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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잇따르는 정신질환 탈원화 정책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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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성이 높은 정신질환 범죄자는 앞으로 치료감호가 끝나도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해 4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2016년 강남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2017년 3월 조현병 치료를 받던 10대 소녀에 의한 초등학생 살해 등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종합적 관리대책 마련을 절박하다는 인식아래 단행했다. "지금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각종 범죄로 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추진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주력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면서도 정부(복지부)는 지난 해 5월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정신건강복지법의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이유를 보면 얼마나 정신질환에 대한 본질을 가볍게 다루는 지를 일견해서 엿볼 수 있다. 법 개정 이유는 “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중심의 관리 체계에서 예방ㆍ보호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정신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224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국가계획ㆍ지역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보수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정신재활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을 내세웠다. 여기에서의 핵심사항이 정신분야 정책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이른바 탈원화 정책이다. 그 명분을 세워놓고 정신보건 분야를 뒤흔들어 놓은 지 1년이 넘었다. 국민 불안감 해소는커녕 현실은 정반대로 갔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중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법은 경증정신질환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모순점이 여기에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경증은 정신질환자의 범위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그러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경증이 중증되는 것이 바로 정신질환인데도 말이다. 이런데서 비롯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중심의 관리 체계에서 예방ㆍ보호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이 바로 ‘탈원화’임이 분명하다고 보여 진다. 이 때문에 인권을 강조해 정신질환자 스스로 하는 자의입원을 유도하고 보호자에 의한 입원, 이른바 강제입원은 엄청나게 요건을 강화해 정신병원 입원대란이란 말이 생겨날 지경에 이르렀다. 가족들조차 입원을 마음대로 시키지 못하는 형국이다. 그나마 정신질환자이지만 자.타해 위험이 없는 환자는 입원치료가 절대 불가하다. 한마디로 정신건강복지법이 진단의사가 돼버렸다.
여기다가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로부터 입원 1개월 이내에 입원적합성 심사를 또 받아야 한다. 그리고 6개월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로부터 계속입원치료 심사를 받고 퇴원명령이 떨어지면 ‘지체없이’ 즉시 퇴원해야 한다. 치료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퇴원 후 갈 곳 없는 대다수의 정신질환자들은 지속적인 투약관리 등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당연히 정신질환이 다시 악화되고 결국 길거리로 내몰리며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도 말이다.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정신질환 범죄증가‘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졸속 입법의 필연적 결과라는 지적이 바로 이런 연유에서 비롯된다.
이는 지난 해 법무부 법무연수원이 발표한 ‘2016년 범죄백서’에서 엿볼 수 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통계로서 2014년 6천301명이던 정신질환 범죄자가 2015년에는 7천16명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고 한다. 정신질환 범죄자는 2011년 5천357명, 2012년 5천378명, 2013년 5천937명으로서 아주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4년부터 갑자기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15년에는 절도 1천749명(24.9%), 폭행 848명(12.1%), 상해 601명(8.6%), 살인 66건(0.9%)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신질환자 범죄 중 절도, 폭행, 상해 등의 비중이 높은 것은 이들의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악화한 데 따른 결과"라고 보고 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서도 올 1월 18일 「치안전망 2018」이라는 자료를 통해 올해 ‘정신질환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실제로 2012년 5,311명에 불과하던 정신질환자 범죄가 2016년에는 8,287명으로 급증했다. 탈원화 정책으로 조현병 환자들의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예견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이다.
우리나라 정신건강을 주도하는 정신건강복지법과 각종 관련 정책을 보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증가는 필연일 수밖에 없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중심의 관리 체계에서 예방ㆍ보호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가 반면교사(反面敎師)로 다가온다. 1960년대 이후 시작된 탈원화 정책의 결과 지역사회로 나온 정신질환자 대다수가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어 실패한 정책이 되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조현병 정신질환자들의 묻지마 살인과 강력범죄가 이를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탈원화 정책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가 매년 늘고 있다.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는 총 1만9142명에 달해 2만 명에 가깝다. 더 큰 문제는 재범률도 높다는 것이다. 2012년 1054명에서 2016년 1458명으로 매년 늘어났고, 5년 평균 재범률이 32%로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범죄유형별 정신질환자 재범률을 살펴보면, 절도 42.8%, 폭력 20.3%, 강도 6.4%, 살인 5.5%로 절도와 폭력의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각에서는 정신질환자 같은 심신미약의 경우 형을 줄여주는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들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우선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강남역 살인 사건 범죄자는 잔인한 범행 수법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심신미약이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여론은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6월 11일 포항약국 칼부림 사망사건과 관련 가해 남성을 제대로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경북 영양읍에서는 출동한 김 모(51) 경위가 조현병을 앓던 40대 남자가 느닷없이 휘두르는 흉기에 찔려 숨졌다. 강릉에서는 치료 의사를 폭행하고 망치까지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다. 이처럼 조현병 환자로 인한 '묻지마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신질환으로 감형되는 제도 없어졌으면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까지 올라오는 등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신질환은 치료를 멈추면 악화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도 완치도 되지 않은 환자들을 6개월이라는 상한선을 묶어두고 즉시퇴원을 유도하고 있는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법인지를 명백하게 가려내야 한다. 19대 국회 말 졸속으로 입법처리한 정신건강복지법이 이처럼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촉매제가 된다면 이는 과감히 정비되어야 한다. 2인 이상 교차진단도 작년 연말까지 예외규정으로 유예하다가 올 연말까지도 또다시 유예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우리는 1960년대 미국의 탈원화 정책이 범죄자를 양산했던 사회적 혼란과 실패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합리적인 일본의 정신보건정책이나 중국연변의 재활 정책들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정신질환자 급여환자들의 정액수가제도와 비인간적인 식대문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모순된 법과 정책으로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이나 강력범죄 근절은 요원할 뿐이다. 현재 대략 6만7천명에 달하는 입원환자들을 10% 이상 탈원화시켜 사회로 쏟아져 나온다면 앞으로 사회적 불안감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졸속 입법된 현행 정신건강복지법과 전근대적인 정책이 과감히 달라져야 한다. 아무 대책없이 무작정 길거리로 내모는 탈원화 정책은 위험천만하다. 조현병은 물론 정신질환은 꾸준히 평생을 치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중심의 관리 체계에서 예방ㆍ보호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취지는 이미 실패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강력범죄에 대한 절박감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입원에서 퇴원에 이르는 과정에 불합리한 문제점 해소로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 내지는 관리체계에 이르는 합리적인 선순환 사이클 정책과 현실적인 법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정신질환 문제해결과 강력범죄를 줄이는 첩경임을 알아야 한다.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한 정신건강복지법이 ‘묻지마’ 강력범죄라는 이름의 부메랑이 되어 후폭풍을 일으키며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201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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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활비를 당장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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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특활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른바 특수활동비라는 것인데 말이 참으로 묘하다. 활동비면 활동비지 무슨 특수란 글자를 붙여 마치 비밀스러운 공작활동을 하는 듯이 명칭을 만들었다. 참여자치연대의 폭로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지만 이는 오래전부터 회자되던 내용이다. 내역공개에서 보듯이 쌈짓돈처럼 마구잡이로 사용하여 왔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썼다. 무슨 돈인지도 모르고 썼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고백마저 들린다. 지난 1994년 특활비라 제도가 생긴 이래 그동안 감춰왔던 내역이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배신감과 상실감이 매우 큰 것 같다. 영수증도 없이 사용하고 누가 가져다 쓴지도 모르는 비용들이 물 쓰듯이 쓰여 졌다.
