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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난 10년간 미환급금 510억 소멸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 중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제도가 여전히 ‘신청주의’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저소득층 국민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본인부담상한제 미환급금은 총 510억6,700만원에 달하며 환급을 받지 못한 국민은 6만5,25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환급 대상자 중 61%인 3만9,814명이 소득 1~3분위의 저소득층으로 이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금액만 303억5,200만원에 달한다.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저소득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현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건보공단이 안내문을 세 차례 발송하고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제도를 잘 모르는 국민이나 고령층은 절차가 복잡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신청하지 않은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돼 공단 재정으로 귀속되며 이로 인해 지난 10년간 510억원이 사라졌고 피해의 상당수가 1분위 ~ 3분위의 저소득층에 집중됐다.
이개호 의원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 낯선 문자나 전화를 꺼리는 시대에, 단순 안내문 발송으로 환급을 유도하는 것은 실효성이 매우 낮다”며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적인 사례”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로 운영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국민 대부분이 보유한 계좌 정보를 활용해 초과 의료비 환급금을 자동으로 입금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또한 행정의 ‘신청주의 탈피’를 강조해온 만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역시 자동지급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제도 접근성의 한계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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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문전박대’… 제도 도입 10년에도 배제 구조 여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문전박대’… 제도 도입 10년에도 배제 구조 여전
[세종타임즈]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중증환자를 배제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병상과 이용자 수는 늘었지만, 정작 간호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 비율은 제자리걸음”이라며 공단의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는 2020년 5만7천 개에서 올해 8만3천 개로 이용 환자는 162만명에서 265만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간호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 비율은 2020년 14.3%에서 2024년 17.0%로 불과 2.7%p 증가에 그쳤다.
양적 확대만 있었을 뿐, 제도의 본래 취지인 ‘중증환자 중심의 공공 돌봄’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5 제3항은 “신체·인지 기능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등이 우선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법과 거리가 멀었다.
지난 6월 시민단체 ‘건강돌봄시민행동’ 이 전국 82개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중증환자 입원이 가능한 기관은 단 4곳에 불과했으며 32곳은 ‘불가능’, 14곳은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소 의원은 “법적 의무임에도 응답 기관의 90% 이상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공단의 관리·감독 부재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수가체계는 환자 중증도를 반영하지 않는다.
공단은 간호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수용하는 기관에 성과평가 인센티브 2점 가점을 부여하지만, 실질적 보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소병훈 의원은 “공공병원조차 ‘중증은 NO’라며 환자를 가려받는 현실에서 단순한 유도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중증도 반영 수가체계 도입과 중증환자 기피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 없는 병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핵심 공공의료 제도로 병원이 중증환자를 외면하는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의미해진다”고 강조했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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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실험·실습실 사고 55건, 5년간 전국 대학 최다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대학 실험·실습실 사고 현황’에 따르면, 경북대학교가 전국 대학 중 사고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대로부터 별도 제출 받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경북대에서만 총 55건의 실험실 사고가 발생했으며 부상자는 59명에 달했다.
전국 대학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치로 연구·교육 현장의 안전 관리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마다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2020년 4건, 2021년 4건에서 2022년에는 15건으로 급증했고 2023년 11건, 2024년 10건, 2025년 9월까지도 이미 11건이 보고됐다.
최근 3년 연속 두 자릿수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사고 유형을 보면 ‘기계·기구 사용 부주의’ 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험물 취급 부주의’, ‘불안전한 자세·동작’, ‘보호구 미착용’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이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한 ‘인재’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사례를 보면, △2025년 6월 화학관 실험실에서는 실린지에서 니들이 분리되며 시약이 얼굴에 튀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고 △2023년 6월 공대 6호관에서는 인장기 지그에 손가락이 물려 손가락 끝이 절단되는 중상사고가 있었다.
또 △2024년 11월 농대 실습장에서는 탈곡기 끼임 사고가 보고되는 등, 단순한 연구실 내부뿐 아니라 야외 실습장에서도 사고가 이어졌다.
