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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민생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9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동노동자쉼터, 전통시장 안심판매대 등 운영이 미비한 사항에 대해 지적했다.
대전시에서 대리운전, 배달기사,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해 조성한 쉼터는 노동자 누구나 편하게 이용해야 하나, 여성들은 남성위주로 조성된 환경으로 인해 이용율이 저조한 실정으로 여성을 배려한 환경조성 등 이용계측 다각화를 위한 개선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구매환경 조성을 위해 대전시에서 지원한 ‘전통시장 안심판매대’ 설치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전통시장에 설치한 안심판매대가 일률적인 컬러와 디자인 으로 전통시장별로 가지고 있는 특색이 반영되지 못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사업효과가 감소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통시장별로 특색있는 디자인 개발을 주문했다.
또한, 판매대 설치단가가 상대적으로 고가로 시장조사를 통한 설치단가 조정을 요청했다.
김영삼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는 여러 가지 정책이 융합되어 개별 정책간의 시너지 효과로 전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직자의 세심한 정책시행을 당부했다.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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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선제적 행정’주문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이 9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업계고 학생 대상 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관련 사업’과 ‘노은농수산물시장 경매장, 중도매인 점포 시설 개선 사업’등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송활섭 의원은 “직업계고 학생 수는 갈수록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유출 현상이 심화되어 대전의 산업기술 인력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관련 부서에 각종 일자리 박람회나 충청권 일자리 페스티벌 같은 기회를 활용해 산업 기술 인력들이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송의원은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의 중복 문제로 4~5년째 추진이 지지부진한 노은농수산물시장 시설 개선과 관련해서는 “노은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전시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선제적으로 행정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서 노은시장 시설 개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주문했다.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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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농업발전기금 저조한 집행 질타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은 9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발전기금의 저조한 집행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송인석 의원은 “농업발전기금은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에 따라 집행은 해당연도 이자 수입금 범위내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조성목표액보다 조성액이 많은 것은 이자 수입금보다 적게 집행하였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최근 3년간 농업발전기금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똑같은 사업만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업발전기금 운용의 목적은 농업경쟁력 제고이므로 농업경쟁력 확보 및 스마트농업 육성 등을 위한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반려동물이 생을 마감했을 때,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언급하고 서울시에서 올해 시행한 취약계층 반려견 장례 대행서비스를 대전시도 벤치마킹해 반려동물 장례 관련 정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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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 효과성 지적
김선광 의원은 9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실효성과 효과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은 9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실효성과 효과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대전시는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우수기업 현장탐방과 취업심층상담, 진로탐색 지원 사업과 함께 산학협력을 통한 대전형 코업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과 청년인턴 지원 사업 등의 대학생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지역 대학생과 청년들은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 실적 저조와 함께 정책 대상자인 청년들의 만족도 또한 떨어진다는 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특히 김선광 의원은 청년들이 취업하기 원하는 대기업이 대전에는 없지만 관내에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전시가 진정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우수기업과 제대로 일자리 매칭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인턴 지원 사업’이 매칭실적 대비 실제 정규직 전환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실제 참여 기업들이 청년 인턴 인건비 보조금만 받아가는 악순환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유사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전형 코업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과의 연계한 융복합형 일자리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선광 의원은 “대전시에도 우수한 기업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작 정책 추진과정에서 홍보 등 행정의 노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전을 떠나고 있다”며 “지역의 우수한 기업을 발굴·홍보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 대학생과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대전에 정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이 발굴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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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개회
9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9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제2차 회의를 개회해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스마트 선별 관제시스템 입찰 과정에 대전시 지역업체가 참여가 배제됐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역에는 할 수 있는 업체가 었었나”며 질의했고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알아본 결과 물품이 있는 업체가 대전에는 없었고 합당한 절차에 따라 조달청을 통해 3자 단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 부위원장은 “3자 단가 계약은 결국 수의계약과 같은데 시장께서도 지난 2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갖추려면 지역업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13억원 장비의 유지보수 비용만 해도 적지 않은데 대전시의 지역업체 선정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며 지적했고 양 실장은 “사전에 조달청과 충분한 상의를 거쳤고 우수조달인증 물품은 3자 단가 계약을 우선해 부득이 진행했으며 지역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 “두 달 전부터 지역 행사를 다니며 시민 한 분 한 분 물어봤는데 이런 보험이 있는지도 몰랐다, 홍보가 많이 안되어 있다”며 지적했고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사망, 후유장해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데 그만큼 사건·사고 발생이 적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실제 지급 대상인 분들에게는 직접 개별 안내를 드리고 있어 모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기사 제목만 보면 우려의 소지가 있는데 언론 보도에 적극 대응해야 하며 지자체별 특화된 보장 항목을 가질 수 있으니 우리 시도 특약 보장 항목 확대를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진오 위원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관련, “대전시 관심 덕분에 설치가 잘 진행된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실제 설치된 물막이판을 보셨나, 보셨다면 어떤 생각을 하셨나”며 질의했고 양 실장은 “공동주택 지하 차고에 물이 차는 건 확실히 효과가 있겠다 생각했지만 반지하 주택은 호불호가 있어 설치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았다”며 “지형 구조에 따라 조건이 천차만별이라 설치가 쉽지 않아 보였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실제 설치한 곳을 방문했는데 빗물 등 유입을 막기에는 높이가 너무 낮았고 튼튼해 보이지 않았다, 과연 실제 상황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서울은 자체적인 용역을 거쳐 특성을 반영해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아는데 대전시는 그렇지 못했나”고 질의했다.
