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분열과 갈등, 반목의 사회를 종식시키자
▲ © 세종타임즈
새해 벽두부터 대한민국의 갈등이 심하다. 진보와 보수로 급격히 분열된 대한민국 사회구조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진보정권을 향하여는 좌파정권으로 규정하고 대립적 개념으로 보수의 결집을 외치는 정치집단들이 사사건건 시시비비 논쟁으로 SNS를 달구고 있다. 초청하지도 않은 카톡 그룹방들이 무작위로 접근하면서 각종 선동문구와 사회분열 주장 글로 혼돈을 자아내고 있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 정치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과 구속을 인정하지 않는 극렬한 일부 집단들이 이른바 보수를 내세우며 결집을 강화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사회갈등과 국민분열이라는 묘한 선동 수법을 동원하며 무차별적으로 정권반대논리로 국민들의 뜻과 상관없이 준동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자신들의 논리가 정당한 양 주장하며 이른바 제도권을 타도하는 극단논리에 젖어 국론분열의 첨병이 되고 있다는 시중의 비판여론도 팽배하다.
정당정치의 논리는 정치를 잘해야만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 우선순위가 매겨져야 한다. 정치를 잘하면 국민들이 정권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권을 잡지 못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당연한 기본원리이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것이 바로 대의민주주의라는 사실이다. 국민을 대신해서 나라살림을 잘하고 바르게 다스리라는 것이 정치이다. 선거를 통하여 국민들이 선택하는 것이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인정하느냐 마느니 하는 차원이 아니다. 진보가 집권하던 보수가 집권하던 그것은 국민의 선택이다. 진보가 정권을 잡아 경천동지할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침소봉대하여 국민들을 현혹할 일이 아니고 국론분열을 일으킬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보수세력이 집권하여 무엇을 잘해 왔는지도 되돌아보며 자성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처지가 뒤바뀌어 정권을 내주었지만 작금의 전근대적인 투쟁정치의 모습들과 자신들만의 집단 논리로 펼치는 억지주장으로는 그다지 국민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정치의 현대사를 통하여 이념논쟁이 얼마나 사회 갈등을 무섭게 조장하는 지를 극명하게 보아왔다. 군사독재시대의 전횡적이며 무소불위의 공포 정치도 경험했다. 이른바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서 말이다. 이제는 개헌이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몸부림이다. 물론 반대세력들은 분명히 있다. 그래도 개헌은 이제 중요한 대한민국의 대사가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무슨 일만 추진되면 찬반양론이 극단적인 대립하여 과열양상을 빚는 것이 다반사가 되어 버렸다. 물론 국민들 속에는 진보세력과 보수세력들이 양분되어 있고 이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세력들이라 할지라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처리되고 이를 통해 승복할 것은 승복해야지 무조건 돈키호테 식으로 설득력이 없는 주장을 과대 포장하여 국민들을 분열시키라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그 어떤 논리로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분열과 갈등, 반목은 바로 부정과 퇴보 사회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으로 말하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이 훌륭하다. 정치의 문제점도 이제는 초등학생들조차 잘 알고 있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국정농단의 실체를 언론을 통하여 너무나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고 고쳐야할 정치지도자들의 자세임에 틀림이 없다.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정치는 이제 퇴출되어야 한다. 사회지도층들이야 말로 겸손하며 부정부패에 연연하지 않는 진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치인들의 권모술수와 화려한 언어의 포장술은 이제는 식상하다. 진정성이 묻어나는 사회적 지도자들의 출현을 갈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부끄러운 과거지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른바 들통만 나지 않았지 누가 언제 어떻게 치부를 드러내며 검찰을 들락거리는 모습을 또 보게 될지 모를 일이다. 작금에도 역대 정권들의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세력들은 정치보복이라는 말로 치부하고 싶겠지만 구속사유를 보면 추잡한 불법행위가 분명히 존재한다.
정치도 잘해야만 국민들이 고통을 겪지 않는다는 사실은 당연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반목을 멈추는 정치풍토를 만들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하지만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사건과 횡령문제도 불법행위를 문제시 하지 않고 정치적인 탄압으로 몰고 가려는 세력도 분명히 존재한다. 대한민국 사회를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은 국정농단 사태가 정치적인 탄압인지 아닌 지는 법적으로 가려내야 할 일이다. 법대로 하면 된다.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던 세력들이 거꾸로 정치적인 탄압을 받았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에게 맞았다는 것과 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이자 주장이기 때문이다. 자기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다. 사태의 본질은 과연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했느냐는 점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건 대낮에 아무런 이유없이 막강한 권력을 쥔 대통령을 파면하여 구속시킬 수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궤변을 통하여 사태의 본질을 오도하며 국민분열과 갈등, 반목을 조장하는 세력들은 분명 다른 목적과 저의를 감추고 있음이 분명하다. 때문에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모든 불순 행위에 대한 국민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최고조의 긴장 관계에 있던 남과 북이 대화의 장에 마주 앉았다. 이른바 새해 남북대화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어디까지 갈지는 지켜보아야 하지만 일단 평창동계올림픽의 북한 참여는 이제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남북 대화가 갖는 상징성은 이 시점에서 매우 크다. 고조되던 전쟁 분위기가 잠시 평화모드로 돌아섰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이 엉뚱한 사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른바 비트코인 광풍이다. 이를 규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과 맞물려 청와대에 반발 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거래소 폐지 발언을 둘러싸고 투자자들이 법무부장관 사퇴까지 촉구하며 마치 전쟁불사 모드이다. 이처럼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사태가 자못 심각하다. 비트코인 문제는 벌써부터 시작된 것이다.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이를 좌시하다가 벌어진 일이다. 비트코인으로 이른바 떼돈을 벌었다는 시중의 이야기가 파다하고 실제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투자 내지는 투기열풍이 불다 보니까 이제는 통제불능이 되기는 한 모양이다. 자칫 피해도 우려되어 급기야 정부가 나서는 모양세지만 상황은 그다지 녹록치 않아 보인다.
