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전 세계 신규환자 전주대비 감소
전 세계 신규환자 전주대비 감소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최근 예방접종 진행상황 및 변이바이러스 양상 등 방역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지침에서는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 한 경우, 증상이 없으면 변이바이러스 여부에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면제해 수동감시를 하기로 했다.
기존 지침에서 확진자가 델타변이 등에 감염된 경우에는 접촉자를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국내외 연구 분석 결과 변이바이러스에도 예방접종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고 예방접종률 또한 지속 상승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수동감시 대상이 된 예방접종완료자는 총 2차례 PCR 검사를 받고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한편 최근 집단발생이 보고되고 있는 고위험집단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해서는 접종완료한 경우라도 입소자, 이용자 및 종사자 대상 격리가 적용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지난주에 비해 감소한 상황이며 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규 발생이 감소했다을 밝혔다.
최근 1주간 전 세계 신규환자는 367만명으로 전주에 비해 감소했다.
미주지역의 경우 주간 신규 발생의 38%를 차지하며 6개 지역 중 가장 많은 발생을 보였으며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했다.
미주지역 중 주간 신규 발생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이전 주 대비 발생이 소폭 증가했으며 사망자 수는 17.6% 증가했다.
두 번째로 신규 환자가 많은 지역은 유럽으로 전 세계 신규 발생의 30%를 차지했으며 지난주 대비 4% 감소했다.
서태평양 지역은 지난주 대비 11% 감소했으나, 싱가포르의 경우 이전 주 대비 주간 발생이 108% 증가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이 감소했으나, 여러 국가에서 아직 높은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100만명당 주간 확진자는 253명으로 지난주 대비 소폭 증가했다.
미국은 3,074명으로 전 주 대비 증가했으며 영국은 2,991명, 프랑스는 733명, 독일은 775명, 일본은 325명, 이스라엘은 6,083명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100만명당 주간 사망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0.9명으로 지난주에 비해 증가했으며 미국은 39명, 영국은 14.8명, 독일은 4.2명으로 증가했고 프랑스는 6.4명, 일본은 3.3명, 이스라엘은 13.7명으로 감소했다.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는 2021년 9월 14일 제3차 mRNA 백신 전문위원회를 개최했고 부처협력을 통해 국내에 신속한 mRNA 백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 개발 중인 백신 중 현재 합성항원 백신 1종이 3상 임상시험에 진입했고 합성항원 백신 1종, DNA 백신 2종, 바이러스전달체 백신 1종이 2상 임상시험 중이다.
합성항원 백신 2종과 바이러스전달체 백신 1종이 1상 임상시험에 진행 중에 있다.
mRNA 백신은 2종이 1상 임상시험에 진입했으며 이들 백신의 임상 검체에 대한 중화항체 분석을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국내 mRNA 백신 개발 기업들과 협력해 후보물질 개발과 비임상 평가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mRNA 백신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캡핑효소와 지질나노입자 개발을 위한 연구도 진행해 국내 mRNA 백신 개발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현재까지 총 31차례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했다.
신고사례 총 2,440건 중 303건이 인과성 인정됐고 38건이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됐다.
제 31차 회의에서는 신규 177건 및 재심 1건을 심의했고 이중 아나필락시스 27건이 인과성 인정됐고 중증 2건은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됐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31차 회의에 제출된 신규 사망 및 중증 이상반응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망 신고사례 46건의 평균 연령은 64.0세였고 이 중 38건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및 교차접종이었다.
중증 신고사례 56건의 평균 연령은 59.9세였고 이 중 43건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 후부터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0.9일 접종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및 교차접종이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통해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등에 분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분양 현황을 안내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는 현재까지 총 73개 기관에 914건이 분양됐다.
활용 목적별로는 백신 및 치료제 연구용 307건, 진단기술 개발용 591건, 기타 융합연구 등 16건이 분양됐으며 변이 유형별로는 주요 변이주는 461건, 기타 변이주는 453건이 분양됐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앞으로도 변이주에 대한 자원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분양을 더욱 활성화해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현황을 안내했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는 현재까지 150개 병원 15,883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는 현재까지 113개 병원 15,495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혈장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 목적 이외의 치료목적으로 49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아 사용 중이다.
