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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24년 행안부 재정분석 최우수 지자체 선정
제천시, 2024년 행안부 재정분석 최우수 지자체 선정
[세종타임즈] 제천시가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 종합등급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달성해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과 함께 1억원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매년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구 및 재정여건에 따라 13개 유형으로 구분해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의 14개 주요 재정지표를 비교 분석해 평가하고 있다.
제천시는 전년도 ‘다’등급에서 올해는 재정건전성 등을 대폭 개선해 두 단계 상승한 ‘가’등급을 획득하며 시-Ⅳ유형 19개 지자체에서 1위로 평가되어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성과는 내수경기 부진 및 지방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정위기 대응을 위해 과감한 세출구조조정 및 경상경비 절감, 지방채 무발행 노력과 관리채무증감률 42% 감소 등 재정건전성 부분에서 특히 높은 ‘가’등급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결과이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꼼꼼한 예산편성의 결과이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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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포상 쾌거
충청북도청전경(사진=충청북도청)
[세종타임즈] 충북도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2년 연속 포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충북도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한 규제 혁신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도와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광역자치단체 6곳, 기초자치단체 54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특별교부세를 지급했다.
충북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앙·지자체·전문가·기업이 함께하는 충북형 프로젝트인 ‘테마별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3회 개최했다.
으로써 도의 현안 및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규제 애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도-시·군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규제혁신 TF 개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실무적·전문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추구했고 그 결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시험실 설치 규모 완화가 행안부 중점과제로 선정되어 규제개선이 완료되는 성과를 거뒀다.
충북도 이방무 기획관리실장은 “2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은 도민과 기업, 공직자가 함께 노력한 결과”며 “앞으로도 충북도가 대한민국 규제 혁신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지자체 중 충북 도내에서도 7곳이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 큰 성과를 이뤘다.
최우수상으로 옥천군이 특교세 4억을 확보했고 우수상으로 청주시와 진천군이 특교세 2억을 확보했으며 장려상으로는 충주시, 보은군, 괴산군, 음성군이 특교세 1억원을 확보했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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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4년 지방물가평가 ’ 최우수’, 특교세 6억 확보
충청북도청전경(사진=충청북도청)
[세종타임즈] 충북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평가는 고물가가 시작된 지난 2022년부터 행정안정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물가안정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 유도 및 민생 회복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평가항목으로는 지방공공요금,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개인서비스요금 물가상승률 등 정량평가와 바가지요금 근절 노력 및 물가모니터단 운영실적 등 정성평가로 구분해 진행됐다.
충청북도는 ‘24년 하반기에 도시가스료 동결, 버스요금 최소 인상, 공공요금 관련 실무회의 운영,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사업 및 물가정보 조사·공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서민 생활과 밀접 품목인 대중교통,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인상을 동결 또는 불가피한 경우 인상 최소화 및 시기 이연·분산함으로써 ’ 22년부터 최우수 2회, 우수 1회라는 영예와 더불어 금년도에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특교세 6억을 확보하며 도 세입 증대에도 기여했다.
김두환 경제통상국장은 “체감물가 상승과 내수 침체로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추진한 노력들이 좋게 평가받았다”며 “25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물가안정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지속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해 도정이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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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0년 연속 지적재조사사업 우수기관 최다 영예
충청북도청전경(사진=충청북도청)
[세종타임즈] 충북도는 27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평가에서 지적재조사사업 및 국토교통 업무발전에 기여한 유공으로 10년 연속 우수기관의 영예를 얻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사업 우수기관 선정은 △사업추진 실적 △사업지구 난이도 △정책 기여도 △특수시책 △공정률 등의 평가항목 점수로 결정됐으며 특히 도 특수 시책인 △찾아가는 지적재조사사업 설명회 운영 △지적재조사지구 타당성 사전검토제 △민·관·공 협의회 운영으로 현장 소통형 적극행정 추진이 상당한 가점 획득에 기여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충북도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354개 지구를 완료했고 올해는 정부예산 42억원을 확보해 토지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은 47개 지구를 현장소통 행정 추진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동참으로 정상 추진하고 있다.
2025년에는 정부예산 43억원을 확보해 50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신규시책으로 ‘실감나는 지적재조사지구 영상 서비스’를 운영해 토지소유자와의 경계 협의 시 사업지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10년 연속 지적재조사사업 분야 우수기관 선정 성과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함께한 결과”며 “앞으로도 예산 확보 및 사업량 확대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토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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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공모 3개 지자체 선정
충청북도청전경(사진=충청북도청)
[세종타임즈] 충북도는 27일 ‘2025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협업프로젝트’에 옥천, 영동, 단양 총 3개 지역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중기부 기업지원 사업과 행안부의 기금 연계사업을 연계해 예비 지역을 선정하고 법무부의 지역특화형비자, 농식품부의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 사업 등 타 부처를 연계한 사업을 추가로 모집해 지난 23일 최종 24과제가 확정됐다.
