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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천변고속화도로 방만운영 등 지적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은 10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3일차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실태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천변고속화도로 운영사 방만경영에 대해 집중질의하고 강하게 질타했다.
대전시 관내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약 9,200대가 운영되고 있으나, 무단방치로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아파트내에서 어린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무단방치로 인한 범칙금 부과는 단 2건밖에 없는 실정으로 대전시의 안일한 관리실태를 질타하고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확산과 위법행위에 대한 확실한 단속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지난 4월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사고에 대한 시의 대응실태에 대해 질의했다.
시에서는 사고 후 64개소를 선정해 안전방호울타리 설치사업을 진행중이나,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어린이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안전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아울러 천변고속화도로 운영과 관련해 대전시의 채무 지급보증에 대한 운영사의 채무 상환계획을 점검하고 앞으로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요구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의 고속도로 운영을 예로 들며 운영사의 방만경영을 질타하고 강도 높은 운영 혁신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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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교통 현안 짚어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이 10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교통건설국 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과 ‘버스 야간운행’, ‘카카오택시 수수료’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송활섭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시민의 버스 이용률 저하로 인해 늘어난 시내버스 업체 재정 지원금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약 1천억원 규모인 점을 지적하며 “코로나19가 종식된 만큼 재정 지원금도 예전 수준으로 돌아와야 된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1,000억원 미만으로 재정 지원금을 줄일 것을 요청했다.
또한, 버스 야간 운행에 대해 “서울에서는 올빼미 버스를 별도 노선으로 해서 14개 노선에 걸쳐 운영하고 있고 부산, 광주는 기존 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각각 오후 11시 50분과 새벽 1시까지 운행 시간을 연장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심야 시간, 시민들의 이동 수단에 대한 대전시의 고민과 노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하고 “일부 노선에 한해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한편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된 바 있는 카카오택시와 관련해서는, “시에서는 택시업계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대기업의 횡포로 지역 택시업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문제의식을 갖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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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애물단지 전락한 스마트제설기 강하게 질책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은 10일 제274회 정례회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제설기 운영과 유지관리’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대전시는 22년도에 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 구 동별로 스마트제설기 102대를 보급했다.
그런데 작년 동절기 스마트제설기 운영 실적을 보면 대전시 5개 구에서 77회 사용했고 중구의 경우는 18대의 스마트제설기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제설기는 겨울철 대형제설기 투입이 어려운 작은 골목길이나 보도 등에 투입해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난 민선7기에 대전시 전역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급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농기계로 분류되는 제설기는 일반인이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사전에 반드시 사용법은 물론 안전교육을 거쳐야 하지만, 자치구별로 100대가 넘는 제설기 관련 교육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작 10회만 진행됐다.
특히 김선광 의원은 각 동별로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사용범과 안전교육을 실시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제설기는 실제 눈이 오는 날에는 고지대 골목길에서 등에서는 위험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좁은 행정복지센터에 방치되어 유지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자율제설단’이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세금으로 구입한 공공재산을 일반주민들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용 중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소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대전시에 사업신청 및 보조금 신청을 통해 배정된 예산으로 각 구별로 입찰에 의해 스마트제설기를 구입했다고 하지만, 5개 구에 보급된 제설기가 모두 같은 모델이고 일부 모델의 경우 구입가격에서도 차이가 커 구입 방식과 절차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선광 의원은 “스마트제설기가 어떤 과정에서 보급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지만, 정책추진에 앞서 각 구별 특성을 분석해 보급 필요성 등이 면밀하게 점검되었어야 한다”며 “지난 민선7기에 무리하게 편성한 예산으로 보급된 스마트제설기는 각 구별 제정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매년 유지관리비 약 1억원을 추경으로 확보해야 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만든 행정이 참으로 무책임하다”며 대전시는 스마트제설기 관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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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휘 의원, 대전시‘사회적자본’이 무너진다
조원휘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은 10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사업 종료를 결정한 대전시의 정책’에 관해 감사했다.
