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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추악한 검은 뒷거래 엄단해야
▲ © 세종타임즈
지난 6.13지방선거 다음 달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금품이 오가며 검은 뒷거래를 한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다.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돈 공천의 이야기가 많이 회자됐지만 유마무야 넘어가면서 검은 뒷거래는 재수 좋으면 안 걸리면 된다는 식이 되었고 걸려들면 마치 공천헌금인양 포장되어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덮어져 왔던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선거철이나 선거후에도 공천과 관련된 뒷돈 거래의 무수한 말들이 오갔지만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듯 넘어가는 것이 상례였다. 그래서 정치는 돈이 없으면 하지 못하다는 말이 생겨났고 생소한 인물들이 느닷없이 등장하여 이른바 의원 배지를 달고 지역을 대표하느니 하면서 나선 경우가 비일비재해 왔다. 이런 현상은 정치현장에서 틈만 나면 드러나는 정치부패의 썩은 고리이자 관행처럼 고착화되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른바 검은 뒷거래이다.
이번에 대전지역에서 검찰이 대전서구 의회에 들이닥쳐 그동안 참고인 신분이던 모 기초의원실과 자택, 차량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과정에서 민주당 선거캠프자원봉사자 변모 씨에게서 1억 원을 요구받았다고 하는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압수수색은 받은 서구기초의원은 같은 변모 씨와 전 시의원으로부터 돈을 요구받아 2천 만 원을 건넸다가 문제가 될 것 같아 1,3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한다.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변모 씨는 사실 전 국회의원의 비서관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구속되어 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참고인이었던 현직 기초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이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이다. 이들의 검은 고리는 추잡한 검은 뒷거래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1,300만원을 돌려받고 남은 돈은 무슨 용품구입비라는 등 마치 문제가 없는 돈이라는 식으로 둘러대는 당 관계자의 궁색한 변명이 더욱 도덕불감증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 지금 드러난 것이 시의원과 기초의원 각 한명씩이지만 검찰수사가 진행이 되면 그 썩은 고리가 더 드러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돈을 요구하고 돈을 건네주고 하는 식의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추잡한 뒷거래를 통하여 정치에 발을 디뎌 당선되면 본전 생각이 나서 무슨 짓을 할지는 불문가지가 아닐 수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들의 몫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권한으로 자원봉사자가 왜 돈을 요구하며 전직 시의원이 무슨 자격으로 후보자들에게서 불법적인 금품을 요구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지경이다.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자원봉사자로 둔갑시킨 것인지 총체적 비리를 덮기 위해 선거캠프의 총대를 메고 나서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검은 손들의 연결고리가 더 있는 것인지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불법선거자금요구 뿐만 아니라 각종 불법 선거개입사례가 더 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지적이 거센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썩은 정치의 불법거래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는 물론 민주정치가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대표적인 추잡한 거래이자 민주주의를 좀먹은 악행이 아닐 수 없다. 정상모리배나 선거브로커들이 창궐하는 정치판이나 선거판이 되어서는 민주주의 발전이나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을 보면 그동안 말로만 듣던 전문 정치꾼들의 썩은 냄새가 물씬 풍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비리혐의를 받은 후보자들이 전략공천으로 등장하고 공천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가 없다. 툭하면 무책임한 폭로니 뭐니 하다가 들통이 나면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는 추악한 정치행각이 여전하다. 그래서 후진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천비리, 불법금품요구, 불법선거개입 등 모든 불법행위를 척결해야 한다.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12월 12일 만료되지만 그동안 지방선거과정에서의 금품폭로가 불러온 불법 행위를 낱낱이 들춰내어 엄단해야 한다. 불법과 비리가 판을 친 지방선거의 민낯을 보면서 이러한 추한 행태가 대전지역에만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온갖 정치브로커들과 정상모리배들이 판을 치는 정치판과 선거판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씁쓸한 뒷맛이다. 유권자들을 우롱하고 지방자치의 진정한 참뜻을 훼손하는 검은 손들이 참된 일꾼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지 않는지 각 정당들은 자성의 마음으로 주변을 살펴보길 바란다. 그리고 드러난 불법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책임을 져라. 지방선거의 검은 뒷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해 차제에 공천과 관련 불법 행위자들을 철저히 밝혀내 엄단해야 한다. 공정한 질서를 해치는 공천비리, 검은 돈 뒷거래는 국민배신행위이기 때문이다.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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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금강청, 삽교천 유역 하수도보급율 92.2%로 향상, 수질개선 기대
▲ 삽교천 단위유역 현황도 © 세종타임즈
[세종타임즈]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진)은 금강 삽교천 단위유역내 공공하수도의중복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삽교천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11월 5일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은 삽교천 단위유역 내 수질관리 목표, 공공하수도 신·증설계획 및 통합 운영·관리 전략 등에 대한 20년 단위(∼2035)의 계획으로시·군에서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이다.
그동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국토교통부 및 해당 13개 지자체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했다.
정비계획은 삽교천 단위유역의 수질환경기준 달성 및 생활환경 개선을위해 생활계 오염부하량을 저감하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방안으로, 2035년까지 유역 내 오염부하량 BOD 34.9%, T-P 38.4%를 저감하고‘15년 기준 78.9%인 하수도보급률을 92.2%로 향상시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단계별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104개소신·증설 계획 등에 따라 2035년까지 총 5,83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12개소는 운영현황, 경제성, 내구연한및 환경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시설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삽교천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은 13개 지자체의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와 관련된 만큼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정비계획 추진을 위한 지역별 여건을 조율·반영할 계획이다.
김동진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삽교천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으로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수질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하수도에 부여된 역할을 가장 합리적·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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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의 총체적 난국을 대비해라
▲ © 세종타임즈
나라 경제가 위기라는 불안감이 곳곳에 팽배하다. 최저임금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의 파라다이스는 온데 간 데가 없다. 나라 경제가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경제가 거덜 나 IMF위기보다 더 심각한 경제상황이 도래하지 않을 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경제 각료들의 말조차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으니 도대체 이 나라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어찌하여 경제의 추동력이 이처럼 상실되고 비실비실해지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곳곳에서 업체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식당가들은 텅 빈 가게에서 손님 오기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주 52시간 근무이후 뚝 끊어진 손님들의 발길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인상 탓에 온 가족이 나서서 그야말로 혈투를 벌이는 경제상황에서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불황의 암울한 그림자는 더욱 짙어만 가고 있으니 서민들의 고통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는 듯하다.