가상화폐가 새해벽두부터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벌써부터 제도권에 흡수하여 이 문제를 접근해 대조적이긴 하다. 상상초월의 떼돈 벌이로 둔갑한 가상화폐 시장의 거래 세력들도 이제는 만만치 않은 이익집단 세력이 된 듯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회분열과 갈등, 반목의 사회로는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을 내세운 증오와 미움, 저항의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정상을 되찾는 정신운동이자 새로운 화합과 질서를 위한 의식개혁운동이 절실하다. 우리 주변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정리 정돈하여 새로 맞이한 새해가 어지럽지 않은 새해가 되어야 한다. 올해 지방자치선거를 비롯하여 개헌과 관련된 국민투표 등 중차대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숱한 정치적인 주장과 자가당착의 논리도 봇물이 터질 것이다. 하지만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올바른 마음가짐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런 마음을 통하여 증오와 미움의 나락을 벗어나 바로 분열과 갈등, 반목을 멈추고 화해와 통합을 위하여 매진해야 한다. 일단은 대립을 위한 모든 갈등은 멈추어야 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마주 앉은 남과 북, 남북대화처럼 말이다.
2018-01-15
-
겨울철 호흡기 질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허브
▲ © 세종타임즈
허브는 식물을 건조한 꽃잎, 씨앗, 뿌리, 잎 등을 말한다. 대개는 음용수 대용이나 건강, 심신 안정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최근에는 허브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의 목적으로 허브를 이용하여 차로 마시거나 훈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
요즘처럼 호흡기 관련 질환이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을 안전하게 나기 위해 건강에 도움이 되는 허브에 대해 알아보자.
◆ 기침에 좋은 허브
▶ 사이프러스
- 근육경련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 발작성 기침을 완화하는 효능이 있다.
▶ 바질
- 호흡기 점막을 보호해주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기침 예방에 좋다.
◆ 코 질환에 좋은 허브
▶ 페퍼민트
- 비염이나 코감기로 인한 코 막힘에 효과가 좋다.
▶ 라벤더
- 페퍼민트와 같이 비염이나 코감기로 인한 코가 막혀서 숨쉬기 힘들어 잠을 못잘 때 좋다.
◆ 비염, 인후두염에 좋은 허브
▶ 유칼립투스
- 염증완화, 살균, 거담 작용이 있어 인후두염에 효과가 좋다.
▶ 타임
- 주성분인 티몰은 강한 살균작용이 있어 입안 세정제로 사용하면 인후두염에 효과가 좋다.
◆ 기관지염에 좋은 허브
▶ 시나몬
- 강력한 살균, 항진균 효과가 있어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는 진균 억제 효과가 있다.
▶ 프랑킨센스
- 기침, 기관지염, 천식 등의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 가래에 좋은 허브
▶ 히솝
- 기침을 완화시키며, 가래를 삭히는 효능이 있다.
▶라벤사라
- 기관지 점막내 가래를 배출하는데 도움을 준다.
2018-01-15
-
국민정신건강을 해치는 사건사고
▲ © 세종타임즈
새해 벽두부터 부산에서 30대 엄마가 2살, 4살 어린 아이를 아파트에서 던진 뒤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한다. 실종됐다던 5살 고준희 양은 친부가 내연녀등과 짜고 암매장해 결국 들통이 났다. 8개월 전에 이미 숨져 암매장 해놓고도 경찰에 천연덕스럽게 거짓 실종 신고도 하며 사건을 위장했다. 그것도 폭행치사로 드러나고 있다. 친부암매장 사건의 전말을 보면 인면수심의 한계가 어딘지를 모를 정도이다. 제정신으로 어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여중생인 딸의 친구를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도 국민들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었다. 심지어 이영학이 후원금으로 13억 원을 받아 한 달에 천만 원가량을 카드 값으로 써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급 차량을 20대나 사들이며 호화 생활을 누렸다고 한다. 양두구육의 이중성에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 여파로 7만 명에 달하는 기부천사들이 사라져 버렸다. 충격적인 사건에 배신감과 모멸감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위장된 삶을 통하여 사회를 기망한 것이다. 이런 정신구조를 갖고 우리 사회를 농락하는 작태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한 배은망덕한 악행이 아닐 수 없다. 추잡한 모습을 보면 역겹기도 하고 마귀가 따로 없다. 바로 이런 사건들이 우리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크게 해치고 전율을 느끼게 한다. 인면수심의 악행에 대해 엄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지난 해 포항지진도 포항시민들은 물론 전 국민들에게 지진공포와 정신적 트라우마를 안겼다. 포항시민들의 정신적인 충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3일 새벽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급유선과 충돌해 낚싯배가 전복된 사고 역시 황당하기 그지없는 사고였다.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충돌사고로 낚싯배 전체 승선원 22명 가운데 15명이 희생됐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고였다. 이어 12월 16일에는 이대목동병원에서 미숙아 신생아 4명이 집단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생아 집단사망사건'은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2명을 소환조사하는 등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국민적인 충격이 매우 크다. 신생아 중환자실 위생과 감염관리 문제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참으로 황당하고 피해 당사자들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머리를 조아리고 백번 사과한다고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어쩌다가 내로라는 병원조차 이 지경인지 국민들은 참으로 허탈할 뿐이다.
