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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119 소방활동, 지난해보다 22.1% 증가
추석명절 소방활동 현황비교 ('20∼'21)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이번 추석 연휴 중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건수가 지난해보다 22.1%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 중 화재는 일평균 71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했으며 구조 출동은 일평균 937건으로 지난해 694건보다 35%, 구급 출동은 일평균 5천211건으로 지난해 4천330건보다 20%로 각각 증가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 3명에서 2명으로 감소했으며 재산피해는 총 43억5천5백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71% 증가했다.
연휴기간에 발생한 주요 화재로는 20일 전남 여수시 식품 가공·처리 공장의 제품 출하 통로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지게차, 급속냉동장치 3개 등이 소실됐다.
22일에는 부산 수영구 수영팔도시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4개 점포가 피해를 입었다.
또한 다중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연휴가 시작되는 18일에는 화성시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승용차와 버스 2대의 추돌사고로 경상자 10명이 발생했다.
추석 당일인 21일에는 전남 화순군 국도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마주 오던 차량의 측면을 1차 추돌하고 뒤따라오던 버스와 정면 충돌해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추석은 작년보다 방역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국민들의 이동과 활동이 증가하면서 구조·구급 출동도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추석 이후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코로나19 검사를 당부했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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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전국 친환경 수소버스에 연료보조금 지급
24일부터 전국 친환경 수소버스에 연료보조금 지급
[세종타임즈] 오는 9월 24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를 대상으로 kg당 3,500원의 연료 보조금을 지급한다.
수소버스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되어 탄소배출이 없는 친환경 수소버스로의 전환 촉진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노후화된 캠핑카의 무분별한 대여 방지를 위해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 저감, 그린뉴딜 구현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고시를 개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대상·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작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에 포함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우선,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택시에 적용하도록 했다.
버스의 경우 법 시행시점에 맞추어 올해 9월 24일부터 우선적으로 연료보조금을 지급하고 택시는 수소충전소 구축현황, 수소택시 운행현황 등을 고려해 ‘23년부터 연료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료보조금 지급기준은 실제로 여객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수소로서 운전종사자격을 갖춘 자가 운행 중 수소를 직접 충전하고 수소 구매입증자료와 실제 충전내역이 일치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며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버스와 기존 버스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수소버스에 대한연료보조금을 ’3,500원/kg‘ 지급한다.
연료보조금 지급방식은 운송사업자가 신용카드사의 연료구매카드 결제 후 신용카드사는 보조금 차감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고 보조금은 지자체로 청구해 지급받는 구조이다.
국토교통부는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지급에 앞서 신용카드사와 합동으로 연료보조금 관리시스템과 수소충전소 내 시스템을 개편하고 원활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자와 버스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자료를 배포했다.
이 외에도 최근 자동차를 활용한 캠핑 열풍을 반영해 자동차대여사업에 캠핑용 특수자동차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됨에 따라 해당 특수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정하고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의 접수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은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줌으로써 운송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친환경차를 선택해 온실가스 소모량이 많은 경유버스가 친환경 수소버스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수소가격과 기존 연료가격 간의 차이 등을 확인해 보조금 지급단가는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제도 운영 중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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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소음은 낮추고 지원은 높여 지역과 상생발전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민간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소음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이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열린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6개의 민간공항에 적용되며 대책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한 후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먼저,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항별로 향후 30년 동안의 소음 관리목표를 2022년까지 수립하고 5년마다 성과를 평가 및 보완해 항공기 운항횟수가 늘더라도 소음은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또한,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023년까지 공항별 저소음 운항절차도 추가 개발한다.
공항 주변 소음대책사업은 그동안 소음대책지역 내 주택 등에 대해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등을 직접 설치해 줬으나, 앞으로는 주민들의 선택권과 지원사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현금과 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조속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주민지원사업은 매년 해당 지자체 등에서 약 100억원 규모로 시행해 왔으나, 주민 공모를 통해 공항운영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등 추진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규모도 2030년까지 약 200억원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관리하던 전국 공항 주변 145개의 소음측정망 데이터를 나누어 관리했으나, 2023년까지 양 부처가 공동으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항적정보와 함께 소음정보를 소음피해지역 주민에게 공개한다.