정부가 목표하는 2.9% 성장률은 이미 포기한 것 같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임을 자인한 셈이다. 일자리를 늘린다고 공기업과 공공기관 분야에서 연말까지 시도하는 단기성 청년일자리 5만 9천개 창출도 그야말로 그 부실성과 황당함 때문에 오히려 비웃음을 사고 있을 정도이다. 한마디로 근본적이거나 전문성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고 지극히 즉흥적이며 초보적인 수준의 대처가 아닐 수 없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 경제전문가들은 어디에 있고 큰 소리 치던 경제 각료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나라 경제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전문성을 찾아보기 힘들고 너무나 하급 수준의 경제정책의 추진만 난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금 온 나라를 도배하고 있는 경제용어들을 살펴보라. 목표 경제성장률 2.9% 포기를 비롯하여 실업자증가, 취준생 100만 명, 고용대란, 채용비리, 고용세습, 주가폭락, 최저임금인상, 주 52시간근무, 일자리 대란, 유가인상, 경제성장률 저하, 자영업자 폐업대란, 자영업 불황, 현대자동차 영업이익 급감, 기업 설비투자 위축, 경기침체, 대공황위기 확산 등등 암울한 용어뿐이다.
이런 경제위기는 총체적 난국에 다름 아니다. 대한민국에 정부가 없는가, 국회가 없는가, 대통령이 없는가, 국회의원이 없는가, 시장군수가 없는가 말이다. 우리 주변을 다시금 돌아보자. 도대체 그 잘난 경제전문가들은 다 어디에 있고 이다지도 엉망진창인 경제상황 속에서 서민들과 기업들이 신음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 과거 IMF 위기 때에도 국민들은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한 채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이 다가선 경제파탄에 엄청난 고통의 시련을 겪었다. 무수한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망하고 자살하고 비극의 삶을 살았다. 지금도 그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엄연히 상존하고 그 상처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 이런 비극의 상황이 또다시 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지금이 마치 그 때보다 더욱 불안하다는 것이 서민들의 외침이다. 어쩌다가 이런 나라가 되었는지 비감함이 하늘을 찌른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혹자는 이런 현실에 만성화되어 감흥이 없느냐는 자책의 소리도 들린다.
경제에 위기감이 감돌고 비상상황이 감지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비책이 나와야 하는데도 도무지 무슨 대비를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비핵화문제, 한미문제, 이념대결, 남남갈등만이 극심해지면서 모든 문제에서 엇박자 소리만 요란하다. 한마디로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라고 한다. 미국과 일본은 경제가 호황이라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며 고통의 긴 터널을 헤매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 수 없다. 기업들은 기업할 맛을 상실하고 취업준비생들은 바늘구멍 같은 취업전선에서 혈투를 벌이고 있다. 이력서를 100번 넘게 쓰기도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용한 악질적인 고용세습 수법까지 등장해 이런 무수한 젊은이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한마디로 부정부패의 극치를 보는 듯하다. 한두 군데가 아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썩었는지 악취가 진동을 한다. 공정경쟁사회를 비웃는 이런 행태는 어디서 비롯되며 누가 그 주체인지를 정확히 가려 엄벌해야 한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면 그만큼 성숙한 사회질서와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하는데도 아직도 후진국 의식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도대체 누구를 탓해야 하는지 우리 모두 다시금 자성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국민들의 눈물을 씻어주어야 하며 국민들은 나라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법과 질서가 살아 숨 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정의로운 질서가 바로서야 하며 정신이 바로서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지금의 난국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소모적인 싸움을 멈추고 경제위기, 경제난국을 헤쳐 나갈 국민적인 총화 단결이 필요하다. 정쟁도 멈추고 나라의 위기를 다스려야 한다. 대한민국 내부가 분열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쓰러져 베네수엘라처럼 쫄딱 망하고 난 뒤에는 비핵화도, 평화도, 남북문제도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이상 더 큰 문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자각해야 한다.
서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벽을 딛고 서서 생활전선에서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게도 취업전선에서 혈투를 벌이고 있다. 행복한 대한민국은 튼튼한 경제가 바탕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위정자들은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는지 무엇이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하는지를 그 심각성을 깨닫기 바란다. 경제위기, 경제난국의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며 나라 경제가 위태롭다는 다급성을 알리는 국민고통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늦기 전에 유비무환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지금의 우선순위는 바로 국민경제이다. 경제위기의 총체적 난국을 대비해라.
20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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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亡國)의 채용비리
▲ © 세종타임즈
지난 9월 실업자 102만 4천명으로 3.6%를 실업률을 보인가운데 지난 8월에 비해 9.9%가 증가했다. 13년 만에 최고이다. 7월에서 9월까지 3분기 15세에서 29세의 실업률은 9.4%로 1999년 10.4%이래 역대 최고치이다.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하여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2.8%로 치솟는다. 한마디로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고용위기를 말해준다. 공공기관을 총동원한 단기 알바 등 이른바 ‘가짜 일자리“까지 등장하는 한심한 형국이다. 심지어 30대에서 40대, 50대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맞춤형 일자리와 고용창출력 강화라는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늘 신뢰감을 잃고 있다. 그동안 일자리 예산이라는 천문학적인 54조원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일자리 100만개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2년 동안 일자리 예산이 54조원이 아니라 41조원이라는 등 숫자놀음과 말장난을 하고 있지만 본질은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하고도 한국경제의 고용지표와 서민경제가 여전히 최악의 상황이라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비감한 현실 속에서 그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싸고 참으로 많은 세월을 보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주창하는 노조들의 입맛에 맞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그렇다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비리와 편법, 탈법으로 하라는 법은 그 어디에도 없다. 여기에도 공정한 처리와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자 상식이다.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서울교통공사나 한국공항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채용비리는 드러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는 참으로 천부당만부당한 악행이 아닐 수 없다. 대명천지에 이런 채용비리를 버젓이 자행하는 조직들의 행태는 그야말로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는 행위에 다름이 아니다. 친인척 채용에다 자기 부인까지 교묘하게 끼워 넣고 정규직화를 시도하는 이런 무리들이 공기업에서 국민들의 혈세를 주고 간부까지 지내게 해주었다니 참으로 비감하다.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수십 년을 고생하면서 비정규직을 고생하며 헌신하던 사람들을 살피라고 하는 것이 편법 채용이나 비정상적인 채용루트로 변질시키라는 것이 아님은 당연하다. 얼마 전 국회 환경미화원들이 정규직화하면서 감동적인 감흥을 보인 것과는 마냥 대조가 된다.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에서 드러났다고 하는 108명도 일부 조사에만 나타난 것이라고 한다. 전수조사를 하면 더 나올 수 있다는 말이다. 이제야 감사원 감사를 받아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한다고 하는 서울시의 무책임한 처사에도 국민들과 청년들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에는 감사기관이 없다는 말인지 그동안 이런 상황을 인지조차하지 못해 새삼스럽다는 것인지 그 반응과 처사가 놀랍기만 하다. 잘못된 줄 알았다면 이를 신속하게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무슨 정치공세니 뭐니 하면서 본질을 벗어나서 매화타령을 해대니 책임행정 자세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유야 어떻든 드러난 채용비리의 내용을 보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보를 기존 직원들이 활용해 친인척들을 비정규직으로 입사시켜 대비했다는 정황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주 조직적이며 의도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를 가지고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하고 있지만 이유가 어떠하든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항으로 단호한 후속조치가 수반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가득이나 낙하산 인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작금의 나라 상황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청년층의 취업관련 시험준비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취업관련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은 올해 105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38.8%인 41만 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취업전쟁이 아닐 수 없다. 무수한 청년들이 피눈물나는 노력으로 취업을 준비하며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부당한 채용비리가 이들 청년들로부터 공정경쟁의 일자리를 앗아가고 있는 셈이다. 개인기업도 입사시험이라는 공정경쟁을 통하여 인재들을 선발하고 있는데 하물며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이런 지경이니 참으로 말문이 막히지 않을 수 없다. 이것도 일부 조사라고 하는데 더 조사를 하면 얼마나 더 곪아터진 조직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당연히 취준생들은 공분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유사한 경우가 다른 공기업 등에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 지 그것이 더욱 궁금하다. 도덕불감증과 무법천지, 기득권 챙기기의 극치를 보는 듯하다.