양 실장은 “행정안전부의 전국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규격에 맞게 제작했으나 자체 검토는 없었다, 추후 대전시 특성을 반영해 사업을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전 0시 축제 기간 안전대책과 관련해, “작년 이태원 사고 이후 축제 기간 안전 문제에 대한 시민 눈높이가 한층 높아졌다”며 “우리 시는 이에 걸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고 질의했고 양 실장은 “미흡했던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재차 대책을 마련했고 내년 내용은 가다듬는 단계”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축제 안전관리의 핵심은 ‘인파 관리’인데 직접 축제를 다녀오고 느낀 점은 민간 경비 업체 인력은 혼잡 경비 전문인력인데 도대체 시민들을 위해 무슨 역할을 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축제 개최 전 분야별 합동점검이 있었다.
에도 시민 대상 혼잡 경비가 온전히 이뤄지지 않고 마치 시민들의 안전이 아닌 연예인의 안전을 위한 경비 활동으로 보여졌다, 용역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통제는 원활히 이뤄졌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경비 인력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던 점은 전적으로 공감하며 몇 차례 업체에 항의를 했으나 우리 시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던 만큼 이들의 통제가 쉽지 않았다”며 “내년 행사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지적하신 부분은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최근 공주에서 3.4 규모의 지진이 있었는데 충청권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선제적 대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내용이 무엇인지“라며 질의했고 양 실장은 ”우선 시설물 내진 보강 사업을 진행 중인데 공공 부문은 79% 완료했고 민간 부문은 20%로 아직 저조한 상황이지만 2035년까지 100% 목표로 진행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연중 홍보를 실시해 대피 요령을 알리고 257개 옥외 대피소를 점검하는 등 지진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피 환경을 점검하고 식수·방독면·비상식량 확보 등 환경 여건을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조원휘 위원은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1회에 걸쳐 대전시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저장하고 있던 사실을 2016년에 처음 국정감사를 통해 수면 위에 드러났다”며 “원자력 관련 업무가 중앙 정부 소관이지만 우리 시에 연료를 저장 중인 만큼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자력 연구 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이송 관련 기술·개발, 2년의 반환 과정을 거쳐 반출하려 했으나 그렇지 못했다”며 “인력, 예산 등 반출을 위한 여건이 충분치 않은데 대전시는 정부의 지원 한 푼 받지 못하며 제대로 처리조차 못하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조 위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대전시 자체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촉구했다.
이용기 위원은 지역안전지수 등급과 관련해 “교통사고 화재, 범죄 등 6개 분야 등급 평가가 대부분 하락했는데 원인이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대전시 인구 1만명당 사망자 수가 높고 도시 노후화, 재난 약자 증가 등 요인으로 지표 산정이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답변했다.
이 위원은 “작년에도 관련 질의가 있었는데 어떤 대책이 있나”며 질의했고 양 실장은 “분야별 등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검토·연구를 진행 중이며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 협의를 통해 분야별 방안을 찾는 중”이라며 “담당 팀을 만들어 원인을 상세하게 분석 중이며 다만, 올해 통계는 개선되고 있어 자살 분야 순위가 1위에서 6위로 낮아졌고 지수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 위원은 “안전지수도 자치구 간 불균형이 있어 보이는데, 대전시가 안전하다는 예전 이미지를 다시금 되찾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며 “서울은 ‘안심이앱’을 이용해 범죄에 취약한 아동·여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우리 시도 관련 앱 개발 등을 활용해 지수 관리를 잘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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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센터의 청년일자리는 어디로?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제274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내일재단 운영 계획 및 현재 운영중인 대전광역시 청년내일센터의 향후 거취에 대해 지적했다.
이금선 의원은 2024년부터 청년내일재단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기존에운영되던 청년내일센터 사무 이관 절차 및 종사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했다.
