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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1일 의회 소통실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김진오 의원 주재로 1일 의회 소통실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학교폭력 원인과 효율적 정책에 관한 논의’를 주제로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장 김대권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경일호 前 대전교육과학원장, 김정범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박정숙 킴스아동청소년가족상담센터 소장, 양수조 대전시교육청 미래생활교육과장, 오영일 대전송촌중학교장, 임대혁 대전경찰청 아동청소년계장, 황성현 대전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이 참여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대권 교수는 발제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엄벌주의가 학교폭력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역설하며 피해자의 회복과 가해학생에 대한 실효적인 선도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이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 경일호 전 원장은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에 대한 대응·대책이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초·중·고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어 김정범 변호사는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와 심리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심리치료가 필요한 가해학생에게 심리치료 처분을 적극적으로 내려야 하고 그에 따르는 비용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정숙 소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는 교육적 노력이 필요함을 전제하면서 가해학생에 대한 심리치료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했다.
양수조 과장은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원의 교육적 참여기회와 역할이 축소하고 법적 절차로 처리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당사자의 관계 회복을 통한 교육적 해결과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일 교장은 심의위원회의 처분을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의 부족을 문제로 제시하면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기관의 확보, 가해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지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혁 계장은 학교전담경찰관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최근 청소년 범죄의 경향에 맞춰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황성현 위원은 학교폭력의 지능화·흉폭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학교폭력을 ‘아이들 싸움’등으로 생각하는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오 의원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폭력을 억제하고 근절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법률이 정하고 있는 가해학생에 대한 각 개별조치들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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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청년정책 성공 열쇠, 일자리·주거에 달렸다”
인포그래픽(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지역 2030청년세대는 일자리와 주거를 가장 중요한 청년지원정책으로 꼽았다.
청년 일자리 정책에서는 ‘대전청년 내일희망카드’ 사업에, 청년 주거 정책에선 ‘대전청년월세 지원’ 사업에 각각 관심이 가장 컸다.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최근 대전지역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여론조사는 일자리 정책, 주거 정책, 복지·문화정책, 참여·권리 정책, 교육 정책 등 5개 정책 분야로 구분해 진행했다.
청년지원정책들 가운데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 대전 청년들은 일자리 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이어 주거 정책, 복지·문화 정책, 교육 정책, 참여·권리 정책 순으로 꼽았다.
일자리 정책과 주거 정책이 모두 합해 82.4%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일자리·주거 정책 관련 세부사업들에 대한 대전 청년들의 관심과 체험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인지도 대비 참여경험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정책의 세부사업별 응답분포의 경우 대전청년내일희망카드 청년인턴 지원 청년창업지원카드 구직청년 면접용 정장대여 순으로 집계됐다.
주거 정책의 세부사업별 응답분포는 대전청년월세 지원 청년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순으로 파악됐다.
정책사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청년들은 만족 19%, 불만족 24.5%, 보통 56.5%로 응답해, 불만족이 만족보다 5.5.%포인트 높았다.
향후 참여 의향이 있는 정책사업을 묻는 질문에 청년들은 일자리 정책과 주거 정책을 많이 꼽아, 일자리와 주거에 대한 청년층의 높은 열망을 내비쳤다.
대전 청년들은 청년지원정책사업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도 꼽았다.
대전시 청년정책사업에 대한 의견을 주관식으로 물은 결과 ‘홍보 활성화’ 등 사업홍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37.4%로 달했다.
이에 따라 2030세대의 특성에 맞춰 소셜네트워크서비스·포털사이트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확대하고 입소문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등 청년지원정책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위원장은 “여론조사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청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청년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대전시의회가 대전시의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했다.
여론조사는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전에 거주하는 만 20~39세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포인트, 응답률은 32.3%다.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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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지역인재육성과 대전산업발전 연구회’학교 직업교육 현장 탐방
박주화 의원(중구 1, 국민의힘)이 회장을 맡은 ‘지역인재육성과 대전산업발전 연구회’가 31일 대전산업정보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직업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이 회장을 맡은 ‘지역인재육성과 대전산업발전 연구회’가 31일 대전산업정보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직업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날 정책간담회에서는 ‘학교 직업교육의 현황과 인재육성의 방향’을 주제로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설계를 위한 18개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교실·실습실 등 학생들이 역량을 키워나가는 교육 현장의 모습을 살펴봤다.