이번 공모에 충청북도에서는 중기부-행안부 협업과제인 △옥천군 묘목산업 고도화를 위한 전후방산업 육성사업 △영동군 퍼플푸드 혁신밸리 연계 와인특화산업육성을 위한 와인산업 지원 △단양군 시멘트산업 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CCU산업 기업지원 등 총 3개 과제가 최종 선정됐으며 이번에 선정된 3개 과제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개년에 걸쳐 각 지자체의 특화 산업군을 대상으로 기업 마케팅, 제품 고급화, 시제품 제작, 인증 및 시험분석 등 기업 맞춤형 비 R＆D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3개 지역의 공모 선정으로 기존에 추진되던 4개 지역과 함께 도내 전 인구소멸지역에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 25년 한해에만 총 7개 지역 과제에 국비 35억원, 지방비 5.5억원을 투입해 인구소멸지역에 신성장 동력이 될 지역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이용일 충북도 산업육성과장은 “지역소멸은 단순한 특정 지방만의 문제를 넘어선 국가적인 문제로 중앙부처 협업사업을 통한 유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25년에는 도내 인구소멸지역에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인구유입, 정주여건 개선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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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면 도움되는 ‘2025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충청북도청전경(사진=충청북도청)
[세종타임즈] 충북도는 27일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 새해를 맞아 도민들이 미리 알면 도움이 되는 ‘2025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발표했다.
2025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새해 새롭게 추진되거나 변경되는 제도 및 시책을 분야별로 정리한 것으로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10개 분야 72개 제도 및 시책을 담았다.
‘2025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복지 분야에서는 출산 전후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의 경제적·정서적 안정을 위해 임신검사, 긴급·양육용품, 전문상담, 친자검사 등의 긴급비용과 위기임산부 출산시 아동당 월 100만원 3개월간 긴급보호비를 새롭게 선보인다.
학교밖 청소년이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1인 1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자립준비 청년에게 주거공간, 심리검사·상담, 의료,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하는 희망디딤돌 충북센터를 운영한다.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 19~49세 초혼 신혼부부에게 결혼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교육자원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및 학교밖청소년에게 ‘서울런’과 연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및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한다.
작은결혼식 비용 200만원 지원, 다태아 출산가정에 월 최대 10만원의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중증장애인이 출·퇴근에서 근로까지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건비 및 교통비를 지원하며 고용시장 참여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에게 문화예술·인식개선·권익옹호 활동 등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그 밖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월 35만원에서 월 37만원으로 확대된다.
2. 보건 분야에서는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종료 시까지 1:1 맞춤형 관리를 새롭게 지원한다.
목돈 지출로 질병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취약계층이 적기에 질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비후불제 지원대상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되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소득기준·연령과 무관하게 지원이 확대된다.
3. 경제 분야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최저임금이 9,860원에서 10,030원으로 인상되며 생활임금은 11,437원에서 11,803원으로 확대한다.
4.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는 중부권 MICE 산업의 중심이자 충북 대표 랜드마크인 ‘청주오스코’ 가 2025년 9월 개관한다.
문화소비 365 이용 분야가 관광·스포츠 관람까지 확대되며 할인율도 20%에서 30%까지 확대하며 통합문화이용권은 연 13만원에서 연 14만원까지 확대되며 저소득층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월 10만원에서 월 10만 5천 원으로 확대된다.
5. 교육 분야에서는 지자체 주도로 지역발전전략과 대학지원을 연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가 새롭게 시행되며 충북학사 지원자격도 고등교육법 인가 대학에서 고등기술학교까지 확대된다.
6. 농정·축산 분야에서는 댐 주변 지역에 저탄소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자재 등을 지원하는 레이크팜 저탄소 농업단지 조성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며 재해대비 저수지 수위계측기를 설치·운영한다.
도내 농특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충청북도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충청북도 농식품산업 박람회를 개최한다.
혹서기 가축 고온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축사 지붕 열차단 도포재를 지원하며 여왕벌 격리 장비 지원, 살처분 등 비용 지원,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 등을 새롭게 지원한다.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고 개고기 유통상인에게 전업비용을 지원한다.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 지원대상 농가는 2,000㎡ 이하 경작 농업인에서 3,000㎡ 이하 경작 농업인까지 참여 가능토록 확대되며 도시농부에게 최대 2만 5천 원 내에서 자율 지급토록 변경된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업경영체 등록 및 거주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 농지법 등 위반 제외 조건은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되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의 자부담이 폐지된다.
7.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원하는 경우 스마트폰에서 암호화해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무료발급 지원한다.
