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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조세회피‘사해행위’취소 소송서 승소
충주시청
[세종타임즈] 충주시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납세의무를 회피한 체납자를 상대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27일 조세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고액 체납자 A씨를 상대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납세자가 소유재산을 고의로 가족 등에게 증여하는 등 재산을 줄여 체납처분을 면탈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수익자인 그 가족 등을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체납자 A씨는 2019년 지방세가 과세될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자신 소유 부동산을 인척인 B씨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했다.
이에 시 징수공무원은 사해행위 취소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B씨를 상대로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으며 1년여간의 소송을 통해 이번 판결을 얻어냈다.
재판부는 체납자 A씨와 인척 관계에 있는 B씨의 부동산 매매행위를 조세회피를 위한 사해행위로 인정하며 피보전채권인 금 5천900만원을 가액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세회피 목적으로 사해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공정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하는 세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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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과수화상병 차단을 위한 추가 방제 실시
충주시, 과수화상병 차단을 위한 추가 방제 실시
[세종타임즈] 충주시는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는 본격적인 시기에 앞서 추가 방제를 희망하는 사과·배 농가에 예방 약재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개화기 전·후 3회 약제 살포는 의무사항으로 시는 지난 3월 지역농협을 통해 1,126.5ha의 사과·배 과원, 1,659 농가에 약제를 공급해 3월 하순부터 5월 상순까지 적기에 3회 살포를 모두 마쳤다.
산척·동량·엄정·소태 등 위험 지역에는 개화기 직전에 살포할 예방 약제를 추가로 공급해 살포했다.
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과수화상병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5월 중순 경에도 예방 약제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약재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 담당 부서의 공용연락처에 문자로 ‘농가명, 과원 지번, 면적’ 등을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센터는 6일까지 신청을 받아, 10일경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약제를 배포할 예정이다.
센터는 추가 방제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최근 급격하게 오른 유류비·인건비 등으로 농가의 힘든 상황을 고려해 신청자에게만 공급한다고 전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해 추가 방제에 가능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 “농약 안전 사용요령을 꼭 지켜서 살포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농업기술센터 식물방제관 등 50여명은 지난 2월부터 ‘과수화상병 제로 작전’에 돌입해, 겨울철 병원균의 잠복처를 철저하게 제거하고 예방 약제를 정확히 살포하도록 지도해 오고 있다.
아울러 의심 궤양이 있는 84곳의 특별관리과원에 대한 정밀조사와 보균 검사를 통해 4곳의 양성 과원을 찾아 선제적으로 매몰했다.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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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사랑의 단짠단짠’ 반찬 봉사 성황
충주시, ‘사랑의 단짠단짠’ 반찬 봉사 성황
[세종타임즈] 충주시가 이웃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은 반찬 나눔 행사로 일상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내충인동자유총연맹은 4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지역 내 홀몸노인 30가구에 직접 만든 반찬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의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
자유총연맹 회원들은 얼갈이 물김치, 오이소박이, 떡 등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과 함께 정을 나누며 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화동적십자봉사회은 자원봉사 이어달리기 깃발 주자로서 장애·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26가구를 선정해 반찬을 제공했다.
봉사회원 25명은 황태 무우국, 물김치 등 5종의 반찬을 만들어 전달하고 대상자의 건강을 꼼꼼히 확인했다.
지현동향기누리봉사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홀몸노인 30명에게 따뜻한 마음을 반찬에 담아 전달했다.
20여 년 동안 반찬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향기누리봉사회는 장조림, 땅콩조림, 물김치, 쑥 백설기 등과 함께 어버이날 옷 선물도 함께 마련해 뜻깊은 가정의 달이 되도록 했다.
대소원면새마을협의회는 지역 내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새마을 회원들은 삼계탕 1천 마리을 준비해 각 가정에 배달하며 홀몸노인들의 건강을 확인하고 어버이날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요즘 맛있는 음식을 두고 ‘단짠단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비록 맛은 말라도 이웃을 위해 사랑을 담아 준비한 음식에 가장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시에서도 일상 회복의 시기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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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이웃과 함께하는 가정의 달 행사 풍성
충주시청
[세종타임즈] 충주시가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공동체가 한마음으로 효를 실천하는 따뜻한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살미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6일 저소득노인 38가구에 카네이션과 영양간식 세트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카네이션은 정민주 협의체 위원이 매년 직접 만들어 그 의미를 더했다.
또한, 살미면향기누리회과 홀로노인돌보미봉사단에서는 쑥떡, 나박김치, 불고기, 야채전 등 정성 가득한 밑반찬을 노인 가정 43곳에 전하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을 다했다.
호암힐데스하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가정의 달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푸드트럭 간식 무료 배부 키다리 피에로 아저씨 풍선나눔 포토존 설치 입주민 노인 식사 대접 등으로 꾸며져 833세대 2,694명의 주민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호암우미린에듀시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부모의 은혜에 대답하는 경로잔치로 가정의 달을 맞이했다.