취준생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곳곳을 찾아 입사원서를 제출하며 일자리를 찾기에 혈투를 벌이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100군데도 넘는 원서를 제출하고 나서야 겨우 일자리를 찾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런 눈물겨운 노력과 엄청난 공개경쟁을 통과하는 입사환경인데 그것도 공기업에서 은밀하게 직원들과 간부들이 자신들의 친인척들을 동원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틈새를 노려 채용비리에 작당을 해왔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는 척결해야할 그 어떤 적폐보다 악질적인 적폐에 다름이 아니다. 치졸하게 채용비리를 작당한 세력들이 노조이든 간부이든 그 어떤 외부세력이든 모조리 밝혀내어 의법 처리해야 하며 마땅히 퇴출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실태도 낱낱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취업을 준비하는 100만 명이 넘는 우리 청년들의 울분과 억울함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이다. 이를 가볍게 알고 대처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은 자명하다. 가득이나 경제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청년취업이 최악인 나라에서 이런 썩은 냄새가 넘쳐나는 망국의 채용비리로 부정부패가 만연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여기에다 사립유치원의 비리까지 드러나며 썩은 냄새가 온 나라를 진동시키고 있다. 이래저래 청년들의 가슴이 먹먹하고 국민들의 걱정근심이 마늘 날이 없다. 국민들의 정신건강까지 해치고 있다. 구석구석 모든 면에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위해 정상을 되찾는 정리정돈의 자세가 절실한 시점이다.
20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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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없는 정신건강의 날
▲ © 세종타임즈
매년 10월 10일은 세계 정신건강의 날이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세간의 인식과 관심을 높이며, 편견을 없애고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정해진 국제 기념일이다. 이 날은 과거 정신장애인 가족협회가 매년 전국의 정신장애인들과 함께 전국정신장애인체육대회를 겸해 이런 의미를 갖고 기념식을 가져왔다. 가을 축제였다. 올해 개최했으면 벌써 15회 째이다. 그러나 그동안 가족협회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2년 동안 기념식을 개최하지 못하는 사이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이를 가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기념식이라기보다 국립정신병원들의 상잔치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이 남발되고 있다. 76개의 각종 상 가운데 무려 63개의 상이 장관 상으로 꾸며졌다. 과거 가족협회가 기념식을 개최할 때는 보통 5명 정도에게 장관상이 수여되었다. 그것도 각 분야에서 정신장애인당사자들을 위해 헌신해온 사람들의 숨은 공로를 찾아서 그 뜻을 담았다. 하지만 국립정신건강센터 이른바 전신이 국립서울병원(국립서울정신병원)이 개최하면서 의료, 요양센터, 관공서 상잔치로 둔갑해 버렸다. 그것도 국립정신병원들의 상잔치로 전락하여 빈축을 사고 있다. ‘갑’들의 잔치인 셈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그동안 방만한 국립정신병원의 운영으로 감사대상기관으로 지목되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자 당사자 가족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사람에게 훈장까지 주어지고 있는 가하면 국립병원 간부와 종사자들의 나눠 먹기식으로 장관상이 남발되어 과연 적절한 시상인지 의구심을 던져주고 있다. 한마디로 국립병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의 공무원, 요양센터들의 상잔치가 되어버린 것이다.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정신건강의 날’의 참뜻을 크게 훼손하는 기념식에 가족 당사자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연유이기도 하다.
여기에다 전국에 17개 지부를 갖고 있고 매년 기념식과 전국정신건강체육대회를 개최하며 정신건강의 날의 참뜻을 되새기던 정신장애인가족과 당사자 주요 단체에는 아예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입맛에 맞는 일부 가족들만 초청하여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어 더욱 빈축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마치 정신건강복지법의 제정 당시에도 당사자 가족들의 대표적인 단체가 배제되어 졸속입법의 선례가 된 것과 같은 모양새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기념식마저 배제시킨 채 정신건강의 날을 자신들만의 상잔치로 전락시켜 버리자 당사자 가족들이 전국적으로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사실 국립정신병원들은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요즘말로 적폐의 덩어리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분야별로 이뤄진 감사결과에는 불법과 비리의 온상이었다. 동의입원관리부적정, 동의입원 환자에 대한 퇴원 통지 부적정, 처방·조제 약품 절감 장려금 부적정, 의약품구매 비용 할인 규정 적용 미흡, 비급여 항목 및 수가고지 미흡, 외부 수탁연구과제 관리 부적정, 수입대체경비 미편성, 응급의료기금 설치·운영 부적정, 임상연구사업 연구비결산 정산 미흡, 의약품 재고관리 부실, 시험연구비 집행 부적정, 간호직렬 수당 지급업무 소홀(수당 부정지급), 집약근무제 등 유연근무상황 부적정(국립정신건강센터 출퇴근 관리 엉망), 외부강의 미신고 복무관리 미흡, 국외출장관리 부적정(출장비 초과집행, 공무마일리지 전산 미입력)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총체적인 문제투성이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퇴원했어야 하는 환자를 170일 동안 추가로 불법 입원시킨 혐의로 모 국립정신병원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이는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사실 감사 결과를 보면 정신보건법을 어기고 의료법도 어긴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지급하지 않아야 할 수당을 지급하거나 시험연구비마저 기관 홍보비나 용역비로 부당하게 집행해 오고 출퇴근 관리마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었다. 심지어 국립공주병원은 EMR시스템 재고량과 실제 의약품 보유량이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부실하게 관리되다 적발되기도 했다. 한마디로 상식이하로 기본이 되지 않는 의약품재고관리 부실을 자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던 것이다. 더 가관인 것은 계속입원심사청구서 작성 시 전문의 부재중에 전공의가 작성하거나 날짜도 잘못 기재하기도 했다. 환자입원관리가 엉망이었던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곳에 책임자였던 사람이 국민포상을 받고 있으니 참으로 황당하다.