19대 국회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쓴 특활비 240억 원의 세부내용으로 총 1300여건에 달한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쓰이는 비용이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쓴 내역을 보니 특활비 지급 대상과 관계없는 항목이 다수 발견됐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혈세를 눈먼 쌈짓돈으로 썼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일도 안하고 눈만 뜨면 싸움질만 하면서 어느새 이런 돈을 챙겨서 멋대로 썼으니 국민들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심지어 특활비 가운데 59억 원이 넘는 금액이 최종 수령인이 불투명한 방식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한마디로 점입가경이 아닐 수 없다. 지출결의서가 있는데도 이런 식이라면 이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불법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출한 사람도 문제 쓴 사람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 혈세를 이처럼 마구잡이로 써도 되는지 참으로 목불인견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이 허구헌 날 싸움질만 하면서도 뒤돌아서서는 돈만 세고 있었다니 국민들의 배신감이 이루 형언할 수가 없다. 이들은 개인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납득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특활비에는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던 사람들이다. 자신들에게 비난이 쏟아지자 갖은 교언영색으로 변명을 하며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폐지보다는 투명하게 제도를 바꾸면 된다는 식이다. 그동안 하던 행각을 보면 국민들이 이를 용납하리라고 보는 가 묻고 싶다. 연봉이 1억4천만 원에 달하는 사람들이자 뚝하면 세비 올리는 데는 혈안이 되어 갖은 비난도 감수하던 국회의원들이었다. 정책개발이나 입법지원 등 여러 가지 명목을 내세우면서도 뚜렷하게 감동적인 해명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쌈짓돈처럼 쓰던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럽기는 한 모양이다. 특활비 얘기를 하면서도 계면쩍은 얼굴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면서 말 만들기에 급급한 것을 보면 잘못은 인정하는 모양새이다. 국민혈세를 사용하는 것은 관행이라는 표현으로 둘러대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국민들의 피와 땀이 묻은 혈세를 어떻게 이렇게 흥청망청 마구잡이로 쓸 수 있고 또 그런 세월을 아무런 가책도 없이 보냈는지 국회의원들의 낯이 참으로 두껍다. 남들의 잘못과 적폐에는 게거품을 물면서도 자기 눈에 대들보는 보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이 정도면 도덕적인 흠결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단적으로 엿볼 수 있다.
심지어 그전에는 모 당의 대표가 특활비를 현금화해 국회대책비로 쓰다가 돈이 남자 자기 부인에게 생활비로 주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의 의식수준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매년 50억 원 안팎의 특활비를 자기들 멋대로 영수증도 없이 써대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라면 과연 어느 국민들이 이들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도 불문가지이다. 한마디로 적폐 중에 최고 적폐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청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 처벌해야 한다. 나아가 근거없이 마구잡이로 사용한 돈을 환수시켜야 한다. 구렁이 담 너머 가듯이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해마다 국정감사를 하면서 큰소리 쳐대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는다.
자체에 국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회 특활비는 당장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국민정신건강을 위해서도 그렇다. 청년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서민경제는 초토화되어 국민들의 민생고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다. 국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생각하면 도저히 특활비를 함부로 써댈 수가 없는 것이다. 국회는 늘 개점휴업상태를 방불케 하면서도 무슨 정책개발을 하고 무슨 입법지원활동을 제대로 했다고 이런 명목으로 돈을 써대는 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무슨 돈인지도 모르고 받아서 썼다고 하는 국회의원들도 있다. 참으로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자기들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도 제외시켜 놓기까지 했다. 한마디로 무소불위의의 조자룡 헌 칼을 마구 휘두르는 식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정신 즉 높은 신분에 따르는 정신적,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전혀 없다. 부끄러운 우리나라 국회의 자화상이고 수준이하의 졸작이다.
덴마크나 독일 의원들의 검소함이 참으로 부럽다. 그토록 유럽의 선진지를 특활비를 마구 써가면서 갔다 왔다 하면서도 이런 좋은 자세를 왜 배워오지 않았는지 모를 일이다. 이들 나라에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 의원들이 즐비하다. 국회의원입네 하고 뻣뻣하게 교만을 떠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네 현실과는 너무나 대비가 된다. 더욱 겸손하고 검소하며 국민들을 위하여 더 낮은 자세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시정잡배만도 못하다면 이는 모두 국민소환감이다. 보다 정직하고 정의로운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아쉬운 이유이기도 하다.
과거 특활비를 폐지하자며 내놓았던 법안이 슬그머니 사라져 버리고 이제 국민비난이 빗발치자 다시 폐지 법안이 상정된 모양이다. 이유야 어떠하던 간에 상식이하의 사용처문제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 만큼 폐지가 마땅하다. 여기에다 또 무슨 구실을 붙이려고 수작을 부릴 경우 우리는 덴마크나 독일 등 유럽의 국회의원들의 모범적인 모델을 적용하여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 모습과 국회의원들의 활동 모습은 정상성을 벗어나 있다. 국민들을 생각하기 보다는 권력쟁탈의 아수라장판을 방불케 한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모습을 접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 늘 대립과 반목이며 자기들끼리 이전투구로 세월을 보내며 기둥뿌리 썩는 줄 모르고 있다. 정말 환골탈태의 각고의 노력이 국회의원들이나 국회나 각 정당들에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민들도 자성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정치판을 국민들이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올바른 인물과 리더의 탄생을 갈망하는 시대적 요구가 바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련의 사태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시중에 나가서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보라. 국민혈세 한 푼도 막 쓸 수 없다. 국민들도 안중에 없이 마구잡이로 잘못 사용한 특활비를 모두 회수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비등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201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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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의료급여 수가 인상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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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뜨거운 쟁점이 되어왔던 정신질환의료급여 수가가 드디어 10년 만에 인상되게 되었다.