대표회의에서는 경로당 운영을 기념해 육곳간 식당에서 마련한 50분의 식사를 노인들에게 대접했으며 오는 19일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속초 관광도 추진할 예정이다.
호암동 세영더조은아파트 부녀회는 만 65세 이상 입주민을 대상으로 식사를 대접하는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방역수칙을 꼼꼼하게 확인하며 경로당에서 안전하게 진행됐다.
교현2동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내 30명의 홀몸노인을 찾아 생필품 등을 전달하며 건강과 안부를 챙겼다.
지현동새마을협의회는 ‘효’를 실천하는 마음으로 삼계탕 200인분을 준비해 지역 내 12곳의 경로당에 전달하며 나눔 활동을 펼쳤다.
새마을회는 지난 4일 200인분의 삼계탕을 준비해 떡, 과일 등과 함께관내 12개 경로당에 직접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도 여쭈었다.
충주시노인복지관은 지역 노인들을 위한 ‘효 행사’를 진행한다.
대가미 체육공원에서는 사랑의 ‘孝’ 콘서트를 열어 충주시성악연구회 ‘4컬러’의 성악 및 트로트 공연 무궁화꽃 달아드리기 추억의 꽃 뽑기 선물 전달 등과 함께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 충주지대’에서 후원한 빵과 음료로 선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부 분관에서는 ‘효심 라이더’ 사연 공모전에 선정된 주인공 가족에 카네이션 및 소정의 상품을 전달해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가족 사랑을 대신 전달해 준다.
중앙탑면에 위치한 메밀마당 김선미 대표는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중앙탑면행정복지센터에 기탁하며 ‘가정의 달’의 의미를 되새겼다.
기탁된 성금은 중앙탑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저소득층 반찬 지원 사업, 난방유 지원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용산동향기누리회은 홀몸노인 20명에게 행복한 어버이날을 선물하는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카네이션은 천사화원을 운영하는 이만우 회원의 협찬으로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향기누리회는 카네이션과 함께 가정 떡 간식을 전하고 담소를 나누는 한편 방문을 마친 후에는 마을 청결 활동도 실시했다.
사회적기업 ㈜사람인충주돌봄은 ‘댐 주변 지역 생활도우미 서비스’를 이용 중인 90여 가구에 어버이날 선물로 유정란을 전달했다.
댐 주변 지역 생활도우미는 한국수자원공사충주권지사의 위탁사업으로 댐 주변 지역의 장애인, 홀몸노인,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무료 간병 및 가사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찾아와 남다른 의미가 있는 올해 가정의 달이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한층 빛을 더하고 있다”며 “시에서도 마지막까지 빈틈없는 방역 실천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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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금릉초등학교 6학년 시청 견학
충주시청
[세종타임즈] 충주금릉초등학교 6학년 학생 80여명은 6일 충주시청을 방문해 공공기관의 역할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시청을 방문한 학생들은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안전총괄과, 정보통신과, 종합민원실 등 다양한 부서를 돌아보며 각 부서의 역할과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이해했다.
또한, 충주시의회를 방문해 의회의 구성 및 역할, 회의 운영 등에 대해 배우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했다.
이날 시청을 견학한 한 학생은 “공무원 아저씨들이 우리 생활 속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견학에 참여한 금릉초 교사는 “이번 견학을 통해 아이들이 시청과 시의회에서 하는 일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학생들이 미래의 꿈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두환 충주시부시장은 “이번 시청 견학이 학생들에게 유익한 경험이 돼 앞으로 꿈을 실현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아이들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한 행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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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여성농업인 농기계 활용 현장 교육‘인기’
충주시, 여성농업인 농기계 활용 현장 교육‘인기’
[세종타임즈] 충주시농업기술센터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활용 현장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여성의 농업 활동 참여 증가와 농기계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10기 충주농업인대학 여성농업인 농기계활용학과’를 개설하고 농기계 활용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농기계 이론과 실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으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연 70시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농작업에 활용되는 주요 농기계는 관리기, 정식기, 예초기, 트랙터, 굴삭기, 지게차 등 6종으로 농기계 안전관리 및 로터리 작업, 두둑 만들기, 비닐 씌우기 등 밭농사에 쓰이는 농기계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조작이 미숙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졌던 교육생들이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두려움을 없애고 영농효율을 증대할 수 있어 교육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고 안전한 농기계 활용으로 여성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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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가형 가공 창업 예정자 맞춤형 1:1 컨설팅
충주시, 농가형 가공 창업 예정자 맞춤형 1:1 컨설팅
[세종타임즈] 충주시가 농업인의 가공 창업 준비 지원과 경쟁력 있는 지역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나섰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가공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농을 대상으로 1:1 전문가 매칭 컨설팅 및 현장 지도 등을 통한 지역농산물 가공 상품화 시험연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매년 창업 아이디어나 레시피를 보유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충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모를 통해 참여자를 선발해, 한 해 동안 실제 가공 시제품을 제품 생산에서부터 전문가 1:1 코칭 및 포장디자인 개발까지 상품화 직전까지 원스톱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실제 전년도 사업에서는 충주 복숭아 팝콘, 사과고구마트릿, 루드베리 등이 상품화돼 소비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1:1 컨설팅은 농가가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참여형 실습으로 이루어져, 농업인이 실제 창업 시 겪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공적인 창업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충주시농업기술센터 가공창업교육관에서는 관내 식품기업, 농업인, 예비창업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무료로 시설을 제공해 가공 장비 설비 투자에 대한 부담 없이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맞춤형 컨설팅에 참여하고 있는 전백근 농장의 전미영 씨는“청년농업인으로서 평소 농업 외에 가공 창업을 통해 부가적인 수입을 얻는 것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며 “이번 컨설팅을 계기로 자가 생산한 고구마를 활용해 앙성면을 대표할 수 있는 앙성 디저트를 만들어 상품화해보겠다”고 힘찬 포부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변화하는 농식품 창업 시장에서 충주시만의 경쟁력 있는 창업농을 육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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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지역현안 사업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 간담회 개최
충주시청
[세종타임즈] 충주시가 지역구 국회의원과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공조에 나섰다.