가족들은 특히 소비자인 당사자를 배제한 기념행사에 이어 연간 200억 원의 정신건강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려 슬그머니 공청회를 개최하며 추인을 받으려다 ‘미국제도’를 그대로 번역한 수준의 연구용역이 아니냐며 참석한 가족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엄청난 혈세를 투입해 초호화판으로 각종 시설을 꾸며 국내외의 빈축을 사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저런 명분을 붙여 또다시 엄청난 예산으로 정신건강연구사업입네 하며 일부 국립병원 유착자들만의 잔치를 벌이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가득이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신질환자 급여환자들이 양질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식대마저 차별받으며 장기간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이율배반의 모순이 아닐 수 없다며 가족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탈원화 시대 주거시설과 생활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엄청난 예산을 연구비란 명목으로 이른바 혈세잔치를 벌이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처사로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들이다.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하는 것은 정신이 바로 서야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 분명하다. 정신분야에서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장관상을 받고 훈장을 받는 그런 날이 아닌 것이다. 더욱이 정치권에 기웃거리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챙기려는 기회주의자까지 수상자들에 포함되어 당사자가족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사례를 복사판처럼 만들어 눈 가리고 아웅하며 ‘정신건강연구비’라는 명목으로 이름대면 알만한 자들이 작당하여 혈세를 나눠먹기식으로 좌지우지한다면 이는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임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정신분야의 상식을 벗어나 당사자 가족들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고 속보이는 매화타령을 한다면 정신건강복지법의 졸속입법에 이은 천부당만부당한 제 2의 졸속행정이란 지탄과 함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정신분야에 기생하여 정책이나 제도를 재단하며 가족과 당사자들을 고통에 몰아넣은 반사회적인 몰상식한 일부 학자 내지는 교수라는 자들의 음흉한 행각을 경계해야 할 시점이다. 당사자나 가족들을 외면한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은 물론 불합리한 그 어떤 또 다른 정책이나 제도의 추진도 이대로는 안 된다. 공감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각종 정부의 상의 남발도 멈춰야 한다. 하늘을 우러러 참으로 부끄러운 짓이며 비웃음만 살 뿐이다. 그런 무자격자들을 정신질환 가족들은 너무나 똑똑히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20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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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행정수도 맞는가?
▲ © 세종타임즈
세종시 인구가 지난 8월 31일 현재 31만 117명으로 31만 명을 돌파했다. 19개 읍·면·동 가운데 조치원읍이 4만5,807명으로 가장 많고 신도시 새롬동이 4만 3,808명으로 10개월 사이 2만2,466명인 두 배 이상 가장 많이 늘었다. 지난 2012년 7월 1일 출범 당시 기준 10만 751명에 불과하던 인구가 6년 여 만에 무려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그동안 인구유입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는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등 정부청사의 이전과 공동주책입주가 꾸준히 이뤄진 결과로 풀이된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이전과 내년까지 2만 5천여 호에 달하는 입주 물량이 소화될 경우 세종시의 인구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종시의 가파른 인구성장에 따라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도 지난 해 4,029건으로 2016년에 비해 두 배 이상이 늘었고 올 상반기에 1,758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흐름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향후 백화점 유치를 비롯해 호수공원, 국립수목원 ,세종아트센터 등 다양한 시설과 도시환경이 새롭게 조성되면 사업과 문화, 여가 등의 핵심기능이 크게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인구 유입의 동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인구증가세가 꾸준히 활발하게 이어질 것으 보이는 것이다. 행정수도로서의 성장을 꿈꾸는 세종시의 미래의 청사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곳곳의 활기찬 건설모습이 이를 밀해 주고 있다. 건설현장마다 한마디로 크레인 천국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초창기 왕성하던 부동산 경기가 크게 위축되어 있다는 점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아파트 분양가 상승과 각종 부동산 규제가 집중되고 상권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자 대전으로부터의 인구 유입도 완연한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 대전지역에도 굵직한 신규 아파트와 도시정비사업지 분양이 활기를 띠면서 새로운 부동산 시장의 판도가 그려지고 있어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같다. 실제 세종시 곳곳에는 상가와 사무실의 공실률이 크게 증가해 개점 휴업상태를 방불케 하고 있다. 가는 곳마다 임대와 매매 안내문이 장기간 도배를 하고 있다. 텅빈 사무실에다 상가들도 장사가 되지 않아 울상인 곳이 많다. 새로운 도시의 활발한 상권을 기대하던 사람들이 견뎌내지 못하고 있다. 신축 건물마다 공실로 방치된 상가와 사무실이 임자를 찾지 못한 채 장기간 자물쇠가 잠긴 곳이 너무나 많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다지 많지 않아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도시가 황량하기까지 하다. 낮에는 시내버스가 텅텅 빈 채 운행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행정수도의 거창한 구호가 무색할 정도이다. 공무원들의 모습도 평소 보기가 쉽지 않다. 청사에서 특별히 나올 일이 없다.
