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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 전국단위 시험 찬성 학부모 수, 반대보다 4배 가까이 많아
국가 주도 전국단위 시험 찬성 학부모 수, 반대보다 4배 가까이 많아
[세종타임즈] 전국 초,중,고 학부모 조사대상의 과반수 이상이 국가 주도 전국단위 시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찬민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전국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 주도의 전국단위 시험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을 진단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인 57.5%가 ‘동의한다’라고 응답했다.
한편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5.3%로 나타나며 ‘동의한다’라는 응답과 42.2%포인트의 큰 차이를 보였다.
또 국가 주도의 전국단위 시험 성적을 ‘부모님에게 통보하면 자녀 학습지도에 도움이 된다’ 65.2%, ‘학교가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62.8%, ‘학교별로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다’에 54.3%의 학부모가 응답했다.
특히 학부모들에게 학력진단 실시를 요구할 권리를 주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사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과반수인 58.1%가 ‘동의한다’라고 응답했으며 평가를 등한시하는 교육 당국의 교육정책 때문에 학력저하 및 격차가 발생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58%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정찬민 의원은 “학업 성취도 평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표집 평가로 바뀌면서 지역별·학교별 학력 수준을 확인할 수 없게 됐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하락과 학력 격차 확대로 이어졌다”며 “학부모들이 성취도 평가를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데는 공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족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정 의원은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그에 따른 대책 수립도 가능한 만큼, 교육부는 학부모 및 교육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가 주도 전국단위 시험의 시행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 온라인 패널 프레임 내 무작위 확률 표집틀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으로 실시됐다.
전국 초,중,고 자녀가 있는 학부모 1만 1,704명에게 온라인 조사를 시도한 결과 최종 621명이 응답을 완료해 5.3%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9%포인트다.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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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령’ 24일부터 시행,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 혁신의 틀 마련
[세종타임즈] 법제처는 지난 9월 17일 국무회의에서 ‘행정기본법 시행령안’이 의결되어 24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시행령’은 여러 선진국에 앞서 최초로 단일 행정 실체법을 제정한 모범적 입법 사례로 평가받는 ‘행정기본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안에는 대표적으로 과징금 등 유사 제도에 대한 공통 기준 마련, 법제처 소속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설치, 현행 법령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법제처 소속으로 민·관 합동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차원의 행정 법제도에 관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올해 안에 출범할 이 위원회는 법제처장 및 민간 전문가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 위원장·위원은 행정 법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할 예정이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자문 결과 입법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가 관계 기관과 협력해 법제 개선을 추진한다.
국내 최초로 법령에 근거한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그 집행 실태, 실효성·효과성, 규범적 타당성, 집행 가능성 등 국민 생활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2년부터 본격 실시되며 법제처가 분석대상 선정부터 활용까지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법제연구원이 분석 업무를 위탁받아 조사·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별법이나 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면,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자문과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정비 추진, 입법계획 반영 등 입법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허가의제를 하기 전 주된 인허가 행정청과 관련 인허가 행정청 간에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주요 사항을 상호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인허가 업무 처리를 통해 국민 편의가 증진되도록 했다.
과징금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허용하는 ‘행정기본법’에 맞춰, 과징금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금지한 36개 대통령령 규정을 일괄 삭제해, 코로나-19 등의 재해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했다.
소송 등 쟁송 제기기간이 지났더라도 국민이 처분 취소나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처분 ‘재심사’ 사유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사유에 준하는 4개 사유를 추가해, 재심사 제도를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했다.
이강섭 처장은 “지난 3월 23일 ‘행정기본법’ 제정에 이어 이번에 ‘행정기본법 시행령’까지 마련되어 행정법의 기본원칙과 주요 법제도들의 근간이 완성됐다”며 “앞으로 국민을 위한 행정법 체계 혁신이 일선 행정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기본법’상 공통 규정과 관련된 개별법 정비를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소관 부처와 협력해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별법 정비를 추진하는 등 입법 후속 조치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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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부터 산림생명자원 지켜줄 첨단 연구기지 구축
기후변화로부터 산림생명자원 지켜줄 첨단 연구기지 구축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기후변화에 대비해 미래 산림관리 정책 수립 지원과 환경적응성이 높은 산림생명자원의 발굴을 위해 2023년까지 약 19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산림생물반응 연구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상부 개방형온실을 이용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와 온도 상승에 따른 수목의 생육 특성 구명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OTC에서의 연구는 국내 자생 임목 중 소나무, 물푸레나무, 상수리나무 등 일부 수종만을 대상으로 연구했으며 수목의 생존과 직결되는 저온 반응 특성에 관한 연구는 수행할 수 없었다.
