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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월 3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코로나19·인플루엔자 발생현황 및 접종률 제고방안,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지자체 비상진료체계 및 응급의료 운영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12월 4주 기준 인플루엔자 의심증상 환자는 인구 1,000명당 73.9명으로 전주 31.3명 대비 약 2.4배로 급증하는 등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 비슷한 기간 응급실 내원환자는 평일 일평균 18,437명이며 전주 대비 3,377명이 증가했다.
특히 증가한 내원환자의 약 41%가 인플루엔자 환자로 나타났다.
정부는 12월 20일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으며 당분간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인플루엔자 발생현황 및 접종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 등 면역력이 약한 국민분들의 적극적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12월 23일부터 115개 발열클리닉을 지정·운영 중으로 야간 또는 휴일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발열클리닉을 우선해 이용해주기를 요청했다.
정부는 겨울철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 12월 초 발표한 대책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거점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환자를 위한 ‘발열클리닉’ 재가동,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 등 응급실 및 배후진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각종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다가오는 설 연휴를 대비해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지정하는 등 차질없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마련 등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고 있다.
지난 12월 30일에는 ‘역량 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시작된 구조전환이 지역·필수의료 생태계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병원의 포괄적 진료기능과 전문성 강화 방안, △지속·통합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 지역·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12월 26일에는 의료개혁 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도 논의했으며 다음주에는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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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월 3일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평가는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의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었으나,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상황을 고려해 2024년 2월 6일부터 6월 30일간은 대상기간에서 제외해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동일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그 외 기관은 B등급의 종합등급을 부여한다.
올해는 평가를 진행한 결과, A등급 기관은 131개소, B등급 215개소, C등급 62개소로 결정됐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수가·보조금 차등 지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며 대국민 공개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올해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의 중요성을 감안해, 평가결과와 연계한 응급의료수가 감산·미산정 등의 조치는 적용을 유예했다.
적용 유예한 수가는 차기 평가결과 적용 시 조정해 반영할 예정이다.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1월 3일부터 응급의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을 연계하고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는 것이 평가제도의 취지”며 “앞으로도 각 기관들의 응급의료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 및 보상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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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플라스틱, 생명 촉매 기술로 재활용 용이해진다
폐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플라스틱, 생명 촉매 기술로 재활용 용이해진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북대학교 김경진 교수와 CJ제일제당㈜ 연구팀이 산업 조건에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세계 최고 성능의 생명 촉매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생명과학·의료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성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1월 3일 오후 2시, EST) 게재됐다.
대표적인 범용 플라스틱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는 페트병뿐만 아니라 의류, 안전벨트, 포장컵, 차량매트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소재이다.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분리수거 후 상표 제거-분쇄-세척-원료화를 거치는 △기계적 재활용을 통해 ‘중간 제품’ 으로 다시 이용하고 있으나, 재활용된 소재의 품질이 떨어져 결국에는 소각 또는 매립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적 되어왔다.
이에 화학 촉매를 이용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플라스틱을 열로 녹이거나 용매제로 분해해 원료를 만들어 내는 △화학적 재활용이 등장했지만, 원료 오염에 따른 한계 때문에 적용 가능 폐기물이 제한되어 있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완벽한 대안으로 자리 잡지는 못하고 있다.
1.1.1.1.1.1.1.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김경진 교수 연구팀은 자연환경에서 나무가 썩는 과정처럼 생명촉매가 분해 반응을 매개하는 △생물학적 재활용에 주목하고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플라스틱을 생물학적으로 분해하는 고성능 생명 촉매를 개발했다.
개발된 생명 촉매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선택적으로 반응하고 순수한 반응물을 생성하는 등 플라스틱 분해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거의 없으며 재활용 시 소재의 품질도 뛰어나게 한다.
연구팀은 독자적인 접근법을 이용해 미생물이 가지는 생명촉매들의 활성 지도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쿠부라고 명명한 신규 생명 촉매를 발굴했다.
또한, 쿠부의 우수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효소공학을 이용해 더 강력한 개량 생명 촉매인 쿠부M12까지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쿠부M12는 1kg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를 0.58g의 소량으로 1시간 이내에 45%, 8시간 만에 90% 이상 분해하는 세계 최고의 성능을 증명했다.
김경진 교수는 “생명 촉매를 통한 생물학적 재활용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 오염된 플라스틱까지도 영구적 재활용이 가능하게 하는 획기적인 기술”이라며 “본 연구는 자연이 가진 위대한 잠재력을 파악했다는 데 의의가 크며 앞으로 다양한 화학 산업에서 생명 촉매를 응용한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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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세종타임즈]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의왕 오봉역에서 적재한 컨테이너 화물이 부산항까지 철도, 중국 연운항까지 해운으로 수송된 후, 다시 철송으로 총 6,044km를 이동해, 출발 19일 만인 12월 29일 카자흐스탄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중앙아시아 간 철도물류 활성화를 목표로 철송과 해운을 결합한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6월 1차 시범사업 시행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차례, 총 4차례 시행됐다.
