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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요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토론회 개최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요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오는 9월 28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국가교육회의와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지난 1년여간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한 여러 공론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오늘 토론회는 그동안 이루어진 공론화 과정을 돌아보고 그 결과들을 비교 검토해보며 실제로 향후 개정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고민하기 위한 자리이다.
강민정 의원은 그동안 이루어져 온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공론화 시도들이 “그 자체로도 매우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며 이러한 시도들이 보다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어렵게 모아낸 수많은 의견들을 면밀하게 비교·검토해야 하며 의견 수렴에서 나아가 실제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교육자치의 핵심은 교육과정에서 시도교육청과 학교, 교사, 학생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구성원이 교육과정을 위한 의견을 제안하고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회와 장이 활발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의 의의를 밝혔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역시 그동안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미래사회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우리는 어떤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그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등을 논의함으로써 폭넓은 학습과 토론과정을 통한 일종의 사회적 학습을 경험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민정 의원이 작년부터 진행해온 2022 개정 교육과정 연속토론회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번이 다섯 번째 토론회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 개정 작업은 우리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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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 외벽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사업 착수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 외벽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사업 착수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26일 ‘시민과 함께하는 야생조류 충돌방지테이프 부착사업’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환경부의‘건축물·투명방음벽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번 사업은 사계절전시온실 외벽에 방지테이프를 부착해 수목원 인근 조류들의 유리벽 충돌 피해를 저감해 폐사 방지와 생물종 보호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 시공되는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는 국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된 기하학적 모양의 부착물로 기존 대비 효과적으로 조류충돌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번 착공식은 세종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져 더욱더 그 의미를 더했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조류를 포함한 생물종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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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보이스피싱 피의자 40%는 20대 이하
김병욱 의원, 보이스피싱 피의자 40%는 20대 이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피의자 연령별 검거인원’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검거된 피의자 중 20대 이하가 4,178명으로 4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의자 연령별 검거인원은 올해 4월부터 경찰청에서 관리 중이다.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검거된 10,333명 중 20대 이하는 40.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30대는 20%로 2,067명, 40대는 17.8%로 1,836명, 50대가 1,678명으로 16.2%로 뒤를 이었다.
70대 이상도 66명 검거됐다.
보이스피싱은 당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피해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채용공고 지원 후 통장 등 개인정보를 양도해 자신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는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인터넷상 공개된 계좌번호를 이용하거나 아르바이트 구직자를 대상으로 대포통장을 수집·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대포통장과 관련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그간 보이스피싱 연령별 통계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관리해 연령대별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피의자 연령도 관리하며 범죄에 연루되어 피의자가 된 사례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보이스피싱 피의자는 20, 30대 젊은층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 적극 가담한 경우도 있겠지만, 취직을 빙자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말에 현혹되거나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된 사람도 많은 만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넓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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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비행 드론 등 테러 관련 신고 건수 3년 새 10배 증가
[세종타임즈] 드론 보급이 일상화되면서 불법 드론 비행 신고 등 테러 관련 신고도 3년 새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8월 발생한 테러 관련 신고는 총 3,056건이었다.
2018년 171건에 그쳤지만, 2019년 542건, 2020년 1,191건, 올해 8월까지 1,152건으로 3년 새 10배 가까이 뛰었다.
특히 2019년부터 드론 신고를 테러 관련 신고로 분류하면서 테러 신고가 급증했다.