황당 사건은 더 있다. 지난 연말 21일에 충북제천스포츠센터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29명이 목숨을 잃고 36명이 부상했다. 비상구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골목길 주차차량으로 소방차량의 진입이 지연되면서 더 큰 인명피해를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후진적인 안전사고는 뼈아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층 여성사우나의 비상구가 제대로 가동됐어도 여성들의 집단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이런 황당한 사고는 국민들의 뇌리에 오래 남아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작동한다. 요즘에 사우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비상구부터 챙기고 있다고 한다. 국민들의 정신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정신적 트라우마는 장기간 괴롭히며 고통을 주게 된다.
연말연시에 이어진 이런 저런 사건사고들이 하도 어처구니없이 발생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산란하기 짝이 없다. 여기에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 공사장 도심 한복판에서 타워크레인까지 무너져 내려 버스를 덮치는 바람에 승객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큰 사고도 발생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이런 날벼락이 없다. 공사장마다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보면서 시민들은 언제 유사한 날벼락을 맞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예전과 달리 타워크레인을 쳐다보면 위험천만한 흉물처럼 보인다. 사고가 발생하자 뒤늦게 전국 공사장에 대한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하지만 안전 불감증과 부실문제가 얼마나 해소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점검이 요구된다.
5년마다 실시하는 복지부의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국민정신건강 문제가 예사롭지 않다는 반증이다. 지난 해 5월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이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신건강의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자하는 시도로 평가된다. 물론 여러 가지 미진하고 준비가 덜 됐다는 지적과 개선 요구도 있으나 정신건강복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획기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벌써부터 정신질환자 주거시설과 관련된 지침이 시달되고 있다.
길거리에도 ’정신건강 위기 상담전화 1577-0199, “힘내세요“ 언제나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광고판까지 새로 등장했다. 물론 2005년부터 상담전화가 전국 각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기는 하다.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알림 광고판이 새롭게 다가서는 것은 그만큼 정신건강문제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인명을 경시하고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가 멈추지 않는 한 국민들의 정신건강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OECD국가 가운데 14년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는 분명 우울증 등 국민정신건강의 심각성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작금의 황당한 사건사고에서 보듯이 국민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의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의 심각성을 단지 수치상으로만 볼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 스스로 치유능력과 자정능력을 갖추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실천적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국민정신건강을 해치는 연말연시 황당한 사건사고들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바를 반면교사로 제시해 주고 있다. 국민정신건강은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동으로 지켜야할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2018-01-08
-
능력중심채용 자기소개서, 꿀팁 2 ?
▲ © 세종타임즈
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이 전체 공공기관(332곳), 지방공기업(650곳), 대기업 등으로의 전면시행 또는 확대시행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역할은 중요한 변수이자 기본적인 방식으로 잡아나가고 있다.
하지만, 능력중심 채용이 급격하게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취업준비생들은 학점이나 토익 점수 등을 높이며 스펙 쌓기 위해 너무 과도한 에너지를 쏟고 있다. 냉혹한 취업시장으로 발생되는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 등으로 스펙을 더 많이 더 높게 쌓아 놓으려는 것으로 위안과 만족을 얻으려는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현상이라 보여지며, 현재의 취업시장에 대한 방향과 목표가 없고, 스펙이 무조건 높으면 유리할 것이라는 잘못된 상황판단과 사회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여 진다.
