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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케이티‐폴리텍,‘중장년 재직자의 재취업’위해 손잡는다.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9월 17일 오후 3시, 한국폴리텍대학, ㈜케이티와 폴리텍 서울정수캠퍼스에서 ‘케이티 중장년 재직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급속한 고령화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중장년 재직자의 전직·재취업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필요성에 서로 공감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장년 재직자 대상 재취업 프로그램 지원·연계 중장년 재직자 자격취득 훈련 공동 개발 및 운영, 정보통신 분야 인적자원 교류 및 협력 등이다.
케이티의 50대 이상 중장년 재직자 및 전직 희망자 중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폴리텍이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을 시작해 ‘22년부터 재취업 기술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주 위탁 훈련방식으로 운영되며 전기·안전·시설관리·전기자동차 등 신중년 친화 직종인 4개 과정에 대해 신기술을 융합해 3~6개월간 진행한다.
연간 교육 참여 인원은 약 300명이다.
폴리텍의 광역거점 6개 캠퍼스를 활용함으로써 교육생의 편의를 도모할 뿐 아니라,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과 실무 장비를 활용한 체계적인 기술훈련으로 재취업 역량 강화는 물론 ‘1인 1자격’ 취득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 수료자 중 희망자에게는 재취업까지 연계해 퇴직 후 원활한 경력 전환을 돕는다.
폴리텍은 1개 학급당 20개의 업체와 긴밀히 협력하는 ‘기업전담제’ 운영해 취업 연계를 지원하며 ‘소그룹 지도교수제’를 통해 맞춤식 취업 안내 및 사후관리 등을 밀착 지원한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디지털 신산업·저탄소 등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고 이들이 노동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중장년 등 재직 근로자의 재취업과 전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재희 폴리텍 이사장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인 케이티와 국민의 일자리 플랫폼인 폴리텍의 만남”이라며 “50년 역사의 폴리텍 기술교육 전문성을 현장에 전달해 케이티 중장년 재직자가 기술로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폴리텍은 10월 4일까지 2년제 학위과정 수시 1차 원서접수를 받는다.
전국 28개 캠퍼스 158개 학과에서 6,870명을 선발하며 모집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입시 누리집 및 온라인 입시박람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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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향 가는 길 생활방역·교통안전과 함께’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9월 17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찾아 추석 명절에 대비한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황 차관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관계자로부터 추석대비 버스터미널 방역대책과 고속버스 교통수송대책을 보고 받은 후, “코로나-19 4차 유행이 계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이번 추석 연휴기간이야말로 코로나 극복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며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되, 불가피한 이동에 대비해 교통 방역태세를 철저히 구축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황 차관은 국민들의 즐거운 명절과 여행길의 안전을 위해 고속버스의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시간 운전에 따른과로 과속,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전교육과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도 주요 철도역사인 서울역과 청량리역을 방문해 추석 연휴 대비 방역태세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먼저, 서울역을 찾은 윤 차관은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 등을 보고 받고 방역현장을 둘러본 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 속에서도 국민을 위해 힘써 주시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 연휴기간 중 고강도 방역대책으로 철도이용을 통한 전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청량리역을 찾은 백승근 대광위원장은 “이용객들이 역사 및 열차 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음식물 섭취 자제 등 방역수칙을 충실히 인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백 위원장은 “청량리역은 GTX B·C 노선이 교차하는 동북권 핵심 광역교통거점으로서 광역교통 거점이라는 강점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청량리역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 인프라 적기 확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9월 17일부터 6일간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특별교통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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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제산림협력 사업, 경제협력개발기구 혁신사례 선정
산림청, 국제산림협력 사업, 경제협력개발기구 혁신사례 선정
[세종타임즈] 베트남 맹그로브숲 복원을 통한 기후변화대응 및 주민소득증대 등 국제사회 공유 - 산림청이 한-베트남 국제산림협력 사업으로 추진중인 “베트남 맹그로브숲 복원 및 지속가능한 관리”가 국내 산림분야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지난 9월 13일 선정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13년부터 공공혁신전망대 를 설치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공공분야 혁신사례를 발굴해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있다.