드론 신고는 2019년 84건이었지만, 2020년 464건, 올해 8월까지는 566건으로 이미 지난해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
2019~2021년 8월 테러 관련 신고는 총 2,885건으로 이 가운데 드론이 1,114건으로 가장 많았고 탄피·포탄 신고가 1066건, 폭발물 379건, 총기 189건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 신고 건수 및 조치 결과를 보면, 테러 신고 이후 입건 조치가 이뤄진 사건이 2018년 32건에서 올해 5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불법 드론 비행 신고가 포함된 의심물 발견 신고로 입건된 사건은 2019년에 9건에서 2021년에는 3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박재호 의원은 “드론이 일상화되면서 시민안전을 위협하거나 주택 불법 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비행에 대해 적극적인 사전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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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늘어난 '가출팸', 5년 새 2배 증가
코로나19에도 늘어난 '가출팸', 5년 새 2배 증가
[세종타임즈] 가출 후 일행을 이뤄 원룸, 모텔 등에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일컫는 '가출팸'의 숫자가 지난 5년간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에도 불구,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수의 가출팸이 적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21년 6월 가출팸 적발 및 해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출팸 적발 건수는 2016년 75건에서 지난해 125건으로 2016년에 비해 1.6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지난 2016년 331명이었던 가출팸 적발 인원은 2017년 254명으로 잠시 줄었으나 2018년 435명, 2019년 567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지난 2020년에는 674명으로 지난 5년 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청소년 강력범죄 중 신체적 폭력유형인 폭력범·강력범 인원이 감소하는 가운데 가출팸·성매매 등과 관련된 특수강도 비중이 커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청소년 강도범 중 특수강도의 비중은 41%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난 2019년 36%보다 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표2] 실제 지난 6월 제주도에선 미성년자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불법 동영상 촬영을 해 협박하고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요구한 20대 남성과 10대 청소년 6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탄희 의원은 "코로나19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줄어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면서 "특히 가출팸은 특수강도와 성매매 알선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선제적으로 이들에 대한 돌봄과 지원을 강화해 범죄 노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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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서울시, 이용자 편의제고를 위해 서울 상암에 ‘통계데이터센터’ 추가 신설
통계청·서울시, 이용자 편의제고를 위해 서울 상암에 ‘통계데이터센터’ 추가 신설
[세종타임즈] 통계청과 서울특별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 연계를 통한 데이터의 실질적 가치제고를 위해 서울 상암에 통계데이터센터를 추가로 개소해 9월 27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
통계청은 2018년 11월부터 통계데이터와 다른 공공 및 민간기관의 데이터를 연계·분석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안전한 보안체계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방문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거점센터를 확대해 오고 있다.
이번에 신설하는 서울상암센터는 상암지구내 “서울특별시 빅데이터캠퍼스”내에 5석 규모의 분석 플랫폼으로 개소한다.
서울상암센터는 기존에 운영되던 중구센터의 이용 수요를 분산시켜 수도권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빅데이터캠퍼스 내 같은 장소에 있는 서울시 빅데이터 자료와의 연계·분석을 지원해 데이터 가치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서울상암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인구·가구, 사업체 등 통계등록부 17종, 민간데이터 35종 외 교육용 데이터 등이며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데이터 분석 이용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해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를 직접 연계해 심층분석을 할 수 있으며 센터에 상근하는 분석전문가를 통한 컨설팅과 주문형 분석 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다.
또한, 통계서비스 혁신의 일환으로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서비스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통계데이터 서울상암센터가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며 통계청은 앞으로 ”K-통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 간의 연결과 결합 활용을 더욱 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는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 내에 통계데이터센터가 개소되어 빅데이터 분석 이용자의 접근성과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통계청과 빅데이터 연계·활용을 통해 시민들에게 유용한 데이터 생산 및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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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벤처를 육성할 운영기업 15개사 모집
사내벤처를 육성할 운영기업 15개사 모집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사내벤처를 통한 민간 주도의 개방형 혁신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을 9월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상반기에 교보생명㈜, ㈜바른손 등 운영기업 6개사를 선정한 바 있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15개사 내외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사내벤처팀 및 분사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18년에 신설된 사업으로 현재까지 운영기업 107개 및 사내벤처팀 499개를 지원했다.
이번 운영기업 공모는 사내벤처 운영 규정, 지원부서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사내벤처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대·중견·중소·공기업’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선정된 운영기업은 내부 역량을 통해 사내벤처팀과 분사창업기업을 자체 발굴해 중기부의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으로 추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후 중기부는 운영기업이 추천한 사내벤처팀을 평가·선정해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액셀러레이터 매칭 등 후속 사업화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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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6개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6개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하세요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21년 10월부터 ’22년 3월까지 6개월 사이에 상환할 원금이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12만 8,000건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출재원을 당해연도 상환금으로 충당해야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성상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하게 됐다.
상환유예를 신청해 원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간에는 이자만 내면 된다.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나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 등을 해소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과 일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대리대출인지, 소진공 직접대출인지에 따라 다르다.
대리대출의 경우 ’21년 9월 24일부터 보증기관과 은행에 신청한다.
해당 대출건의 보증기관에 방문해 보증기간 6개월 연장 승인을 받은 후 대출 시행 은행에 만기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보증서 설정 없이 대출을 실행한 경우라면 바로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대리대출 10월분부터 납입원금 상환유예를 받으려면 늦어도 9월 30일까지는 보증기관에 연장신청, 10월 8일까지 은행과 재약정을 해야 한다.
직접대출의 경우 ’21년 9월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10월 납입분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소진공 센터 현장신청을 병행한다.