능력중심 사회에서 무분별한 스펙은 많은 비용, 노력, 시간 등의 투자를 촉발시키며 취업시장의 과열과 혼탁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모든 스펙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스펙쌓기는 중요하지 않지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스펙은 여전히 중요하며, 경력 또는 경험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취업시장에는 많은 신조어들이 탄생되고 있다. 흙턴(허드렛일이나 단순 노동만 반복하는 인턴을 지칭하는 말, 인맥이 있어야 갈 수 있는 양질의 인턴자리인 '금턴'과는 상반되는 신조어), 니트족(경기 침체와 같은 경제 상황과 개인적인 이유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 지면서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경우). 프리터족(Free(프리) + Arbeit(아르바이트)가 합쳐진 신조어, 특정한 직업 없이 갖가지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젊은층이며, 돈이 모일 때까지만 일하고 쉽게 일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 서탈/면탈(서류탈락, 면접탈락의 줄임말, 대개 서탈/면탈을 겪은 날 취준생들은 광탈과 기념일을 섞어 '광탈절'이라고 표현하곤 한다.), 스펙파티(지원자들이 모두 고 스펙일 경우에 쓰인다. 스펙이 적은 나에게는 부담이 되는 상황에 쓰이는 말), 자소서 포비아('자기소개서' + '공포증(포비아)'의 합성어, 점점 어려워지는 자기소개서의 항목과 계속된 서류탈락으로 자소서를 쓰는데 두려움이 생긴 것을 표현한 신조어) 등의 신조어들이 불안한 취업시장에서 은어처럼 계속 생겨나고 있다.
능력중심 채용으로 변화되면서 지원자의 일대기나 관심 분야, 성격의 장단점 등 개괄적인 사항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지원자가 자신의 직무능력을 제대로 표출 하지 못했던 기존의 자기소개서는 자기 일대기를 기술하는 방법이 아닌 해당지원자의 지원동기(조직/직무) 및 조직적합성(핵심가치/인재상), 직업기초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문항으로 구성되도록 변화되었다. 즉, 채용공고 단계의 ‘직무 설명자료’에서 제시되는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들로 구성되며 자소서 포비아란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능력중심 채용 자기소개서는 개인의 평가와 더불어 면접전형에서 지원자를 이해하고 선택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채용프로세스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8-01-06
-
2018년 무술년 새해 소망
▲ © 세종타임즈
황금 개띠의 해 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2018년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들은 세계 어느 곳이나 들뜨고 축제분위기이다. 붉게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며 새해의 안녕과 행복, 평화를 기원하는 인류의 마음은 긍정 그자체이다. 부정의 어둡고 침울한 옛것을 모두 던져버리고 이제 새로운 한해의 첫발을 내딛으며 나름대로 새로운 소망을 그려보는 것도 새해의 풍속도이기도 하다. 황금 개띠의 해이기에 더욱 가깝게 느껴지는 새해이다. 충견설화에서 보면 인간을 지키는 개의 모습이 감동적이다. 지금도 동물농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간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개들의 일상에서부터 다양한 이야기 소재가 감동을 자아내기도 한다. 태국은 그야말로 개들의 천국이다. 개들에게 베푸는 온정이 거리를 가득 메운다. 그래서 개들이 평화롭게 다니며 활보를 한다. 일반인들이 언제나 먹이도 제공한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개들의 숫자가 예사롭지 않고 각종 대책도 수시로 거론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른바 황금 개 누렁이들의 천국이 바로 태국이다. 평화와 사랑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개들의 천국인 태국에서는 무술년을 맞이하는 느낌이 다른 나라와 사뭇 다를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물론 개들의 이야기에는 충견설화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요즘에도 반려견들이 간간이 주인을 물거나 이웃을 물어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도 왕왕 접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개 목줄을 의무화하고 있다. 애완견 중에는 대형견들도 있어 그 위용부터가 겁이 날 정도이다. 이런 개들을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자칫 대형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말썽을 일으키는 개들을 훈련하는 전문 훈련사들이 방송에 등장하여 개들의 버릇을 고치고 생활환경에 조화롭게 적응하도록 하는 장면을 보면 개들과도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벌써 우리나라 애견인구가 천만 시대를 맞았다는 사실이 놀랍다. 애견인구, 산업 시장에 대한 추이 전망을 살펴보면 2020년 까지 약 2,000만 애견인구가 넘을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애견산업 시장 또한 6조 규모로 2010년 기준으로 약 10년 동안 4배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대단한 증가세이다. 사실 개는 가장 오랫동안 사람과 같이 살던 동물이다. 사전적 의미의 개(학명: Canis lupus familiaris)는 식육목 개과 개속에 속하는 동물로 회색늑대(Canis lupus)의 아종이다. 현대에서 가장 널리 분포하며 개체 수가 가장 많은 지상 육식 동물이기도 하다. 개는 인류가 최초로 가축으로 삼은 동물로 알려져 있으며 역사적으로 애완견, 사냥견으로서 길러 왔다. 대략 전 세계 개의 개체수를 약 10억 마리까지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고기, 이른바 보신탕을 아직도 먹고 있는 나라이다. 그래서 영국을 비롯하여 일부 문화권으로부터 성토를 당하기도 한다. 기록을 보면 여러 소수 문화에서 개고기를 먹지만 다른 여러 문화에서는 개고기를 먹는 것을 금기시한다. 고대 로마 시기의 역사가인 유스티누스는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가 카르타고에게 개고기와 인신공양을 금지하는 포고를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실제 서구의 대부분 문화에서 개고기를 먹는 것은 금기시 되고 있다. 