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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위기경보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오늘 장마로 누적강우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지역에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바 전라남도, 경상남도 지역에 10시부로 산사태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6일 전남, 경남 등 남부지방에 50∼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지역별 강우예측 결과에 따라 전남과 경남 지역은 24시간 내 120mm 이상의 강우가 예측되어 ‘경계’ 단계를 발령하게 됐으며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등 주요 위험지역에 대해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아울러 전남 광양 토사유출 피해지역은 오늘 오전 중 산사태원인조사단을 파견해 피해 원인을 파악하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다.
산림청 임상섭 산림보호국장은 지자체와 협력해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 발령된바 국민 여러분께서는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등 안내에 귀기 울여 주시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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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7월 6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해나감과 동시에 사립유치원의 내실 있는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서 발표한 후속조치 방안의 주요 과제였던 감사 자료 제출 거부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폐쇄인가 처리기한 연장 등이 가능해졌다.
또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의 주요 과제인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해 단설 설립이 어려운 곳에서 공립 취학 수요에 부응하고자, 공립유치원도 초등 분교장과 유사한 형태의 ‘분원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립유치원의 시설·설비를 다른 장소에 분리해 둘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했다.
감사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유치원이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유아 모집정지’ 기준을 신설해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한 관할청의 인가 없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률상 최고 한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에 대한 내실 있는 검토를 위해 사립유치원 폐쇄인가 신청에 대한 교육감의 처리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
또한, ‘유아교육법’제8조의3에 따라 결격사유 기간이 지나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아동학대 방지교육’ 이수 명령 권한을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유아교육 수요와 통학 편의성 등을 고려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공립유치원의 시설·설비를 인근 장소에 분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는 취학 수요가 있어도 부지 부족 등으로 단설 설립이 어려운 경우에 소규모 유치원 시설을 활용해 분원장 등의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을 염두에 둔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보다 내실 있게 관리·지원해 나감으로써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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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7월 7일부터 신청하세요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접수를 오는 7일부터 시작한다.
학생들은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14일 생활비 대출은 11월 18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경기 회복세에 따른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한 채권 조달금리 상승 전망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를 2021학년도 1학기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이처럼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해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자 했다.
아울러 2021학년도 2학기부터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인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별승인제도를 이용 가능했으나, 앞으로 1회에 한해서는 성적 기준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특별승인제도를 통한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미성년자가 학자금 대출 신청 시 대출 정보를 부모에게 통지하던 단계를, 기존 승인 단계에서 신청 단계까지 확대해 대출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 부모 통지를 강화함으로써, 미성년자가 대출에 대해 숙려하도록 해 무분별한 대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설세훈 대학학술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학자금 대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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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집중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 주재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일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집중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지난 밤사이 집중된 호우로 남부지역에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농업·농촌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긴급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벼 침수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며 특히 비가 그친 후 병해충 방제가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하고 전남 진도, 해남, 고흥, 장흥 등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시·군과 협의해 공동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준비토록 지시했다.
산사태 취약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피해사례가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기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 이외에도 사면절개지 등 우려지역에 대해서 산림청과 공조해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예보된 만큼, 경기, 충청, 강원 등 중부권에서는 사전대비 상황을 엄중히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주요 저수지와 배수장에 대해서는 사전 방류 및 가동준비 상황을 재점검하고 비상근무 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산지 태양광 설치지역, 가축방역 매몰지 등에 대해서는 울타리, 배수로 정비 등 관리상태를 다시한번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복구와 추가적인 피해 예방조치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에 대해서는 지역 군부대, 농협 등과 협조해 긴급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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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로 낮아지는 최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이신 분도, 이용하시려는 분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연 20%로 낮아지는 최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이신 분도, 이용하시려는 분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세종타임즈]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는 7월 7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어 시행된다.
기본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이번에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권을 이용 중이라면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적용을 문의·확인하시기 바란다.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금융회사 등에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하실 수 있으며 다른 금융회사 등과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을 통해 신규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연 20% 초과 대출을 신규대출로 대체할 수 있다.
오늘부터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7월~10월 중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므로 피해발생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으로 적극 신고하시기 바란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비용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정부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란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불법추심에서 보호해 드리고 최고금리 초과금액을 반환받는 소송을 지원해 드립니다.