또한, 공항운영자 등이 소음피해가 큰 지역에서 매수한 건물과 토지를 주민들과 협의해 공원, 공동주차장, 창업공간 등 주민 친화형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현재 공항별 소음대책위원회는 지자체 등에서 신청한 주민지원사업의 단순 심의역할만 수행했으나, 향후 가칭 “상생발전위원회”로 개편해 주민지원사업 발굴과 정책을 모니터링 하는 등 소음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참여하도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저소음 항공기 운항을 유도하고 야간·심야시간 운항을 제한하기 위해 소음부담금 체계를 2022년까지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간다.
소음부담금은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5단계로 나눠 항공사가 지방항공청에 착륙료의 10~25%를 납부하고 있으나, 소음등급을 약 8~15단계 수준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 편차도 약 5~5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심야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소음부담금을 주간 대비 2배를 부과하고 있으나, 야간시간과 심야시간에는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도가 훨씬 높은 점을 감안해 소음부담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항운영자가 지역주민의 취업 지원과 지역기업의 공사 및 물품을 우선 구매하고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항 주변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공항운영자 간 해외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정보교류 확대와 공항운영자의 소음피해대책 지역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한국교통연구원 내 설치되어 있는 소음분석센터의 조사·연구 기능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산업과 공항 주변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공항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공항 주변 주민들의 실수요를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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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트램 조기 상용화를 위해 열차·수소차 드림팀이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3년까지 총 사업비 424억원을 투자해 수소트램을 상용화하는 “수소전기트램실증사업”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진정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자동차 중심의 수소모빌리티 영역을 철도까지 확대하고 글로벌 친환경 트램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획됐다.
수소트램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 세계최고 수준의 수소차 기술력을 수소트램용 전용부품 개발에 활용하고 지자체가 보유한 유휴선로를 활용해 실주행 및 검증할 예정이다.
수소트램은 전철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교통수단으로서 차량내 탑재된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열차운행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므로 전철과 달리 전력설비 등 외부동력공급 인프라가 필요 없어 상대적으로 건설비가 저렴하다.
또한, 배터리방식의 전기트램은 주행거리가 길어질수록 고중량 및 고가인 배터리탑재량도 증가해 무게·부피와 생산비용도 상승하고 충전시간도 긴 단점이 있어 장거리 주행이 필요하거나 주행빈도가 높은 경우 수소트램이 전기트램에 비해 강점이 있다.
수소트램은 수소차대비 고내구성이 필요한 고난도 분야로서 글로벌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로 확고한 선도기업이 없으며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이 수소트램 상용화를 위한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기업이 보유한 세계최고 수준의 수소차 기술력과 경험을 활용하면, 단기간에 수소트램을 상용화하고 글로벌 친환경열차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 사업은 넥쏘용 수소연료전지 4개에 해당하는 380kW급 수소트램을 상용화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23년말까지 4대분야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수소트램 시스템 통합·검증기술” 분야는 철도전문기업인 현대로템이 주관하고 맥시스, 코아칩스, 푸름케이디, 에스제이스틸, 에이엔엠메카텍 등 중소철도부품업계 5곳도 함께 참여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수소열차분야에 도전한다.
’22년까지 수소트램에 탑재할 모터, 제동장치 등 부품을 제작하고 ’23년에는 제작된 부품을 통합해 수소트램 실차를 제작하고 성능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소트램전용 수소연료전지 및 요소부품기술” 분야는 수소차 부품 개조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주관하고 지엠비코리아, 에티스, 동희산업, 화승알앤에이, 씨에스에너텍, 한양대·서강대 등 수소차부품 전문기업과 대학 7곳이 참여한다.
