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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합계출산율 하락, 저출생 대책 마련 촉구
[시정질문]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시 합계출산율 0.86, 세종형 저출생 대책 마련 시급”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6일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작년 3분기 기준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이 0.86까지 떨어진 최악의 상황을 지적하며, 시의 저출생 대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김 의원은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가족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 경제적 지원 확대, 저출생 정책의 현주소 점검 등 3가지 주요 사안에 대한 질의를 했다.
김 의원은 시민 대상 인구교육 및 저출생 인식개선 캠페인의 지속적인 추진을 주장하며, 최민호 시장의 출산 관련 발언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경제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확대된 지원 사례를 언급했다.
세종시 저출생 정책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출산지원사업 개수의 광역시도 최하위, 저출생 사업 중 국비매칭사업의 비중이 높은 점, 지역 특색이 반영되지 않은 자체사업의 문제, 육아휴직 사용률의 저조함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양육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육아휴직 활성화 및 의무화, 복직 공무원 인사 우대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저출생 공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보완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무료급식 제공과 직장맘지원센터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세종형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시의 저출생 정책, 초·중·고 학생들의 부담 경감 정책, 아빠장려금 사업,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사업,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의 합계출산율 1위 회복을 위한 해법 마련과 제안한 사항들의 적극적인 반영을 당부하며, 최민호 시장의 언론 인터뷰를 인용해 세종시민 모두의 소망을 강조했다.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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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현동 불법 주정차 개선을 위한 임시주차장 조성 촉구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유휴부지 활용 등 적극 행정 추진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6일 제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집현동 불법 주정차 문제의 개선을 위해 시 유휴부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 조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4-2생활권 테크밸리 내 하루 200여 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인근 시유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 조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유지 소관부서는 사후 원상복구에 따른 민원을 이유로 주차장 조성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세종시의 소극적인 행정 태도를 보여준다.
세종시 소유의 유휴부지는 총 168필지로, 그 중 활용 가능한 필지들은 대부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타 시도에서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사례를 들며, 세종시의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집현동 테크밸리 내 시유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 조성을 비롯해 시민 편의시설 조성 및 세입원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유휴부지에 대한 관리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 기준에 따른 대부 및 매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했다.
김영현 의원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작은 정책부터 실천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의 시작"이라며 세종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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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산하기관장 인사 실태 지적, 다양성과 전문성 강화 촉구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세종시 산하기관장은 관료 출신, 그리고 올드보이”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6일 제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산하기관장의 인사 실태를 지적하고 기관장 선출 과정에서의 다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인선이 완료된 산하기관 9곳의 기관장 구성을 지적하며, 충남도 공무원 출신 3명, 세종시 출신 2명, 정부부처 출신 2명, 대전시 공무원 출신 1명, 연구원 출신 1명으로 행정관료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특히, 충청남도 출신 간부급 공무원들의 재취업 장으로 산하기관장 자리가 편향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현장 중심의 전문가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부분이 관료 출신인 현재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최민호 시장의 인사정책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문화예술분야를 예로 들며 전남, 서울, 이천 등 타 지자체에서는 외부 전문가를 기관장으로 인선해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 세종시도 이러한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직의 자율성과 역량 극대화를 위해 기존 관행을 깨고 현장 경험과 자질을 갖춘 인물을 기용할 것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세종시 산하기관장을 관료 출신으로 대거 기용하는 것이 유능한 젊은 전문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질타하며, 세종시가 가장 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산하기관장이 60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우려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 산하 기관의 미래와 세종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책임 있는 인사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사가 만사다'라는 속담을 인용해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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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청년정책담당관 존치 강조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청년정책담당관’ 존치 필요성에 대한 제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제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청년정책 총괄 부서인 '청년정책담당관'의 존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세종시가 오는 7월 조직개편을 앞두고 이 부서를 폐지하고 경제산업국 내 일자리 관련 팀으로 변경을 검토 중인 가운데, 최 의원은 이러한 조치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청년정책담당관의 설립 배경과 청년정책을 한곳에서 총괄·조정하기 위한 초기 목적을 상기시키며,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임을 언급하고, 정부와 여러 지자체에서 청년정책을 위한 전담 조직을 운영 중임을 예로 들어 세종시 역시 청년정책담당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의원은 청년일자리 지원 강화에 공감하면서도, 취업 가능한 기업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의 사업 추진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투자 유치와 유망 기업 유치가 청년 취업 문제의 해결책임을 강조하며,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는 청년정책의 필요성과 부서 간 협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최 의원은 청년정책담당관의 폐지를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르며, 행정 편의를 위한 조직 개편이 시대에 역행하는 시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 방식의 개선과 '청년친화도시' 지정 준비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청년수도 세종'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청년정책담당관의 역할을 지켜볼 것을 당부하며, 세종시 청년들의 정책 마련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이는 세종시에서 청년정책이 지속적으로 중요시되고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된 유의미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 발언으로 평가된다.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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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성 경제인‧기업인과 간담회 개최'