세종정부청사 공무원들에게 아파트도 특별 분양해 주고 세종시로 이주를 권해 왔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세종정부청사 주차장에는 출퇴근버스가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이는 세종시에 머물지 않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 출퇴근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점심시간에 일부 붐비는 청사주변 음식점들은 있지만 이들이 주변 상권과 세종시의 주변의 도심활력을 불어 넣는 데는 그다지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른바 업무는 세종에서 하지만 업무가 끝나면 서울 등 수도권으로 다시 올라가 버린다는 이야기이다. 사실 일부 부처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서울 출장을 잡아놓고 아예 주말까지 서울에서 눌러 앉아버린다는 말도 들린다. 그러나 보니까 정작 실무자들이 세종에는 없고 다 서울로 가버리는 기현상을 빚고 있다. 아직도 모든 업무가 서울 중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 거주지를 그대로 둔 채 부처 업무를 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KTX를 타면 오송역에서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서울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이지만 요즘은 아예 행정수도 세종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물론 개헌으로 이를 완성하자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래비전을 갖고 달려가는 세종시의 현주소는 아직은 어수룩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지금 건축 중인 공동주택이나 각종 주요 기관 단체들의 입주를 감안하면 현재의 비좁은 교통망 체계는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협소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러시아워의 체증현상이 바로 이를 예견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인구 50만 명, 100만 명 시대에는 감당하지 못할 것은 불문가지이다. 행정수도 조성치고는 너무 졸속이 아니냐는 비난이 거세다. 도대체 대도로망 구축에 인색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를 일이다. 만약 땅장사를 하기 위해 수지타산을 맞춘 도로망이라고 한다면 이는 큰 실수이자 후대에 큰 짐을 던져주는 아마추어 수준의 개발의식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퇴근길에 세종시에서 빠져나가는 차량들로 대전 반석동으로 이어지는 국도마저도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세종시 인구가 급증하고 도시규모가 팽창하여 교통량이 급증할 경우 현재의 도로망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걱정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행정수도로서의 면목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세종시의 모든 것을 다시금 냉철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화려한 청사진과 정부청사 입지만을 강조한 나머지 도시 기능이 허점투성이로 변모한다면 이는 세종시의 건전한 발전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가 되고 대한민국의 계획도시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세종시 진입부터 도로망체계가 어수선하고 협소한데 앞으로 어떻게 이를 감당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교만하고 폐쇄적인 자세를 버리고 지금이라도 개선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50만 명 인구 대전의 도심으로 이어지는 도로망도 수십 년 동안 개선노력을 기울여 왔어도 아직도 진입도로의 병목현상을 개선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수도 세종시는 지금의 문제점을 바로 보고 미래를 대비하고자 하는 보다 짜임새 있는 전략과 도시 활력을 되찾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세종정부청사 공무원들의 뜨내기 의식 등이 총체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자칫 ‘빛 좋은 개살구 도시’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규제만 넘치는 졸속 조성도시가 아니라 진정 행복도시 세종시다운 면모를 다시금 일신해야 할 절박한 시점이다. 그래서 향후 “세종시가 행정수도 맞는가?”라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
201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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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가을 단상(斷想)
▲ © 세종타임즈
올해도 어김없이 가을이 찾아왔다. 지난 여름 40도를 육박하는 참으로 기록적인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때가 바로 엊그제 인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가을이 성큼 다가섰다. 아침저녁 제법 쌀쌀하다. 자연의 섭리 앞에 다시금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세종청부청사 앞에는 무더위와 태풍, 폭우 등을 견뎌내며 코스모스가 한들한들 피어났다. 작열하는 태양아래 모든 것이 타버릴 듯한 무더위를 견딘 탓인지 올해 세종청사정부 앞에 만개한 코스모스는 유난히 아름답고 대견스럽기까지 하다. 모진 풍상을 견디며 가을의 전령사 코스모스는 가을에 무사히 안착해 가을을 마음껏 구가하며 보랏빛 장밋빛 울긋불긋 아름답고 청초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그리고 10월을 맞았다. 이제 2018년의 달력은 석 달밖에 남지 않았다. 유수와 같은 세월이다.
대한민국 땅에도 격동의 세월이 지나고 있다. 이른바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화해무드이다. 남북분단의 70년사에 이처럼 숨 가쁘게 남북이 자신들의 문제를 둘러싸고 대화를 가진 사례가 그 얼마나 있는지 모를 정도이다. 그렇게 역대 정권들이 비밀회담을 하며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 왔으나 실패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러나 올해는 무려 3차례나 있었다.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을 포함하면 네 차례, 앞으로 2차가 열릴 것으로 보여 모두 5차례의 정상회담이 치러지게 된다. 굳게 닫혔던 폐쇄적인 북한의 행보가 참으로 놀라울 지경이다. 1차 판문점 선언 당시에는 평화를 갈망하는 온 국민들이 감동했고 내외신 취재기자들조차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그만큼 파격적인 남북의 행보가 북한의 비핵화를 가져오고 나아가 한반도에 평화의 꽃을 피울 수 있으리라는 이른바 긍정과 기대의 마인드가 지배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뜨거운 기록적인 열풍은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이라는 결과물로 세상에 드러났다. 소름끼칠 정도로 역대 볼 수 없는 압승이었다. 그만큼 국민적 신뢰와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2차 남북정상회담, 3차 평양방문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이어지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의 행보가 이어지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물론 그사이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쇄하고 미사일 발사대도 해체하고 하는 액션이 취해졌다. 당연히 한미정상회담, 유엔총회 연설에 이르기까지 남북문제는 한반도 평화를 향한 비핵화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해 그 실현 가능성에 무게 중심이 실리고 있다. 제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과 러시아, 심지어는 대한민국 정부도 제재의 지속화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 선 비핵화를 주장하는 미국과는 동상이몽(同床異夢)이다. 다소 묘한 기류가 형성된 것도 사실이다. 포장되어 던지는 말들과 조야의 이야기가 현격하게 다르다. 북한에 대한 불신이다.
전쟁을 좋아하고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과 나라가 이 세상 어디에 있겠는가는 불문가지이다. 2차 대전 때 독일 아이슈비치 수용소의 600만 명의 유대인 참살 비극이 이를 상징한다. 근자에는 제주도에 등장한 예멘난민들의 모습이 바로 이를 보여준다. 당연히 평화를 갈망하고 이를 추구하려는 노력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평화를 추구하려는 일련의 과정에서 남남갈등과 이념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다는데 또 다른 심각성이 자리하고 있다. 앞으로 상당한 진통과 마찰이 불가피해질 우려를 낳고 있다. 다시 말해 진보와 보수, 좌와 우의 충돌이다. 왜냐하면 당초 금방이라도 비핵화가 실현될 것처럼 보이던 비핵화과정의 실체가 다소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조건부 이행처럼 비춰지면서 국민적인 실망감을 안겨준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싸늘한 시각이 생기고 있고 이를 넘어 북한에 속고 있다는 일각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유튜브 등에는 원색적인 비난과 폭로전이 분석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볼라치면 참으로 남북문제가 오히려 불안하고 북한의 행보가 미심쩍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평화는커녕 절대 절명의 위기에 봉착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자유민주주의 포기가 평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합의에 의한 평화정착 노력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과속은 금물이라는 지적도 귀담을 필요가 있다. 보다 더 신중하고 냉철하고 이성적인 지혜가 수반되어야 함을 물론이다. 오랜 세월 이룩하지 못한 남북의 평화는 이른바 핵무기폐기라는 쟁점을 놓고 있기 때문에 조바심을 갖고 서두를 일은 아님이 분명하다. 유비무환의 자세가 흐트러져서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그동안에 우리는 무수하게 많은 쓰라린 경험을 해왔기 때문이다. 단 순간에 모든 일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금물인 것도 물론이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국민들이 남북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소 달라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냉소적인 시각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평화를 추구한다는데 웬말이냐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과 절차가 어딘지 모르게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이러다가 나라를 통째로 헌납하는 것이 아니냐는 극단적인 용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주사파 등 좌경화 세력들이 나라를 장악하고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실재로 이런 거친 언행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국민들은 극심한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남남갈등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가득이나 경제가 난맥상을 보이고 있어 실업자는 늘고 고용은 줄고 폐업은 늘고 서민들의 삶은 퍅퍅해지고 있는데 대립과 갈등만 늘어가니 서민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평화는 남의 이야기고 먹고 살기도 바쁘다는 것이다. 희망을 상실해가는 대한민국의 형국을 볼라치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국민적인 갈등과 불신해소도 절실하다.