사고 부위별로는 △화상 사고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베임·자상·낙상·감전 등 다양한 형태의 부상이 보고됐다.
특히 △화학물질 노출, 폭발, 저온 화상 등 실험환경 특유의 사고가 다수를 차지해 대학 연구실이 여전히 고위험 환경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문수 의원은 “경북대는 전국 대표 연구중심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실험실 사고가 매년 두 자릿수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 예방 중심의 실질적 관리체계와 사고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야”하고 “대학별 안전관리 실적을 공개하고 반복 사고 대학에 대해서는 특별 안전진단과 관리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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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수 19개월 만에 30만명대 증가 내수 개선 등으로 서비스업 중심 큰 폭 확대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25.9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3.7%로 전년대비 +0.4%p 상승, 15~64세 고용률은 70.4%로 전년대비 +0.5%p 상승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5.0%로 전년대비 +0.4%p 상승했으며 실업률은 2.1%로 전년대비 보합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30대·40대·50대·60세 이상에서 고용률이 상승했고 청년층은 하락했다.
15세 이상 경활률·고용률 및 15~64세 고용률은 9월 기준 역대 1위를 기록했으며 1~9월 경활률·고용률·15~64세 고용률도 동기간 기준 역대 1위이다.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31.2만명 증가해 9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를 이어갔으며 ‘24.2월 이후 19개월 만에 30만명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1~9월 기준으로 취업자는 19.3만명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➊소비심리 개선세, ➋민생회복 소비쿠폰·문화쿠폰 등 정책효과, ➌명절 특수 등으로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예술·스포츠·여가업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전월 크게 감소했던 건설업은 감소폭이 축소됐다.
제조업은 전월과 유사한 감소폭을 보였고 농림어업은 6개월 연속 10만명대 감소했다.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임시직·일용직은 증가 전환했다.
청년은 숙박음식업·도소매업 취업자 증가 등에 힘입어 취업자수 감소폭이 축소되고 고용률 하락폭도 축소됐다.
청년 쉬었음 인구는 5개월 연속 전년비 감소했다.
다만, 경력직 선호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청년고용 어려움은 지속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경기회복과 고용 창출의 선순환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와 대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AI 대전환·초혁신경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여건 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소비회복 모멘텀 확산을 위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질없이 지급하고 대규모 합동 할인축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美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기업 피해 지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AI 대전환 및 초혁신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구직·쉬었음 청년 맞춤형 지원, AI 중심 일경험·직업훈련 지원 등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지역특화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취업정보 제공 및 기업-청년간 매칭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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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전달체 지질 나노입자 기술, 민간 이전 통해 산업화 추진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혁진 교수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지질 나노입자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정부 연구사업 성과를 민간 산업 현장과 연계한 대표적인 산·학·관 협력 모델로 백신 및 유전자 치료제 개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내 mRNA 백신 전달체 기술이 국내 기업의 생산·개발 역량과 결합해 상용화 및 제품화 단계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글로벌 백신 시장에서 mRNA를 비롯한 핵산 의약품 개발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이를 세포 내로 전달하는 지질 나노입자 기술은 백신 전달체의 핵심 기술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은 차세대 감염병 대응 기술 확보를 위한 백신 플랫폼 개발 연구 및 산업적 확산을 적극 추진했으며 이번 기술이전은 이러한 전략적 흐름 속에서 확보한 성과이다.