조원휘 의원은 대전시가 2013년 제정된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사업을 중단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배경과 이유를 따져 물었다.
사회적자본은 신뢰, 이해, 배려, 소통, 협력, 사회적규범인 규칙과 가치,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적 가치들, 즉 우리사회를 부드럽게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와 같은 것으로 10년 동안의 노력 끝에 그 결실이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적자본의 가치’를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집행부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며 대전시가 이처럼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폐지하려는 것은 10년 공들인 탑을 무너트리리는 것이라고 그 이유를 물었다.
조원휘 의원은 대전시가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제9조제5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 지원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임에도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고 센터 폐지를 결정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수탁자도 자격없는 자가 선정된 것에 대한 문제점, 센터 직원들의 실직 등의 문제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고민은 했는지 물으며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폐지하려는 진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사회적자본’은 최근 발생하는 ‘묻지마 폭행, 이상동기 범죄행위, 은둔형외톨이, 그리고 극단적 선택 자살 문제’ 등 현재 그리고 미래에 점점 더 단절되어 가는 사회관계를 해결하고 회복하는 중요한 해결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센터 폐지의 부당함을 질타했다.
이에 담당 국장은 답변을 통해 일부 의견에 공감은 하지만, 폐지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답변했다.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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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10일 10시 회의를 열고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4개 직속기관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중호 의원대전교육정보원에서 개최한 2023 대전 수학축전 부스별 학생 참여 현황에 대해 언급하며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많은 학생 참여했던 활동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전에 참여 프로그램 내용을 검토해 부스 크기를 조정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의 2023 꿈돌이사이언스페스티벌 개막식 직후 이어진 행사에 학생 참여가 저조했던 점을 지적하며 학생들이 행사 취지를 이해하고 재미를 느끼며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당부했다.
교권 보호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사전 예방 및 초기 대응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데 특수교사의 경우 사후 치유 및 문제 상황 중재 방안 중심인 것을 확인하며 특수교사의 고충 해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전특수교육원의 역할을 당부했다.
김민숙 의원대전교육과학연구원의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된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자료의 보완을 요청했다.
2022년 11월 메신저 시스템이 4시간 가량 중단되었던 점을 지적하며 대전교육정보원의 조치 사항을 확인하고 교수학습 공유 및 연계 서비스 자료 탑재 실적이 전년 대비 저조함을 지적했다.
대전유아교육진흥원에서 차량을 확보해 소규모 유치원 체험을 지원 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전년대비 유아교육진흥원 프로그램 이용 실적이 감소한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강구해야함을 강조했다.
전년도 대비 장애학생 진학률 상승 및 취업역량 강화 등 대전특수교육원의 안정적 운영과 성과를 격려하고 전년도에 언급한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추진 사항을 점검했다.
이효성 의원대전교육과학연구원의 발명, 드론 연수 대상 및 실시 현황, 활용 교구에 대해 질의하고 연구원이 보유한 천문교육 시설을 확인하며 최고 수준의 장비 및 교육환경을 갖춘 우수한 프로그램 운영을 당부했다.
이한영 의원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입상 성과를 축하하며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사업의 적극적 홍보를 당부했다.