기록적인 무더위를 물리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찾아왔건만 그 풍요로움이 풍요롭게 느껴지지 않는 서민들의 삶은 눈물겨울 정도이다. 평범한 고깃집 여주인이 강도로 돌변해 은행털이에 나서는가 하면 생활고로 자살을 선택하는 평범한 가정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종로와 광화문 일대에서는 연일 집회와 시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보수와 진보의 격돌이 남북문제를 비롯하여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나라꼴이 참으로 걱정이다. 이러다가 무슨 일이 나는 것이 아닌가하는 국민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서 눈만 뜨면 쌈박질이니 정말 이게 나라가 맞냐는 볼멘소리가 들릴 법도 하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세계 경제를 옥죄고 있다. 이러다가는 외국자본들이 다 떠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들리는 소리마다 어두운 소식들이다. 은행의 자금줄을 조이겠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1,500조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우리 형편에는 위험천만한 외줄타기의 기분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바늘방석에 앉아 좌불안석이다. 평화도 좋고 비핵화도 좋지만 경제가 무너져 내려 제2의 IMF체제, 금융위기가 찾아온다면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있을까 우려가 팽배하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이라는 말이 이제는 ’추래불사추(秋來不似秋 )‘라는 말이 되어 풍요로운 가을이 풍요롭지 못함이 바로 이런 연유에 비롯됨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코스모스의 아름다움이 비련(悲戀)하게 다가서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래저래 다가올 겨울이 더욱 걱정되는 올 가을이다. 늘 국민정신건강도 걱정스럽다. 하지만 모두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세를 가다듬고 심호흡을 한번 해보자. 문화의 달 멋진 10월이 찾아왔으니까 말이다.
201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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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무엇도 국민을 우선할 수 없다
▲ © 세종타임즈
대한민국의 이념갈등과 대립이 심상치 않다. 사회적 불신과 국민 불안의 단초가 되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를 둘러싸고 그런 이상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남북의 평화공존과 정상회담 추진이 진보와 보수의 문제를 떠나 국민들에게 다소 혼돈을 주고 있다. 이른바 좌경화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계층들이 등장하고 있고 소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격렬한 논쟁이 이뤄지고 있다. 심지어 북한 퍼주기에 전초전처럼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정치권을 대동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석연찮은 방북제안이 된서리를 맞으면서 갈등과 혼돈의 흐름도를 국민들에게 더욱 보여주었다. 과연 국민들이 모르는 무엇인가 숨은 그림자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으려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혹독한 비난이 상존한다. 작금의 대한민국 갈등 상황이다.
남북이 비핵화를 해서 평화롭게 공존한다면 그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하지만 북·미간에 비핵화의 줄 당기기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식상함과 불신의 벽도 높아가고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나라경제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고 평화를 추구하고자 노력이 국민들의 어려운 현실과 맞닥뜨리면서 예전의 감흥이 사라진 듯하다. 북한의 움직임은 안개 속인데 우리만 너무 나서서 동상이몽의 평화를 내세우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무엇이 급한지 너무 성급한 남북 문제접근이 국민들에게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요즘이다. 유튜브 등 SNS에서 쏟아지는 내용들을 볼라치면 대한민국이 마치 좌경화의 전초전처럼 위기의식까지 느끼게 하고 섬뜩하기까지 하다. 그런 극단적인 이념논쟁의 단초가 제공되어 국민들의 마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심각하다는데 그 갈등의 요인들이 단순치 않다.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명쾌한 입장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이런 차원에서 언론들의 바른 지적과 비판이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 물론 오피니언 리더들인 사회지도층들의 올바른 방향제시도 중요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요즘 종편채널이나 언론들의 현실에 대한 진단이 생각보다 무뎌져 날카로움이나 사명감이 예전만 같지 못하다는 지적이 매우 많아지고 있다. 지상파 방송이나 종편방송을 보면 똑같은 패널들이 아침 일찍부터 이곳저곳을 돌며 여론을 지배하고 있다. 참으로 희한한 방송시대를 맞고 있다. 마치 대학의 보따리 시간강사를 연상시킬 정도이다. 그러니 이 방송이나 저 방송이나 틀어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게 그것이라는 볼멘소리가 들리고 있고 전파의 낭비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훌륭한 전문가들이 곳곳에 산재하건만 입맛에 맞는 인물만 골라 이 채널 저 채널 모두가 똑같은 시각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니 식상하기 그지없다는 비난을 들을 만하다.
심지어 건강방송을 하는 도중에 홈쇼핑 채널을 돌리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한마디로 짜고 치는 고스톱 방송이다. 마치 국민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만들었나 싶으면 어김없이 홈쇼핑 채널에서는 동시방송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 마치 종편들이 이들 홈쇼핑들의 판촉 들러리가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참 기이한 방송편성이다. 이런 종편들이 이제는 전 현직 여야정치인들을 패널로 등장시켜 여론을 양분화 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치인들의 시각이 아무리 훌륭해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정당 위주의 아전인수 격인 주장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다지 공감을 얻기에도 함량미달이다. 그리고 한때 종편을 주름잡던 패널들은 무슨 연유인지 흔적도 없이 화면에서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는 신뢰보다는 불신의 채널이 되지 않을 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여론을 지배하고 여론을 리드하는 언론들이 정치권력에 부화뇌동하며 아부하기에 골몰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뿐이다. 언론의 사명과 책무는 늘 국민들을 생각하고 정론직필을 생각해야 한다. 현실정치와 이념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한민국 정체성을 바로 알리고 지키는 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언론의 존재 이유이다. 아무리 영리를 추구한다 해도 상식과 기본이 통하는 가운데 추구해야하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익을 뒤로 한 채 탐닉한다면 언론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요즘 인터넷신문과 인터넷 방송, 그리고 무수한 언론들이 춘추전국 시대를 방불케 할 정도로 넘쳐난다. 자칫 정부나 기관, 관공서에 빌붙어 아부나 하는 기사나 쓰고 비판과 감시를 소홀히 하며 광고나 따내려고 안달을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시대 더욱 날카로운 시각으로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정치권력을 감시하고 정론직필의 사명감을 잃지 말아야 한다.
