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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경계선지능인, 조금 느리더라도 함께 갑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종촌동,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와 교육청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체계적 지원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은 28일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와 교육청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체계적 지원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임채성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경계선지능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선에 서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조기 발견과 체계적 지원으로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이 언급한 자료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에서 84정도로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보다 낮은 사람들을 말한다.
지능지수 정규분포 곡선을 참고해 볼 때 전체인구의 약 13.6%에 이르고 학생인구 기준 교실당 적어도 3명의 아이가 경계선지능에 속할 것으로 추정된다.
임 의원은 이들이 평균보다 낮은 인지능력, 언어능력, 신체기능, 사회성 등으로 인해 전 생애에 걸쳐 학습과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사회적으로 소외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지만, 법적 보호를 받는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못해 그 특성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비장애인과 같은 기준에 맞춰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비용과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지역 내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굴과 체계적인 지원은 당사자와 가족은 물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임 의원은 정책 대안으로 지역 내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분석 학령기 경계선 지능 아동 진단 및 맞춤형 교육 인프라 및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 적극적인 지역사회 인식개선 활동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근거 마련을 위해 ‘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건의 제정을 준비 중”이라며 “이번 조례가 우리 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 시스템 구축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시와 교육청은 경계선지능인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의지를 갖고 나서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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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위탁 기관 변경 등 종합복지센터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위탁 기관 변경 등 종합복지센터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28일 열린 제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새롬동과 보람동에 위치한 종합복지센터의 운영 및 관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위탁기관 변경 등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현옥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입주 기관과 주민들 사이에서 지적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센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세종사회서비스원에서 새롬동과 보람동 종합복지센터의 위탁 운영을 맡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행정 편의주의가 팽배해 있어 입주 기관과 이용자들의 불편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중앙집중식 냉난방 시설 가동으로 초과 근무 시 별도의 냉난방 지원을 받기 어려우며 야간이나 주말에는 안전과 보안 문제 등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보람종합복지센터의 경우 평일 오후와 주말에는 아예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대관 불가’라는 잘못된 운영 방침을 명시해 놓은 새롬동 종합복지센터 누리집의 대관시설 안내와 입주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간 배치, 장애인 편의 시설 부족, 유도 사인물의 미비를 운영상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해결 방안으로는 종합복지센터 운영 위탁기관 변경 방안 검토 입주 기관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공간 재배치 입간판 추가 설치 및 외벽 간판 정비 장애인 휠체어길 확충과 점자 블록 및 자동문 추가 설치를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협소한 주차 공간과 접근성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주차장 확충 등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고민해 달라”며 “종합복지센터가 사회 복지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화의 발판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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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세종시 보훈수당 수혜대상자 확대해야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충식 의원(조치원, 국민의힘)은 28일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 보훈수당 수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충식 의원은 28일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 보훈수당 수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가 지급하는 보훈급여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참전수당 또는 보훈수당을 받는다.
이는 각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조례 및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수혜 대상이 제각각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충식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영예로운 삶을 위한 경제적 보훈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타 시도에 비해 한정적인 세종시 보훈명예수당 수혜 대상자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세종시는 현재‘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독립유공자유족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전몰군경유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비해 청주시의 경우 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게도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서산시의 경우 ‘국가유공자법’에서 규정하는 18종의 국가유공자 등을 수혜대상자로 보고 있어 세종시에 비해 수혜대상자 범위가 넓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에 따라 세종시에서도 내년부터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도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나, 여전히 타 시도에 비해 수혜대상자가 한정적”이라며 “나라를 위한 희생과 애국심은 모두 같은데 세종시 주민이기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차별적 보상은 국민통합과 국가보훈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균형 있는 보훈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편성에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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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한 이용 위한 개선 방안 제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제8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28일 제8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영현 의원은 전동킥보드가 가까운 거리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고 조작법이 단순해 자전거만큼이나 인기 있는 이동 수단이 됐다며 지역 내 공유 전동킥보드 수도 3년 전보다 10배 들어 3천여 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비례해 사고 건수도 급증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작년 10월에는 10대 청소년 두 명이 동시에 탑승한 전동킥보드와 보행자가 충돌해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안전을 위한 체계적 제도 마련이 미흡함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가능한 ‘원동기 장치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2명 이상 동시 탑승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법이 강화됐다에도, 지난해 지역 내 개인형 이동장치 위법 행위 적발건수는 1,000여 건에 달했으며 이 중 등·하교 시간대 중·고등학생들의 무면허 주행 적발 건이 다수였다”고 현황을 덧붙였다.
아울러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면허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는 없어 면허인증을 권장만 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현재 무면허 청소년들이 규제의 사각지대 속에서 얼마든지 공유킥보드를 이용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용 후 도로 곳곳에 질서 없이 반납해 보행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고 있으나, 담당 부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반납장소 규제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과 관련 제도의 미비함으로 시가 개입하기 어려운 점에는 공감하나, 현안에 수수방관하는 동안 시민들의 불편은 지속되고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개선방안으로 ‘무단 방치 PM의 견인·보관 비용의 청구 기준’ 규정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현장 단속 시스템’ 구축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확충 세 가지를 제언했다.