현장신청은 ’21년 9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며 대면약정을 필요로 하는 법인대출과 최대 5억원 한도인 시설자금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10월분 원금상환 예정일 도래 직전 주에 신청하도록 분산한다.
문자와 카톡 메시지 등으로 본인의 원금상환 예정일과 상환유예 신청가능 주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에게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21년 10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이며 개인사업자 운전자금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11월 1일 이후에는 비대면 전자약정 시스템을 완비하고 10월 중 신청하지 못한 모든 직접대출에 대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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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가안전대진단’ 문화재 안전실태 점검
문화재청, ‘국가안전대진단’ 문화재 안전실태 점검
[세종타임즈] 문화재청은 오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양산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부산 범어사 대웅전 등 전국의 국가지정 건조물문화재 220여 개소의 안전실태를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시행한다.
문화재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은 가을철 문화재 산불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9~10월에 문화재청과 문화재 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문화재의 안전관리 실태와 복권기금으로 설치·운영 중인 방재설비의 위험요인 등을 점검하는 활동이다.
문화재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취지이며 올해는 코로나19 대응과 방역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가을철 산불을 대비해 문화재와 주변시설의 안전상태, 소방설비와 방범설비 작동상태, 전기·가스 시설 안전상태 점검을 비롯해 안전경비원 근무상황, 현장별 재난대응 설명서 마련 여부, 비상연락망 비치 등 관리상태 점검을 포함한다.
문화재청에서는 점검대상 중 50여 개소에 대해 직접 안전점검반을 편성해 문화재 분야, 소방분야, 전기·가스 분야 등으로 분야를 나눠서 민간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 할 예정이며 안전점검에는 참여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 문화재청 간부들이 직접 나선다.
안전점검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급성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시급하게 보수·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긴급보수비 등을 지원해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한다.
단기 조치가 어려운 경우는 추후 예산 확보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화재청은 적극행정과 정부혁신의 하나로 국가안전대진단을 포함해 매년 분기별 정기점검과 특별점검 등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조치해 문화재 보존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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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국제철도안전협의회 서울에서 열린다
제31회 국제철도안전협의회 서울에서 열린다
[세종타임즈] 전 세계 철도안전기술의 개선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철도안전의 축적된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 포럼인 ‘제31회 국제철도안전협의회’가 다음달 12일부터 서울에서 열린다.
국제철도안전협의회는 1990년부터 시작한 철도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 회의로 16개 국가의 정부기관, 연구기관, 운영기관 등 26개 핵심기관 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매년 세계 각국 50여개 기관의 철도안전전문가가 참석해 철도안전과 관련된 정책 등을 논의해 왔다.
IRSC는 매년 유치경쟁을 통해 순회 개최하며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철도안전과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철도안전관리와 신기술의 융합, 안전문화, 종사자 안전, 국제협력 등 4개 분야에서 국내외 총 21개의 주제발표가 이뤄진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한석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이 개회사를,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프랑소와 다벤느 국제철도연맹 사무총장이 축사를, 조지프 도플바워 유럽철도국 최고경영자가 기조연설을 한다.
기조연설에서는 ‘유럽 철도안전 정책의 성과와 미래 전략’을 주제로 유럽 철도안전의 신기술 적용 및 인증 사례, 안전문화 개선 정책, 철도 종사자 관리 및 국가 간 상호인증 체계에 관해 소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IRSC 행사에는 “안전문화와 종사자 안전관리‘를 주제로 국제철도연맹, 벨기에, 중국, 일본, 아일랜드 등 각국의 철도안전 전문가가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해, 관련 경험과 지식을 공유한다.
폐회식에는 국제철도안전협의회 사무총장인 커비 장의 철도안전의 향후 방향에 관한 연설과 행사조직위원회의 공동선언문 낭독 및 폐회사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IRSC 행사의 3일 차에는 철도안전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정책 원칙을 IRSC 최초로 규명한 ‘철도안전 서울선언문’이 공표될 예정이다.
본 선언문에서는 IRSC 참여국들이 공감하는 철도안전 관련 기술 개발에서의 주요 이슈, 안전 문화의 중요성, 철도 종사자와 이용객을 위한 통합안전관리체계, 철도 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 등을 표명할 것이다.
국토교통부 김복환 철도안전정책관은 “우리나라 철도 안전도는 그동안 선진국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왔으며 철도산업분야도 비약적 성장을 이뤄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비한 방역조치 등을 철저히 해 제31회 국제철도안전협의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본 행사를 통해 그동안 대한민국이 철도안전 분야에서 이루어낸 성과를 전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철도안전 기술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31회 국제철도안전협의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사전 참가신청 방법은 행사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