이번에 이전한 기술은 지질 나노입자의 세포 흡수율과 안전성을 높인 것으로 체내 높은 면역능을 유도해 백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 기술은 향후 감염병 백신 뿐 아니라 항암 면역치료제, 희귀질환 맞춤형 치료제 등 다양한 의약품 개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어,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백신 전달체를 포함해 차세대 백신 기술 고도화 연구를 지속하는 한편 신규 백신 후보물질 탐색과 플랫폼 융합 연구를 통해 백신 개발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기술이전을 발판으로 민간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가능성을 높이고 국내 바이오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원장은 “국가 연구기관과 학계의 공동연구 성과가 민간의 개발 역량과 결합해 실질적인 감염병 대응 기술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산·학·관 협력을 통해 국가 백신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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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 수 증가에 따라, 10월 17일 0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히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 결과, ’ 25년 40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12.1명으로 ’ 25~’ 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을 초과하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모든 연령군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41주차의 연령군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24.3명, 1~6세 19.0명으로 소아·청소년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의원급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주로 A형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 받는 경우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22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의 접종은 10월 15일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70~74세는 10월 20일 65~69세는 10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어르신 접종이 시작된 첫 날에는 76.2만명이 접종을 완료했으며 접종 대상자는 일정에 맞춰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절기에는 예년에 비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이르게 시작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65세 이상 어른신과 어린이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의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예방접종을 받으시고 고열 등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는 경우는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소아·청소년에서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서는 예방접종 권고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교육·홍보를 강화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는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등 기침예절을 실천하고 사람이 많은 곳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 하는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전하고 “질병관리청은 이번 동절기에도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국민들에게 알리고 관계 부처들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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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장관회의 2일차 참석 및 주요인사 면담 결과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제4차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의 연차총회 참석중인 구윤철 부총리는 2일차 회의에 참석해 ➌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➍금융부문 현안 등에 대해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의견을 공유했다.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는 올해 G20 회의 의장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새롭게 제안해 시작된 의제로 풍부한 천연자원과 빠른 인구 증가율 등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프리카 대륙의 성장·개발이 지연되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중장기 정책 프레임워크이다.
지난 1년간 수 차례 실무그룹 논의를 거쳐 오늘 회의에서 최종 승인됐다.
구 부총리는 동 프레임워크의 취지와 방향성에 지지를 표하며 한국 정부도 아프리카 대륙의 높은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아프리카 대륙과 적극적으로 교류·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프레임워크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핵심 요인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도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프레임워크의 이행과정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적극적인 리더십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이 1960~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대표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기반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음을 언급하며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가 아프리카 대륙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을 기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일차 장관회의를 끝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G20 의장국 기간의 재무장관회의가 모두 종료됐다.
G20 회원국은 의장국 요약문 형태로 4차 장관회의 결과를 정리하기로 합의했으며 개발도상국의 부채 취약성 해결을 위한 G20 차원의 논의를 담은 “부채 지속가능성에 대한 장관선언문”도 채택했다.
한편 10.16 구 부총리는 유로클리어 그룹의 발레리 위흐뱅 대표와 만나 그 간 유로클리어의 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 지지에 감사를 전하며 유로클리어에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유로클리어 고객사인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편입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들의 韓 국채 투자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최종 편입까지 상호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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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인터폴과 손잡고 ‘케이-자산’ 지킨다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대학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국내에서 최초로 인터폴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에는 경찰청과 지식재산처 수사관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터폴 소속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전문가 3명이 강의를 진행했으며 함께 지식재산 범죄 대응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민간 협력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이른바 케이-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대응 차원에서 추진했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365TV’ 사건, 인도네시아에서 검거된 ‘TVDOL’ 사건 역시 케이-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건이었다.
두 사건의 경우 조직을 검거, 일망타진하기까지 경찰청, 문체부, 그리고 인터폴의 장기간에 걸친 긴밀한 공조가 있었고 공동 조사팀을 파견해 함께 현장을 단속, 증거를 수집하고 검거한 총책을 신속하게 송환하는 등 성공적인 사례로 남았지만, 유사한 사이트를 전 세계 어디서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은 늘 고민거리다.