양질의 진료환경을 저해하는 전근대적인 제도가 꿈쩍도 하지 않다가 개선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데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를 받고 있다. 드디어 정신질환 의료급여수가가 물가인상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상대가치 점수제에 매년 연동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대략 2.27%에서 2.29%정도의 수가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정신분야의 장기과제로 뜨거운 쟁점이 되어 왔던 수가 문제와 식대문제를 해결하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 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이 소식은 그동안 틈만 나면 시정을 촉구하며 장기간에 걸쳐 부당성을 주장해 오던 정신분야 의료기관과 정신보건 가족들이 한꺼번에 체증이 내려가는 듯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의료급여 환자가 정신질환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 만시지탄의 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신질환의료급여 환자들의 차별 진료의 원흉으로 지목된 가장 악랄한 수가제도는 일반 보험환자의 50여% 수준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의료기관과 당사자 가족, 일반국민에 이르기까지 대립과 반목이 끊이질 않는 갈등요인이 바로 이것이었다. 이른바 정액수가제도이다. 그리고 이는 헌법소원에 까지 이르고 있다. 현재는 헌법재판소에 4년째 계류 중으로 조만간 어떻게든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정신건강 분야는 정신질환자의 치료환경에서부터 자립재활, 사회복귀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산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정신병원, 정신질환자,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정신분야는 아직도 난마처럼 얽혀져 대립과 반목의 끊이질 않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의료급여환자의 정액수가 및 차별 진료 식대문제 등은 의료기관이나 당사자 가족들의 장기 민원을 촉발했고 급기야 복지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까지 열어 성토를 하고 나서기도 한다. 2016년 2월 25일 정신장애인(정신질환환우)의료급여 정액수가 개악시도 규탄대회 및 진료차별철폐 범국민궐기대회, 2018년 6월 5일 정신장애인 인권유린 차별철폐와 정책촉구를 위한 전국가족 규탄대회가 바로 그것이다. 모두가 사상 최초의 집회였다.
이런 일련의 장기 민원을 겪어왔던 보건복지부의 이번 의료급여수가의 개정이유를 보면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합리적인 의료급여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주목을 끌고 있는 조항은 정신질환의 입원료에 대하여 수가인상과 함께 금액제에서 점수제로 변경하여 매년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만큼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식대수가를 인상하는 한편 정신질환외래 진료시 약제투여에 있어 직접 조제로 한정하는 문구를 삭제하여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변경한 것이다. 1976년 10월 28일 정신병구료환자진료의뢰권이란 이름으로 무료진료가 시작된 의료급여가 오늘에 이른 것이다.
정신질환 분야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정신질환 외래 진료시 약제 직접조제로 한정하는 문구를 삭제하되 장기 과제로 뜨거운 쟁점이 되어 왔던 정신질환 입원(낮병동, 외박수가 포함) 수가인상 및 1일당 정액수가 기준을 금액제에서 점수제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하지만 징벌적인 차별로 불평등과 인권침해논란을 불러왔던 의료급여 식대금액도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정신질환자의료급여 식대와 타질환 의료급여 식대를 동일시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정한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풀어서 보면 타질환 의료급여 환자들의 식대가 3,740원으로 300원인 8.7%가 인상된 것을 감안하면 향후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식대를 현재 3,390원에서 3,740원으로 타 의료급여 환자 식대수준으로 개선하고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환자에게만 차별 적용되어 입원기간별 15%까지 식대가 차감되는 문제가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는 아직도 건강보험 환자의 식대에 비하면 역시 터무니없는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정신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200만 명에 달하고 있지만 이것은 20% 정도에 그친 수치이고 800만 명에서 천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잠재적 증후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역할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 국민의 20% 이상이 정신적 문제를 갖고 있다는 놀라는 결과이다. 때문에 언제든지 환자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증가 속도는 교통장애인과 더불어 최고로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조현증은 물론 불면, 우울, 알코올 중독, 충동장애, 사이코패스, ADHD 등에 이르기 까지 많은 정신질환의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회이며 정신건강 문제는 비단 환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오늘날이다. 사회적 경제적 가정문제 등의 충격에서 빚어질 수도 있으며 그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정신질환환우들의 인권은 물론 진료서비스 향상은 시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신건강정책연구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의 국민 일인당 정신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년 $44.8 로 비교국가 평균 $185.6 의 24% 수준이다. 특히 스웨덴의 $330.9 에 비해서는 13.5%, 미국 $272.8 대비 16.4%, 가까운 일본의 $153.7 비교 29%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민 일인당 정신건강에 투여되는 비용은 대단히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국민 일인당 총건강비용 중 정신건강에 투여되는 비용의 수준은 4.01%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38%로 비교국가 평균 대비 59% 수준에 불가함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정신건강에 소용되는 비용을 1이라고 할 때 스웨덴은 7.39배, 영국은 6.20배, 미국은 6.09배, 일본은 3.43배 이며 비교국가 평균은 4.14배 높음을 볼 수 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도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1300여 회원병원을 갖고 있는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반겨하고 있다. 그동안 경영악화 등 엄청난 어려움에 시달려온 정신의료계의 현실을 감안하면 그 반기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본다. 특히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진료차별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전환점을 맞았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이번 조치를 받아들이는 수용자세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10년 장기민원이 다소나마 해결되었다는 안도감이 절박한 경영환경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나름대로 향후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동과 안도, 위로, 격려 등의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 비롯된다.
물론 더 나은 양질의 진료환경 조성으로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게 나아가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같은 국민으로서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불평등과 차별 진료의 굴레를 씌우는 것은 지난 해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이 추구하는 이상향이 아니다.
다시 한 번 살펴 보건데 정신건강복지법의 기본이념은 “첫째가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둘째가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셋째가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차별 없이 최적의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법이다.
지난 6월 5일 복지부 앞에서 사상 최초의 집회를 가진 전국정신장애인가족연대는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진료환경개선과 진료차별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 정신질환자들의 진료차별과 인권 그리고 정책참여를 위하여 목소리를 계속 낼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들은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에 이른 과정에서의 정책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단순히 치료차원에서 벗어나 당당히 사회일원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국가와 사회 모두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 초점이 되고 있다.
이번 복지부의 의료수가 인상 결정은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정신의료기관이나 가족들의 크게 환영하며 반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복지부의 열린 행정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도 국민정신건강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 시작이다. 복지부나 관련 기관, 당사자들이 정신분야에 산적한 많은 문제들을 함께 고뇌하고 해결한다면 그동안 쌓였던 묵은 적폐들이 모두 청산되고 국민정신건강의 새로운 시대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복지부와 의료기관, 당사자 가족들 모두에게 상생과 화합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충만한 것도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본다.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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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에 닥친 ‘멘붕’현상
▲ © 세종타임즈
6.13지방선거의 후유증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선거에서 이른바 참패한 야당을 중심으로 그 대처방안을 놓고 마치 호떡집에 불난 듯하다. 좌충우돌하며 정제·정돈을 하지 못하며 볼썽사나운 ‘네탓타령’만 극심하다. 내홍이 예사롭지 않다. 한 지붕 세가족의 별난 집안에서 틈만 나면 서로 으르렁대니 과연 이런 집단들이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의아할 정도이다. 말만 같은 정당원이니 원수들끼리 모여 있는 집단처럼 갈등과 상호간의 증오와 미움이 참으로 크다. 이른바 선거를 통하여 국민들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얼굴이 두껍다. 무서우리만큼 엄청난 국민의 외면과 단죄를 받고도 이 모양이니 그동안의 정치적 처신도 얼마나 국민들의 심사를 뒤틀리게 했는지를 미루어 유추할 수 있다. 이른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무시하는 계파갈등의 모습을 아직도 드러내는 것은 보면 케케묵은 이빨 빠진 호랑이들의 싸움처럼 비춰진다.