이슬람에서는 재난이 닥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개고기가 금지된다. 오늘날에도 개고기를 먹는 문제는 문화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애완견 천만 시대의 대한민국이 보신탕 문화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도 과제이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식용으로서의 개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어찌 보면 비공식적으로 도축되어 식품위생법상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복날에는 개 수난 시대이다. 오늘날 애묘까지 등장하고 애견호텔까지 등장한 현실을 감안하면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애견시대 추한 이면도 있다. 길거리에 버려지는 유기견이다. 그 숫자만도 적게는 8만 마리에서 많게는 10만 마리는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집 건너 한집에 애완견을 키우는 시대를 맞지만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개의 수명은 보통 12년에서 16년 정도이지만, 최근 장수하는 개가 늘어나면서 유기견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문제가 커지다 보니 유기견 분양센터도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애견산업은 활황을 유지하고 있다. 애견브리더와 애견미용사 등 새로운 직업도 나타났다. 2020년 6조 원대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애견산업은 동물한방병원과 애견 전용 사진 스튜디오, 동물 장례식장, 애묘산업, 애견캠핑장이 성업 중인 것은 물론 반려견 전용 전원주택단지 조성까지 추진되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하루가 다르게 확산하고 있다. 업종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곳곳에 동물한방병원까지 있고 이미 애견호텔, 애견미용실, 애견카페 등은 전근대적인 반려동물 산업이 되고 있다. '동물병원' 외에 요즘에는 애견 한방병원, 동물 재활의학센터, 동물 안과, 동물 치과 등 전문 동물병원도 곳곳에서 문을 열었다. 이제는 동물도 함부로 다르지 못한다. 동물학대처벌법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에게 친숙한 누렁이를 연상케 하는 황금 개는 과거부터 우리네 일상 속에서 등장하는 충견과 애견의 상징이기도 하다. 무술년 새해 황금 개, 황금 강아지 이미지를 통하여 좀 더 넉넉하고 여유롭고 평화로운 반려견의 모습이 한층 더 다가선다. 우리네 주변에서 우리를 즐겁게 하고 친근감을 더해주는 동물이 바로 개이기 때문이다. 2018년 무술년 개의 해는 그래서 더욱 반갑다. 새해에는 반려견들이 더욱 활기차게 뛰놀며 웃음꽃이 만발한 사회, 평화로운 세상을 그려본다. 긍정과 화합, 상생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부정과 증오, 반목, 분열의 단어들을 떨쳐내는 그런 대한민국 사회를 그려보는 소망이 바로 우리 모두의 소망일 것이다. 무술년 황금 개띠의 새해를 맞아 우리 모두가 다시 뛰는 한국인이 되어 희망사회를 함께 일구는 주역으로 우뚝 서는 우리 국민이 되기를 다시금 기원한다. 붉게 타오르며 떠오른 새해의 태양처럼 휘황찬란한 황금 개의 밝은 기운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희망찬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되길 소망해 본다.
2018-01-03
-
‘부비동염’에 대하여
▲ © 세종타임즈
올 겨울은 여느 때보다도 춥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날씨에는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요즘 병원에는 독감이나 감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바이러스 감염 질환으로 인해 이차적으로 발생한 부비동염 환자 역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자칫하면 비염이나 코감기로 오인할 수 있는 ‘부비동염’에 대해 알아보자.
◆ 부비동염이란?
부비동은 코 주변 얼굴 뼈 속에 빈 동굴처럼 생긴 공간을 말한다. 부비동 점막에 염증이 발생한 질환으로서 4주 이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급성 부비동염이라 하고, 부비동염이 잘 낫지 않고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만성 부비동염이라고 한다.
◆ 부비동염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급성 부비동염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감기나 독감에 걸린 후 잘 발생하며,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경우에는 세균성 감염으로 으로 인해 발생한다. 만성 부비동염은 급성 부비동염이 반복되거나 잘 낫지 않는 경우, 또는 부비동의 구조적 이상으로 부비동 안에 농이 축적되면서 발병하게 된다. 그래서 만성 부비동염을 ‘축농증’이라고도 부른다.
◆ 부비동염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코감기가 2주 이상 지속될 때에는 부비동염을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 급성 부비동염은 코막힘, 콧물, 발열 및 얼굴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급성 부비동염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후비루(누런 코가 목으로 넘어감), 악취, 후감감퇴, 두통, 집중력 감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수면 장애나 학습 능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 부비동염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평소에 충분한 휴식과 영양섭취로 컨디션 관리를 잘해서 면역력을 높여주어야 한다. 또한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천식을 갖고 있는 환자는 꾸준한 치료 및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다.
만약 감기나 독감에 걸렸을 때, 시일이 지나면서 안면부 통증을 호소하면 급성 부비동염을 의심해보고 내원하여 빨리 조취를 취해야 한다.
급성 부비동염의 경우 약물요법이나 비강 스프레이를 통해 치료를 하고, 만성 부비동염의 경우에는 부비동내 환기 유지와 농의 원활한 배출에 목표를 두고 각각 환자 상황에 맞춰 치료하게 된다.