현재 자금 이용이 어렵더라도, 과도한 금리를 수취하고 불법 추심으로 이어지는 불법사금융은 절대 이용하지 마십시오.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자금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시기 바란다.
기존 고금리 대출의 연장이 어려워진 저소득·저신용차주의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Ⅱ를 7.7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해 공급중인 햇살론17 상품명을 7.7일부터 햇살론15로 변경하고 금리를 연 17.9%에서 15.9%로 2%p 인하한다.
만약, 위 상품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채무 부담이 과중한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맞춤형 상담체계를 구축·지원한다.
서금원의 대면 채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상담하실 수 있으며 서금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연계한 맞춤형 대출비교서비스도 제공하며 이용이 어려운 고객은 신복위 채무조정 및 지자체 복지서비스 등으로 연계한다.
또한, 금융애로 상담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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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구 중 1960년대생 가장 큰 비중 차지
연령대별 인구 비중 추이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021년 6월 30일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 연령별 인구 통계를 발표했다.
주민등록 인구 중에서 50대가 8,590,314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인구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8년부터 연령대별 인구 통계 추세를 비교해 보면, 40대 이하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50대 이상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4050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2030, 6070, 10대 이하, 80대 이상순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연령대별 인구 통계 추세를 비교해 보면, 10대 이하와 2030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반해, 6070과 80대 이상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생연도별로 살펴보면, 50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1960년대생이 약86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6.6%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1970년대생 ’ 1980년대생 ’ 1990년대생 ’ 1950년대생 ’ 2000년대생.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6월말 주민등록 인구 평균연령은 43.4세로 2008년에 비해 6.4세 늘었으며 특히 여자의 평균연령이 남자보다 2.3세 높게 나타났다.
전국에서 평균연령이 40세 미만인 광역자치단체는 세종이 유일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였을 경우에는, 2021년 6월말 수도권의 평균연령은 42.5세, 비수도권의 평균연령은 43.8세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1.3세 높게 나타났다.
2021년 6월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672,400명으로 3월말에 비해 33,505명이 줄어들어에 의한 감소는 8,421명임) ’20년에 사상 첫 인구가 감소한 이후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출생자는 67,029명, 사망자는 75,450명으로 지난 1분기에 비해 각각 1,070명, 3,019명이 감소했다.
또한, 전체 세대수는 지난 1분기에 비해 98,947세대 증가해, 2021년 6월말 23,256,332세대를 기록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이번 통계를 통해 40대 이하 인구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데 반해, 60대 이상 인구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인구분포의 비대칭성이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며 “10년 뒤에는 50대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평균연령이 50세를 넘어서는 지역이 상당수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해 교육, 복지, 지역개발 등 경제·사회의 전반에 걸쳐 인구 활력을 높이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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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백신 교환을 통해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 조기 공급
이스라엘과 백신 교환을 통해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 조기 공급
[세종타임즈] 범정부 백신도입 TF는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을 7월에 공급받고 이를 9월에서 11월까지 순차적으로 반환하는 백신 교환 협약을 7월 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스라엘 정부는 7월 접종에 사용하고 있는 화이자 백신이 일부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 백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환처를 찾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콜드체인 관리 기반과 유효기간 내에 70만 회분을 충분히 접종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고 예방접종 참여율이 높아 단기간 내에 접종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이스라엘 간 백신 교환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스라엘 내에서 유효기간에 대해 발표한 이후, 접종 신청자가 늘었으며 12~17세 접종에 활용하게 되면서 교환 물량은 70만 회분으로 최종 확정됐다.
우리나라는 개별계약을 통해 7월 약 1천만 회분을 포함해 3분기에 약 8천만 회분을 도입할 예정으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으나, 이번 백신 교환을 통해 접종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한국-이스라엘 간 화이자 백신 교환은 그간 한국-이스라엘 간 외교적 노력을 통해 쌓아온 양국 간의 신뢰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자 협의체인 코백스 출범 논의 시부터 유사 입장국으로서 수시로 비공식 협의를 긴밀히 갖고 백신 협력을 논의해왔다.
최근에도 올해 5월 이스라엘 외교장관의 방한 등 다양한 계기에 한국-이스라엘 양자 간 백신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노력은 성공적으로 백신 교환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이스라엘과의 백신 교환을 통해 조기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은 7월 7일 오전 07시15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도입 백신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받은 벨기에 생산분이며 이스라엘에서도 7월 접종에 활용하고 있는 백신이다.