이들이 이처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오히려 선거이후 환골탈태의 자구노력이 미진할 때 6.13선거에 출전하며 비참한 낙선의 고배들 마신 출마자들은 정신적인 공황에 시달리고 있다. 어떤 후보는 선거이후 충격으로 뇌사상태에 까지 빠져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진다. 여기에 국민들의 외면과 심판이 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으면서 득표율도 저조해 기탁금과 선거비용도 보전 받지 못하는 후보들이 전국적으로 참으로 많은 모양이다. 개표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곳 시도지사 선거 출마자 중 10%의 득표를 얻지 못해 선거비용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후보는 전체 출마자 71명의 약 절반인 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역은 출마자 221명 가운데 71명이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 받지 못한다고 한다. 특이하게도 세종과 강원에서만 모든 후보자가 득표율 10% 이상을 기록해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절반 또는 전액을 받게 됐다고 한다. 특이 상황도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참패한 야당들의 중앙당의 충격보다도 지방선거에 나선 출마자들의 충격은 거의 ‘멘붕’수준이라고 한다. 충격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부후보들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태풍으로 몰락하고 말았다고 자위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당선과 낙선의 분위기가 과거 선거와는 극명하게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려하는 정치적 ‘외상 후 스트레스’ 이른바 ‘트라우마’이다. 충격파가 너무 심하다. 정신적인 안정을 찾지 못하고 선거이후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중앙당들조차 갈팡질팡하면서 초점을 잡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는 것을 보면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어쩌면 국회도 정상성을 찾기가 그다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의 정치적 기반마저 송두리째 흔들린 작금의 상황에서 과연 활기차게 정치적 역동성을 갖추고 나갈 수 있을지가 정말 의문이다.
여기에다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인수위원회가 꾸려져 인수절차에 착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당락의 의미가 너무나 극명하게 투영되는 지방자치 현장의 모습을 보게 된다. 하지만 지방의 분위기가 그다지 축제분위기가 고양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마저 당선자들 축하하기는커녕 비아냥거리는 모습까지 보인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여러 가지로 진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여기에다 일부 공무원들은 반대성향의 단체를 겨냥하여 이른바 벌써부터 ‘알아서 기는 충성형 행정행태’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걱정이 앞서는 대목이다. 이른바 점령군으로서의 자치단체장들의 행태가 은연중에 드러남에 따라 지방자치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들의 선택과 심판의 결과이면서도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정치적 멘붕과 공황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전역이다.
여기에다 북한이 중국과 밀착하여 새로운 한반도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일각에서는 비핵화 추진에 있어 의구심마저 고개를 들고 있기도 하다. 정치적인 공황이 지배하는 사이 우리 사회는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심각한 경제공황현상이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다. 이른바 장사가 안 되어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임대료 폭등에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 겹치면서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과세 당국에 폐업 신고한 개인, 법인 사업자는 총 90만9202명이었다. 올해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음식점과 주점, 카페, 치킨집, 소매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560여 만 명에 달하고 있지만 이들이 경제난을 견디지 못하고 이른바 폐업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멘붕도 한계상황을 넘어서고 있다.
정치, 경제가 공황상태를 방불케 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마냥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하거나 낙선의 비감함에 젖어 있을 수만은 없다. 남북문제만 쳐다보며 현실의 주변 상황을 아름답게 장밋빛으로 포장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최저임금에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지갑이 열리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 경제가 기초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폐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를 헤아려야 한다. 정부가 창업에만 신경을 쓸 때 폐업의 길을 가야하는 아이러니한 서민경제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그런데도 공공부문에서는 지난해 54조라는 조세수입증가율로 사상 최대의 흑자규모를 보였다고 한다. 이율배반의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자영업자들은 폐업으로 쓰러져 가는데 말이다.
이런 일련의 사회적 분위기가 서민들의 삶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모양새다. 우리는 경제상황이 어려운데도 마치 튼튼한 상황인양 마냥 매화타령만 하고 있을 수 없다. 과거 급작스럽게 닥친 IMF경제위기가 다시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서민경제의 파탄이 우리 정치가 바라는 이상향이 결코 아니다. 지방선거에서 돈 한 푼 돌려받지 못하며 정치적 경제적 이중고의 공황상태를 겪고 있는 낙선자들처럼 부채만 짊어진 채 폐업의 길을 걷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상호 비견될 수 있을 만큼 참담함이 곳곳에서 목도되고 있다. 이런 우리 경제현실을 바로 보고 낙선자들이나 참패정당들도 정치적 공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국민들의 고통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당선자들도 점령군의 자세를 벗어나 보다 겸손하게 우리 서민경제 회생에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 나서야 한다. 청년실업율도 역대 최대인 10.5%, 실업자도 무려 112만 명이 넘는다. 참으로 위기이다. 정치적 보복과 반목, 교만과 허세를 벗어나 화합과 겸손의 큰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요즘이다. 정치, 경제에 닥친 작금의 ‘멘붕’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모두의 엄청난 자제력과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된다. 물론 이 또한 지나가지만 말이다.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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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끝났다
▲ © 세종타임즈
6.13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집권 여당의 ‘싹쓸이 선거’로 사상 초유의 선거결과가 나타났다. 집권 여당은 잔치집이고 야당들은 초상집을 방불케 하고 있다. 그야말로 야당들은 초토화되어 버렸다. 국민들의 마음이 모두 떠나버렸다. 국정농단사태이후 국민들은 이른바 보수 정당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다. 반성은커녕 사오정 스토리를 연상케 하는 야당대표들의 정치행각에 국민들은 등을 돌렸다. 어찌 보면 벌써 이런 정당들은 진작 문을 닫아버렸어야 하는데도 매화타령만 일삼고 있었으니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 할 것이다. 기둥뿌리 썩는 줄 모르고 보수타령만 하며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들 돌리려 했던 어리석은 정치행태가 가져온 이른바 ‘몰락의 정치’이다.
건전한 야당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국정농단의 패잔병들이 모여 김빠진 맥주파티를 해온 것이다. 이들의 몰락은 국민의 이름으로 처절하고 잔인하리만큼 강력하게 단행되고 있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 정치사의 비극이자 민주주의의 엄청난 파산사태이다. 마치 승자독식의 위험천만한 대한민국 정치현장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국민의 선택이지만 걱정이 앞선다. 정말 경천동지할 일들이 6.13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을 뒤흔들어 놓았다. 그야말로 혁명 중에 혁명이다.