대전산업정보고 민한식 교장은 “학생들 각자의 즐거운 삶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과 진로상담을 통해 밝고 건강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교직원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회 회장인 박주화 의원은 “매일매일 새로운 기술과 지식이 창출되는 지금 기술변화의 흐름을 읽고 대전산업의 든든한 기반이 되는 지역기술인재 양성의 메카로서 대전산업정보고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함께 한 연구회 의원들은 신산업 분야 미래직업교육센터 구축 준비, 현장실습 운영 체계화, 실험·실습실 안전 및 건강관리 문제 등에 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본 연구회는 지난 3월부터 시작해 ‘지역의 산업과 인재육성’을 주제로 전문가 초정 정책간담회, 기업탐방, 관련기관 의견 청취, 학교 방문, 연구용역 등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와 미래직업에 맞추어 지역인재 육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학습모임을 진행해 오고 있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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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포럼 개최
31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지속가능한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활성화’를 주제로 일·생활 균형 정책포럼을 개최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재경 의원 주재로 31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지속가능한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활성화’를 주제로 일·생활 균형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대전시의회와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행정자치위원회와 일·생활 균형 대전세종지역추진단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김인영 한국조폐공사 ID본부 노사과장, 정유미 SSC 컨설팅 대표, 김용덕 지앤네트웍스 매니저, 이정선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사무처장, 권병훈 중원노무법인 노무사, 한순중 일생활균형지역추진단 책임연구원, 윤희숙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성인지정책팀장 등이 참석했다.
사례 발표를 맡은 김인영 과장은 한국조폐공사 ID본부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조폐공사 ID본부는 2022년 대전시, 세종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공동주최한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시상식 및 CEO 포럼’에서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대전시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국조폐공사 ID본부는 직원들의 일·생활 균형 향상을 위해 원스톱 유연근무시스템 도입 등 인프라 구축, 퇴근 송, 조기퇴근 제도 시행 등 직원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 유연근무제 사용 권장 캠페인 등을 시행하며 일·생활 균형 문화의 사내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직원들의 자기계발 및 일가정 양립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어 다음 발표를 맡은 정유미 대표는 일·생활 균형 문화가 중요시되는 배경으로 근로자의 가치관 변화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일·생활 균형은 기업과 근로자 간의 제로섬이 아니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일·생활 균형 문화의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국가별 ‘니즈’의 차이에 따른 차별화된 다양한 형태의 제도 도입을 고민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날 포럼의 좌장을 맡은 이재경 의원은 “일·생활 균형은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저출산, 과로사 등 사회문제와 일·생활 균형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전시가 풍요로운 경제도시로 발전하는데 사회 각 분야의 주체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전시의회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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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대덕구 교육환경개선 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대덕구 교육환경개선 방안 모색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31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송활섭 의원(국민의힘, 대덕구2) 주재로 대덕구 학교운영위원장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덕구 지역 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안을 파악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전목상초등학교, 대전새여울초등학교, 대전석봉초등학교, 새일초등학교, 신탄진용정초등학교, 신탄진초등학교, 와동초등학교, 회덕초등학교 대전대청중학교, 신탄진중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들과 대전시 교육청 기획예산과장 및 동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등 교육행정 실무자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학교운영위원장들은 통학안전, 시설물 편의성 및 안정성 확충, 문화예술 교실 시설 보완 등 학교들의 당면 현안들을 제시하고 지원 방안 등을 제안했다.