2018-01-02
-
능력중심채용 자기소개서, 꿀팁 1 ?
▲ © 세종타임즈
올해 취업시장의 핫이슈는 국가직무능력(NCS)기반을 반영한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며, 취업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되었다. 블라인드 채용은 채용과정(입사지원서⦁이력서⦁면접 등) 등에서 편견이 개입되는 출신지, 학력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요구하지 않고(채용분야가 특별히 일정이상의 학력⦁신체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제외),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2017년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약 332개(종사원 284,000명)의 모든 공공기관, 일부 지방 공기업(2017년 160여개)이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대기업 등 민간부문에까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사회변화와 일자리의 변화 등에 따라 공무원, 공공기관의 선호도가 높게 증가되면서 올 한해의 취업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불어옴에 따라 안정된 직장을 선호하는 구직자들의 치열한 경쟁이 발생되고 있다.
능력중심의 취업시장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대기업 등을 선호하는 구직자들은 변화된 취업시장에 맞추어 직무중심의 능력배양에 대비하여야 하며, 학벌, 학점, 영어 등의 스펙보다 구체적인 직무관련 경력이나 경험 등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나만의 직무역량을 쌓을 수 있는 취업전략이 될 것이다.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해 NCS기반의 능력중심 채용이 확산되면서 스펙의 중요성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직무와 관련이 있는 스펙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채용과정에서 입사지원서와 함께 자기소개서는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킨 사람들 중에서 더 나은 사람을 선발하는 기준으로 반영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함께 제출되기도 하는 이력서에서 여러 가지 직무관련 평가요소나 연관성을 알 수 있고, 채용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이력사항의 대부분은 흔히 말하는 스펙의 요소들이며, 채용과정에서 스펙은 일정한 최소 기준을 충족을 시키면 그 이상의 수준은 특별히 더 유리하지도 않고, 당락에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2017-12-28
-
송구영신(送舊迎新)
▲ © 세종타임즈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세밑의 분위기가 참으로 어수선하다. 들뜬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다. 국민들도 차분함을 넘어 은인자중하며 연말을 보내고 있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가 가득이나 위축된 사회분위기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화재로 인해 소중한 인명을 앗아간 화재는 세월호 참사만큼이나 황당하여 국민들의 말문을 막히게 하고 있다.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는 현장이 아닐 수 없다. 포항지진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국민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초동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명구조 실패에도 국민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전국 사우나탕에도 화재 트라우마가 당분간 휩쓸 것은 자명한 일이다. 사후약방문격인 대책도 벌써부터 요란하다. 포항지진에서도 보았던 준비가 안된 바로 그런 우왕좌왕의 답답한 모습이다.
정부가 일자리 위원회까지 만들어 고용창출을 꾀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모양이다. 이른바 청년백수 시대를 맞았기 때문이다.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일하지 않고 쉰 20대 백수 인구가 지난달 월별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으로 분류된 이는 172만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9천 명 증가했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11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준으로 20대 중 이러한 인구는 28만4천 명으로 동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한다. 전반적인 청년고용 상황이 좋지 않아 구직하다가 아예 포기해 버리는 것이다. 당연히 청년층 실업률도 높아지고 있다.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현상을 매년 지속되고 있다. 2018년부터 시작되는 최저임금은 올해 6,470원보다 16.4%나 오른 7,530원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상승에 부담은 느낀 사업주들이 벌써부터 가족경영체제를 선언하는 등 일자리를 줄이려고 하고 있어 새해에는 아르바이트마저 손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세밑의 우리 사회를 슬프게 하는 것들 중의 하나는 인기연예인의 자살 사건이다. 세간을 깜짝 놀라게 한 인기 아이돌 그룹인 샤이니의 멤버 종현 사망 소식은 28세의 젊은 청년가수의 자살이어서 사회적 충격을 컸다. 아무 문제가 없고 잘 나가던 가수라는 점에서 주변의 비통함과 안타까움을 더했다. 연예계는 충격에 빠졌고 팬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한국은 지난 14년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평균 자살률의 두 배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스트레스와 우울의 이중고를 앓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극단적인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003년 이후 15년 동안 줄곧 1위이다. 인구 10만 명당 28.7명이다. 18.7명인 2위 일본과도 차이가 크다. 노인자살률도 1위 국가이다.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국민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행복지수가 최악을 걷고 있다.
사회적 불신도 커지고 있다.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이 걷히지 않고 있다고 한다. 사랑의 온도탑이 오를 줄을 모르고 식어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와 관련하여 기부금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업들의 기부가 급격히 줄어들어 모금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다 황당한 이영학 사건까지 터지면서 국민들의 기부문화에 대한 불신이 커진데도 또 다른 원인이 있다. 연말연시 이름 없는 천사들의 기부소식으로 훈훈함을 더하던 예년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세밑이라 씁쓸하기만 하다. 사랑의 온도탑이 식어가는 모습에서 대한민국 사회의 진통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구세군의 자선냄비와 종소리도 거리를 공허하게 하고 있다. 유난히 춥고 눈비가 많은 이번 겨울이 더욱 을씨년스럽기만 하다.