야당의원이 하나도 없는 광역자치단체까지 생겼으니 그야말로 독무대지방정치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향후 견제와 감시, 비판의 기능이 과연 제대로 작동될지도 불투명하다. 이번 선거에서 보면 평소 사회정의를 부르짖으며 사사건건이 난리를 피우던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침묵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지 사회적 이슈나 문제에 대해 반응을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 제기된 이슈마저 네거티브로 내몰리며 사회적 검증절차가 외면당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과 부정과 비정상에 대한 침묵과 용인이라는 점이다. 이는 사회정의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 사회는 자정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부화뇌동형의 권력지향성을 띄게 되면 부패한 사회로 치닫게 된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깨닫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비록 국민들의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일당독주로 치닫는 이런 사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보아야 한다. 물론 부패하고 타락한 정권의 말로와 거듭나지 않는 눈가림식 정당의 국민외면이 얼마나 비참한지는 우리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부터 이번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극명하게 보고 있다. 여기에 이르게 한 야당들은 국민들 앞에 민주주의를 일당독주로 내몬 책임을 지고 석고대죄 해야 한다.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모두 물러나야 한다. 정당으로서의 생명력을 상실하고 식물정당이 된 야당들이 과연 무슨 면목으로 국민 앞에 서서 정치를 한단 말인가 묻고 싶다. 이제 대한민국 정치의 대변혁이 없이는 민주주의의 발전은 없다. 지금 지방선거의 당선자들이 모두다 인물이 출중하고 정책이 훌륭해 선택을 받았다고 본다면 그건 또 ‘아니올시다’이다. 만약에 앞으로 교만한 지방자치나 정치행태를 보인다면 지금보다 더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스스로도 놀란 이번 선거 결과가 과연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두고 볼일이다. 벌써부터 선거판의 논공행상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을 정도이니 그 우려도 결코 기우(杞憂)가 아니라고 본다. 쉬운 말로 일당독주시대의 전형적인 횡포가 지배한다면 지방자치는 자칫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선거운동기간 반대편에 섰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불이익과 배제논리가 크게 지배할 수도 있다. 가장 경계해야할 대목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이점을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 선거이후에 공직사회의 판갈이는 늘 우려할 정도로 큰 진통이 거듭되어 왔음을 익히 알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일부 승리자들은 그야말로 축배의 잔을 들며 향후 지방행정의 전권을 휘두를 그날을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더 큰 마음을 갖고 있는 승리자들은 보다 겸손하게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고뇌하고 있을 것이다. 선거판에 몸을 담고 논공행상을 기다리는 자들과 수렴청정(垂簾聽政)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은 벌써부터 이른바 인사가위질에 몰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국민들이 이른바 몰아주기 싹쓸이 선거판의 주역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도 국민책임으로 귀결됨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과연 올바른 선택의 결과인지는 이제 시작이고 두고 볼 일이다. 왜냐하면 사상 초유의 싹쓸이 선거판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마 세계인들도 깜짝 놀랐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도 놀라운데 선거판까지 놀라운 현상을 빚었으니 예사롭지 않은 눈길로 바라보는 것도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선거가 끝났다. 사상 초유의 선거결과를 놓고 승리에 도취하기 보다는 계면쩍은 결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다. 선거기간동안 제기된 각종 불법과 탈법, 비도덕적인 많은 문제들이 아직도 미제로 남아있다. 선거가 끝났다고 끝난 것은 아니다. 이런 각종 의혹의 문제들은 한 점 의혹없이 밝혀져야 한다. 순간에 끝날 일이 아니다. 선거가 끝났다고 모든 것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식으로도 이해 못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과 이슈들은 분명히 가려지고 정제되어야만 한다. 권력이 주어졌다고 유야무야한다면 이는 적폐청산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적폐청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로남불’식의 로맨스적폐도 분명 청산대상이다.
우리는 선거기간동안에 분열된 시민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도 보다 큰 고민을 해야 한다. 분열과 반목, 증오와 배제, 타도의 극단적인 논리가 지방자치 행정을 지배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야말로 일당독주시대를 맞는 제 7기 지방자치가 ‘게걸음’, 갈지 자 걸음“을 하지 않도록 범시민적인 견제와 감시의 눈길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생명력을 상실한 기존 정당과 허상의 떠버리 정치인들은 이번 선거의 책임을 지고 환골탈태하며 과감히 개혁하거나 정치계를 떠나길 강력히 권고한다. 공당(公黨)과 공인(公人)의 자세를 행동으로 보여라. 그것이 멋진 정치이자 정치인의 자세이다. 국민들의 식상함이 이미 임계점(臨界點)을 넘어섰다.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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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림(君臨)하는 자가 아닌 일꾼을 뽑는 선거다
▲ © 세종타임즈
이번 6.13지방선거를 보면 언제나 그랬듯이 유권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투표양태가 거듭되고 있어 안타깝다. 무려 7장의 투표용지를 받아든 유권자들이 기표소의 체류시간이 생각보다 길다. 그만큼 신중하다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많게는 지역에 따라 9장도 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이름에 기표를 하고 나서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른바 ‘깜깜히 선거’다. 누구를 찍을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주요인물만 머리에 담고 있다가 줄줄이 찍어대는 ‘묻지 마 투표’ 양태가 재현되고 있다. 여기에는 인물검증이나 정책은 보이질 않는다. 그저 번호만 기억하고 같은 번호만 찍는 사람에서부터 이 사람저사람 찍어대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양태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득권정당들의 프리미엄 선거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다. 이것이 마치 정책이 잘되고 정치를 잘해서 찍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될 정도이니 민주선거의 기본이 아닌 것 같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런 선거로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성숙시킬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모르겠다.
혹자는 차분한 가운데 질서있게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에 걸림돌이 되고 군소정당들의 후보들에게는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는 ‘묻지 마 선거’ 양태임은 분명하다. 거대정당들의 중앙정치에 흔들리며 지방자치 선거가 ‘묻지 마 선거’가 된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선거는 진정한 일꾼을 뽑는데 분명 걸림돌로 작용하고 그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갈 뿐이다. 이는 과거의 사례에서도 여실히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지방선거부터 사전투표제가 도입되었지만 한 묶음을 받아든 투표용지가 버겁게 느껴지는 유권자들의 모습들을 보면 과연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되어 주민들의 손으로 지방을 다스리는 시대가 7회째를 맞고 있지만 과연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렸는지는 의문이다. 독일의 지방자치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나서고자 하는 그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봉사자 일꾼들이 많다는 사실이 부럽기만 하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일꾼과 머슴이라기보다 감투싸움을 벌이는 이전투구의 장을 방불케 한다. 봉사해야 할 사람들이 서로 나서서 난리법석이 아니다. 정당에서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을 내세워 놓는 바람에 선거기간 내내 갖은 의혹이 증폭되고 피곤한 논쟁이 지속되는 현상은 가히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거짓과 허상의 인물들이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유권자들을 기망하는 사태가 이번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는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도 선거철이면 양분화 되어 이분법 사회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으니 지방선거 이후가 더 더욱 걱정된다.
