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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세종시 마약 오남용관련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해야”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세종시 마약 오남용관련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12일에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일부 지역에서 청소년들의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가운데 시가 선제적으로 예방교육 등 마약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최근 청소년 마약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세종시 차원의 마약 관련 대책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우리 시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관리 책임 부서가 보건소이므로 관련 예방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 사례를 언급하며 마약 관리 대책 중에서도 “청소년 예방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한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서울시가 전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 교육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는 시 차원의 전방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세종시에서도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우리 시에서는 상위법과 시 조례에 따라 ‘매년 6월 26일을 마약 퇴치의 날로 정하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행사추진 실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청소년들을 마약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마약 퇴치의 날을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을 어기고 몰수된 마약을 폐기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 되고 있으므로 보건소에서는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폐기 조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6월 26일은 국제연합이 1987년 ‘세계 마약 퇴치의 날’로 선언한 날이며 우리나라도 2017년 4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매년 6월 26일을 마약 퇴치 기념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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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 진행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 진행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6월 9일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복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보건복지국과 사회서비스원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보건복지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 조례에 맞지 않게 진행된 사안이 있음을 지적하며 “순서를 안 지킨 사례들도 있고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있는데 동의 절차 없이 진행된 것들도 있다.
아직 동의를 얻지 못한 사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동의안을 제출하고 앞으로 놓치는 부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무연고 사망자 인도 거부를 다룬 보도자료와 함께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시의 공영장례 관련 업무추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
또한 공영장례 지원과 관련해 연고자가 75세 이상 고령자들만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현실적으로 장례 수행이 힘든 분들에게도 지원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재형 위원은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와 관련해 전문기관 없이 아산에 있는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과의 협약으로 시정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이어 “현재 모든 걸 충남에 다 의지하고 있다 그 때문에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긴급조치 등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로드맵을 만들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위원은 국가보훈부 출범과 관련해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의 형평성을 위해 국가에서 가이드라인 마련을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지금 우리 시 보훈 수당은 다른 지자체와 차이가 크게 나는데, 간격을 좁힐 방안은 없는지 궁금하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께 우리 시에서도 예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훈단체에서 수당 신설을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위원은 타 시도에 비해 소아·청소년 인구 비율이 높은 세종시의 특성을 설명하며 세종충남대병원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국비 지원을 받아 지난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하게 된 것을 언급했다.
이어 “충청권에서 환자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현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는 인력운영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위원은 점자도서관 연장 운영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다양한 이용자들이 정보자료를 요청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점자도서관의 이용대상자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포함된다 현재 점자도서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되고 있는데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도서관들과 같이 이용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원석 위원은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특히 장애인복지관의 근무 환경을 예로 들어 개선을 촉구했다.
“육아시간을 못 쓰게 해 퇴사한 인력이 있고 탈의실이 없어 CCTV가 설치된 프로그램실에서 환복을 한다 근태 지적을 CCTV 자료를 가지고 했다는데 환복 장면이 노출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종사자 퇴사율이 높아 서비스이용자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행복위는 오는 12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및 운영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9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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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소희 의원,'사각지대 없는 정책추진,집행부 반성적 경각심 가져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희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각 부서에서는 사각지대 없는 정책추진으로 세종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면 출석요구서와 같은 감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예외조항 적용을 과도하게 남용하고 있으며 악용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함을 지적했다.
또한 과도한 감사로 인해 피해자가 자책감을 느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 “행정의 권위는 적법한 절차 속에서의 신뢰 있는 정책이 만들어 가는 것”임을 당부했다.
특히 전년도 마을학교 사업에 대한 지적과 같이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책임 행정은 명확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재강조했다.