수소트램은 수소차와 달리 승차공간 확보를 위해 수소연료전지와 저장용기가 지붕에 탑재되어야 하는 특징이 있다.
이에 맞게 ’22년까지 넥쏘용 수소연료전지를 구매해 높이를 낮춰 트램전용 수소연료전지로 개조하고 객차지붕마다 설치된 다수의 수소저장용기를 서로 연결하기 위한 플랙서블 고압튜브 등 요소부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수소트램 기술기준 및 주행성능평가기술” 분야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주관하고 동 사업이 수출을 염두에 둔 프로젝트인 만큼 유럽안전성 평가기관인 티유브이슈드의 한국지사도 참여한다.
’22년 부품단위, ’23년 실차단위로 국내 및 유럽의 열차안전성기준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소트램 실주행 환경 실증 및 운영기술” 분야는 울산TP가 주관하고 코비즈, 범한퓨얼셀, 가스안전연구원, 울산대 등 인프라·안전·분석기관 4곳이 참여한다.
’22년까지 수소트램용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23년부터 울산시 유휴선로에서 누적 2,500km이상 주행하면서 연비 등을 고려한 최적주행패턴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이 종료되는 ’24년부터 수소트램 양산을 개시하고 국내·외 판로를 적극 개척해나갈 예정이다.
국내는 울산, 동탄 등 신규 도시철도사업 계획이 있는 지자체와 수소트램 적용을 우선 협의해 나가고 유럽·동남아 등 트램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판로를 개척해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국내 수소차 분야는 세계 수소차 기술을 선도 중이나 다른 모빌리티 분야는 수소로의 전환이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라고 하면서 “금번 사업이 수소차 기술을 이종 업종에 성공적으로 적용하는 모범사례가 되고 수송 전분야에서 수소 모빌리티 상용화가 가속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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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 잣 등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송이, 잣 등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세종타임즈] 동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송이·잣·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를 막기 위해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과 인터넷 산행 모집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로 산림훼손과 임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고 드론감시단과 함께 국·사유림 구분 없이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한다.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동부지방산림청 관내에는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214개 마을에 작년과 비슷한 4.6만㏊의 국유림의 임산물을 양여하고 있으며 양여받은 임산물 보호를 위해 마을주민이 순찰활동올 하면서 불법 채취자들을 수사당국에 신고하고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실제 최근 고성군과 양양군 국유림 양여지역에서 불법 송이 채취행위 3건이 적발되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임업생산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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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산업부 에너지차관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현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박기영 에너지차관 주재로 9월 23일 김제 변전소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계통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간담회에서는 금년초부터 운영되어 온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특별점검단’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계통에 원활히 연계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간담회에 앞서 박기영 차관은 김제 변전소 154kV 변압기 시설을 둘러보고 김제 지역에 현재 접속대기중인 재생에너지 설비가 빠른 시일내에 계통에 연결될 수 있도록 선로보강 등 조치를 당부했다.
또한 김제 변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24MW 규모의 ESS 설비 운영현황을 보고받은 뒤 재생에너지 특성상 변동성이 높은 만큼 계통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보강토록 요청했다.
박기영 차관은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산업부는 한전의 계통 접속용량 확대, 배전선로 신설 및 보강, 변전소 조기 건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 접속대기중인 재생에너지 설비 3.0GW 중 ’22년까지 2.2GW 규모의 설비가 계통에 연계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접속대기 물량이 완전 해소될 수 있도록 한전의 지속적인 시설 개선 및 보강을 당부했다.