간담회 좌장을 맡은 송활섭 의원은 “대덕구 지역 학교들의 교육 환경 관련 현안을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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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위 3차 정기회 참석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위 3차 정기회 참석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은 30일 부산 라발스 호텔에서 열린 2023년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해 특강 및 토론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 해결을 위한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기회는 ‘도시별 교통문제 해결 방안’과 ‘지역소멸 대응 지역별 실질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특강에 이어‘지역소멸 위기 해결을 위한 대응 전략’에 대한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정명국 의원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은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존립의 위기”고 말하며 “권역별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건의 등 상생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역소멸 대응 관련 현안문제 및 시책 등에 대한 정책개발 및 연구를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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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탄소중립도시 표준화 방안 모색
30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탄소중립도시 표준화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송활섭 의원 주재로 30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탄소중립도시 표준화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금번 정책토론회는 도시 탄소 중립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국내외 추세 속에서 과학도시 대전이 탄소 배출 저감을 통해 탄소중립도시 표준화를 선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대전대학교 건축학과 전영훈 교수가 주제 발제를 맡았고 대전 세종연구원 문충만 탄소중립지원센터장, 법무법인 저스티스 윤진용 대표변호사, 대전기후환경네트워크 추명구 사무처장, 케이카본 김현우 대표, 대전광역시 이상근 기후환경정책과장이 참석해 탄소 중립 표준화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눴다.
발제를 맡은 전영훈 교수는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표준화 제안’발표를 통해 ESG 공시 의무화에 따른 세계적인 탄소 중립 압력 속에서 대전이 탄소 중립 국제 표준화를 선도해야 한다며 대전시 도시 환경 재조사 탄소 저감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반영 탄소배출에 대한 데이터 확보 및 연구 대전시 교통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확보 기술 탄소 배출 저감 정책을 위한 교육 제작 및 배포 지속적인 컨설팅 및 교육 타 도시와 비교되는 ESG 정책 확립 등 7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송활섭 의원은 “이상 기후 예방과 ESG 공시 대응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탄소 배출을 저감해야 한다”며 “과학도시 대전이 탄소중립도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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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의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대전시의회 의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가 27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제274회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의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음달 7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오전에는 예산안 심사기법과 오후에는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오전 교육에서는 국회의정연수원 강사로 활동중인 한태식 교수가 예산안 심사기법을 주제로 예산안 심사의 의의와 방법 예산안 심사 실무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오후 교육에서는 경북도의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직중인 장영두 강사가 행정사무감사 실무 적용 전략 행정사무감사 중점 착안 사항 타시도 사례 비교 분석 등에 대해 강의했다.
이상래 의장은 “이번 교육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는 가운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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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서구 교육환경 개선 위한 의견청취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 주재로 지난 26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서구지역 중구1지역 학부모 초청 교육현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이한영 의원, 이중호 의원 주재로 지난 26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서구지역 중구1지역 학부모 초청 교육현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구1지역 교육현장의 현안을 파악하고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토론자로는 서구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운영위원장과 에이티엔뉴스 대표 권성하, 국민의힘 양홍규 대전서구을당협위원장, 대전시교육청 최현주 기획예산과장, 서부교육지원청 채홍길 시설지원과장 등 전문가와 대전교육 관계자 등으로 서구지역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자들은 현장체험학습을 포함해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교사 면책 방안, 학교급식실 필수공익사업자 지정으로 종사자 파업 근본대책마련 등 교육현안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한영 의원과 이중호 의원은 “교권보호, 학생안전, 학교급식 안정화 등 교육현안 해결이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금일 논의된 다양한 제안들이 서구지역 교육현안을 실효성 있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책화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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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중구 교육현장 현안 청취
26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중구1지역 학부모 초청 교육현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박주화 의원 주재로 26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중구1지역 학부모 초청 교육현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구1지역 교육현장의 현안을 파악하고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자로는 대전시 중구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등 학부모와 대전시교육청 최현주 기획예산과장, 동부교육지원청 조광민 시설지원과장, 국민의힘 이은권 대전시당위원장 등 전문가와 대전교육 관계자가 등이 참여해 중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자들은 학교앞 교통안전 대책, 노후된 화장실 보수, 현장체험학습 노란버스 사태, 학교급식종사자 파업 등 교육현안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박주화 의원은 “중구1지역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가 많은만큼 노후된 학교의 보수공사 등 시설개선 사업이 절실함”을 강조하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정책을 바탕으로 중구1지역 교육현안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