2021-09-23
-
“인공지능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인공지능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3일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어디까지?”를 주제로 해, 인공지능 법·인문사회·기술분야의 전문가와 관련 민간 인사가 참여하는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12월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이행안’을 마련한 이후,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관련 전문가 작업반을 통해 주요 쟁점별 연구과제를 추진하며 매월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학계·업계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이 법·제도 상 하나의 인격으로서 “판사 또는 정치인이 될 수 있는지”, “세금 납부의무를 지는지” 등과 함께 기존 후견제도 상 문제점의 해결책으로서 “인공지능이 후견인이 될 수 있을지”를 주제로 논의한다.
인공지능 법인격 논의에는 오병철 교수, 김진우 교수, 강태욱 변호사, 김대원 이사, 송호영 교수가, 인공지능 후견인 논의에는 박인환 교수, 윤태영 교수, 박외진 이사, 이연지 변호사가 참석하며 동 세미나는 유투브 생중계를 통해 대국민에게 실시간 공개되어 질의응답을 통해 참여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 이어 10월 중 민간 자율적인 인공지능 관리·감독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 마련 방향을 관련 법·학계·민간 인사와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동 가이드라인에는 새롭게 시장이 창출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민간이 인공지능 개발·활용·이용 등 과정에서 창의성과 발전가능성을 저해받지 않고 스스로 윤리적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11월에는 “인공지능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인공지능 불법행위의 과실책임주의와 인공지능 관련 범죄의 특징, 제재 방안을 논의하며 12월에는 “고위험 인공지능은 무엇인지”에 대해 그 기술 기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정부의 직접적 규제에 앞서 알고리즘·데이터 특성, 새로운 기술과 현행 법제도의 간극, 시장의 발전 상황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바, 각 계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모아 공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동 세미나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관련 업계와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인공지능 법·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1-09-23
-
법원, 전자발찌 착용신청 10건 중 6건 기각
법원, 전자발찌 착용신청 10건 중 6건 기각
[세종타임즈] 최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성범죄,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연일 화제인 가운데, 정작 강력범죄자들의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에서 기각한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는 최근 5년간 매년 60%를 넘었다.
연도별 기각률을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1,033건 중 709건이 기각되어 68.64%의 기각률을 보였다.
이후 2017년 821건 중 499건, 2018년 913건 중 577건, 2019년 889건 중 541건로 기각률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20년 886건 중 594건로 갑자기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21년 6월까지의 기각률 역시 412건 중 267건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은 463건 중 330건을 기각시켜 71.27%의 기각률로 전국지방법원 중 가장 높은 기각률을 보였다.
기각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42.55%의 기각률을 보여줬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을 제외한 모든 법원에서 전자발찌부착명령의 절반 이상이 기각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전자발찌 기각률은 매년 60%가 넘으며 특히 2020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기각률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법원은 그 이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와 함께, 기각이유 등을 확인해 전자감시제도가 애초 기획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09-23
-
사학연금, '1000억' 대우조선해양債 투자 . 144.6억 손실로 마무리
사학연금, '1000억' 대우조선해양債 투자 . 144.6억 손실로 마무리
[세종타임즈] 사학연금이 1,000억원 투자한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투자에서 144억 6천만원 손실났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찬민 의원이 사학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손실 내역‘ 자료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1,000억원 규모의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투자를 통해 현재까지 약 144억 6,000만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향후 만기까지 채권 이자 수익을 더한 수치다.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투자금 1천억원 중 500억원은 출자전환 후 매도로 269억원의 손실을 봤고 남은 500억원 채권투자의 만기 연장일 기준 이자수익 124억 4,000만원으로 그 손실을 메꿀 예정이기 때문이다.
앞서 사학연금은 2012년 7월 발행된 ’대우조선해양4-2‘에 500억원, 2015년 3월 발행된 ’대우조선해양7‘에 500억원으로 총 1,000억원의 회사채 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 해양플랜트 부실 공사로 불거진 3조원 규모의 손실로 분식회계 사태가 터지면서 위기를 맞았다.
당시 한국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에 주식 거래를 금지했고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은 법정관리를 통해 채권단 출자전환, 영구채 발행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이 때문에 사학연금은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투자손실을 피해갈 수 없게 됐고 2017년 당시 출자전환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중 채권으로 500억원을, 주식으로 약 124만 주를 보유했다.