또한, 수목의 환경변화 반응 특성 평가 연구는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대한 수목의 생리적 반응 중심의 연구만 진행되어 미래 조림정책 지원을 위한 산림유전자원 발굴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구축할 연구시설은 기존 OTC를 대체할 첨단 연구시설로 면적은 2,800㎡이며 광형과 인공광형 환경조절실험시설을 각각 12실씩 설치하고 기온, 습도, 광량·일장, 이산화탄소 농도 등의 조절이 가능한 시설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곳은 수목의 생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상조건 조절이 가능해 수목뿐만 아니라 단기소득작물, 미생물 산림생명자원 등의 환경변화 반응 특성 및 피해 특성도 연구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생명자원의 내한성·내서성 및 기상이변 현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피해 특성 등의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시설공사는 금년 설계를 거쳐 ’22년년 상반기 착공, ’2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나라장터를 통해 9월 23일 공고 게시되어 오는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5일간 설계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년 상반기 건축기획연구를 통해 설계공모 초안을 마련했으며 7월 건축계획사전검토 및 8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계공모를 조달 추진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활용성과 안정성이 높은 시설구축을 위해 능력 있는 설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모 포상금으로 1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본 연구시설은 미래 기후대응을 위한 산림생명자원 연구의 핵심기반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관련 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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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창작공연으로 평화의 여정 떠나요
비무장지대 창작공연으로 평화의 여정 떠나요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우리금융아트홀에서 비무장지대 평화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작한 창작공연‘원더티켓-수호나무가 있는 마을’을 개최한다.
‘원더티켓’은 분단과 긴장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를 국제적인 평화관광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기획된 공연관광 콘텐츠이다.
파주 자유의다리에 멈춰 서 있는 ‘녹슨 기관차’와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의 ‘바람의언덕’을 소재로 가수 윤도현·유회승, 배우 이황의·이서영 등이 주요 배역을맡아 출연한다.
흡입력 있는 연출에 홀로그램, 영상투사 기술 등한국의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더해진 이번 공연은 관객들에게 풍부한볼거리를 제공하고 더욱 큰 감동을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더티켓’, 비무장지대를 배경으로 평화를 노래하다 공연은 분단으로 헤어진 옛사랑과 아름다운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신사를 위한 손녀의 간절한 바람이 단군신화 속 바람의 신 풍백을 소환하며 시작된다.
이후 풍백이 70년 동안 달리지못한 녹슨 열차를 움직여 과거로 달리면서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아픈과거를 돌아보고 평화로운 미래를 염원하며 공연의 막을 내린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관중 없이 온라인으로공연을 공개했지만 올해는 새로운 방역지침에 따라 공연의 의미와 평화의가치를 직접 관객들과 나누기 위해 파주 임진각 야외공연장에서 우리금융아트홀로 무대를 옮겼다.