요즘 제도권 신문방송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이 유튜브 등 SNS에는 넘쳐난다. 내용에 따라서는 경천동지할 정도의 빅뉴스들이 넘쳐난다. 그러나 제도권 언론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가짜뉴스나 과대 포장된 내용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권력에 밉보이는 내용이어서 다룰 수 없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정도이다. 그러니 디지털 시대 새로운 전달 메커니즘으로서의 SNS는 거의 폭발적인 힘을 갖춰가고 있는 모양이다. 심지어는 SNS에서 개인방송을 하고 돈도 벌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세상이 변해도 많이 변했다. 그리고 감추려야 감출 수 없는 비밀스런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거짓과 진실의 감별은 고스란히 이를 접하는 국민들의 몫으로 남긴 채 말이다. 그래서 남북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좌경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넘쳐나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우리는 작금 대한민국의 이념문제가 단순하게 다룰 정도로 간단치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가짜뉴스가 남발하고 위기의식을 조장한다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논리가 정연하고 정돈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 우리 언론들은 국민들의 혼돈과 혼란을 바로 정리해 줄 책무가 있다. 정치권력에 기대어 반사이익을 챙기며 아부성 기사나 분석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이는 수준이 높아진 우리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우(愚)를 범하는 일이다. 국민경제건 남북문제건 좌우이념 대결이건 사회갈등이건 그 어느 것이든지 우리 국민들의 권익과 생존권 위에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국민우선주의의 기치를 내걸어야 한다. 지금 이순간도 고달픈 삶의 현장을 지키며 내일을 향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국민들, 우리 서민들의 처절한 삶의 몸부림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모든 면에서 정리정돈이 필요한 사회가 되고 있다. 분명 정치와 경제, 언론, 이념 , 정책, 제도 등 그 무엇도 국민위에 존재할 수 없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도 없다. 모든 일이 국민을 생각하며 국민 우선으로 가야함을 상기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201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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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좀먹는 악질적인 창업 사기
▲ © 세종타임즈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9.9%로 2000년 이래 최악이다. 청년층 체감 실업률도 22.7%로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것은 지난해 12월 연간고용동향이다. 문제의 심각성이 또 있다. 바로 경제활동도 안 하고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쉬는 청년이 3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 점이다. 아예 취업을 포기한 젊은이들이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져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는 취업준비생이 69만 명으로 아주 높아졌고, 청년실업률 11%를 넘어서고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24%, 청년 실업률의 2배가 넘는다.“ 이것은 지난 3월의 이야기이다. 날이 갈수록 태산이다.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체감실업률이 11.8%를 기록했다. 이는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지난 8월의 이야기이다. 사상 최악이다.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고 취업준비생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시험에 매달렸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진단하고 있다.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위기감이 여기에서 나온다.
통계청이 지난 8월 17일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률 61.3％로 3년 3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하고 취업자 증가 폭이 금융위기 후 최소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고용 상황이 이례적으로 악화했다. 작년에 월평균 30만 명을 넘었던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에 머물렀고 실업자는 7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돌았다. “실업자는 103만 9천 명으로 작년 7월보다 8만 1천 명 늘었다. 실업자 수가 7개월 이상 연속으로 100만 명을 넘은 것은 1999년 6월∼2000년 3월에 이어 18년 4개월 만의 일이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3％로 1년 전과 같은 수준이었다. 7월 고용지표가 일제히 악화됐다.“ 이것은 바로 지난 8월의 이야기이다. 최악의 고용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자영업 폐업률도 90%에 달하고 있다. 올 연말이면 100만 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주 심각한 경제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앞서 정리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현실을 통계 데이터로 살펴본 것이다. 모두들 걱정을 하고 있고 경제정책과 관련 정치권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라꼴이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신문마다 톱기사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닥친 ‘폐업쓰나미’를 다루고 있다. 식어가는 한국경제의 실상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2분기 국민소득 발표에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6%로 뚝 떨어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설비투자도 27개월 만에 최저치이고 민간소비도 18개월 만에 최저로 경기하강국면에 진입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을 낳고 있다. 경제를 받쳐주는 중소제조공장과 자영업이 줄지어 문을 닫고 있다. 직원은 내보내고 신규고용은 줄이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올 상반기 아르바이트 구인건수도 564만 여건으로 11%이상이 급감했다고 한다. 공장폐업도 20∼30%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심각성을 놓고도 “기다리면 된다!“며 매화타령하는 청와대 경제 각료나 정부, 정치권들의 모습에서 비감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인지 말이다.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는 분명히 없다. 그래도 청년들은 창업에 나서고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 공무원시험에 30만 명이 몰리는 것도 살기 위한 몸부림이다. 젊은이들만 몰리는 것이 아니다. 40대들도 몰린다. 지금 30대도 보통나이에 불과하다. 취업에만 긴 세월을 보내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과연 경제적 추동력을 살릴 수 있는지는 모를 일이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정말 만만치 않은 내수시장의 모습에 창업조차 두려운 것이 바로 요즘이다. 바로 폐업률 90%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도 민초들은 삶의 몸부림을 멈추지 않고 있다. 주로 많이 찾는 것이 바로 요식사업이다. ‘식당을 하네, 프랜차이즈를 하네, 고깃집을 하네’ 하면서 쌈짓돈 털어내고 대출을 받아 다시 일어서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는 와중에도 말이다. 유명 세프들의 방송모습을 보며 도전장을 날리는 젊은이들도 많다. 그런데 이 어려운 경제난에 창업사기까지 극성을 부리면서 벼룩의 간을 빼먹는 악질 사기꾼들이 선량한 젊은이들과 새로운 도전을 위해 몸부림치는 서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다.
