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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5년 규제혁신 박차~ 지역 경제 활력 UP
대전시, 2025년 규제혁신 박차~ 지역 경제 활력 UP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15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위원장인 유득원 행정부시장과 박종현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상임부회장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 대전광역시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먼저, 지역 현안과 시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덩어리 규제' 70건과 기업 활동이나 시민 권익을 침해하는 '자체 규제' 30건 이상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공모제 추진, SNS 접수 창구 개설 등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과제의 내실화를 꾀할 방침이다.
또,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주기적인 점검으로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협업조직과 유기적인 활동으로 규제 개선을 지원하며 중앙부처 및 전문가와의 협업으로 과제 실행력을 담보할 예정이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올해는 적극적인 규제혁신 노력으로 지역 현안 과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유인책을 마련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중앙 규제 4건, 자치법규 규제 10건 등 14건의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대덕특구 토지 이용 규제 완화와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자격 완화로 특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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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밀팡,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 밀키트 2,000개 기탁
주식회사 밀팡,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 밀키트 2,000개 기탁
[세종타임즈]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15일 주식회사 밀팡으로부터 밀키트 2,000개를 전달받았다.
대전시청 응접실에서 진행된 기탁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박경수 대전사랑시민협의회장, 나득균 대표, 김승수 부대표가 함께했다.
기탁된 밀키트는 무료급식 서비스를 지원받는 관내 재가 노인 등 소외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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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 새 역사 쓰는 대전시” 전국 최고액 2000만원 기부자 탄생
“고향사랑기부 새 역사 쓰는 대전시” 전국 최고액 2000만원 기부자 탄생
[세종타임즈] 대전 고향사랑기부액 최고액 기부자가 탄생했다.
올해 시행 3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한도액이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된 후, 대전 최초의 최고액 기부 사례이다.
주인공은 대전 이엘치과병원 이도훈 병원장으로 이 병원장은 15일 대전시청을 방문해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인 2,000만원을 기탁했다.
이 병원장은 기탁식에서“고향 대전이 활기차게 변화해 가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대전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작은 정성이라도 보태고 싶었다”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개척자의 도시 대전의 보건 분야에서 큰 업적을 이루고 있는 이도훈 병원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지난해는 주요 지표에서 대전이 일류경제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을 잘 보여줬다 지역경제에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이번 최고액 기부자 1호 탄생 외에도, 지난해 대전고향사랑기부금 집계 결과 총모금액 6억 8천5백만원을 달성한 바 있다.
한편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는 1인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까지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 금액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된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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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무궤도 차량시스템 도입으로 새로운 대중교통 패러다임 제시
[세종타임즈] 대전시가 제안한 무궤도 차량시스템 도입이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규제 실증특례 심의를 국내 최초로 통과하며, 새로운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대전시의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관련 심의를 거쳐 최종 가결을 발표했다. 이번 결과로 대전시는 신교통수단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전시가 추진하는 무궤도 차량시스템은 도시철도 수준의 수송력을 갖추면서도 기존 도로를 활용할 수 있어 궤도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 트램 대비 건설비는 40%, 운영비는 65% 수준으로 경제성과 신속한 도입이 가능하다. 도안동로 중앙 버스전용차로 및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일부 노선을 활용해 효율적인 기반시설 구축이 기대된다.
시범운영 구간은 충남대에서 정림삼거리까지 7.8km로, 당초 계획보다 1.6km가 연장되었다. 이는 교통 수요와 대중교통 연계를 고려한 결정으로, 올해 연말 시범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대전시는 2023년 10월 이장우 시장의 지시에 따라 무궤도 차량시스템 도입 검토를 시작, 해외 선진 사례조사와 기술 검토 등을 거쳐 올해 4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국토교통부 및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규제 실증특례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사업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필요성 인정: 규제 실증특례 통과로 법·제도 부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 추진의 발판 마련 ▶중앙부처와 협력체계 구축: 관련 법 개정과 국내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확산 가능성 제고: 기획재정부의 투자 지원 과제 선정 및 타 도시 보급·확산 계기 마련
대전시는 지난해 국회와 한국철도학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며 신교통수단의 가능성을 알렸고, 국내외 차량 제작사와 지자체의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 앞으로 시범노선을 테스트베드화하며 타 시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대전의 시범사업이 성공한다면 녹색대중교통 활성화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며, 법령 및 규제 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경전철을 대체할 혁신적 대안”이라며,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 교통체계를 통해 초연결 교통도시 대전을 실현하고,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국비 확보 및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대중교통의 새로운 모델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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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지휘역량 특별교육
대전소방,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지휘역량 특별교육
[세종타임즈] 대전소방본부는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소방경 이상 129명을 대상으로 지휘역량 특별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소방지휘관 결의와 강대훈 소방본부장의 ‘조직관리 및 지휘역량’특강, 이어 외부 강사 2명의 소통 활성화 및 갑질예방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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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대전, 함께 만들어요”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15일 시청에서 청소년 분야 민간위탁시설 센터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전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총 7개 청소년 분야 민간위탁시설의 현황과 운영계획, 비전을 공유하고 대전시 청소년 정책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위한 센터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보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각 센터는 대전시 청소년 정책의 발전을 위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며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김낙철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각 센터가 현장에서 보여주는 열정과 노력이 대전시 청소년 정책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전시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힘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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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대전 상수도 공사비 변경
2월 1일부터 대전 상수도 공사비 변경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정액급수공사비와 원인자부담금을 2025년 2월 1일 자로 변경 고시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2013년 정액급수공사비, 2014년 원인자부담금 고시 이후 10년이 지남에 따라 물가 상승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명확한 기준 수립을 통해 최소한의 투자재원 확보 및 건전한 운영을 위해 상수도 공사비를 조정한다.