8. 환경 분야에서는 폐수 전량위탁 및 전량재이용 사업장이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물바로 및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 실적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9. 식의약 분야에서는 개식용 건강원·음식점의 전업을 위한 간판·메뉴판 등 교체비용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폐업한 업소에는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마약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약류 익명 검사를 지원한다.
10.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0~12세 도내 어린이에게 상해 후유장해 보장, 상해진단위로금,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등 특약을 지원한다.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를 비치토록 했으나, 5인승 차량 내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달라지는 도정을 적극적으로 알려 도민들이 삶 곳곳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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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씽크탱크, 제5기 군민자문단 새로운 출발
영동군청사전경(사진=영동군)
[세종타임즈] 충북 영동군이 군정 발전의 씽크탱크 역할을 맡을 제5기 군민자문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영동군은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군민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민선 8기 군정 운영에 기여할 제5기 군민자문단의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번 자문단은 △일반행정 △문화관광 △청년복지 △농업경제 △도시개발 등 5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30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위원장은 강봉희 씨가 맡았다.
자문단은 앞으로 2년간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과 평가를 수행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 운영 전반에 걸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에서 자문위원들은 군정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다짐했으며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방안, 관광 활성화 전략, 미래농업 발전 방안 등 군의 핵심 사업들이 논의되며 군정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됐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지역 주요 현안과 추진 사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자문단의 조언과 협력을 요청했다.
정 군수는 “지역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해박한 지식,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정 발전에 지혜를 모아 달라”며 “군민자문단과 함께 주요 군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민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자문단 출범으로 민선 8기 공약사업과 주민 중심의 행정 구현이 한층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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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감으로 빚은 네 가지 감동, 2025 영동곶감축제 임박
곶감으로 빚은 네 가지 감동, 2025 영동곶감축제 임박
[세종타임즈] 충북 영동군의 겨울을 대표하는 명품 축제, ‘2025 영동곶감축제’ 가 오는 1월 3일부터 5일까지 영동천 하상주차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감4한 영동’ 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영동의 명물 곶감을 중심으로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새로운 해의 시작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축제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곶감을 활용한 디저트 만들기와 고추장 만들기 등 손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물론, 빙어잡기와 군고구마 체험처럼 계절의 특색을 살린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터와 에어바운스 등 놀이시설도 마련돼 있어 온 가족이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첫날 개막식과 함께 펼쳐질 화려한 불꽃놀이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 지역 공연팀의 무대와 MBC충북 한마음 콘서트, 어린이 뮤지컬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방문객들은 행사장 곳곳에 설치된 포토존과 곶감 조형물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길 수도 있다.
축제장에는 곶감과 지역 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판매 부스도 운영된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마켓 영동’과 연계한 할인 행사도 동시에 진행되어 전국 어디서나 영동 곶감을 만나볼 수 있다.
영동축제관광재단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통해 곶감의 고장에서 신년의 따뜻함과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많은 분들이 축제에 방문해 영동의 매력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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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저소득 장애인 22가구에 주택개조 지원 완료
청주시, 저소득 장애인 22가구에 주택개조 지원 완료
[세종타임즈] 청주시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주택을 장애 유형에 맞게 개선해주는 ‘2024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시는 주택개조사업 대상 22가구를 발굴하고 자활기업을 통해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개별 장애 유형에 따라 △화장실 개조 △안전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등 이동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했으며 비용은 가구당 최대 380만원이 소요됐다.
사업 대상 가구 중 5가구는 청주시와 ‘장애인가구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사업’ 협약을 맺은 서청주로타리클럽이 제공한 시설 공사 후원으로 진행됐다.
서청주로타리클럽은 올해 장애인 가구의 대문교체, 싱크대 교체, 창호설치 등에 약 2천만원 상당의 공사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상가구 발굴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간 기업·단체와 협업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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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24 지방규제혁신 ‘대통령 표창’ 선정
청주시청사전경(사진=청주시)
[세종타임즈] 청주시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우수기관 선정 및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데 이은 2년 연속 성과로 이로써 청주시는 명실상부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성과평가는 광역, 기초 4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청주시는 전국 기초 75개 시 중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청주시는 올 한 해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다양한 규제를 찾아 개선을 건의하고 적극행정을 통한 자체적인 규제 해소를 위해 집중해왔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재난복구공사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완화’ 등 총 8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했고 모두 규제개선 중점과제로 채택됐다.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에서는 ‘도로지정공고로 기업 입지규제 개선’ 사례가 2분기 신규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청주시 실정에 맞게 도입해 추진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 △토지보상금 납세증명서 없이 신속 지급 △찾아가는 경로당 디지털 교육으로 고령층 정보격차 해소 등 3건의 사례도 벤치마킹 사례로 뽑혔다.
이외에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등을 통해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접수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으며 시 자체적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검토를 추진했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경우에는 규제 사전심사제도와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심사도 면밀히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으며 “2025년에도 다양한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