조길형 충주시장과 이종배 국회의원은 6일 충주시청 중앙탑회의실에서 국·소장들과 함께 2023년도 정부예산 확보와 당면 현안 사업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 시장은 내년도 정부예산 사업과 당면 현안 사업에 대해 추진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 협조를 구했다.
주요 사업을 보면 문화·관광 분야에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 복합체육센터 건립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건립 국립 충주박물관 건립 심항산 발길 순환 루트 치유 힐링 공간 조성 문화도시 조성 하늘재 이음 활성화 사업 등이며생태환경·건강 분야는 비내섬 습지 훼손지 복원 및 보전 이용시설 설치 재활용 선별시설 신증설 사업 과수디지털농업실증연구소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단월정수장 현대화 사업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등이다.
대규모 SOC 사업은 충북선 고속화 사업 중부내륙선 철도 건설 충청내륙고속화 도로 건설 산업단지 조성 봉방동·연수동 도시재생 사업 등이다.
이종배 국회의원은 “지난해 충주시와 협업으로 중앙부처 및 기재부를 설득해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올해에도 충주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이 국가 정책과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조길형 시장은 “2022년도 정부예산은 전년보다 863억원이 증액된 국비 7,442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대규모 현안 사업과 충주의 4대 미래 비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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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국가정원 조성”, 새 정부 충북 정책과제 반영
“충주 국가정원 조성”, 새 정부 충북 정책과제 반영
[세종타임즈] 충주시가 중부내륙권을 대표하는 ‘정원 속 대한민국’을 보여줄 국가정원의 조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시는 ‘충주 국가정원 조성’ 사업이 새 정부의 충북 정책과제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7일 발표된 새정부 지역공약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7대 공약, 15대 국정과제를 반영했다.
‘충주 국가정원 조성’은 15대 국정과제의 일환인 ‘권역별 관광 벨트 조성’ 과제의 세부사업에 포함됐다.
충주 국가정원은 기존의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국가정원의 성격에 더해 ‘중원문화의 핵심, 충주의 역사·문화’를 함께 보여줄 복합 장소로서 탄금대 일원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품격 있는 여가를 보장하는 정원·공원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도 관련 인프라가 수도권 및 남부권에 집중되어 있는 불균형적 상황에서 충주 국가정원의 추진이 중부권의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는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충주시와 충청북도는 이종배 국회의원 사무실, 중앙부처 등에 국가정원 조성을 건의하며 긴밀히 협조한 새정부 정책과제로 확정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시는 국가정원 추진에 가속을 더할 수 있도록 정원 인프라·문화 산업을 전담할 TF팀을 조직해 조기 착수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종배 국회의원은 “‘충주 국가정원’이 국정과제로 반영돼 매우 기쁘고 도와주신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충주 국가정원을 충청·경기·강원을 아우르는 중부권 대표 정원으로 조성해, 정원문화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충주 국가정원이 국정과제로 반영됐다는 사실에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며 “중부권 대표 국가정원 조성을 통해 ‘정원 속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창출 및 문화자원의 균형발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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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종합운동장, 바닥분수 본격 가동
충주종합운동장, 바닥분수 본격 가동
[세종타임즈] 충주시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동을 중단했던 충주종합운동장 바닥분수를 5월부터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4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무더위로 지친 시민들의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7월 가동을 계획했으나,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및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이른 5월부터 9월 중순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열대야나 폭염특보 발효 시 및 바닥분수 이용현황에 따라 가동시간을 연장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폭우·강풍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저류조 청소, 물놀이형 수경시설 물 교체 시에는 관리 운영수칙에 따라 이용이 잠시 제한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종합운동장 개방을 시작으로 이번에는 바닥분수 정식 가동됨에 따라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보낸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