아울러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해 방역지침을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사전에 관람권을 예매한 관객들을 대상으로소규모 공연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서 공연을 직접 관람하지 못한 국내외 관객들을 위해 올해연말에 온라인 매체를 통해 공연영상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산가족,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지자체 관계자와 함께 평화의 마음 모아 특히 올해는 누구보다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이산가족과 파주, 연천, 철원 등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13개 지자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함께 공연을관람하며 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접경지역관광 활성화와 평화를 향한 마음을 모을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연의 의미를 더욱 많은 관객들과 생생하게나누기 위해 실내공연장에서 함께하는 만큼 관객들이 즐겁게 관람하시고평화를 향한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길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비무장지대의 유일한 생태, 역사, 문화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비무장지대를 세계인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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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 관계발전 위한 의견 교환
미래지향적 관계발전 위한 의견 교환
[세종타임즈] 제76회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정의용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각 23일 오전 10시부터 약 50분간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현안 해결 및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정 장관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협력 및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데 대해, 모테기 대신은 한반도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이와 관련해 양국간 및 한미일 3국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장관은 강제징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일본의 수출규제 등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정 장관은 한일 과거사 관련 우리 정부 입장을 정확히 설명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외교당국간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철회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모테기 대신은 일본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정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양국간 인적교류가 조속히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양 장관은 앞으로도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외교당국간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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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랍에미리트 원자력 협력 협의
한-아랍에미리트 원자력 협력 협의
[세종타임즈] 박일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지난 23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나세르 알 나세리 바라카원社 최고경영자와 함께한-UAE 원자력 협력 분야 양국 간사간 회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원자력 분야의 협력이 한-UAE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핵심 축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바라카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포함, 양국간 원자력 협력을 ‘한-UAE 원자력고위급협의회’를 중심으로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차기 고위급 협의회를 금년 중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양측은 고위급 협의회 산하 3개 실무그룹, 원자력 안전규제·핵안보)별로 합의사항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간 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일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금번 UAE 방문 계기에 바라카 원전 건설현장을 방문, 한국 전력 및 한국수력원자력관계자 등과 바라카 원전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협의했다.
박 기획관은 금년 4월 바라카 원전 1호기가 성공적으로 상업운전을 개시했고 2호기도 내년 3월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는 등, 양국 원자력 협력의 상징인 바라카원전 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고 3호기, 4호기 건설을 포함, 양국 원자력 협력이 원활히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박 기획관은 또한 2019년 개소한 원자력 R&D 센터도 방문, 한-UAE간 원자력 분야 연구개발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가 협력 증진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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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전투 70주년’ 맞아 영국 현지에서 참전용사를 위로한다
국가보훈처
[세종타임즈] 황기철 보훈처장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6·25전쟁 당시 임진강 일대에서 성공적인 방어작전을 펼친 영국 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영국 현지를 방문한다.
국가보훈처는 임진강 전투 70주년을 맞아 24일부터 28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황기철 보훈처장 등이 영국 현지를 방문해 참전용사 위로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임진70그룹의 공식적인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일정에는 임진강 전투 70주년 기념예식, 한국전참전비 헌화·참배, 참전용사·유족 초청 오찬 등이 진행되고 영국의 공영방송인 비비시와 특별 인터뷰도 계획되어 있다.
먼저, 황기철 보훈처장은 26일 영국 현지시간 오후 3시에 글로스터 대성당에서 진행되는 ‘임진강 전투 70주년 기념 예식’에 참석한다.
이 행사에는 한국전 영국 참전용사인 토미 클로프씨, 브라이언 햄넷씨, 로이 밀스씨, 그리고 조 콜레트씨를 비롯해, 글로스터 지역 국회의원, 글로스터 시장, 글로스터 군인박물관 의장, 글로스터 군부대원 및 임진70그룹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기념 예식을 통해 한국전에 참전해 헌신한 영국 참전용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이어 글로스터 군인들의 시가행진을 함께 관람한다.
27일 오전 11시 영국 런던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비에서 영국 참전용사들과 함께 헌화·참배식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헌신한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고 이어 감사오찬 장소로 이동한다.
육군·해군 회관에서 진행되는 감사오찬에는 알란 가이, 빅터 스위프트, 고든 페인, 스티븐 호스, 브라이언 패릿, 윌리엄 퍼브스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참석할 예정으로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국제보훈’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감사오찬에서 참전용사에게 ‘평화의 사도메달’을 수여하고 올해 6월에 수여한 고 더글라스 드라이스데일 중령의 을지무공훈장을 유족을 대신해 왕립 해병대 자선단체 대표에게 전달한다.
아울러 고 윌리엄 스피크먼 유족에게 보훈처에서 올해 2월에 선정한 ‘이달의 6·25 전쟁영웅’을 기념해 만든 선정패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달할 예정이다.