이제 정식 투표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사전투표제가 20.14%로 지난 4년 전보다 8.65%p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투표율만을 갖고 유·불리를 따질 일이 아니라 이번 선거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막바지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70∽80%의 투표율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번 선거가 얼마나 ‘묻지 마 투표’나 ‘깜깜히 투표’로 이름도 정책도 파악도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표를 던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실제 이름도 모르고 투표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냥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현장에서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니 어르신들의 투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걱정이 앞선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고 했다. 지금 이 순간 현장을 누비면서 이 무더위에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후보들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우리 유권자들에게 끝까지 이름을 알리고 인물과 정책을 보고 뽑을 수 있도록 해야 ‘묻지 마 투표’, ‘깜깜히 투표’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선거는 민주주의의 해악일 뿐이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이야 말로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선거이후 엄청난 후폭풍으로 지방자치가 요동칠 수 있다. 바로 요즘에 이런 조짐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선거이후 등장할지 모르는 반대파들에 대한 보복성 행정이나 불이익이 분명히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팽배하다. 이런 지방자치는 스스로 발등을 찍는 어리석은 우(愚)에 지나지 않지만 말이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축제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 선거는 일꾼을 뽑는 것이지 입신양명 (立身揚名)의 인물이나 주민위에 군림(君臨)하는 인물들을 뽑는 선거가 아님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조항을 상기해야 한다. 투표를 하는 주민들이 곧 이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주인이 일꾼을 함부로 뽑으면 더 더욱 안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 일꾼들은 더욱 겸손하며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근면성실해야 할 것이다. 어느 누가 주인의 선택을 받더라도 말이다.
201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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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최고 나라 이대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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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년들의 실업률이 매년 OECD국가 35개국 중 4년 연속 최고를 걷고 있다. 올해도 1분기 전체 청년실업률은 10.0%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이대로 가면 5년 연속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우리나라 청년실업률(15∼29세)을 보면 2014년 9.0%,2015년9.1%, 2016년과 2017년 각각 9.8%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청년 실업률이 늘어나는 곳은 터키와 노르웨이, 칠레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단연 최고이다. 미국이나 일본, 심지어 스페인 등 OECD 대다수 국가들의 청년실업률이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참으로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들의 취업자 감소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해부터 추진해온 정부의 각종 요란스런 고용정책이 무색할 정도이다.
청년일자리 대책을 끊임없이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이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 변한 것이 있다면 OECD국가 35개국 중 매년 최고행진을 멈추고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정부 자체도 "에코세대(1991~1996년생) 39만 명을 방치하면 2021년까지 향후 3년 동안 14만 명이 추가 실업자가 되는 재난이 온다.”라고 암울한 주장을 하는 정도이다. 2021년 20대 후반 실업률이 현재(10.5%) 보다 2%포인트 오른 약 12%가 될 가능성은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3월 기준 20대 후반 실업자 수는 27만7000명으로 1년 전(26만4000명)에 비해 1만3000명 증가했다. 청년일자리 상황이 이처럼 호전되지 않고 악화일로는 걷고 있으니 우리나라 청년들의 정신건강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말이 참으로 무색할 지경이다. 미래비전이 없다는 말이다.
젊은이들이 백수로 눈을 뜨면 갈 곳이 없다는 말은 참으로 안타까운 말이다. 취업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인생 사이클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로서 저출산의 원인이 바로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는 곳곳에서 넘쳐난다. 지난 해 이들 50만 5,800명 정도가 해외로 송금한 돈이 무려 7조 2,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밝히고 있다. 식당주방보조 등 단순노무분야에서 23만 6천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를 누리고 있다. 사실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혈을 짜내 외국에 퍼주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펑펑 놀고 있는데 외국인근로자들이 곳곳에 점령군이 되어 우리나라 경제의 기둥뿌리를 뽑아가고 있는 셈이다. 참으로 모순된 사회구조가 아닐 수 없다.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알다가도 모를 지경이다.
선거철만 되면 일자리 창출을 툭하면 수만에서 수십 만 개 창출이다. 인터넷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검색하면 지난 공약에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기사가 도배를 하고 있다. 경쟁적으로 청년실업의 아픔을 선거전에 이용하고 시간이 지나면 ‘말짱 도루묵’이다. 그리고 청년실업의 고통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니 부끄러운 청년실업의 고공행진이 OECD국가 중 최고를 달리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나라살림이나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며 이들 모두가 청년실업의 공동정범이자 무거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더 이상 청년들의 일자리를 가지고 무책임한 언동과 공약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그만큼 청년의 고통을 배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철이면 골든 메뉴로 등장하는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이 과연 어떻게 포장되어 나올지 궁금하다. 젊은이들은 청년실업 정책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차라리 공무원준비에 대거 몰리고 있다. 이른바 공시생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해 5월 기준으로 취업준비생 65만 2,000여명의 39.4%인 25만7,000명이 일반직 공무원을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다 공기업이나 교원임용고시 등을 포함하면 무려 62.2%가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보루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7급과 9급 공무원 시험합격률은 1.8%에 불과하다. 그야말로 바늘구멍이다.
최근 들어 공시생들의 잇단 자살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3년째 합격을 못하자 자살을 선택한 공시생이 있다. 고시원에서도 자살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절망과 자포자기의 젊은이들이 공시생들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젊은이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더 우려스럽다.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대책은 말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야말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선거에 나선 수많은 후보자들이 있지만 이러한 현실을 고뇌하고 눈물짓는 진정한 일꾼들의 모습이 보이질 않아 안타까운 모습이다. 모두가 자성해야 한다. 부끄러운 청년실업 최고의 나라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과 대한민국의 체질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청년실업 최고의 나라 이대로는 안 된다. 아무리 평화를 외쳐도 청년실업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요원할 뿐이다.
201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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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민주주의 초석을 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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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음달 6월 13일 치러진다. 24일과 25일 후보등록을 마쳐 사실상 선거전이 막이 올랐다. 물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1일부터 시작된다. 열전 14일간의 선거여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벌써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길거리나 다중집합장소에서 선거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여느 선거보다 선거 분위기가 뜨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지만 현수막이 내걸리고 벽보들이 부착되면 선거전은 후끈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각 후보들도 표심을 잡기 위해 벌써부터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우려곡절을 겪고 있는 북미정상회담과 전격적으로 이뤄진 제 2차 남북정상회담의 빅 이슈가 과연 어떻게 투영될지도 관전 포인트이다. 전국 12곳에서 국회의원 선거도 치러져 선거이후 정치 지형의 변화도 예상되는 미니총선의 성격도 짙다. 교육감도 뽑는다. 매우 중량감이 큰 선거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벌써 지방자치 선거가 7회째를 맞지만 그동안 과연 올바른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중도낙마하며 결국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때문이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가 바로 이런 비극적 지방자치행정의 아픈 상처를 간직하고 있다. 지방의 일꾼들 뽑는데 있어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던져주는 대목이다. 과대 포장되거나 허상을 보고 잘못 선택한 결과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깊이 되새겨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정치자금법으로 임기 말에 낙마하고 잘나가던 도지사가 미투운동에 희생양(?)이 되어 정치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지경이다.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방자치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부회뇌동하거나 초점을 잃는다면 지방자치 발전은 요원할 뿐이다.