홈페이지에 공지된 청년내일재단 채용공고를 보면 청년내일센터에 근무한 경력을 우대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직원채용시 청년내일센터 근무경력등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그동안 청년내일센터가 청년 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왔고 전문성이 인정되는데 시에서 기존에 잘 운영되던 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금선 의원은 청년 일자리 문제가 청년정책 수요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청년내일센터에 근무하는 청년에 대한 일자리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청년정책을 수행하는 부서의 모순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일자리에서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시의 책무라며 청년내일센터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를 당부했다.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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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휘 의원, 사용후핵연료 반환문제 시민안전실 질타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은 9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시민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내 방사성폐기물 현황과 대책’에 관해 감사했다.
조원휘 의원은 “대전시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임시보관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고 말하며 “145만 대전시민이 영구보관시설을 떠안게 된거 아니냐”며 대전시 원자력안전 대책이 유명무실하다고 질타했다.
현재 대전에는 주거지역 한복판에 방사성폐기물이 원자력발전소처럼 보관되어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는 4,274.3㎏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30,639드럼이 임시보관되어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연구용원자로에서 자체 발생한 양은 924.3㎏인데 반해, 고리·한울·한빛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연구목적으로 가져온 양이 3,350㎏에 이른다.
이는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1차례에 걸쳐 가져온 것으로 대전시, 유성구, 대전시민 아무도 알지 못했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알려졌을 때, 대전시민의 분노와 불안감이 극에 달했었다.
이에 정부는 2016년 12월에 부랴부랴 안전대책을 수립해 2023년까지 반환을 약속했었다.
조원휘 의원은 시민안전실장에게 반환 실적이 전무한 것을 확인하며 202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대전시는 무엇을 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원자력연구원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연구원에서 원전사업자에게 반환할 준비는 됐지만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으로 2031년까지 발전소지역 저장시설에 반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발전소 방사성폐기물이 포화상태가 되가고 있어, 이 또한 불가능한 대책이라며 언제 반환될지도 모르는 대전은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구보관시설과 다를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전시가 원자력안전 대책을 더 꼼꼼하게 수립해야 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와 원자력연구원에 더 강력한 대책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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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9일 10시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본청 소관 업무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중호 의원대전체육중고등학교 기숙사 운영규정에 대해 묻고 기숙사 입소를 원하는 우리 지역 학생들이 배제되지 않고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숙사 이용 학생 증가에 따른 사감 증원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3년전 대전예술고등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된 후 강사비 지원 현황과 교육청의 기준에 대해 질의하면서 교육청과 학부모의 부담 비율과 지원 원칙을 수립해 지원을 이어가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김민숙 의원운동장 등 학교시설 사용료가 학교마다 각기 다르게 부과되고 있는 점을 질타하며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을 당부했다.
하급자가 늦게 퇴근하며 상급자의 초과근무사항을 대신 인증하는 허위초과근무 문제를 질타하며 근무실태를 철저히 관리하고 다른 직원의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할 수 없도록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무상교복지원 사업과 관련해 학생 입학시기에 맞춰 교복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구매율이 높은 품목의 가격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성 의원법인카드 사용시 적립되는 포인트 활용 현황에 대해 묻고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 급식 식재료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간부공무원들이 불시에 학교에 방문해 급식을 시식하고 학교급식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당부하며 건강하고 맛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격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작은학교 활성화 방안인 공동학구제로 시행으로 장동초등학교에 대전중리초등학교 통학구역 학생들의 전․입학이 가능해진 것과 관련해 큰 학교 매칭을 확대해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알릴 것을 촉구했다.
학교통합지원센터 인력구성에 대해 질의하면서 수행하게 될 업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차질 없는 준비를 주문했다.
이한영 의원유보통합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고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사용 시 형제․자매가 각각 다른 유치원에 입학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시스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예견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직 공무원이 본인 소관 업무가 아닌 교육전문직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일반직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당부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 여러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청렴도가 향상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추진중인 정책과 성과가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이 우리지역에 위치한 만큼 학생과 교원의 인성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현장체험학습에도 노란색의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해 학교의 버스 위약금 발생 현황 및 체험학습 운영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고 학교시설 개방학교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확인했다.
가칭 대전탄방초등학교 용문분교 개교 시기를 묻고 학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 수익허가 시 장애인 등이 우선 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당부했다.