적폐청산의 칼날아래 고위층들이 줄줄이 교도소에 가고 정치인들이 줄소환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얼마나 국민들이 속아온 것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을 지경이다. 썩어도 너무 썩었다. 사회 지도층이자 지도자들이 국민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권력을 무소불위로 휘두르며 시대착오적인 행태로 살아온 것을 이제야 알아야 하니 속상한 것은 국민들뿐이다. 철저하게 속아왔던 것이다. 이들이 바로 국민행복이나 서민복지, 창조경제 등을 주장하며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요즘도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의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지방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장도 예외가 아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되어 한때 잘나가던 정권실세 국회의원들과 비서실장들도 조사를 받거나 법적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어찌 보면 참 추한 모습을 국민들은 접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도 한반도의 긴장을 조장하는 언행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심지어 틸러슨 미국국무부 장관마저 좌충우돌하는 발언을 쏟아내 놓으며 노골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물론 유사시를 대비하자는 뜻과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외교적인 해법으로 문제를 풀어가자는 의도는 있지만 세계적인 행사를 치러야 하는 우리로서는 그다지 탐탁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의 주변 열강들 사이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늘 그래왔듯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2017년 세밑의 대한민국을 걱정하며 나름대로 자강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기도 하다.
2017년 정유년은 대한민국이 말 그대로 격동의 한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이어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은 대한민국 치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전 정권의 실세들이 추운 겨울 교도소에서 옥고를 치루고 있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되었나를 우리 모두는 자성해야 한다. 특히 눈만 뜨면 국민을 부르짖던 정치인들이 그러하며 환골탈태해야 한다. 아직도 이전투구에 혈안이 되어 국민불신의 단초를 제공하는 정치권은 이 모든 대한민국 불행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올해의 송구영신은 썩어빠진 구태를 벗어던지고 새롭고 희망찬 2018년 무술년 황금 개띠 해를 맞이하는 혁신적인 변화의 세밑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2018년은 그야말로 희망과 행복, 평화, 축복이 가득한 새로운 대한민국 사회가 되길 소망한다.
2017-12-26
-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지러워 쓰러지는 ‘미주신경성 실신’
▲ © 세종타임즈
우리가 ‘실신했다’라는 말은 뇌로 공급되는 혈액이 갑자기 줄어들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증상을 뜻하며 별다른 조치 없이도 스스로 의식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실신하게 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이번에 알아볼 것은 심장신경성 실신 즉 미주신경성 실신이다.
◆ 미주신경성 실신이란?
미주신경성 실신이란 신체적·정신적 긴장으로 인해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혈압을 올리고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는데 미주신경이 이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작용하여 쇼크가 발생하는 질환이다. 미주신경 중 혈관에 작용을 미치는 혈관미주신경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기능을 하는데 미주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맥박수가 급격히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부족해져서 쓰러지게 되는 것이다.
◆ 미주신경성 실신의 전조증상은?
실신이 일어나기 전에 장기로 가는 미주신경이 활성화 되면서 어지러우면서 속이 메스껍고, 구토증상 및 복통이 나타나기도 하며 얼굴이 창백해지거나 노래지며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며 앞이 캄캄해진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있다.
◆ 미주신경성 실신 유발 요인은?
실신이 잘 발생하는 상황은 지하철이나 공연장에서 장시간 동안 서있거나, 땀을 많이 흘리고 수분이 충분히 보충되지 않았을 때, 영화관이나 버스 안처럼 공기가 혼탁한 곳,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노동을 하였을 경우, 강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 극심한 공포에 노출된 상황 등이 있다.
◆ 미주신경성 실신의 관리
우선 실신 전조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재빨리 앉거나 눕는 것이 좋다. 또한 실신이 잘 일어나는 상황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혈관 미주신경성 실신을 보이는 환자 대부분은 심각한 심장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단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과정에서 머리나 신체일부가 다치는 등 2차적 사고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반복적으로 실신이 발생 할 경우에는 전문의와의 진찰 및 상담이 필요하다.