이번 선거에 비례대표 선정결과를 보면 일부 정당들은 소외계층이나 장애인 등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교만한 모습도 보인다. 다양한 직능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의 마음보다는 이른바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여기에다 지방선거 이후의 수렴청정을 위한 인사설까지도 벌써 흘러나올 정도이니 정치판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정도이다. 한마디로 김치국부터 마시며 편 갈이의 추악한 정치행태나 구태의연한 발상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논공행상의 이합집산 정치가 얼마나 위험한 지는 그동안의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무수히 경험하여 익히 잘 알고 있다. 쉽게 말하면 근자에도 특검까지 가는 여론조작의 상징인 드루킹 사건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인사 청탁 내지는 부탁이 바로 이런 결과물로 드러난 일단의 사건이다. 이른바 지근거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논공행상이 여의치 않아지면 약점이나 불법을 폭로하며 선거이후에도 난장판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이런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당정치의 폐해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각 정당들은 나름대로 인물들을 선별하여 유권자들의 앞에 내놓고 심판을 받는다. 선거운동기간 후보들의 표심잡기는 어떻게 보면 눈물겨울 정도이다. 머리가 땅에 닿는다. 현수막마다 자화자찬과 자기자랑이 도배되어 있다. 자신들이 최고의 일꾼임을 알리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향한 혈투를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 선거라는 점이다. 물론 지역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뽑기는 하지만 지방자치 선거가 이번 선거의 본질이라고 본다면 지역일꾼들을 잘 선별하여 뽑아야 한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묻지 마 투표’나 ‘부화뇌동형 투표’가 아니라 인물 중심의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짓과 허상의 인물을 가려내는 유권자들의 안목이다. 지금이야말로 주인정신을 갖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십분 발휘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등장한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앙정치에 물들거나 묻지 마 투표의 구태를 답습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본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선거이후 공직사회의 편 갈이와 인사전횡이다. 이 때문에 은밀하게 발을 담그며 선거이후를 노리는 공직자들의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늘 아닌 듯이 그래 왔다는 사실이 이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자칫 발을 잘못 담그면 선거이후 인사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흔하게 보아온다. 뭔가가 잘못된 것이다.
이번 선거는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며 일을 하는 일꾼을 뽑는 것이지 상전을 뽑는 것이 아니다. 선거에 승리하여 점령군 행세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정치인이나 정당들이 있다면 정치공부 특히 지방자치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독일의 지방자치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독일에서는 이런 말들이 당연시되고 있다. 지역에 덕망 있는 분들이 인생의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선거에 나선다는 것이다. 말만 들어도 감동이다. 우리도 입신양명의 출세욕에 어두운 인물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주민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진정한 일꾼을 찾아내야 한다. 이런 책무가 유권자이자 주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 이번 지방자치 선거는 6월 8일과 9일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13일 정식투표와 개표가 진행된다. 이번 선거가 훌륭한 인물들의 등용문이 되어 민주주의 발전에 초석을 다지는 역대 가장 훌륭하고 공명정대한 지방자치 선거이자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축제가 되길 기대해 본다.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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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은 망국(亡國)의 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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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이 심각하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은 11%로 2001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17년 만에 최악의 수준이다. 실제 체감실업률은 24%로 이보다 두 배가 넘는다고 한다. 청년 10명 중에 1명이나 2명이상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정말 최악이 아닐 수 없다. 실업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취업준비생들도 69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하니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청년실업은 15세에서 29세를 일컫는데 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고용여건의 악화는 개선의 기미를 보이고 않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당장 청년실업률과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어쩌다가 이 지경의 나라가 된 것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지적이 거세다.
정부가 지금 청년실업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더욱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른바 독신주의자들의 양산과 심각한 저출산이다. 이런 진통을 벌써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다. 지난 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이른바 초저출산국가이다. 2001년 이래 17년째이니 17년째 최악인 청년실업률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지난 10년간 쏟아 부은 예산만도 무려 80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수준이지만 저출산 대책을 내놓기 이전보다 더 악화됐다. 역대 최저였던 2005년 1.076명보다 적은 수준이다. 한마디로 돈만 낭비했다는 결론이다.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10년을 넘게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의 비극이 초래된 이후 자리 잡은 고질병이다. 백약이 무효일 정도로 쉽게 치유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의 만성병이다. 10년 전에도 청년실업문제가 늘 정치적인 화두가 되었고 지금도 청년실업문제는 늘 골든 메뉴로 등장한다. 청년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며 각종 정치공약이 난무하지만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 선거철에만 반짝했다가 시들하면서 반복적 행태가 연출되고 있다. 청년고통을 빙자하여 무수한 허언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터졌다하면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도 청년 실업률은 17년째 최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과거 17년 전의 29세 청년이 올해 46세가 되어 청년이 아닌 중년의 길을 걷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 청년만 되면 10명 중 1명이나 2명이상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이른바 백수가 되는 길을 들어선 나라꼴이니 이 얼마나 참담한 현실인가 안타깝기 그지없다.
물론 3D업종의 기피현상을 원인으로 꼽기도 한다. 이른바 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하여(Dangerous) 근로자가 일하기를 꺼리는 직업이다. 이러한 업종이 대부분 제조업이고 그중에서도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 중에서도 구멍가게 같은 아주 소규모 기업의 현장직을 의미한다. 원래는 제조업, 광업, 건축업 등 더럽고 위험하며 어려운 분야의 산업을 일컫는데서 비롯됐지만 젊은 층을 위주로 한 노동인력의 취업경향의 난맥상을 보여준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3D업종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장악하다시피 넘쳐나고 있다. 건설현장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공사현장이 돌아가지 못할 정도이다. 실제로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인중인 외국인근로자들 단속하자 현장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빚기도 했다. 중소기업 현장에도 기숙사나 컨테이너 박스 숙소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넘쳐난다.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고착화되었다. 이율배반의 모순된 고용 구조의 사회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종 학력에 따른 2017년 실업률은 대졸 이상 학력자가 4.0％로 고졸 학력자(3.8％)보다 0.2％ 포인트 높았다. 대학을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나왔을 때보다 취업하기 더 어렵다는 말이다. 대졸 실업률이 고졸 학력자보다 높게 나온 것은 2000년에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실업률 집계를 시작한 이후 2017년이 처음이니까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상을 엿볼 수 있다. 행복지수 바닥이고 자살률 13년째 1위국가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을 말하지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길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끼니때마다 무료급식소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들을 지친 얼굴을 보면 대한민국의 오늘이 부끄럽기만 하다. 고통이 넘쳐난 사회상이다.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의 모습이다. 2016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5.6명으로 OECD 평균인 12.1명의 2배 이상이다. 노인자살률은 10만 명당 80.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단연 1위다. 세계 156 개국 상대로 행복지수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57위에 그치고 있다.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말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나라가 이 지경이다.