정액급수공사비는 구경 15~50mm까지는 80만 7천 원~475만 3천 원이었으나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해 올해 2월부터는 1차 년도 인상분을 반영해 94만 6천 원~508만 4천 원으로 기존 대비 13만 9천 원~ 33만 1천 원이 오르게 되며 2029년에는 150만 4천 원~640만 8천 원이 된다.
이와 달리 원인자부담금은 구경 15~50mm까지 38만 8천 원~820만 9천 원이었던 금액이 25만 9천 원~815만 1천 원으로 변경 적용되어 구경 50mm 이하에서 가정용 50mm를 제외하고 인하된다.
이는 가정용, 비 가정용 구분과 함께 평균 수돗물 사용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박도현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들의 수도사용량을 고려해 원인자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수도사업본부의 건전한 운영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공사비를 변경 고시하게 됐다”며 “모든 시민에게 양질의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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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6천억원 지원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월 9일부터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6,000억원을 본격 지원한다.
이번 자금은 경영여건 악화로 금융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해 자금 규모를 지난해 4천억원에서 올해 6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업체당 대출한도도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했으며 향후 2년간 2.7% 이자를 지원한다.
특히 소비위축으로 피해가 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생활 밀접 5대 업종 소상공인과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3,000억원을 신설했다.
특례보증은 市 75억원, 6개 은행 125억원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보증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한 자금으로 매출액이 적거나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도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보증드림 어플 또는 △은행 어플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원칙이나, 디지털 이용 약자에 한해 은행 영업점을 통한 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일반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한 ‘초저금리 특별자금’ 3,000억원도 지속 운영한다.
업체당 대출한도와 이차보전은 특례보증과 동일하나, 월별 공고되는 자금 규모에 따라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13개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자금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특례보증을 포함한 이번 초저금리 특별자금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더욱 확대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1월 9일 대전신보 및 13개 금융기관과 함께 ‘2025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6,000억원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대전시가 운영한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은 시행 첫날부터 신청이 쇄도해 약 3개월 만에 조기 마감됐으며 총 13,606개 업체에 4,00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했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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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 동그라미발달연구소사회적협동조합/ 동그라미심리상담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가 전일 동그라미발달연구소사회적협동조합과 ‘지역사회 및 발달장애인의 건강한 생활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관에서 정규영 센터장과 박미영 이사장을 비롯해 양측 관계자 등이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동그라미발달연구소사회적협동조합은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성교육 및 성상담, 인적자원의 교류 및 교육을 위해 업무협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밝혔다.
시설 내 종사자 및 대상자의 건강한 성문화 지지를 목적으로 양측은 정보를 공유했고 체험관성교육 , 찾아가는 성교육, 성상담 및 캠페인 등 올바른 성가치관을 형성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선 진행하도록 협약을 했다.
이에 정규영 센터장은 “성교육 및 성상담, 체험관 교육등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발달장애인의 성관련 자문도 지원해 긴밀한 업무협조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연대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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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경제도시 대전, 주민생활만족도 6개월 전국 1위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4일 발표한 2024년 12월 전국 주민생활 만족도 지수' 조사 결과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특히 2024년 한 해 6개월 1위를 차지하며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줬다.
이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민 중심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며 경제, 복지, 삶의 질 개선 등 전방위적 성과를 이뤄낸 결과이다.
민선 8기의 경제적 결실은 주민생활만족도 1위를 뒷받침하는 핵심 요인이다.
지난달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지역소득’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3.6% 성장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1인당 개인소득은 2,649만원으로 전년 대비 33만원 증가했는데 이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상장기업 수가 62개로 늘어나며 광역시 중 3위를 기록했고 시가총액은 부산을 제치고 광역시 2위로 올라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외국인 직접투자동향’에 따르면 대전 지역 내 외국인직접투자액도 도착금액 기준 비수도권 2위, 투자액 5억 9천1백만 불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첨단산업 육성, 기업 지원 강화, 투자 유치 확대 등 민선 8기의 경제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광역시 승격 이후 최초로 자살사망률도 2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이는 전국 최초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대전형 민관협력 자살예방상담전화 집중 캠페인 추진 등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한 결과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일·생활 균형 지수에서도 대전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3위를 기록했다.
지수 총점은 66.5점으로 전국 평균 60.8점보다 5.7점 높고 지난해 점수보다 7.2점 올라 8위에서 다섯 계단이나 상승했다.
이러한 성과는 지역 기업의 노동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해 온 좋은 일터 조성사업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의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시민 중심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가 주민생활만족도 6개월 1위라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자긍심을 느끼는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