현재 사학연금이 보유 중인 대우조선해양의 채권은 2023년 4월 21일까지 만기 연장 중이다.
사학연금의 대우조선해양 채권은 2017년 기준으로 민간평가사에서 제공되는 평가단가의 평균 가격을 적용했을 때 평가금액이 161억원, 거래정지 상태였던 주식은 2017년 8월 채권 평가단가를 적용한 평가금액이 158억원 이었다.
이로써 319억원의 채권 및 주식가치에 당시 이자수익 13억원을 고려하면 사학연금은 1,000억원의 회사채 투자에서 당시 668억원 규모로 투자손실이 기록되기도 했다.
한편 사학연금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에 투자한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도 이와 같은 손실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조선해양 사태 당시 국민연금은 3,900억원, 우정사업본부는 1,890억원의 회사채를 투자한 바 있다.
사학연금이 지난 2017년 10월 30일부터 2018년 1월 25일까지 나눠서 주식을 매도한 만큼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사학연금의 투자회수율로 단순 계산해보면 국민연금은 약 564억원, 우정사업본부는 약 273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교직원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공적연금기관인 사학연금이 과거 대우조선해양 관련 투자로 크나큰 손실을 입었다"며 “물론 예상치 못한 사태였고 투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학연금이 자체 미래 재정도 불안한 상황에서 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투자 손실을 본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큰 손 중에서도 주요 투자기관인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의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투자에서 수백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이처럼 국민이 불입한 공적인 돈을 운영하는 기관들은 회사채 투자에서 막대한 손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점검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1-09-23
-
허영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 298% 증가
허영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 298% 증가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 자료에 따르면 18년 대비 20년 발생건수가 2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발생 건수는 총 1,569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18년 225건, 19년 447건, 20년 897건이었다.
보도 통행 중 교통사고 발생도 3년간 총 8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사고 발생에 따른 부상 및 사망 건수도 18년 대비 276% 증가했다.
총 1606명이 사고로 다쳤는데 지속 증가추세다.
연도별 부상자 수는 18년 238명, 19년 473명, 20년 895명, 사망자수는 18년 4명, 19년 8명, 20년 10명이었다.
2020년 기준, 지역별 발생 건수는 서울이 387건으로 전체 발생의 43%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였다.
이어 경기 223건, 대구 43건이었다.
최근 3년간 유형별 교통사고 현황은 개인형이동장치와 차량 사고가 890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 대비 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동장치대 사람이 495건이었고 이동장치 단독 사고가 184건이었다.
허영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제정안 마련이 늦어지며 법 공백 속 사고 발생율이 압도적으로 증가했는데 국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조속한 대책 마련과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1-09-23
-
엄마에게 17억 9000만원 빌려 용산에 집 산 1997년생 A
엄마에게 17억 9000만원 빌려 용산에 집 산 1997년생 A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 은행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집을 구입한 사람들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작년 7월에는 만 24세 청년이 엄마에게 무려 17억 9000만원을 빌려 집을 구입한 사례도 있었다”며 “정부가 그 밖의 차입금이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주택매입자금의 절반 이상을 그 밖의 차입금으로 조달한 건수가 2019년 1,256건에서 2020년 3,880건으로 209%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8월말 기준 4,224건으로 전년 동기 1,733건보다 14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그 밖의 차입금은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관계가 가족이나 지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자 납부나 원금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증여세를 회피한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자주 악용된다.
실제로 국세청은 최근 수년간그 밖의 차입금을 이용한 ‘편법 증여’ 사례를 다수 적발해왔다.
특히 지난 2018년에는 대기업 임원 A씨가 자신의 두 아들에게 증여할 주택 매입자금을 자신의 동생인 B씨에게 전달하고 이후 B씨가 자신의 두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해서 자신의 두 아들이 서울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각각 구입할 수 있도록 도운 사실을 밝혀냈다.
또 작년 7월 국세청은 의사 C씨가 증여세를 피해 자신의 아들에게 주택 매입자금을 증여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 D씨에게 주택 매입자금을 전달하고 D씨가 자신의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한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C씨는 국세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출마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역시 그밖의 차입금을 이용해 자신의 큰 딸이 강남에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왔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인 이 모씨는 자신의 딸 최 모씨가 강남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딸 최 모씨에게 총 4억원을 빌려줬다.