박 차관은 또한 현재 한전에서 각 변전소에서 운영중인 376MW 규모의 ESS 설비가 계통 안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예산당국과 협의 절차가 진행중인 ’23년까지 1.4GW 규모의 ESS 설비 추가 계획도 산업부와 한전이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중장기 종합대책으로 지난 9.10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제9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이 확정됐으며 2034년까지 신규 송전선로 구축, 변전소 신설 등 재생에너지 계통 강화에만 12.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를 포함한 전력망 설비 투자가 차질없이 집행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과 전문가, 업계, 학계 전문가를 포함해 이번 달부터 “전력계통 안정화 TF”을 운영해 지속적인 의견을 수렴해 금년 말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계통 혁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1)선제적 설비 구축을 통해 안정적 계통운영 구현, 2)ESS 등 스마트하고 유연한 전력계통 기반 마련, 3)계통운영 혁신을 위한 제도와 거버넌스 구축 등을 목표로 세부 정책과제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기영 차관은 마지막으로 “정부는 유관기관, 관련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 향후 대폭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원활하게 전력계통에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앞으로는 재생에너지가 전력 생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전력계통 구축이 앞장서서 선제적인 예측 투자를 주도하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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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에 관한 G20 외교장관회의 개최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G20 외교장관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지난 22일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G20 외교장관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아프가니스탄의 위기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G20 차원의 공조를 모색하기 위해 금년도 의장국인 이탈리아가 유엔 총회 계기에 주최[루이지 디 마이오 이탈리아 외교 장관이 회의 주재] 이번 회의에는 장관급을 포함 G20 회원국, 초청국 및 국제기구·지역기구의 고위급 대표들이 참석해 아프가니스탄의 사회·경제 전반의 위기에 우려를 공유하는 한편 조속한 인도적 지원, 반테러리즘을 위한 국제협력, 인권보호 및 이동의 자유가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공조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결집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외교부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아프가니스탄 현재 상황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G20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역할에 걸맞게 향후 유관국 및 국제기구와 협력해 G20 차원의 공조를 모색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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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히트펌프, 대기오염물질 단계적으로 관리한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환경부는 가스히트펌프를 2022년 7월 1일부터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해 단계적으로 관리한다.
가스히트펌프는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엔진을 이용해 냉동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기다.
전국의 학교·상업용 건물 등 중소형 건물에 설치되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가스히트펌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지 않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9월 연도별로 생산된 가스히트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조사한 결과, 질소산화물의 최대 배출농도가 845~2,093ppm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부터 배출시설로 관리중인 흡수식 냉온수기 배출허용기준의 약 26∼52배 수준이다.
환경부는 가스히트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해 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며 신규 시설은 2022년 7월 1일부터, 기존시설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줄이거나, 대기오염물질 저감효율이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사업장 운영주체에 따라 2~4년간 단계적으로 연장 적용한다.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하나, 현장 준비 등을 위해 사업장 배출특성 및 시설관리 여건에 따라 신고기한을 차등 적용한다.
지자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및 농축협 공동퇴비장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민간사업장 운영시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고토록 조정한다.
환경부는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암모니아 배출 관리를 위해 업계와 공동 연구를 통한 최적방지기술을 개발하고 중소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방지시설설치 면제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예외 사유를 추가한다.
현재 방지시설설치 면제 사업장의 자가측정은 물리적·안전상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외하고 있으나,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 장치를 항상 가동하는 등 자가측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자가측정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백령도 지역의 발전설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시점이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연장되고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관리업무가 지난해 4월 1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관리함에 따라 생활주변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효과가 기대되며 앞으로 새로운 대기오염원의 발굴 관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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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와 함께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소상공인 부담 줄인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1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 각 부처와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지역의 기업, 농어업인, 주민 등이 일선 현장에서 겪는 중앙부처의 규제애로를 지자체로부터 건의받아 소관 부처와 협업해 규제를 혁신해오고 있다.
2021년 상반기에는 지역경제 활력제고 소상공인·농업인 지원, 주민 불편행정 해소 분야에서 지자체가 발굴한 과제를 소관 부처와 협의해 규제애로를 해소했다.