더불어 구체적인 실행 정책이 동반되지 않은 면이 있는 만큼 교육청의 적극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각지대 없는 정책 추진으로는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학생, 학부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제안했으며 하나의 정책이 여러 부서에 연계된 경우 내부 소통을 강화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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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읍·면지역 의류수거함 위생관리” 촉구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읍·면지역 의류수거함 위생관리”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지성 의원은 9일 산업건설위원회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읍·면 지역 의류 수거함에 대한 위생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읍·면 지역에 있는 의류 수거함에 여름철 음식물쓰레기를 투입하는 등 악취 및 위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 차원의 관리를 요구했다.
그는 “의류 수거함은 개인사업자에 의해 설치되고 회수되는 체계이지만, 수거함 인근 쓰레기 배출 및 음식물쓰레기 투입 등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며 시에서 관련 근거 등을 마련해 체계적인 관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하천 예·제초와 관련해서도 예산은 하천 주변 범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 매번 삭감되고 있다”며 면적 대비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예·제초 범위가 줄어들 것을 우려했다.
이에 윤 의원은 확실한 예·제초를 위한 사업비 확보를 주문하고 더불어 하천변 수목 병해충 약살포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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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세종시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홍보 나서야”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세종시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홍보 나서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9일에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해 계도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홍보해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 판매 허용 기한인 유통기한제를 소비기한제로 변경한 것을 언급하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안전하게 식품 섭취를 할 수 있는 기한이다 하지만 아직 홍보가 부족해서 시민들이 이에 대해 잘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기한은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포장지 교체 주기가 다양해 시행일에 맞추어 포장지 동시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기존 포장지 폐기나 스티커 부착 등 비용 부담과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제도를 도입하고 약 6개월이 지났는데도 현재, 많은 시도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민들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혼란을 겪게 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계도기간 동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사전에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계도기간 동안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세종시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식품 등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38년 만에 유통기한 표시제를 폐지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이후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의무 시행될 예정이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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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와 생활민원 늘었는데 안전 인력은 오히려 감소
축제와 생활민원 늘었는데 안전 인력은 오히려 감소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김효숙 의원은 2023년도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행사의 규모와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안전 점검 계획수립 및 관리에 대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전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시민안전실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12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민안전실 사회재난과 안전점검담당의 인력은 단 3명이다.
세종시옥외행사안전관리조례 및 다중운집행사안전관리조례가 제정되면서 주최 없는 다수의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계획과 점검이 필요해졌고 특히 지역 내 축제의 규모가 대폭 커지고 숫자가 늘어난 만큼 관련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효숙 의원은 “최근 열린 낙화축제는 수요예측에 실패하고 안전 체계가 미비한 실태를 보여주며 많은 시민에게 실망을 안겼다”며 “최근 최민호 시장님이 다중운집행사 대비 안전관리 매뉴얼을 주문했다.
하지만 매뉴얼보다 부서에 인력이 우선적으로 보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과 2022년 추진실적이 14,616건에 달한 ‘척척세종’의 인력과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것을 지적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척척세종은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과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전기·설비 분야 5만원 이내 무상 수리를 지원하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김효숙 의원은 “21년에 비해 작년에 1천 건 가까이 실적이 증가했는데 실적 추이와 상반되게 인원은 1명 감축됐고 예산도 200만원 줄었다”며 “현장 출동 인력이 부족해 올해 운용 차량 2대 중 한 대인 탑차는 2월에 출동 건수가 ‘0’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려운 이웃이 꼭 필요한 생활 속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끔 돕는 이 제도는 위기가구 발굴 등 선별적 복지정책과도 연계할 수 있다 우리 시만의 특화된 강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며 “현장대응인력 확충과 예산확보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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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반적인 개선 필요”제기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반적인 개선 필요”제기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9일 산업건설위원회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자영업자의 고충과 시민 불편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카페들은 오히려 