정부는 백신 도착 후 신속하게 접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즉시 통관을 완료하고 긴급사용승인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체적인 품질검사와 국내 배송 절차를 거쳐, 7월 13일부터 예방접종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은 당초 7월 공급 예정이었던 약 1천만 회분에 더해 예방접종에 활용된다.
먼저, 수도권 방역안정화를 위해 서울·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자율접종을 7월 13일부터 조기에 시행한다.
확진자가 집중된 서울·경기 지역에 화이자 백신을 공급해 대민접촉이 많은 직군에 대한 단기 집중접종으로 방역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해당 지자체가 대민접촉이 많아 전파 위험이 큰 직종 등 대상군을 선정해, 7월 13일부터 각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한다.
아울러 7월 말 시행되는 지자체 자율접종 규모를 확대해 시행한다.
당초 7월 말에 44만명 규모로 계획한 지자체 자율접종을 이스라엘 도입 물량을 반영해 80만명으로 확대해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도입으로 백신 공급이 앞당겨지는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당초 7월 28일부터 접종예정이던 교육·보육 종사자 중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 1·2학년 교직원 및 돌봄인력에 대한 접종 일정을 앞당겨 7월 13일부터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시작한다.
사전예약은 7월 8일 0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예약대상자에게는 내일까지 개별 문자로 예약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그 밖에 교육·보육종사자에 대한 예약 및 접종은 당초 계획대로 실시한다.
이후 정부는 이스라엘로부터 받은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을 국내 백신 접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시점인 9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반환할 예정이다.
권덕철 범정부 백신도입 TF 팀장은 “이번 한국-이스라엘 백신 교환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백신을 예정보다 조기에 공급받아 여름 휴가철 접종 속도를 높일 수 있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백신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제적 백신 공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백신 교환은 국내적으로는 국제협력을 통해 백신을 조기 도입하는 의미가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백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례이다.
특히 각 국가별로 백신이 필요한 시기가 다른데, 한국과 이스라엘 간 백신 교환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례로 국제 공조를 활성화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우리나라도 백신 수급과 접종 상황을 고려하면서 백신을 우선 제공하고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돌려받는 백신 교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국제적으로 백신이 효과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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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대화’개최
‘한-아세안 대화’개최
[세종타임즈]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는 6일 에멀린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과‘한-아세안 다이얼로그’회의를 화상으로 공동주재했다.
아세안측 참석자들은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아세안 관계가 지속 발전해온 것을 평가하고 특히 신남방정책이 아세안의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 회복 노력에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아세안이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등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신남방정책과의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를 희망했다.
여 차관보는 한국이 아세안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해 나가기 위해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7대 전략방향 중심으로 실질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했다.
‘사람’관련, 코로나19 제약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IT 기술 등을 활용한 창의적인 방식을 통해 교류를 지속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아세안 차세대간 상호 이해 증진이 한-아세안 미래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인식하에 청년 교류 확대를 제안했다.
‘상생번영’관련, 코로나19 이후 보다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이며 회복력 있는 다자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조기 발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자유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금년중‘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를 설립해 양자간 협력을 금융분야로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평화’구축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취약계층 대상 비전통안보 협력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아세안과 사이버 안보, 기후변화, 재난관리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 유치를 통해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세안 국가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및 국제 정세가 날로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역내 평화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아세안간 공조를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우리측은 역내 포용적, 개방적 다자주의를 유지시켜나가는데 있어서 아세안이 주도하는 협의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규칙기반질서 등 양자가 공유하는 원칙에 기반해 역내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한반도 정세 관련, 여 차관보는 그간 아세안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조속한 대화 재개를 통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세안 고위관리들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측은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및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지지하는 일관된 입장을 표명했으며 미얀마 내 민주주의, 평화 및 안정을 회복시켜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아세안 고위관리들은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외교장관회의, 정상회의 등 아세안 관련 일련의 회의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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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의 힘으로 함께 만드는 변화 사회적경제, 자원봉사를 만나다.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7월 6일 오후 1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 섹터 간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섹터 간 협력 활성화를 통해 시민 사회 영역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 저변 확산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상호 교류·협력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자원봉사와 사회적경제 간 협력 방안 모색 등이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오후 2시부터 양 섹터 간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 포럼을 개최했다.