공공혁신전망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 회원국의 공공혁신 전문가로 구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 본부 내 전담 조직으로 매년 혁신사례를 접수 및 평가하고 선정된 사업을 공식 누리집에 소개, 2013년부터 총 74개국 498건의 혁신과제 게재 산림청이 지난 5월 제출한 혁신사례가 공공혁신전망대 내부 평가를 거쳐 이번에 대한민국 산림분야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혁신사례로 선정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한-베트남 국제산림협력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공적개발원조 자금으로 맹그로브숲 복원, 양묘장 조성, 주민생계개선,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해수부와 부처 간 융합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 : 선진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자금이나 기술을 원조하는 것 산림청은 맹그로브숲을 조성하고 해수부는 조성된 맹그로브숲에 친환경 갯벌생물 양식기술 등 수산업 기술 전파를 통해 융합사업의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청 박영환 해외자원담당관은 “이번 성과는 산림청의 국제산림협력노력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면에서 의의가 크다”며 “특히 산림-수산분야 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이종 분야 간의 새로운 상생협력 모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과 기대에 부응해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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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탄소중립형 그린경제’로 전환해 신성장동력 육성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중산층 70% 경제를 위한 5대 성장전략 중 하나인 그린성장을 위한 그린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그린 산업 신성장동력 추진 전략’ 발표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를 가장 깨끗한 환경 선진국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로드맵 마련과 관련 산업을 육성해 그린 산업 최강국으로 만들겠다”며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우선 기존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산업에는 신기술 중심으로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취약한 소재 및 핵심부품산업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략목적기술로 지정된 배터리 산업은 최강국을 유지하도록 계속 지원하고 전고체 배터리 등 미래 기술개발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극재 등 소재 분야 육성도 더 빠르게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신흥개도국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해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영역인 생활형 배터리 산업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국내 산업구조를 탄소중립형 그린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수소환원 제철 기술, 탄소포집 기술 등 미래 그린 기술을 국가 전략목적기술로 지정해 산학연 동반 연구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조선업 분야에서는 LNG/수소 추진선, 철도 분야에서는 노후 디젤열차를 대체할 수소열차 개발 및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고 총 1200여개의 산업 단지 중 10개에 불과한 스마트그린 산단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기로 했다.
농업분야에서는 배양육 개발과 보급 촉진, 바이오 플라스틱, 스마트 축사 개발 등을 통해 미래 농업에 그린을 접목시키고 이를 위한 관련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적극 지원해 수출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생활 속에 탄소중립이 빠르게 스며들도록 한다는 목표로 향후 건설되는 건축물은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친환경 건축을 의무화하고 신규로 건축하는 공공시설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EU집행위원회가 전기차 충전소를 60km 마다, 수소차 충전소를 150km 마다 주요 도로에 설치하도록 제안한 것에 대응해 미래차 발전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미래차 충전시설 등 인프라를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구도심 등 취약 지역에 우선 설치해 ‘그린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한시적으로 유료도로 주차료 할인 등과 같은 미래차 우대 방안도 필요하다고 입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은 이제 수출도 어려워질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공교육에 그린 교육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ESG 경영도 법제화를 서두르고 자금이 부족하면 뉴딜펀드를 적극 활용하는 등 대응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친환경으로의 거대한 전환이 실현되면 그린 산업은 자연스럽게 생겨나기 때문에 그린 성장은 종합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는 탄소중립 사회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세계적인 그린 산업국가로 발전해야 하고 그래서 그린성장은 중산층 70% 경제의 5대 성장전략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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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국립세종수목원에서 힐링하세요
추석 연휴, 국립세종수목원에서 힐링하세요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오는 17일부터 ‘수목원에서 즐기는 2021 추석 한마당’ 이란 주제로 추석맞이 문화공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축제마당에서 운영되는 추석맞이 문화공간에는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민속놀이 마당과 대형 보름달, 토끼조형물이 연출된 포토존 달맞이 마당으로 구성됐다.
추석맞이 문화공간은 야외에서 진행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세종수목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원순 전시기획운영실장은 “수목원을 찾는 방문객들이 풍요로운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문화공간을 준비했다”며 “코로나-19 방역에 따라 안전한 즐길 거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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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포털, 모바일 초대장 무료서비스 지원
국방정보포털, 모바일 초대장 무료서비스 지원
[세종타임즈]지난 9월 16일 국방정보포털과 벨라비타가 ‘친환경 결혼·장례문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모바일 청첩·부고·초대장’ 무료서비스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양 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화환, 청첩장, 부고장 및 초대장 등 결혼식과 장례식에 일회성으로 사용되는 폐기물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메모리얼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친환경 결혼·장례문화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벨라비타는 고인의 발자취가 담긴 생전 사진이나 신랑·신부의 아름다운 한 때를 포착한 사진을 액자화한 형태로 제작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국방정보포털 회원들에게 ‘모바일 청첩·부고·초대장’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사진액자화환과 사진구독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벨라비타 강신혁 대표는 “사진액자화환은 행사 후에 버려지는 화환 대신 축하와 위로의 마음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으며 결혼식과 장례식을 격조 있는 갤러리 공간으로 꾸며 추모와 기념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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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성장, 환경·안전 지속가능성 위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마련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시장 불확실성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환경·안전 등 미래 공항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공항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마련,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국토부는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계획안을 마련한 이후, 공항 전문가로 구성된 공항정책포럼 개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국민 참여단 운영, 지자체·관계부처 협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본 계획안을 수립했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➊중장기 공항정책 추진방향·핵심과제, ➋장래 항공수요 예측, ➌신공항 개발 및 기존공항 이전을 포함한 공항별 개발방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 이슈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공항 2050 로드맵’을 마련해, 정책목표·추진전략 등을 수립·관리한다.