보훈처는 “이번 영국 현지 위로와 감사 행사를 통해 영국군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며 앞으로도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들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다양한 국제보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국은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육·해군 56,000명을 파병해 이 중 1,078명 전사, 2,674명 부상, 179명이 실종되는 희생이 있었다.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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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스쿨존 속도위반 하루 평균 3747건. 최근 5년간 475만건에 달해
작년 스쿨존 속도위반 하루 평균 3747건. 최근 5년간 475만건에 달해
[세종타임즈] 작년 한 해 동안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건수가 136만7,887건을 기록하며 하루 평균 3,747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건수는 136만7,887건으로 2017년 대비 4배 이상 급증했고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금액 또한 237억원에서 982억원으로 744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건수는 2017년 32만5,234건에서 2018년 85만3,503건, 2019년 125만72건, 2020년 136만7,887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6월까지도 95만8,825건을 기록해 최근 5년간 475만5,521건이 단속됐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었는데, 2017년 237억3,200만원에서 2018년 621억100만원, 2019년 900억5,200만원, 2020년 982억2,700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686억5,300만원을 기록해 최근 5년간 총 3,427억6,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2020년 기준, 전국 시도별 스쿨존 내 속도위반 건수는 경기도가 37만8,702건, 과태료 부과액 269억9,1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 서울, 경남, 인천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7년 118대, 2018년 254대, 2019년 236대, 2020년 566대, 2021년 6월까지 1,339대가 신규설치되어 전국에 총 2,769대를 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 의원은 “스쿨존 내 안전속도는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며 “운전자의 안전속도 준수를 위한 강력한 인식 개선책이 요구되는 때이다”고 강조했다.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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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1년 하반기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2021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장면
[세종타임즈] 국방부는 9월 23일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달성한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국방부 내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일반국민 심사 30%와 적극행정위원회 현장평가 70%를 합산해 우수사례를 선발했으며 특히 일반국민 심사는 ‘광화문 1번가’를 통한 온라인 심사 20%,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심사 10%를 반영해 국민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담을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와 육·해·공군 및 국직기관에서 제출된 총 35건의 사례가 경합을 벌인 결과, ’아프간 조력자 안전이송을 위한 미라클작전 성공적 수행‘ 사례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
최우수상 수상작인 ’아프간 조력자 안전이송을 위한 미라클작전 성공적 수행‘ 사례는 국조실-국방부-외교부-법무부-인사혁신처 간 범정부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한 공조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에 심사위원장으로 참가한 건국대학교 김준모 교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다양한 국방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고 국민들게 알릴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적극행정이 국민들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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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이동량은 증가하고 교통사고는 감소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석은 추석방역 대책에 따른 가정 내 가족모임이 최대 8명까지 허용되고 백신접종이 확대되면서 추석연휴 이동인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연휴 총 이동 인원은 3,276만명으로 작년 추석 대비 5.1% 증가했으며 고속도로의 경우, 자가용 이용 증가로 총 교통량 및 일평균 교통량이 작년 대비 9.2% 증가했으며 귀성길은 전년 추석보다 정체가 다소 증가했으나, 귀경길은 짧은 귀경기간으로 인해 차량이 몰리면서 정체가 심하게 나타났다.
또한, 대중교통의 경우, 철도, 고속버스, 항공 이용객은 전년 대비 각각 9.6%, 33.6%, 25.0% 증가했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방역관리도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로 차질 없이 시행됐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실내 취식금지, 출입구 동선관리, QR코드나 간편 전화 등을 통한 출입자 관리 등 특별 방역조치가 철저히 시행됐으며 많은 귀성객과 여행객이 몰린 철도역, 공항은 수시로 소독과 환기를 실시하고 발열 확인 등 방역조치를 꼼꼼히 진행했다.
특히 이번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드론,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한 교통단속 및 교통관리 강화에 따라 교통사고 건수, 사망자·부상자 등 인명피해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 평균 교통사고는 338건으로 전년대비 약 29.4% 감소했고 일평균 사망자수와 일평균 부상자 수도 각각 5명, 445명으로 전년 대비 23.7%, 42.4%로 크게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지난 설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방역과 교통안전을 중심으로 마련한 올해 추석 특별교통대책이 잘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 “코로나-19가 4차 유행이 진행되고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방역 수칙 이행 등 정부방역대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