권미영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은 기조 발언에서 “자원봉사와 사회적경제는 공공 이익 추구, 사회적 가치 창출, 지역 사회 변화라는 지향점을 두고 다양한 시민참여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공통점이 있다.
오늘 공동 포럼으로 영역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의 단초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분야를 대표해 기조 발언을 한 김인선 원장도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가 함께 하는 ‘같이가치의 힘’이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와 한국 사회가 직면하게 될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양 섹터 간 더욱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윤경 박사는 ‘영역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위한 제도적·실천적 방안’을 주제로 양 섹터는 시민에 의해 태동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그간 ‘시장 지향성’에 대한 인식의 간극으로 제한된 협력 관계를 보여왔다고 하면서 향후 두 영역 간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시민성 확장 공익을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 영역의 점진적 확장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협력적 생산-유통-소비 사슬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윤경 박사는 ‘상호 인식 차이 해소’ 및 ‘공익을 중심으로 한 원칙 조정’을 선결과제로 제시하면서 양 섹터 간 협력을 위한 다양한 실천적·제도적 방안을 제안하고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 전상준 총괄과 박상희 센터장은 각각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양 섹터 간 지속 가능한 협업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전상준 총괄은 양 섹터는 활동 영역이 다를 뿐 참여 시민에게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선순환적 과정으로서 구체적인 협업 사업 계획의 설계가 전제될 때 지속 가능하고 참여의 질적 수준이 보장될 수 있다고 하면서 연대와 협력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데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상희 센터장은 자원봉사와 사회적경제는 구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 섹터 간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협력적 관계를 토대로 공동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세부 사업으로 정례화된 상호 교류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 자원봉사 관리자 교육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사업 등을 제안했다.
또 정미정 이사장은 재난 대응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의 협력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 사회의 일상화된 위기 속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자원봉사와 사회적경제 영역 간 장벽을 낮추고 특정 이슈별로 수평적 협업의 경험을 쌓고 확산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송소연 기자는 그레이프랩과 같은 여러 사회적경제 조직의 태동이 자원봉사 활동에서 기인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가 협력해 사회문제를 해결한 콜렉티브 임팩트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서 진행된 전체 토론에서는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 접수된 현장의 다양한 고민과 의견을 담아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이번 포럼의 좌장을 맡은 민영서 대표는 “아주 작은 협력부터 실험정신을 갖고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오늘 행사를 주최한 양 기관이 협력의 물꼬를 트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두 영역이 연대해 만들어 나갈 우리 사회의 변화상이 매우 기대된다”고 하면서 포럼을 마무리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포럼에는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 섹터의 주요 관계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참여해 양 섹터 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포럼 자료집은 행사 종료 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이나 자원봉사 기록저장소인 ‘자원봉사 아카이브’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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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일터혁신 시이오 클럽’ 신규위촉식 개최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7월 6일 광주를 시작으로 5개 권역에서 ‘2021년 일터혁신 시이오 클럽 간담회 및 신규회원 위촉식’을 가진다.
‘일터혁신 시이오 클럽’은 고용노동부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해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근로시간 단축, 교육체계 구축 등 다양한 혁신성과를 이뤄낸 우수기업과 일터혁신에 관심이 있는 기업으로 구성되며 올해 ‘시이오 클럽’은 지역 기반 연결망 구축을 목적으로 각 지방 고용노동관서별로 구성·운영되며 작년에 이어 총 67개사가 신규 회원으로 위촉된다.
회원사들은 지방청장과 함께하는 오찬 간담회, 온라인 강연회 등 분기별 정기 활동을 통해 혁신 비결 등을 공유하며 지역 내 일터혁신을 선도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호남권역 행사에는 지크린텍 최영운 대표, 동후 전상철 대표 등 총 10개 기업 대표자가 참석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일터혁신 방향을 논의했으며 참석 기업 중 우리로는 직무중심 학습체계를 구축해 교육 훈련 투자를 확대하고 분임조와 같은 근로자 참여 혁신활동을 활성화하는 등의 혁신사례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류경희 노사협력정책관은 “급속한 환경 변화 속에서 일터를 지킨다는 것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스스로의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며 혁신의 주도자로서 대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는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터의 혁신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