이에 최 모씨는 어머니 이 모씨에게 4억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 일부를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과정에서 ‘부모 찬스’논란이 일기도 했다.
소병훈 의원은 “이처럼 가족이나 지인에게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례가 수도 없이 많다”며 “이들이 적정 이자율로 돈을 빌렸는지, 또 적정 이자율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병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주택매입자금의 50% 이상을 그 밖의 차입금으로 조달한 1만 2,115건 가운데 그 밖의 차입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조달한 건수는 5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을 조달한 건수는 18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을 조달한 건수는 37건, 10억 이상 2억원 미만을 조달한 건수는 281건으로 10억원 이상 조달한 건수가 341건에 달했다.
그런데 만약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집을 산 이들이 은행에서 30년 만기, 연이율 2.70%,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기준으로 돈을 빌린다면, 50억원을 빌린 사람은 매월 2,028만원을, 30억원을 빌린 사람은 매월 1,217만원을, 10억원을 빌린 사람은 매월 406만원을 내야 한다.
실제로 작년 6월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를 31억 7000만원에 산 E씨는 31억 7000만원을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빌렸는데, 만약 E씨가 은행에서 30년 만기, 연이율 2.70%,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31억 7000만원을 빌렸다면, 그는 매월 약 1,286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또 31억 7000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E씨는 총 10억 67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작년 8월 서울시 용산구 주성동의 한 주택을 19억 9000만원에 산 1997년생 F씨도 주택 매입자금의 89.9%를 차지하는 17억 9000만원을 어머니에게 빌려서 마련했다.
만약 F씨가 어머니가 아닌 은행에서 30년 만기, 연이율 2.70%,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17억 9000만원을 빌렸다면, 그는 매월 은행에 726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반면 17억 9000만원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F씨는 총 5억 1992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병훈 의원은 “대학을 갓 졸업한 만 24세 청년이 어머니에게 매월 726만원씩 상환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며 “이는 5억 1992만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증여한 사례로 보이기에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또 “지금처럼 그밖의 차입금을 이용한 편법 증여가 만연해지면 ‘증여세법’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와 국세청이 그 밖의 차입금을 이용해 집을 산 이들이 적정 이자율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09-23
-
장하준 교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국제자문단 위원에 위촉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지난 22일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를 국제자문단 신임 위원으로 위촉했다.
AIIB의 국제자문단은 AIIB의 전략, 정책과 운영방향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국제금융, 경제, 개발 분야의 명망 있는 최고위급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이다.
응고지 오콘조 이웨알라 現 WTO 사무총장, 유키오 하토야마 前 일본 총리 등 국제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이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AIIB의 자문위원에 한국 출신 민간 전문가가 위촉된 것은 장하준 교수가 첫 사례로서 국제적으로 명망 높은 학자인 장하준 교수의 활약을 통해, 향후 국제기구에서 한국 출신 전문가들의 기회와 활동 폭이 넓어지고 국제사회에서의 기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하준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케임브리지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후 ‘90년부터 지금까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 수여하는 '뮈르달 상',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학자에게 수여하는 '레온티에프 상' 수상으로 국내외에 잘 알려져 있고 저서로는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나쁜 사마리아인들', '사다리 걷어차기' 등이 40여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세계적으로 200만부 이상 팔렸다.
또한, 영국의 정치평론지 프로스펙트에서 선정한 ‘올해의 세계적 사상가 50인’에 토마 피케티 프랑스 경제학자 등과 함께 9위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장하준 교수의 위원 위촉을 환영하면서 향후 임기 동안 활발한 자문위원 활동을 기대하고 필요시 장하준 교수의 자문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9-23
-
국민권익위, 경남 거창군 한센인 정착마을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 청취
국민권익위, 경남 거창군 한센인 정착마을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 청취
[세종타임즈] 전국 한센인 정착마을의 주거환경 및 복지 개선을 추진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상남도 거창군 동산마을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15일 경상남도 거창군 소재 한센인 정착촌인 동산마을을 방문해 현장회의를 개최하고 주민, 군 관계자와 주거환경 및 생활여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올해 시행하고 있는 전국 한센인 정착마을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동산마을은 1953년경 한센인들이 한 지역 복지가의 도움으로 덕유산 자락 비탈진 계곡이 위치한 곳에 정착하면서 조성된 마을로 현재 24세대 49명이 거주하고 있다.