수법도 치졸하다. 자신이 일본 요리 유학을 다녀온 학구파라면서 요시미네 사부님 모토에 대하여 얘기하며 ‘라멘’이라던지에 ‘전문셰프’이고 여러 곳에 식당을 본인이 운영하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접근하여 가게를 차려준다며 8,000만원을 날름 편취해 가기도 했다. 심지어 자신의 형이 유명 개그맨으로 공인인데 거짓말을 하겠냐고 포장까지 했다. 같은 수법으로 임차인인 모씨에게 접근하여 인테리어를 싸게 해주고 자신이 6개의 임차가게도 모두 운영해주겠다고 현혹하여 2달 만에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 피해당사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가 너무 커 법에 호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수법이 10여건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세종시의 신흥 상권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장사가 되지 않아 폐업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새로운 출발을 위해 창업일선에 나선 이들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한다면 이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이들을 위한 보호 장치도 절실하다. 창업상담센터에 고발센터기능도 더해서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청년실업, 고용쇼크, 폐업대란 등에도 버거운 작금의 경제현실에서 서민경제를 좀먹는 악질적인 창업사기까지 극성이니 이래저래 서민들의 가슴만 멍들고 있다. 국민정신건강마저 예사롭지 않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빨리 지나가야할 고통의 긴 터널이다.
201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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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금메달 투혼과 국민감동
▲ © 세종타임즈
대한민국 축구가 아시아를 제패하고 금메달을 따냈다. 한국 U-23 축구대표팀은 1일 인도네시아 자와바랏주 치비농의 파칸사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숙적' 일본 U-21 대표팀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결승전에서 120분 연장혈투 끝에 연장 전반 이승우(엘라스 베로나)와 황희찬(함부르크)의 연속골이 터지면서 2-1로 승리했다. 참으로 값진 승리가 아닐 수 없다.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연장전에 까지 가는 사투를 펼친 태극전사들의 투혼은 국민감동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우리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준 선수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이날의 승리는 결승전에서 일본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따냈다는 점에서 야구와 다를 바가 없었지만 야구의 감동은 축구를 능가하지 못했다. 아마추어 선수들로 구성된 일본 선수들을 상대로 석연찮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국민감동을 크게 자아내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예선전에서 대만에게 패해 큰 실망을 안겨준 데다 아마추어 일본선수들에게 무안타에 그친 기라성 같은 선수들의 모습이 국민들의 실망감을 배가 시켰다. 한마디로 ‘이겼지만 이긴 게 아니다’라는 말이다. 대한민국 야구를 대표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한해 700만, 800만 관중들이 찾고 있고 1,000만 관중 시대를 바라보며 그 어느 스포츠도 따라올 수 없는 국민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야구이기 때문에 실망감이 더욱 배가될 수밖에 없다.
물론 묘하게 축구도 예선전에서 약체라고 생각한 말레이시아에게 의외의 패배를 당하면서 실망감을 던져주기도 했다. 그러난 태극전사들이 이란이나 우즈베키스탄은 물론 일본까지 이기며 떠오르는 기량을 선보인 신예 베트남까지 제압하며 결승에 오르면서 기대를 모았고 숙적인 일본을 연장전 혈투 끝에 2대 1로 제압해 기대에 부응했다. 값진 승리가 아닐 수 없다. 공교롭게도 일본은 16강전에서 말레이시아를 이기고 결승에 올랐다. 물고 물리는 듯한 묘한 형국이다. 마치 일본 야구가 대만을 꺾고 결승에 진출한 것과 같은 모습이다.
이번 축구 금메달의 감동의 드라마에는 역시 국민적인 영웅인 캡틴 손홍민이 자리하고 있다. 후배들을 격려하고 기둥이 되는 모습이 참으로 멋졌다. 꼭 필요할 때는 골을 넣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했고 결정적인 도움골이 모두 손홍민의 발끝에서 나왔다. 결승전 연장전반의 두 꼴도 모두 손홍민의 도움으로 이뤄진 청량제 같은 값진 골이었다. 와일드카드로 출전하여 태극전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금메달이상의 값진 감동과 무한한 신뢰를 보냈다. 전·후반 골이 없어 지루하던 공방전을 단숨에 바꿔버린 연장 전반전의 모습은 ‘그러면 그렇지’였다. 한마디로 신뢰를 저버리지 않은 값진 투혼의 장면들이었다. 더 이상 뛸 수 없을 정도로 쥐가 나고 근육경련이 일어나도 모든 것을 불사르는 태극전사의 투혼은 정말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골이기에 국민들은 환호하고 감동하고 박수를 보냈다. 손홍민 같은 훌륭한 선수를 가진 대한민국이 참으로 큰 복이 아닐 수 없다. 인성과 실력 모두가 넘버원이다.
특히 이번 축구나 야구의 금메달은 병역문제가 가로놓인 손홍민 선수를 비롯하여 야구를 포함해 무려 27명에 달한다. 이것도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야구에서 이정후, 최원태 김하성, 함덕주, 박치국, 박민우, 오지환 등 7명이 병역면제, 축구에서는 '캡틴' 손흥민(토트넘), 황의조(감바 오사카), 조현우(대구) 등 와일드카드 선수를 포함한 태극전사 20명이 모두 병역혜택 대상자가 됐다. 그러나 스포츠 스타들의 병역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 야구 선수들이 지난 해 입대를 포기해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금메달로 병역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유독 일부 야구 선수들을 향한 반감이 상당히 크다. 반면에 축구는 손홍민을 비롯한 와일드 카드 선수들의 병역혜택을 오히려 반기는 반응들이니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 이번 아시안 게임이 남긴 후유증이다. 무엇보다 손홍민을 향한 국민적인 공감대만큼은 다른 선수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야구가 우승을 하고도 큰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은 일본의 아마투어 야구선수들에게조차 맥을 추지 못하는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대한민국 프로야구에서 ‘내노라’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이다. 바로 국민감동의 요체(要諦)는 바로 여기에 있다. 승패를 떠나 진정한 투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무려 120분 즉 두 시간에 걸쳐 보여준 축구선수들의 투혼은 한마디로 혈투로 표현된다. 이번 대회에서 야구는 승리하고도 승리하지 못했다. 반면 축구는 말레이시아에게 패한 아픔을 국민감동으로 승화시켜 주었다. 병역혜택도 축구처럼 박수를 받고 있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야구처럼 그렇지 못한 선수들도 있다. 우리는 이번 대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값진 투혼의 진정한 승리와 이겼지만 이기지 못한 석연찮은 승리의 귀중한 교훈을 접한다. 국민감동은 바로 이것을 보여준다. 특히 정치 분야는 이를 더욱 되새겨보아야 할 분야이다. ‘국민감동’이냐 ‘국민실망“이냐의 갈림길에서 늘 헤매고 있기 때문이다.
2018-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