단기적으로는 공항별 탄소중립 시설·운영기법을 개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장기로는 환경 관리목표 수립 등 과제를 발굴한다.
인천공항을 세계 최고수준의 친환경 공항으로 조성하고 4단계 건설사업을 계기로 친환경 공항의 표준모델을 제시한다.
선제적 관리목표 제시, 지역수요 맞춤대책, 소음정보 공개 등 중장기 소음관리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항공기 성능개선, 공간활용 제약 등을 고려한 고도제한 조정에 대비, 추후 국제기준 개정이슈의 선제적 발굴·선점을 추진한다.
셔틀버스, 도로·철도 등 접근교통체계를 점검하고 타 인프라 개발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공항공사가 인근 도시개발, 주변 인프라 확충 등 여건변화를 반영,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
공항 및 주변지역 간 유기적 연계개발을 추진,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공항을 지역경제 거점으로 조성한다.
글로벌 시장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공사·민간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전략·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인천공항은 연 1억 명 수용이 가능하도록 제2터미널 확장·제4활주로 신설을 추진하고 공항주변 복합관광단지, 업무·숙박·상업 등 공항복합도시 개발 등을 추진한다.
개발계획 수립 시 지역기업 우대, 주변지역 개발 등 지역경제 기여방안을 종합 검토하고 도서지역 공항개발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해 나간다.
전문인력 양성, 공항기술 발전방향 제시 등 장기 정책목표를 담은 ‘공항 비전 2040’을 수립한다.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출입국 수속, 공항 外 수속체계 도입 등 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ICT를 활용한 원격관제시스템 개발, 무인원격조종시스템의 국제적 기술표준을 선도한다.
드론·무인기 등 항공교통수단 변화에 대비, 도심형 비행장의 개념·규모·설치기준을 마련하고 항공수요 검증을 위한 항공수요센터 설립 등 신뢰성 제고방안을 검토한다.
공항분야 R&D 과제를 도출·평가해 핵심과제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한다.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을 구축, 위치오차 개선 정밀 서비스를 全국토에 제공해, 탐지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대용량·고속 전송 항공통신인프라를 도입하고 활주로 운영등급 고도화, 항행안전시설 중장기 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무선 표지소를 단계적으로 무인화하고 공항 내 특별검역시설 설치 등 신방역체계 설계·운영기준을 검토한다.
공항 기반시설별 노후도·성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항시설 성능개선 관련 중장기 계획도 수립한다.
국제기구의 전망치 및 전문 연구기관의 시나리오 분석을 토대로 향후 30년 간의 항공수요를 예측했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이전 수요 회복시기에 대한 국제기구 예측에 근거해 수요를 추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여건 변화에 따라 수요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인구추세·경제 여건에 따라 3개의 복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50년까지 여객은 연 2.0%, 화물은 연 1.5% 성장이 전망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은 완전한 해소가 어려운 상황으로 추후 2~3년 간 수요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해 필요 시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다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예비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객·화물수요를 24시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공항으로 계획한다.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민군 공항의 조화로운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민간 항공수요가 적기 처리되도록 계획한다.
공항 혼잡도 개선, 안전성 확보 및 이용객 편의제고를 지속 추진하되, 제주제2공항에 대해서는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항공안전 확보, 시설용량 확충 등도 감안해 추진방향을 검토한다.
무안공항을 서남권 중심공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안공항 시설확충, 접근교통 개선 등 과제를 추진한다.
새만금 개발계획과 연계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권역 내 항공수요 처리가 가능한 시설규모·배치계획 등을 마련한다.
도서지역 등 소형공항 개발은 지역 접근성 개선 등을 고려해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지방 공항시설 추가개발·이전은 장래 항공수요 추이, 주변 개발계획 변경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면서 필요한 시설확충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강구한다.
인천·김포공항 등 운영 중인 공항은 이용자 편의제고 경쟁력 강화 등 핵심 정책목표를 반영해 운영·관리해 나간다.
旣 계획되어 조속 추진이 필요한 공항개발 사업들은 중점 투자해 코로나-19 이후 항공수요 회복에 대비하는 한편 계획 중인 사업들은 항공수요, 사업여건 변화와 추진 필요성 등 제반 여건을 종합 고려해 적정 예상소요를 반영하도록 한다.
전체 소요는 8.7조원 수준이다.