주민 대부분은 고령이면서 저소득층으로 그동안 축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마을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어 2019년경 주변 마을의 민원과 인근 취수원 주오염원 문제로 축산업이 전면 중단됐다.
현재 주민들은 별다른 소득 없이 기초생계수급 등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더욱이 축산업 중단 이후 마을 내에 방치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대규모 노후 폐축사와 폐건축물 등에 둘러싸여 있어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했고 인근 하류지역에 낙동강 및 취수원이 위치해 수질 오염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주민들은 마을 내 폐축사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과 낙동강 수계관리 차원에서 토지매수 및 생태공원 조성 등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주민, 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회의를 개최하고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국비지원, 낙동강수계관리사업 등 환경정비를 위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논의한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동산마을 실태조사와 주민 의견 청취로 석면 폐축사 등 유해 환경에 노출된 주민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는 물론,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대책을 강구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21-09-23
-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으로 특성화고 학생 1403명 취업 성과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으로 특성화고 학생 1403명 취업 성과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21년 6월부터 8월까지 62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도제준비과정’을 운영한 결과, 730개 기업에 1,403명의 학생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취업한 학생은 9월부터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일학습병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제준비과정은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상반기부터 62개 특성화고로 확대 운영됐으며학생과 학습기업이 일학습병행 시작 전 상호 정보 공유, 기업견학·직무체험, 다 대 다 면접 등을 통해 기업은 적합한 인재를, 학생은 원하는 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 학생은 취업 전 기업 소개 및 직무 분야 영상 자료, 기업관계자의 설명 등을 통해 충분히 기업정보를 파악한 후, 3개 이상의 기업 면접을 통해 자신이 희망하는 기업을 선택하고 기업은 채용 전 학생의 소개 영상, 작품집, 자기소개서 등 다양한 자료로 자세히 살펴 채용하는 등 구인·구직의 정보 비대칭 해소로 기업과 학생 모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도제준비과정에서는 기업이 소개자료 이외에도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학생의 경우 자기소개서 이외에 작품집을 제작해 면접에 활용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양상도 보였다.
또한, 고숙련 일학습병행 운영대학도 참여해 도제학생이 특성화고 졸업 이후 전문학사 취득까지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류경희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도제준비과정이 특성화고 학생들 취업의 첫 관문으로서 구인·구직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코로나19로 취업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년들이 일학습병행을 통해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9-23
-
방송통계, 클릭 한번으로 끝
방송통계, 클릭 한번으로 끝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의 일환으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한 방송통계포털 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2018년부터 방송통계포털을 통해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등 다양한 방송통계를 제공해왔다.
올해부터는 방송사업자별 시청점유율 조사를 활용한 방송프로그램별 상세 TV 시청기록과 N스크린 시청기록도 새롭게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방송사업자별 시청점유율은 미디어다양성 제고를 위한 규제 목적으로 조사되어 왔으나 방송프로그램별 상세 시청기록이 공개되지 않아 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방송프로그램별 상세 시청기록은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 서비스와 함께 관련 업계와 학계 등에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광고판매, 유통, 연구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복합통계, 분석, 지도시각화, 마이 히스토리 등 다양한 기능을 도입했다.
먼저, 복합통계는 이용자가 통계지표를 최대 5개까지 결합해 활용해 새로운 통계지표를 손쉽게 작성·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고 분석 기능은 이용자에게 각 통계지표별 시계열 분석을 제공하는 편의기능이다.
지도시각화는 각 지역별 방송통계를 그래프, 통계표 등으로 시각화해 지역별 방송산업 규모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마지막으로 마이 히스토리는 방송통계포털에서 이용자가 조회한 통계내역을 보여주어 빠르게 해당통계에 다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 방송통계포털 홈페이지 구성과 디자인 등을 새롭게 정비하고 방송 및 미디어 관련 용어를 모아서 제공하는 ‘용어사전’ 코너를 신설하는 등 편의성 제고에 힘써왔다.
202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