이번에 시행된 2~4차의 추가 시범사업은 중앙아시아로 수출되는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등 40ft 컨테이너 50개 이상의 물량을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까지 운송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7월에 추진한 1차 시범사업의 성과를 확대하고 미비점은 개선하기 위해 시행됐다.
지난해 6~7월 시행한 1차 시범사업에서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중앙아시아를 가로지르는 횡단철도망인 TCR의 시발점 중국 연운항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에이르는 7,123km에 걸쳐 총 55칸 규모 화물열차를 운행했다.
1차 시범사업에서 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협력을 통해 항구에서 화물열차를 배정받는 데 장기간 대기하거나 화물이 운송되는 모든 나라와 운송 계약을 각각 체결해야 하는 문제는 해소되었으나, 여러 나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국경 역에서의 추가 환적시간 소요 등 개선점도 도출됐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2~4차의 추가 시범사업에서 단일국가로 보내는 물량만으로 전용 화물열차를 편성했다.
이를 통해 중국-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국경역에서 환적 시간을 최소화하고 통관 등 행정절차를 개선해 운송기간을 8일이상 단축하고 지체 기간에 발생하는 화물 보관료 등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물류업계 관계자는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통해 중국 항만에서의 장기간 적체가 해소되고 운송기간이 단축되면서 중앙아시아 수출물동량 운송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언급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이 중앙아시아로 안정적으로 수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국제복합운송을 통해 화물을 원활하게 운송해 운송 기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물류비도 절감할 수 있도록 정기열차 운행, 업무절차의 표준화 등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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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치솟는 에너지비용, 겨울나기 빨간 불”
김현정 의원, “치솟는 에너지비용, 겨울나기 빨간 불”
[세종타임즈] 12.3 계엄사태로 인한 환율 상승이 겨울철 수요 증가와 맞물려 석유, 가스 등의 수입가격을 드높여 국내 에너지 비용 증가와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분석이 나와 서민과 소상공인은 물론 기업의 겨울나기에 빨간 불이 켜졌다.
2일 김현정 국회의원에게 에너지정책분야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제출한 답변서 ‘정치적 불안전성이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자료를 보면, 12.3 계엄 선포로 비롯된 국내 정치 불안정성에 따른 환율 급등이 서민·농업인·소상공인·기업등의 겨울철 석유·가스 등 에너지비용 부담을 늘려 물가 상승을 부채질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환율 급등이 원유수입액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예상치 못한 수요 변화의 가능성과 원유거래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정치 불안정성으로 인한 급격한 환율 변화는 단기적으로 국내 석유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기업들의 원유거래 방식중 하나인 현물계약은 장기계약보다 환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밝히고 원유 구매후 정제까지 최소한 한달 이상 걸려서 환율 변화가 시차를 두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스 시장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장기적이고 구조화된 계약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공급 자체는 문제가 없어도, 가격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환율 급등에 따른 LNG 도입비용 상승은 가스 소비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늘릴 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생산 비용을 늘리는 등 간접적인 파급 효과가 초래된다며 우리나라 LNG 수요는 겨울철에 급증하는데 한국가스공사는 이 시기에 현물시장을 통해 상당한 물량을 조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기준 국내 LNG 수입 중 약 33%가 현물 거래를 통해 이뤄졌고 그 중 38%가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에 집중됐다면서 겨울철 수요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현물시장을 통한 조달 전략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런 조달 체계로 인해 가격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설상가상으로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를 통한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유럽 공급을 지난달 31일부터 중단키로 하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것도 가스 수입가격을 높이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산업연구원은 최근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에너지 비용 증가에 따른 경기침체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산업연구원은“환율 상승은 수입재 및 에너지의 가격을 올려 물가상승에 기여하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며 “지금같이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은 소비 심리를 더 위축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획재정부측은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품목별로 다른데, 석유류는 바로 영향을 줄 수 있고 다른 품목들은 1개월~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서서히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석유류 물가가 환율 상승, 그리고 전년도 하락에 따른 기저 효과, 유류세 인하율 변화 등으로 상승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2.3사태이후 환율 강세와 맞물려 에너지와 장바구니 물가도 치솟고 있다.
지난달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연속 하락했던 석유류 가격은 12월 반등했다.
전년 동월대비 가격은 휘발유 2.9%, 자동차용LPG 8.9%, 취사용LPG 4.3% 올랐다.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신선식품 지수는 지난해보다 9.8% 뛰었다.