2017-12-18
-
강정마을 소송취하와 대전 중구청 항소권 남용
▲ © 세종타임즈
정부가 지난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 강정마을 주민 및 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한 것이다. 34억 4800만원의 이 구상권 청구 소송은, 1년 9개월 전인 지난해 3월 해군이 서울중앙지법에 시민들의 반대시위로 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주민 116명과 5개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다. 청구 대상은 강정마을 주민 31명 그리고 외부 활동가 85명 등 개인이 총 116명이다. 그리고 강정마을회, 생명평화결사 등 5개 단체이다. 정부는 입장자료를 내고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금액 무려 273억 원이나 정부가 삼성물산에 지급하기도 했다. 구상권 청구 소송 취하에 이어 앞으로 사면도 이뤄질 전망이다. 물론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다며 찬반양론이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평가된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항소권을 남용하지 말라는 주문이다. 이는 참으로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항소권 남용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을 겪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의 항소 권리를 남용하지 말라"는 문재인대통령의 지시는 가슴에 와 닿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가는 막강한 권력과 정보가 있고, 국민은 그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기기 쉽지 않다"며 "1심에서 국가가 패소했으면 이유가 있을 텐데 항소하는 자체가 비용을 낭비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지난 7월에도 환경부가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결과 공개 여부에 대한 소송에서 패했다는 보고를 받고 "패소 판결에 대한 항소를 자제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국가권력이 이러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작금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진일보한 배려라는 점이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직도 전근대적인 관료의식에 매몰되어 구태의연한 역주행 행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때문에 집단 저항을 불러일으키며 사태의 본질을 키우며 소모적이며 낭비적인 행태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대전에서 벌어지고 있다. 바로 대전광역시 중구청의 항소권 남용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 대전 중구청 앞에는 지난 5일 규탄집회를 시작으로 중중장애인들인 척수장애인들의 릴레이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청 조세행정 규탄집회’이다. 첫날 집회부터 혹독한 한파가 몰아닥쳤지만 강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중중장애인인 척수장애인들의 규탄 함성은 하늘을 찌르는 듯 했다. 릴레이 시위도 계속 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대전척수장애인협회에 부과한 주민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한 중구청이 행정재판에 불복 항소해 사회적 약자인 중중장애인단체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처사는 졸속행정으로 즉각 취하하라는 것이다. “중중장애인 피고름 짜서 세금 만드냐, 재판패소 불복하는 중구청은 각성하라”,“중구청의 무모한 재판 불복, 중중장애인 괴롭히는 중구청을 규탄한다!”, “ 중구청 행정재판 1심 불복 누구를 위한 불복인가, 1심 재판 승복하고 혈세낭비 줄여라!”라는 구호가 이들의 절절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막강한 권력을 대상으로 행정재판 1심을 승소한 것은 사회적 약자인 척수장애인들로서는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중구청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항소권을 남용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의식과는 천양지차가 아닐 수 없다.
그 대상인 대전척수장애인협회는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동안 면제 단체인데도 중구청이 사회복지사업 목적을 매우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주민세를 부과 처분하자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2017년 11월까지 총 2526만 1,190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협회는 부과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며 조세불복절차에 의거 행정소송을 진행하였다. 2017년 11월 8일 대전지방법원에서 “2017년 11월 8일 2016년 10월 5일 처분목록기재 각 처분을 모두 최소하고 2017년 5월 29일 주민세 1118만 1970원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중구청에서 부담한다.”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전광역시 중구청은 행정재판에서 패소했는데도 불복 항소했다. 이에 중중장애인인 척수장애인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한마디로 항소권을 남용하여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사회적 약자가 막강한 국가권력을 대상으로 행정재판에서 승소했으니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중구청은 사회적 약자인 중중장애인인 척수장애인들을 향한 항소를 제기했다. 중중장애인들에게 세금을 걷어 내겠다는 것이다. 장애인재활과 장애인복지발전은 아랑곳하지 않는 막가파식 행정행위로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이다.
장애인복지법 제 63조 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더욱이 제 6조에는 중중장애인에 대한 보호 규정이 더욱 명쾌하게 규정되어 있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중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대전시 중구청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당연히 당사자들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마저 나서 항소권을 남용하지 말라며 주문했다. 나아가 불법시위로 엄청난 손실을 입힌 강정마을과 사회단체에게도 34억 4800만원 구상권 청구소송까지 취하했다.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고 심지어 이들에게 사면도 검토하여 일상으로 되돌리려는 행정행위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청은 중중장애인들에게 행정재판에서 패하고도 승복하지 않고 있다. 하물며 이들 사회적 약자를 이기려고 혈세를 낭비하며 모기 잡는데 도끼자루 흔드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항소하면 이긴다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항소해서 이긴다 한들 중중장애인들의 피고름을 짜서 세금을 만드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이고 과연 이것이 아름다운 조세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복지법 어디를 뒤져보아도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무시하거나 차별하라는 조항은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정책과정에서 장애인이나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다. 법을 다루는 법원이 약자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는 판결이다. 이를 뒤집겠다고 항소권을 남용하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은 무엇인가 1인치가 부족하다. 정부조차 분명히 승소할 수도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항소권을 취하하는 마당에 지방기초자치단체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은 항소권 남용으로 역주행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역설적이다. 행정행위도 분명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어야 한다. 중중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자립에 적극 나서 예산도 지원하고 법적인 모순점을 개선하여 도와주어야 할 곳이 바로 행정기관이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를 짓밟고자 조자룡 헌칼 쓰듯이 혈세를 낭비하며 항소권을 남용한다면 이는 자가당착에 빠지는 길이다. 돕지는 못할망정 쪽박을 깨지 말아야 한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휠체어에 의존하여 불편한 몸을 이끌고 중중장애인들이 절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장애인복지를 외면하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은 누구를 위한 구청이고 무엇을 위한 행정이며 누구를 위해 세금을 쓰는지를 밝히라고 외치고 있다. 무모한 항소권 남용은 이젠 멈춰야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은 이들의 정당한 요구와 몸부림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항소를 취하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자 열린 복지행정을 향한 시대적 소명이다.
2017-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