유치원 무상급식 관련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는 등원일 동안 무상급식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박주화 위원장의정활동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한 위원들의 자료 요청시 자료 활용 목적 등을 파악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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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타임즈]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고 경제과학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활섭 부위원장은 신탄진 역세권 활성화와 관련해 신탄진지역이 쇠퇴하지 않고 새로운 상권이 조성되어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신탄진 전통시장인 오일장이 상설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신탄진전통시장의 상설화에 대해 대전시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 하지 말고 대덕구와 도로점용 협의 등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역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외 현장학습 체험, 채용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지만,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률 통계를 보면 대전시가 아닌 타 지역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 학생들이 일자리가 없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으니, 대전에서 키운 산업인력이 대전에서 취업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전의 도매시장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오정시장과 노은시장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상당해 노은시장의 경쟁력 확보하기 위한 대전시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시설현대화 사업이 당초 계획에 비해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노은시장 도매인과 법인의 어려움이 상당하니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질타했다.
송인석 의원은 농업발전기금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농업발전기금이 목표액대비 조성액이 과다하게 조성됐고 동일한 사업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기금의 조성취지에 맞게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놀이터 조성과 관련해 올해 반려동물놀이터 3곳의 부지를 확보해 내년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고 새로 조성하는 놀이터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해 많은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국에서 최고로 멋진 놀이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광 의원은 청년인턴지원사업 및 대전형 코업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 관련한 질의를 통해 “두가지 사업 모두 2~4개월 간 임금을 보전하며 직무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 불구하고 성과는 적은 거 같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턴기간에서 정규직 채용 이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채용 이후에도 인센티브를 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밀집지역 문화 공연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을 질의하며 “0시 축제와 연계해 문화공연을 함으로써 중앙시장 등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지만, 그 외 다른시장은 오히려 소외를 받은게 아닌가 싶다.
원래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통시장에서 공연이 진행되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영삼 의원은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해 현재 조성되어 있는 이동노동자쉼터의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서울의 경우 컨테이너 등을 활용해 소규모로 많은 개소에 쉼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참고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이 현재 민간위탁이지만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만큼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안심판매대 설치와 관련해 안심판매대 설치비용, 디자인 등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 점검하며 “현재 동구 중앙시장에 설치된 안심판매대는 아쉬운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설치비용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니,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송대윤 의원은 대전사랑상품권과 관련해 월별 캐시백 지급현황, 대전사랑카드 가입 현황 등 자료를 바탕으로 복지대상자에게 더 많은 캐시백을 지급하고자 개편되었던 대전사랑상품권이 실질적으로는 낮은 가입비율 및 사용률 등으로 인해 복지대상자는 물론 시민 모두에게 외면 받는 결과를 초래 했다며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로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할 예산이 국비를 반납하는 등 예산을 불용처리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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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9일 오전10시부터 복지국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종선 의원은 아동급식단가는 8천원 이상인데 어르신 급식단가는 4천원으로 과연 이 금액으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식사 지원이 가능한지 우려를 표명하고 어르신들에게 충분한 영양 공급이 가능하도록 단가를 현실적 기준에 맞춰 주길 당부했다.
이어서 대전역 인근 쪽방촌 주민들을 만난 사례를 통해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정말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라 언급하고 이에 대한 대전시의 대책이 전혀 없음을 질타하고 실제로 현장을 직접 찾아보고 그 분들이 필요한 것을 챙기는 현장복지 실천을 주문했다.
그리고 청년정책을 모르는 청년들이 너무 많음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황경아 의원은 현재 노숙인 정책 자문위원회가 비상설화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노숙인 정책 수행과 관련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능동적인 행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자활을 통해 노속인들이 정상적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주문했다.
그리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의료진 수급 문제와 운영상황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의료진 수급 문제와 운영상의 적자에 대해 시에서 더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계속 노력해주기를 당부했다.
민경배 위원장은 복지국내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위수탁 사무를 진행함에 있어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는지 물었다.
대전시 노인복지관의 사례를 언급하며 복지관장이 1년 9개월째 공석이 된 상황에서 운영 및 관리 문제로 민원이 급증하고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나와 그 피해가 어르신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대전시의 관리·감독 부재를 집중 질타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시설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철저한 민간위탁사무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 필요성과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이어서 이금선 의원은 청년내일재단과 별개로 현재 대전시에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한 청년내일센터가 운영 중임을 언급하고 청년내일센터의 향후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그동안 청년내일센터가 청년정책과 사업수행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왔고 전문성이 인정되는데 청년정책 확대를 위해 출범하는 청년내일재단에서 이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음을 지적하고 대전의 청년들이 청년정책으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정책발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다함께돌봄원스톱 통합지원센터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능의 차이에 대해 질의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아이돌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유사, 중복 사업 및 부서간 칸막이 행정으로 불필요한 행정절차만 많아지고 시민들의 정책체감도가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고 각 사업의 기능과 성격을 정확히 분석해 예산과 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2023-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