손님이 줄고 손님들의 불평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으며 이용하는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도 도입 후 참여하는 매장도 적고 라벨지만 모아 오는 시민들도 있다”며 “제도 취지는 공감하나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기는 하나,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의견 개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시민의식은 많이 높아진 상황이지만, 아직 준비하고 보완할 것이 많아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지난해 식기세척기 등을 장례식장에 보급한 다회용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에는 공감하나, 현재 장례식장에서는 전혀 다회용기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현실적인 고민 없이 진행된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타 자치단체에서는 공공세척장을 시범 운영하는 등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고민과 시도를 많이 한다”며 선도적인 일회용품 저감 사업을 위해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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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세종시가 평화의 소녀상 관리와 기념사업에 적극 나서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9일에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가 평화의 소녀상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하며 현재 소녀상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여미전 의원은 지난 5월 12일 세종여성회 등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평화의 소녀상 보존, 관리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여 의원은 이날 제기된 소녀상 관리에 관한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며 “현재 세종시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기념조형물의 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올해 3월에 소녀상이 훼손된 사건이 발생했다며 주무부서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소녀상 전용 CCTV를 설치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3월 일부 단체가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시위를 하는 일이 세종시에서 발생했다”며 “이는 그동안 세종시가 앞서 언급한 조례에 함께 명시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교육, 홍보 등 학예활동을 진행하지 않고 아울러 정부에서 지정한 위안부 기림의 날 행사도 진행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며 질타했다.
이어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기념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CCTV 보강 등을 통해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내년에 기념사업 관련 예산을 확보해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미전 의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을 하며 세종시 소녀상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닌 ’우리의 아픈 역사‘를 상징한다는 것을 명심할 것을 제언했다.
더불어 평화의 소녀상 관리와 올바른 역사교육에 적극 나서서 다시는 세종시에 3.1절 일장기 게양이나 평화의 소녀상 훼손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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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이응다리 잔디광장에 임시 주차 공간 마련해 주차난 해소해야”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이응다리 잔디광장에 임시 주차 공간 마련해 주차난 해소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200여 면이 넘었던 시청 앞 임시 주차장 폐쇄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조성 중인 이응다리 잔디광장에 임시 주차 공간을 300~400면으로 확충하는 등 관계부서의 중지를 모아 달라”고 제언했다.
안신일 의원은 2025년 5월 완공을 계획하고 있는 ‘세종시청 앞 광장 주차장 조성 공사’를 거론하며 주차 공간 감소로 민원인과 세종시 소속 공무원 등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와 같은 주차난 해소 대안으로 ‘이응다리 잔디광장에 임시 주차 공간 확충’을 언급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이응다리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 공사와 연계해 추가로 임시 주차 공간이 확보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것이다.
안 의원은 “세종시청 광장 주차장 완공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그동안 민원인과 세종시 공무원들의 주차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세종시 차원의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임시 주차 공간 확보에 관해 재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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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교육청 차원에서 지역업체 발굴 및 육성에 앞장서야”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교육청 차원에서 지역업체 발굴 및 육성에 앞장서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은 8일 교육청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용역 및 물품 구매 계약 시 지역업체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학서 의원은 이날 “세종시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서 물품 구매나 용역 계약 체결 시 지역 업체와 우선 계약하는 방침이 세워져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기술 부족이나 관내 업체 미비 등으로 타지역 업체와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나아가 지역 기업을 키울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교육청과 세종시청 등 집행부 주도의 지역 기업 활성화 정책이 읍면 지역 소재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면 지역 소멸의 우려를 해소하고 읍면 지역 교육 환경 개선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교육청 정책 사업 추진 시 현지 상황에 맞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방과 후 ‘천원 콜택시 운영’과 관련해 “택시 탑승이 어려운 읍면 단위 지역의 경우 천원 택시의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며 “정책을 내세우기에 앞서 현지답사와 조사, 분석을 기반으로 세심히 검토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교육행정국 행감 지적사항으로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수소차 등 통학 차량 도입 검토 각급 학교 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 강구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 근무 환경 개선 및 교육 강화 등을 언급했다.
2023-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