역시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정치의 불안전성은 환율을 끌어올리고 에너지물가를 높이고 물류비와 생산비를 늘려서 장바구니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또 곡물 수입가격 상승은 가공식품 가격도 드높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12.3계엄령 선포이후 국제 투자은행들이 원달러 환율이 적어도 올 9월까지 1,500원에 달하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면서 국제 에너지값 하락에도 국내 에너지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에너지 투입이 많은 산업부문의 설비투자 위축은 물론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면서 ＂최근 에너지비용 증가 원인으로 꼽히는 정치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탄핵과 단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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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국회의원 , 2024 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14 억원 및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2 억 5 천만원 확보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이재강 국회의원 은 2024 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14 억원 ,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2 억 5 천만원 등 총 76 억 5 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재강 의원은 2024 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 추동 무장애 행복길 조성사업 △ 장암 2 교 보수보강 공사 등 총 14 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 2024 년 하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 노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리모델링 △ 자일동 생태마을 누리길 조성사업 △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개선사업 △ 민락 지하차도 일원 저소음 포장 공사 △ 부용천 야간 환경 개선 사업 등 15 개 사업에 62 억 5 천만원이 배정됐다.
이들 사업은 의정부지역의 주민편의와 생활안전을 위해 해결돼야 할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었다.
이재강의원은 “2024 년 연말은 비상계엄부터 항공기 참사까지 국민들은 큰 상심과 걱정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라며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정부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해 국도비 확보가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소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 특히 이번 도비 확보에 지역 시도의원들의 여러 노력이 있었고 , 의정부시 · 경기도와 협력을 꾸준히 해왔다” 라며 “ 앞으로도 지방정부 · 지방의회와 국회가 서로 초당적인 협력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시너지를 내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강 의원은 22 대 국회에서 예산 확보에 유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어 경기북부 및 의정부 지역 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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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월 2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를 개최했다.
. 행정안전부는 수습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심의를 통해 긴급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관련 상담에 추가해, 오늘부터 국세 납부유예 상담도 가능하다고 알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정확하고 선정적·감정적인 보도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온라인상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허위조작정보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숏폼 등에서 유가족과 근무자를 폄훼하는 내용의 확산을 막아달라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경찰청은 유가족을 모욕하는 인터넷 게시글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해 삭제·차단 중이며 명예훼손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가족과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글 뿐 아니라 가짜뉴스와 추측성 글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도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범죄 사실 인지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국민들과 유가족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주신 자원봉사자들, 성금과 위문품을 보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에서는 희생자들이 신속히 가족의 품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정례절차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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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AI 코스봇’ 시범사업 실시… 국내·외 화장품 규제정보 접근성 높인다
식약처, ‘AI 코스봇’ 시범사업 실시… 국내·외 화장품 규제정보 접근성 높인다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K-뷰티를 주도하는 국산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국내외 화장품 관련 규정 정보와 사용금지 원료에 대한 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화장품 정보 제공 AI 챗봇 시범사업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 21년부터 화장품 국내 규제정보를 제공하는 챗봇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챗봇 성능을 높여 ➊화장품 규제정보 제공 범위를 국내에서 국내·외로 확대하고 ➋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주 묻는 질의응답’ 중 가장 유사한 답으로 안내하던 것을 ‘생성형 AI’를 활용해 정확도가 높은 답을 대화형으로 제공하는 등 개선했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AI 코스봇’은 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사용자 피드백을 학습하며 답변 정확도를 높이는 등 기능을 고도화할 수 있다”며 “많이 사용하고 학습할수록 정확해지는 ‘AI 코스봇’에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가 국내외 화장품 규제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정보를 제공해 K-뷰티 화장품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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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최대 18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 2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그리고 5개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체인력 지원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이다.
둘째, 지원은 기업 지원과 근로자 지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기업지원은 지난해 월 80만원에서 올해 월 최대 120만원으로 증가했고 예산은 1,194억원으로 8배 확대됐다.
기업별 인력 상황에 맞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같은 부서의 직원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고 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기존 근로자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체인력지원금: 144억원 → 1,194억원 아울러 신한금융그룹은 100억원을 출연해 처음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게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한다.
셋째, 이와 별도로 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 등 5개 자치단체는 대체인력 일자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소득을 보완한다.
이는 대체인력을 채용하려 해도 구직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자치단체와 함께 대체인력으로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신설한 것이다.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전북·경북광주·울산은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서울은 각 60만원씩 총 120만원을 지원한다.
넷째,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의 기업지원제도는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5개 자치단체의 근로자지원제도는 각 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
김문수 장관은 “여러 기관이 힘을 합해 대체인력에게 지원하는 1,840만원은 육아휴직 근로자 평균 연봉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해 일·가정양립문화가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다”고 하며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과 자치단체가 참여하기 바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고용노동부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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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자, 별도 신청서 없이 복지멤버십 가입 가능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 동시 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재산·연령 등을 분석해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현재 1020만명이 가입 중이며 동시 신청 제도는 다른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복지멤버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5년부터 원래 동시 신청이 가능했던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가족지원 등 13종 급여 신청자뿐만 아니라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시 선택적 동의를 통해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국민의 복지멤버십 가입 편의를 위해 동시 신청 가능 급여를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다”며 “동시 신청 외에도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언제든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5-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