이러한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은 지식재산권 범죄의 일각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위협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2023년 22건, 2024년에는 27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사건의 37%가 반도체와 유기발광 다이오드 등 국가 핵심 기술이었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추정되는 피해 규모는 무려 33조 원 이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의 미래 경쟁력 유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참가자들은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동향 △관련 국제 공조 사례 △국제 공조수사를 위한 협력 전략 등의 강의에 큰 관심을 보였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나리오 기반 학습과 가상현실 훈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수업을 받는 수동적 학습자가 아니라 가상의 ‘특별수사팀’에 편성되어 실제 단속, 수사 환경을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가상현실 훈련을 통해 고위험 화물 컨테이너를 검사하고 대형 쇼핑몰에서 위조품 단속 시나리오까지 소화했다.
특히 위조 리튬이온 배터리 사례를 기반한 훈련 모델로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최근 계속해서 안전 문제로 꼽히고 있는 화재, 폭발 위험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까지 함께 진행했다.
경찰대학은 전 세계 총 19개 기관이 활동 중인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 네트워크의 회원기관으로 개별 회원기관은 인터폴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자료를 개발하는 등 인터폴의 교육 업무를 분담하고 있기에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작년 불법 실시간 재생 조직 검거 사례와 같은 국제 공조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관련 부처와 인터폴, 현지 수사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역량을 공유했기 때문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전문가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고 더 나아가 전 세계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케이-콘텐츠와 산업기술을 지키기 위한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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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에도 72.5% 혈세 의존
조지연 의원,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에도 72.5% 혈세 의존
[세종타임즈]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여전히 항공사가 기상청에 지불해야 할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72.5%를 혈세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상청은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와 그 징수 방법’ 고시 개정을 통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공항 착륙시 14,540원, 영공 통과시 6,140원으로 27.5% 인상했다.
이는 조 의원의 2024년 국정감사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기상청은 항공기 이·착륙과 운행에 필수적인 기상정보를 국내 소재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를 제공받은 항공사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세계기상기구의 국제 협약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인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며 앞으로 3년 간은 인상을 단행하기로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료 인상 재검토를 3년 뒤에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 의원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가 대폭 상향되기는 했지만, 96%에 달하는 유럽 평균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고 지적하면서 “기상청은 고시 개정을 통해 사용료 재검토 기간을 단축시켜 혈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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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흩어진 고려역사 되찾기에 본격 나섰다
김교흥 국회의원, 흩어진 고려역사 되찾기에 본격 나섰다
[세종타임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이 인천 강화 고려시대 역사 되찾기에 본격 나섰다.
김교흥 위원장에 따르면 17일 국정감사에 따른 현장시찰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인천 강화에 위치한 수도권문화유산연구센터를 방문했다.
지난 5월 개원한 수도권문화유산연구센터는 서울·인천·경기 지역 문화유산의 학술조사와 연구, 출토 유물의 보존관리를 위해 건립됐다.
유물수장고와 보존처리실, 연구자료실 등이 들어선다.
김교흥 위원장은 “오늘 센터를 와보니 외관도 훌륭하고 공간도 매우 넓으나 내부는 아직 텅 비어있는 깡통 건물인 상태”며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빈 공간을 채울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센터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교흥 위원장은 “수도권문화유산연구센터에 강화 고려 왕릉군과 유물, 유적의 역사를 담아야 한다”며 “보관할 곳이 없어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강화 출토 유물 또한 여기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강화는 남한에서 유일하게 고려 유적과 유물이 남아있다.
강화 출토 유물은 대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분산 보관 돼 있다.
강화 고려궁터 발굴 등은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이어 김교흥 위원장은 “공주박물관처럼 수도권문화유산센터의 수장고를 관람창, 관람데크를 갖춘 보이는 수장고로 조성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유물의 보존과 활용,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교흥 위원장은 “보이는 수장고에 고려 유물과 다양한 강화 출토 유물을 무료로 개방해 인천 시민에게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강화 연간 관광객 2천만 시대도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교흥 위원장은 “남과 북이 고려 궁터를 함께 연구해 아카이빙을 하면 인천이 얼어붙은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며 “이러한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문체위 위원들과 함께 예산 확보를 다짐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교흥 위원장은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도 추진 중이다.
지난 9월에는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내년도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국비 편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