대전교육 정책연구용역 중 공립 병설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거점 유치원을 지정해 여러 유아가 함께 모여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아수 감소에 따라 경영악화로 사립유치원 폐원이 이어지고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저조한 한 점을 지적하며 대전유아교육진흥원에 공․사립유치원 상생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대전특수교육원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강사의 단체 소속 여부에 따라 강사비를 구분해 지급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주화 위원장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은 면밀히 검토해 향후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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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10일 회의를 열고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활섭 부위원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코로나 이전에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500억원 정도였으나 코로나 이후로 재정지원금이 매년 1,000억원 정도로 늘어났다며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재정지원금이 상당한 수준이고 만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시행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지원금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버스요금 인상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시내버스 야간 연장 운행과 관련해 일부 번화가에서는 심야시간에 택시를 잡기 어려워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하다며 “작년에도 언급하였지만, 시에서 시내버스 연장운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서울, 부산, 광주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대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심야 운행에 대해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인석 의원은 일부 시내버스 회사들이 서비스평가를 높게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 건수를 조작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대전시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며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 조례에 따라 대전시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감사가 가능하니 이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내버스 증차와 관련해 올해 시내버스 증차 계획에 대비해 제작업체 출고 지연으로 실질적인 증차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민의 발이 되는 버스 증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은 스마트제설기의 운영현황, 보관방법, 유지비용 등에 관한 질의를 통해 “스마트 제설기 구입에 37억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되고 매년 유지비용도 상당하지만,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곳이 허다하다며 “전형적인 예산을 낭비한 사례로 앞으로 이와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성해야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택시에 카시트를 부착해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사업을 사례로 들며 “장애인, 노약자 뿐만아니라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도 교통약자라고 생각한다”며 “대전시에서도 서울시와 같은 택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영삼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대책과 관련해 학교주변 안전펜스 설치, 불법주정차 문제 등에 관련 질의를 통해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불법주차문제로 어린아이들이 차량을 피해 등하교를 하고있는 상황으로 시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변고속화도로 운영 관련해서 운영사의 운영비, 인건비가 적절한지 회계부분을 감사한 것을 알고 있다며 “천변고속화도로 운영비와 인건비가 한국도로공사와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과도해 보인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전시가 손해 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송대윤 의원은 타슈 관련해서 타슈 파손, 도난, 방치, 대여소 쏠림현상, 대여와 반납 과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1시간이내 이용은 무료이기 때문에 한사람이 대여와 반납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타슈를 이용하고자하는 선량한 사람이 이용하지 못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어“타슈 구입 비용이 일반자전거 구입비용에 비해 과도하므로 구입 비용에 대한 재검토로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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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개회
10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행정자치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제3차 회의를 개회해 행정자치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현황과 관련해, “일례로 가양2동 421-8번지를 수년간 지켜봤는데 전혀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전시의 행정재산 전반에 대한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이에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행정력이 불가피하게 미치지 못한 영역이 있다”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전시 전체적으로 이런 부지가 엄청 많을텐데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며 “과감하게 전수조사해 대전시 재산임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필요하지 않은 재산은 매각하는 등 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청원경찰의 시간외근무 현황 관련, “청원경찰이 시간외근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이 국장은 “가스 분사기, 비디오 캠 등 장비 점검, 야간 근무에 따른 석식 교대, 상황 대기 등 업무 추진을 위함이다”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자료에 따르면 많게는 월 123만원까지 수령 사례가 있는데 ‘청사 방호 및 순찰’ 사유로 이만큼까지 받는다는 것이 의문”이라며 설명을 요청했고 이 국장은 “시간외근무 관련 전반적 개선이 필요치 않나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행사 등 상황 대비를 위한 근무는 인정하지만 과도한 측면이 분명 있다”며 “제2의 월급과도 같은데 외곽 지역에 근무하는 분들은 월 90시간 이상이 꽤 있고 예산은 이런 곳에서 새는 거다, 시간외근무 제도 정상화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 부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연말만 되면 기부금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광고비 1억원 집행하고 약 4,600만원 기부받은 점은 고액 기부자를 제외하면 거의 실적이 없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국장은 “올해 1억원 모금을 목표로 삼았는데 아직은 실적이 저조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접 발로 뛰는 홍보도 했지만 예상만큼 모금이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기존 홍보 방식을 탈피할 필요가 있고 답례품도 참신한 물품으로 바꿔야 한다”며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을 요청했다.