시설확장·유지관리의 경우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등 시행 중으로 계획기간 내 투자 소요는 약 4.7조원이며 신공항 개발의 경우 계획기간 내 울릉공항, 새만금 신공항 등 건설투자 소요는 약 4.0조원으로 예상된다.
제5차 계획과 동일한 조달원칙을 유지하되, 국가 재정여건, 공사 투자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필요 시 변경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국민 참여단 운영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포용·성장·혁신 등 우리 공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중장기 정책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에 반영했다는 점이 이번 계획의 특징”이라고 언급하며 “향후 공항 정책 신뢰도 제고 공항 개발 과정에서의 갈등과 이해충돌 최소화, 국민·지역경제에 대한 공항의 기여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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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다양성과 사회 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4개 정당 43명 의원 모였다
[세종타임즈] 판사의 다양성과 충분한 사회 경험 확보 방안을 찾고자 4개 정당의 43명의 의원이 모였다.
이탄희 의원은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 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토론회는 공동주최 의원만 43명에 달한다.
민주당 외에도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이 함께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차분하고 냉정한 접근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론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대안을 찾기 위한 후속 조치다.
당시 위 법원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여러 지적이 있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이라고 비판했고 일각에서는 법원행정처가 법조일원화 도입 지난 10년의 공론화 과정은 무시한 채 불과 3개월 만에 무리한 속도로 법 개정을 강행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실제 부결 이후 국회입법조사처는 ‘법원이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축소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에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본회의 반대토론에 나선 이탄희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판사승진제가 부활하고 전관·후관예우와 특정 로펌의 법관 독식이 심해져 법조일원화의 도입 취지를 후퇴시킬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저지시켰다.
이번 대토론회는 당시 법원조직법 통과에 반대한 의원뿐만 아니라 찬성한 의원들도 공동 주최자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이 의원은 이번 대토론회를 폭넓은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두루 청취함으로써 판사의 다양성과 충분한 사회 경험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대적인 공론화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선에서 재판을 맡고 있는 현직 판사와 변호사들은 물론 검사 출신 법조인과 재판 경험이 있는 시민·연구자까지 광범위하게 토론에 참여토록 하고 법원행정처도 이번 토론회에 초대했다.
3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대토론회는 법관 다양성·정원·승진 등 법관인사 문제 전반을 심도 있고 입체적으로 다루게 된다.
오는 27일 오전 10시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첫 토론은 ‘법관다양화·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와 지난 10년의 과정’, ‘시민과 사회가 원하는 법관 상’, ‘법관다양화와 법조일원화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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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5차 무역위원회, PET 필름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월 9일 16. 제415차 회의를 개최해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사 최종판정과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반덤핑조사 예비판정을 심의하고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에 대한 산업피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우선, 무역위원회는 코오롱인더스트리, 에스케이씨, 효성화학, ㈜화승케미칼, 도레이첨단소재가 요청한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 재심사 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 5년간 3.19%~60.9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PET 필름은 테레프탈산과 에틸렌글리콜을 중합해 만든 면상 필름으로 포장용, 산업용, 광학용, 그래픽용 등 다양한 용도의 고부가가치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19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1조원대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70%대, 재심사대상물품이 약 10%대, 기타국 수입산이 10%대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은 ’18.4.30일부터 덤핑방지관세 3.67%~60.95%가 부과 중으로 지난 ’20.10.28. 반덤핑조사 개시 이후,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현지실사 검증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절차를 거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판정했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 제일씨앤피가 요청한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에 대한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해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향후 본조사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조사와 절차를 계속하기로 했다.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국내 시장점유율도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적자 지속 등 피해가 발생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한국화학섬유협회가 신청한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9. 16. 오후 2시 화상회의 방식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반덤핑 조사 관련 공청회는 WTO 협정을 준수해 이해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이해관계인으로 등록한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수출자 대리인, 주한중국대사관 등 약 40여명이 참석했다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는 테레프탈산과 모노에틸렌글리콜을 중합해 추출되는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사로서 완전한 연신이 이루어진 제품으로 주로 직물, 편물 등의 의류 및 비의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추가적인 서면자료를 제출 받은 후 공청회 및 국내외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21. 11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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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월 건설업 취업자 215만명으로 역대 최대수준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1.8월 건설업에 종사하는 취업자가 역대 최대인 215만명이라고 밝혔다.
’21.8월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6.1% 증가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 나갔다.
’21.8월 고용동향 결과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수가 지난 3월 전년동월대비 전환된 이후 5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개선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중 건설업은 12.4만명 증가해 전체 고용시장의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업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택건설인허가 및 착공이 증가하는 등 주택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설수주가 ’19년부터 상당폭 증가했고 특히 ’20년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임금직접지급제 등 건설일자리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도 일정부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건설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건설업 취업자가 증가함으로써 일정부분 경제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며 “건설수주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 건설업 취업자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건설산업이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도 건설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