지역경제 활력제고 부분에서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 등 6건의 규제가 개선됐으며 소상공인·농업인 지원 부분에서는 커피전문점 폐기물 처리부담 절감 등을 위한 7건의 규제가 단계적으로 개선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민 불편행정 해소 부분에는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 등 4건이 해결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전문기관검사 비용부담 줄였다.
전문기관검사 대상 조달물자의 검사완료 후 납품 요구금액의 30% 이내 추가 납품분까지 전문기관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기계류, 수도관류 등 조달물자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검사료를 지불하고 전문검사기관에 적합여부를 검사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동일한 납품요구 건에 대해 전문기관검사가 완료된 후 납품요구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납품분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 재검사를 진행해야 했으나, 이번 규제혁신으로 30%까지 기준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줄였다.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대형공사 입찰 기회 확대한다.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00억 이상의 대형공사에 낙찰되려면 공동수급을 하는 경우에도 100억 이상의 공사 참여경험이 있어야 하지만, 공사가 적은 지자체에서 100억 규모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사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 발주시 시공품질평가 점수가 대표사보다 낮거나 없는 업체가 있으면 대표사 점수를 반영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의 폐기물 처리부담이 줄어든다.
영업장 면적이 넓어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적은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현재,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음식점 영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로 지정되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를 하고 필요시 폐기물 위탁처리 등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은 같은 면적이어도 식당과는 다르게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적지만,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면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폐기물 처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구역이 달라도 동일한 수출 검역단지로 지정된다.
그간 신선농산물을 해외로 수출하려면 수출상대국이 요구할 경우 수출검역단지로 지정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구역 단위로 집단화가 필요했다.
예컨대, 김해 부경 파프리카 수출농업단지는 재배지역은 김해시이고 선과장은 부산시이기 때문에 행정구역 단위가 달라, 신규 수출검역단지로 지정이 불가능했다.
농업단지가 동일 행정구역으로 집단화되지 않아도 시·군간 사전협의를 하면 타당성을 검토해 수출검역단지로 지정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도 지방세 납부증명서가 발급된다.
대출 등 은행 업무 처리를 위해서 국세 납부증명서를 발급받는 민원인 대부분이 지방세 납부증명서도 필요하지만, 무인민원발급창구는 국세 납부증명서만 발급 가능해 불편함을 겪어왔다.
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을 위해 따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대기해야 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납부증명서도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하반기에도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현장의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과 소상공인의 접점에 있는 자치단체가 발굴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생활의 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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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30년, 주민 삶을 바꾼 우수조례 국민이 뽑아주세요
지방의회 30년, 주민 삶을 바꾼 우수조례 국민이 뽑아주세요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민체감도 조사’를 9월24일부터 10월3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국민체감도 조사는 지난 지방의회 30년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조례와 의정활동 사례 중에서 전문가 심사를 거친 30건의 우수사례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과 평가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우수사례 발굴·전파를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특별히, 올해는 지방의회 30년을 기념해 지난 1991년 지방의회 재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반에 걸친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총 100건의 우수사례가 접수됐으며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 선정한 합동심사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30건의 국민체감도 조사 대상이 선정됐다.
주요 사례로는 광주광역시 근육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회용품 플라스틱 범람에 대한 거버넌스적 해결방안 모색 땅끝 해남에서 쏘아올린 신호탄 농민수당 지원 조례 지방의회 부활 30년 역사와 함께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30년 청소년 안심약국 전국 첫 시행 의원연구단체 변혁의 구상 미래를 이끌다 등이 있다.
이번 국민체감도 조사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0일간 온라인 광화문 1번가 누리집에 접속해 과제별 ‘성과요약자료’를 보고 1인당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투표를 하면 된다.
투표 참여자 중 1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도 증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국민체감도 조사결과와 2차 전문가 심사를 종합해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선에 진출할 최종 후보 12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경진대회 결선은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 행사에 치러질 예정이며 현장 심사를 통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가리게 된다.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해 지방자치의 중심축이 단체장 중심에서 주민과 의회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의회가 주민들에게 한층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