장기근속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로연수가 폐지된 것으로 아는데 30년 이상 공직에서 묵묵히 봉사하신 분들을 예우하기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사회에 나가면 적응하기 어려운 만큼 권익위 권고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오 위원은 정명국 의원의 청원경찰 관련 질의에 추가로 발언을 이어 나갔는데, “과거 의회 청사 방호를 요청하면서 청원경찰 근무 여건에 대한 해당 부서 설명이 있었는데 오늘 알게된 내용과 다른 면이 있다”며 “모든 청원경찰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아닌데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위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 “제9대 행정자치위원회 임기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을 7개 심의했는데 집행부에서 이행해야 하는 절차가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이 국장은 “과거 지적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 전 해당 부서에서 사전에 설명드릴 수 있게 절차를 변경했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치 않도록 이 부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발언했다.
김 위원은 갈등관리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 “현재 9건의 쟁점이 있고 총 23회 전문가 컨설팅이 진행됐는데 문제 상황을 실제로 겪고 있는 당사자가 참여해야 하지 않나”며 전문가만의 일방적 안내를 경계했다.
이 국장은 “당사자 의견 수렴이 있으면 좋으나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언론 동향을 통해 시민 의견으로 참고해 왔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개별 사업의 쟁점, 성격, 내용이 전부 다를 수밖에 없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기별 점검을 통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추가로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 “‘해보자 사업’과 ‘가꾸자 사업’의 특별한 차이점이 없어 보인다”며 “‘가꾸자 사업’은 실적이 10년간 정체되었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만큼 좀 더 세심하게 사업 운영에 있어 관리·감독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원휘 위원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 묻지마 폭행, 자살 등 여러 사회 문제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며 미래 사회에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지난 2014년, 타 지자체보다 앞서 신설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사업을 종료한다는 소식을 최근 접하게 됐다”고 운을 띄웠다.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사업 종료의 의도가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그동안 대전시 민간위탁 사업의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사업의 일몰을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조 위원은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에 따르면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해야 한다”며 “최소한 사업 일몰 등의 결정은 위원회를 열어 심의해야 하지 않나”며 질의했고 이 국장은 “그와 관련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조 위원은 “중요한 안건인 만큼 조례에 근거해 의사결정이 이뤄졌어야 했다,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는 건가”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위·수탁 과정에 참여했던 3개 업체 중 자본금 500만원 이하의 전문성·건전성이 부족한 업체가 선정됐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과연 그랬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해당 법인이 탄탄했다면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직원 사례처럼 고용승계 등이 가능할텐데 센터 직원은 졸지에 직장을 잃게 될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용기 위원은 위원회 운영 현황과 관련, “올해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지방분권협의회, 자원봉사발전위원회, 대전시민숙의제도추진위원회, 사회적자본확충지원위원회 등 4개인데 미개최 사유가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이에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안건이 경미한 사안이거나 위원회 간 중복되는 성격을 갖는 안건은 통합해 개최하는 등의 사유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 위원은 “서면 개최에도 불구하고 참석률이 50%인 경우가 있는 만큼 위원회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주문했다.
한편 올해 7월 개인정보보호 위반 과징금 1,625만원 처분과 관련, “주민등록번호는 주요 개인정보인데 유출됐다는 사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재발 방지 대책이 있나”며 질의했고 이 국장은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유출이 있고 난 다음 날, 바로 회수해 2차 피해는 방지한 상황”이라며 “부서 서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교육 및 관련 회의를 시행했다”고 답변했다.
