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7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주요 사업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교복 지원 사업,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 예산안이 논의되었다.

이금선 위원장은 특정 은행 계좌 개설을 통해 지급되는 청년부부 결혼장려금과 관련해, 대전시가 은행으로부터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결혼장려금 수령 후 지역을 이탈하는 사례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결혼장려금 예산 추계액이 수시로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편성 전 홍보로 절차적 문제가 발생한 상황을 개선하고,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김진오 의원은 제도의 효과성에는 동의하지만, 연도 말 집행 과정에서 절차 지연으로 미집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경배 의원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유아 수 산출이 불충분했다고 지적하며, 예측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한 재원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복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물가 인상에 따른 교복 단가 상승을 반영한 예산 증액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미래산업 진로탐색 독서아카데미 사업을 대전 시민 모두에게 균등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역별 안배를 통해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래 의원은 동대전도서관과 한밭도서관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장서 구입 시 지역서점 이용 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한밭도서관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공사 지연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여성가족원의 강좌 축소와 내진보강 공사로 인한 운영 감소를 반영해 적정 예산을 산출하고,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선호하는 강좌를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은 성인지예산 사업 설명자료의 부실 작성과 공개의무 미이행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성인지예산을 정확히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예산심사 자료를 작성해 시민들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청년,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개선과 보완 사항을 논의하며, 2025년도 예산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