여성 경제인‧기업인과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장이 5일 오후 2시 여성 기업인 · 경제인 20여 명과 함께 ‘3월 8일 여성의 날’을 기념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순열 의장과 김현옥 예결위원장, 김효숙(교안위)‧김현미(행복위) 시의원이 참석했으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윤희 세종지회장과 남궁백합‧김경현‧최지희 부회장을 비롯해 세종여성기업인협의회 이연재‧ 이규순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여성경제인 및 기업인을 초청해 산업 먹거리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역대 시의장 중 처음으로, 여성 기업인들의 현장 고충과 애로사항을 파악해 의회가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의회는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소규모 제조 사업장 고충(노후 기계/부품 교체 어려움) ▷영세 제조업 안전관리 인력 배치 어려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실사 후 자격정지 신중 필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17개 시‧도 중 유일 무(無) ▷여성기업 예산지원 조례 필요 ▷비제조-수출 여성기업(7년차 이상) 지원 배제 문제 ▷여성기업인 정보‧기업홍보 외면 ▷여성기업 간 상생 플랫폼 조성 및 지원 서비스 필요 ▷무료 공연‧전시 남발로 문화예술공연 관련 민간기업 유치에 걸림돌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순열 의장은 “기업은 민생과 연결돼 있고, 경제는 (사회의) 뿌리나 다름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성 경제인‧기업인도 사회 발전의 한 축으로 역할을 다하고 계신 것 같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 여성 경제인‧기업인을 보다 폭 넓게 뒷받침 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김현옥 예산결산위원장은 “여성이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성공하는 것을 보면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고 말한 뒤, “그러나 여성기업을 앞세운 홍보보다 기업 활동에 주력하면서 시에 기여하는 부분을 챙길 필요가 있고, 의회는 조례 개정이나 시정질의, 예산심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력할 수 있을 것이기에 요구사항이 정리되면 예산심사 과정에서 세세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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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8회 임시회 개회 및 복지·환경·예산 주제로 5분 자유발언 진행
세종시의회 제88회 임시회 개회…21일까지 회기 진행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5일 제8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7일간의 회기를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3명의 의원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민에게 맞춤형 생애주기별 복지사업 안내의 중요성을, 이현정 의원은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개발의 필요성을,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 예산 운용 원칙에 대한 제언을 각각 발표했다.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 출마로 인한 이소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사직에 따라 신임 위원장으로 안신일 의원이 선출되었다.
세종시의회는 오는 6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추가적인 5분 자유발언 및 시정 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세종시의 다양한 정책 방향과 예산 운용 원칙 등을 논의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견 교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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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생태관광지 발굴 및 활성화 강조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자연과 공존하는 세종시 도시개발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제8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관광지 발굴 및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참수리, 금개구리, 수달 등 다양한 보호종 및 멸종위기종의 발견을 통해 생태 보전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거론하며,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또한, 인근 대전시의 갑천 보전 사례를 예로 들어, 세종시도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생태관광 활성화 조례안' 논의의 부진함을 지적하며,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등을 활용한 자연보호 및 관광산업 육성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순천만 등 다른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시도 자연환경 발굴 및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의원은 자연환경 보전이 시대적 사명임을 강조하며, 세종시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연환경 보전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발언은 세종시의 생태계 보전과 동시에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지역사회의 노력을 재조명하며, 세종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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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생애주기별 복지 현황도 제작 및 맞춤형 복지 안내 강조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한 눈에… 시민 맞춤형 복지 제공”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제8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생애주기별 복지 현황도 제작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안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자신의 생애주기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파악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세종시에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부서별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어, 정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우 신청 서류 준비와 적합한 서비스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보조금24' 서비스의 적극적 활용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 인천, 광명, 성남시처럼 맞춤형 복지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온라인 복지서비스 검색과 신청의 간소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정책 제안으로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를 위한 생애주기별 복지 현황도 제작·배포와 보조금24 세종시 복지서비스 항목의 확대 및 홍보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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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재정 운용 원칙 마련 촉구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 재정 운용 원칙은 있는가?”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제8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재정 운용 원칙의 마련과 집행을 강력히 주장했다.
세종시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1천 1억 원에 달함에 따라,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 지원 유지 및 강화와 관련된 예산 편성의 일관성 부재를 지적하며, 시민과 지역 소상공인,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현했다.
지역 문화 행사 예산 삭감과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 유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며, 세종시의 재정 운용 원칙과 관련된 시민의 이해와 동의를 강조했다.
이 발언은 세종시의 예산 운용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이익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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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중앙소방학교 현장방문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중앙소방학교 현장방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28일 공주시 사곡면에 있는 중앙소방학교(학교장 김승룡)를 방문하여 지휘역량강화센터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교육․훈련시설 견학 및 화재진압 프로그램 등을 체험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최근에 발생한 세종시의 아파트 화재 등 각종 재난, 재해에 대비하여 현장지휘관의 대처 능력 등 지휘역량 강화와 현장 대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마련됐다.
교육안전위원회는 먼저 중앙소방학교 지휘역량강화센터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살펴보고 센터의 기능과 주요업무를 보고 청취했다. 이후에는 재난 상황 가상현실(VR) 체험을 통해 실제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현장지휘관의 역할을 간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수난구조훈련장과 실내외 종합훈련장, 도시탐색구조훈련장 등을 차례로 둘러보고 방문 일정을 마쳤다.
참석한 위원들은 “오늘 현장 방문을 통해 체계적인 현장지휘관 양성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다”면서, “최근 기후변화와 건축물의 대형, 복잡화로 인해 재난의 규모가 더 커져 위험해지고 있어 무엇보다 현장지휘관의 현장 대응력과 지휘역량이 중요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우리 시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2024-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