김 의원은 “개인형 이동 수단의 활성화는 미래교통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으므로 조화로운 공존체계 마련과 안전 문화 확립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교육청, 경찰청 그리고 운영업체와 함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고민해야 하는 사안이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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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세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김광운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28일 제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와 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광운 의원은 28일 제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와 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광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대규모 건설산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세종시에서 발주되는 공사를 세종시 건설업체가 수주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11.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세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성과가 미흡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집행부에 “행정역량을 집중해 조례 등에 근거한 정책을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분할·분리발주 검토 의무화,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촉진, 지역업체 참여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상향 등의 타시도 정책을 언급하며 지역건설사업체의 공사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세종시에서도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민간부문 발주공사의 역내업체 수주비율이 상당히 저조함을 지적했다.
더불어 지역건설기업이 민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우수인력 확보, 우수 건설업체에 대한 인증제 도입 및 인증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적극행정과 상호협력을 통해 세종시 지역건설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며 제안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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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곡초등학교 학생들 본회의 방청
28일 반곡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 본회의 방청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8일 반곡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 본회의 방청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마련된 행사는 지역구 의원인 김영현 의원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의회 청사 견학, 의회의 기능 및 방청 에티켓 학습, 본회의 견학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학생들은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되는 회의장으로 입장한 뒤 엄숙하게 회의 내용을 경청하며 임시회 현장을 경험했다.
김영현 의원은 학생들에게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오늘 참여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이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고 정치에 대한 바른 생각을 키우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방청이 끝난 후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배웠는데 직접 와서 회의하는 모습을 보니 더 실감 났다 그리고 시의회의 기능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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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84회 임시회 개회, 다음달 7일까지 진행
28일 제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7일까지 11일간 회기를 진행한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8일 제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7일까지 11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이번 제84회 임시회에는 조례안 92건과 동의안 22건, 결의안 2건, 긴급현안질문 1건, 보고 6건, 선임안 1건, 기타 3건을 포함한 총 127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28일 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김영현, 김충식, 임채성, 김광운, 김현옥, 최원석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했다.
이어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등 6개 안건이 처리됐다.
이순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야 의원 간 합의로 국회 규칙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세종의사당 건립의 토대가 마련됐다.
앞으로도 운영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 등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라 시민 여러분들의 먹거리 안전과 수산업계 소비 위축이 걱정이다”며 “세종시의회는 오염수 투기를 수수방관하는 정부와 이를 신뢰하는 집행부를 상대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날 1차 본회의에 이어 29일부터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 조례안 심사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청취 등을 진행하며 다음달 7일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회기를 종료할 계획이다.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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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온 마음안심버스…시의회 직원 정신 건강 점검
25일 찾아가는 심리지원 사업 ‘마음안심버스, 심플버스’를 직접 체험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은 25일 찾아가는 심리지원 사업 ‘마음안심버스, 심플버스’를 직접 체험했다.
이날 세종시의회 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은 의회청사 앞에 마련된 심플버스 내 상담 부스에서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고 뇌파를 검사하는 등 정신 건강과 심리 상태를 점검했다.
이어 정신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마을안심버스, 심플버스’는 세종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이동형 정신건강 점검의 장으로 올 하반기부터 세종시민들에게 직접 다가가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시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심리 상담 심플버스 운영이 정신 건강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더불어 재난 상황 발생 등 유사시 심리적 응급 처치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시민들을 위해 준비한 마음안심버스를 동료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먼저 체험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마을안심버스가 세종시 곳곳을 돌아다니며 마음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 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지역의 특화된 서비스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마음안심버스를 지속적으로 활용해 시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의 정기적인 심리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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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셀럽으로 떠오른 두 도시 이야기’ 강연 진행
25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박용남 도시학자를 초청해 ‘셀럽으로 떠오른 두 도시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5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박용남 도시학자를 초청해 ‘셀럽으로 떠오른 두 도시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은 세종시의회 의원 및 사무처 직원뿐 아니라 세종시청 및 교육청 직원을 대상으로 세계적인 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콜롬비아 메데진’과 ‘브라질 꾸리찌바’의 성공 사례를 교육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용남 소장은 이날 강연에서 폭력과 마약의 도시에서 ‘기적의 도시’로 거듭난 콜롬비아 메데진의 시민 공동체 운동과 연대활동을 소개했다.
또한 세계적인 생태환경도시로 유명한 브라질 꾸리찌바의 대중교통 정책, 콜롬비아 보고타의 차 없는 날로 유명한 ‘시클로비아’ 정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세종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도시의 성공 사례를 학습함으로써 혁신과 녹색 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의 도시 개발 모델이 공익적인 가치와 친환경적인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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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국회규칙의결 환영한다”
24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지역내 곳곳의 사거리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한 국회규칙 통과에 대해 시민과 함께 환영하기 위한 거리인사를 진행한다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지역내 곳곳의 사거리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한 국회규칙 통과에 대해 시민과 함께 환영하기 위한 거리인사를 진행한다.
이번 거리인사는 지난 23일 국회운영소위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한 국회규칙안이 의결된 가운데 세종시민 덕분에 이뤄낸 이번 성과를 함께 기뻐하고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되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진행한다.
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시민분들께서 큰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신 덕분에 이번 성과가 만들어진 것 같다”며 “덥고 습한 날씨지만 거리에서 더 많은 시민분께 감사인사를 드리기 위해 아침, 저녁에 피켓을 들고 기쁨을 나눌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국회규칙안 통과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의 완성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세종의사당이 하루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홍성국·강준현 두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민주당 시의원들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