청년실업 타령이 10년, 17년이 되면서 그 청년들은 벌써 중년을 훌쩍 넘어서고 있는데도 아직도 청년실업 타령은 선거철마다 등장하여 우리 사회를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 올 지방자치 선거에도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 과거 선거를 더듬어 보면 복사판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다. 저출산 극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 목표라며 엄마 ∙ 아빠의 일과 가정 양립 환경 조성하고 저출산 해결 위한 임신 ( 난임 ) ∙ 출산 ∙ 보육을 책임을 지겠다는 등의 장밋빛 공약들도 포장하여 내놓고 있다. 역시 정치인들의 포장술은 가히 도인의 경지이다.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는 주거 문제와 자녀들의 교육문제 그리고 양육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애를 낳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나아가 일자리를 갖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한다면 결혼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일자리조차 구하지 못하는 젊은이들 보고 아이를 낳으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설득력이 있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
졸업이 취업이 아니라 곧 실업인 나라에서 고통 받는 젊은이들이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볼 때이다. 실업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69만 명의 취업준비생들이 취업은 과연 언제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공시생 숫자도 4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공무원이 될 확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공시생들의 자살 소식도 간간이 들린다.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걱정이다. 일자리 정책의 획기적인 일대 전환이 없이 구태의연한 정책이나 선거철 메뉴로만 포장된다면 젊은이들의 미래는 없다. 젊은이들의 추동력을 살리지 못하는 사회와 나라는 병든 것이며 희망이 없다. 부모의 심경으로 청년실업을 바라보지 않고 청년실업을 논하며 저출산 대책을 논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이번 6.13지방자치 선거도 감정적으로 부화뇌동하거나 ‘묻지 마 투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과대 포장된 정치꾼들을 가려내고 거짓 없는 참된 인물을 뽑아야 한다. 우리 청년들에게 취업의 꿈과 희망을 주는 인물이 필요하다. 청년실업은 망국(亡國)의 병이기 때문이다.
201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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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는 소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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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平和)란 사전적 의미로 평온하고 화목함을 일컫는다.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이나 그런 상태이다. 평화(平和, peace)는 좁은 의미로는 '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현대 평화학에서는 평화를 '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이해하기도 한다. 전쟁과 평화는 상대적 개념으로 늘 함께 하고 있다. 물론 분쟁과 다툼에서도 평화는 늘 추구해할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쟁은 파멸과 부정을 말하고 평화는 희망과 긍정의 힘을 갖고 있다 할 것이다. 어찌 보면 전쟁은 지옥이요 평화는 천국과 같은 개념이다. 그만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평화와 전쟁이란 언어 속에 함축되어 있다. 그래서 평화를 싫어한다는 것은 악인에 다름이 아닐 것이다. 평화는 인류가 갈망하는 소중한 가치라는 사실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전쟁(戰爭)의 사전적 의미도 함께 살펴보면 국가와 국가, 또는 교전(交戰) 단체 사이에 무력을 사용하는 싸움으로 풀이된다. 전쟁을 간단하게 말하면 국가적 무력 충돌. 정확한 정의는 둘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 간에 군사력을 필두로 한 수단을 써서 상대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제하려는 행위 또는 그 상태를 말한다. 혹자는 "전쟁이란 상대의 저항능력을 없애고 우리의 뜻을 무력으로 강요하는 것으로, 정치의 연속이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 불행하게도 역사적으로 전쟁이 없었던 때는 거의 없었던 같다. 역사가 기록된 이후 3421년 중 약 268년(약 7%)만이 평화기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님을 말해 주고 있다. 전쟁은 현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까지 세계에서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없었다. 전쟁의 원인과 목적은 영토, 자원, 종교, 사상 등 이권 쟁탈의 경향을 띈다. 전쟁은 역사 속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변화해 왔다. 우리 민족이 6.25한국전쟁을 통해 바로 이런 역사를 경험한 민족이며 한반도가 이런 전쟁의 화약고가 되어 65년의 정전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상존하고 있는 냉전 체제의 유일한 이념의 산물이 바로 한반도로 상징이 되고 있다.
전쟁이 벌어지면 상상을 능가하는 각종 막장 드라마들이 일어난다. 한 마디로 말해서 전쟁은 모든 인류 죄악의 총합이자 인류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전쟁은 모든 비리와 범죄의 집결판이다. 우리는 지난 68년 전인 1950년 6월 25일 동족상잔의 전쟁을 통해 3년간 남북합계 군인과 민간인 등 무려 532만 명이나 희생되었다. 당시 인구 3,600만 명을 감안할 때 6명에 한 명꼴로 사망했다. 우리 민족 최악의 전쟁이자 비극이었다. 이런 전쟁역사는 아직 종식된 것이 아니라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란 이름하에 단지 멈추고 있을 뿐이다. 이른바 비극의 연장선상에서 말이다. 그리고 한반도에 핵과 미사일로 늘 전쟁분위기가 감돌며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한반도의 자화상이다.
그러던 한반도가 전쟁모드에서 평화모드로 돌아섰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4,27남북정상회담에 이르는 숨 가쁜 과정들이 한반도의 시계를 평화의 시계로 바꾸어 놓았다. 마치 꿈을 꾸듯이 지나온 지난 일련의 남북관계의 대화국면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판문점의 남북정상회담의 감동은 아직도 국민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다. 그 감동은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회담을 통해 다시금 확인될 것이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로 전쟁이 없는 평화지대로 만들겠다는 세계적인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전쟁이 없이 남과 북이 공동번영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희원하는 바이기도 하다. 전쟁의 비극에서 평화의 희망으로 한반도가 세계 평화의 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세계사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다시금 남북문제에 있어 민족사적인 전향점을 찾아야 한다. 지금 돌아가는 평화의 시계를 전쟁의 시계로 돌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며 악인의 길일 따름이다. 어떻게든 평화회담을 성사시켜 한반도에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민족은 동족상잔의 참담한 역사를 경험한 민족이다. 그 비극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남과 북이 서로 비방하던 확성기도 철거했고 북한도 평화의 시계를 30분 다시 돌려놨다. 지금 돌아가는 남북의 시계는 전쟁의 시계가 아니라 평화의 시계이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이 석방됐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말 좋은 조짐이다. 북한의 비핵화 조건으로 경제적 번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벌써 철도건설과 개발을 둘러싼 경제협력의 사전 준비작업도 들어간 모양이다.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에 대한 분담문제도 거론되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소식들이다. 일부에서는 일련의 과정을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남과 북의 평화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이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살려 민족번영의 길을 찾아야 한다. 이 시대 시리아 전쟁의 비극이 얼마나 참혹한 지를 전 세계가 목도하고 있다. “우리 사회를 시리아전쟁과 같이 초토화하는 전쟁을 원하느냐” 아니면 “평온하고 화목한 번영의 평화를 선택할 것이냐”고 한다면 당연히 누구든지 평화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전적 의미를 다시 찾아보는 평화의 길이야말로 선(善)의 길이자 우리 민족이 다시금 번영하는 희망의 길,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2018-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