이 위원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는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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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 ‘24시간 공짜로 탈 수 있는 타슈’문제 지적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대윤 의원은 10일 제274회 정례회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타슈2’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대전시는 시민공영자전거의 여러 문제점을 보완한 ‘타슈 시즌2’를 운영하기 위해 각 구별로 자전거 2,500대를 보급하고 261개 소의 대여소를 설치하는 등 지난 시즌 1보다 4.6배 시설을 증설했지만, 잦은 자전거 파손 및 도난, 대여·반납 장소 부족 등 시즌1 보다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대윤 의원은 민선8기에 타슈2를 확대 공급하기 위해 각 구별로 인도를 개선해 대여소를 설치했는데, 거치대 설치를 위한 콘크리트 부분의 마감처리가 깔끔하지 못해 인도 보도블럭이 짤려 나가는 위험한 환경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자동차 주차는 물론 개인형 이동장치와 혼재되어 있는 등의 현황 파악은 물론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뿐만 아니라, 민원인으로부터 들은 제보에 의하면 1시간 이내 이용시 무료인 시스템을 악용해 1시간 이내 반납하고 다시 태그하면 계속 이용이 가능해 타슈를 24시간 탈수 있다며 이런 맹점을 이용해 갑천과 유등천 등을 하루종일 라이딩하는 시민들이 있어 24시간 이런 운영방식과 요금 부과체계 등 운영 시스템 전반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송대윤 의원은 “지난 1년동안 타슈2의 무리한 확장에만 급급한 나머지 자전거와 대여소 등의 시설 점검은 물론 운영 전반에 걸친 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일반 시민들도 알고 있는 기술적인 결함을 담당공무원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소극행정은 물론 업무해태라 생각한다”며 시민공영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의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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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대전시의원, “대전시 특성을 반영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필요” “‘대전 0시 축제’ 기간 안전대책 관련 점검”
김진오 대전시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은 9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시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관련 질의로 감사를 시작했다.
김진오 의원은 “물막이판 설치한 곳을 방문했는데 빗물 등 유입을 막기에는 높이가 너무 낮아 보였고 튼튼해 보이지 않아 실제 상황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서울은 자체 용역을 거쳐 특성을 반영해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아는데 대전시는 그렇지 못했나”며 질의했고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행정안전부의 전국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규격에 맞게 제작했으나 자체 검토는 없었다, 추후 대전시 특성을 반영해 사업을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전 0시 축제 기간 안전대책과 관련해 “축제 안전관리의 핵심은 ‘인파 관리’인데 직접 축제를 다녀오고 느낀 점은 민간 경비 업체 인력은 혼잡 경비 전문인력인데 도대체 시민들을 위해 무슨 역할을 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축제 개최 전 분야별 합동점검이 있었다.
에도 시민 대상 혼잡 경비가 온전히 이뤄지지 않고 마치 시민들의 안전이 아닌 연예인의 안전을 위한 경비 활동으로 보여졌다, 용역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통제는 원활히 이뤄졌는지 궁금하다”며 지적했고 양 실장은 “경비 인력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던 점은 전적으로 공감하며 몇 차례 업체에 항의했으나 통제가 쉽지 않았다”며 “지적하신 부분은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최근 공주에서 3.4 규모의 지진이 있었는데 충청권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선제적 대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내용이 무엇인지“라며 질의했고 양 실장은 ”우선 시설물 내진 보강 사업을 진행 중인데 공공 부문은 79% 완료했고 민간 부문은 20%로 아직 저조한 상황이지만 2035년까지 100% 목표로 진행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연중 홍보를 실시해 대피 요령을 알리고 257개 옥외 대피소를 점검하는 등 지진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피 환경을 점검하고 식수·방독면·비상식량 확보 등 환경 여건을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진오 의원은 지난 제270회 임시회 당시 ‘대전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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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교육청 법인카드 포인트 교육적 활용 주문”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은 9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인카드 사용시 발생하는 포인트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효성 의원은 “교육청이 사용하고 있는 1,700여개의 법인카드 적립액이 2020년부터 2022년 3년간 12억8천만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다”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전시교육청 오광열 행정국장은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액은 교육비 특별회계 자체수입으로 전액 세입으로 편입되며 세출 예산에 편성되어 사용된다’고 답변했다.
이효성 의원은 자체수입으로 세출 예산에 편성된 적립금이 일상경비로 사용되기보다는 저소득층 학생지원 등 교육적 활용이 강화되도록 주문했다.
2023-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