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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평화의 소녀상 관리, 보다 꼼꼼해진다.
여미전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30일 제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지난 5월 12일 마련된 ‘세종시 평화의 소녀상 보존 및 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대표들은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평화의 소녀상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여 의원은 기존 반기 1회였던 기념조형물 점검 주기를 월 2회로 강화하고 육안 점검과 CCTV 점검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여미전 의원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평화의 소녀상 관리가 더욱 철저해지길 바란다 나아가 세종시에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 지역문화가 더욱 견고히 정립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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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제2차 정기회 개최, 세종시의회 김학서 위원 등 참석
대전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에 위촉 위원자격으로 참석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은 29일 대전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에 위촉 위원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5월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위촉된 전국 광역 시도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전대학교 이원빈 교수의 ‘지역소멸 문제의 창의적 해법을 위한 담론’이라는 특강에 이어 위원들이 지역 소멸 위기 해결을 위한 대응 전략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학서 위원은 “수도권 인구집중, 지방 인구 소멸 문제는 더 이상 일부의 문제가 아니며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
특히 지역 성장동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별 인구 소멸 원인 분석 및 지역 특색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특위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이 체계화된 지역소멸 대응 정책 도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규정’에 근거해 전국 광역 시도의회 의원 총 17명이 위촉됐다 위촉된 위원들은 지역소멸 대응 관련 현안 및 정책개발 연구, 지역소멸 대응 관련 제도 및 입법 촉구 등의 활동을 2024년 6월 말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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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여미전 의원, 시민의 알권리를 찾다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8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8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자치법규의 입법예고기간을 명시해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다.
시민이 전자우편이나 누리집 제출 등 더 간편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미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법규 입법예고기간 미준수 및 의견제출 방식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자치법규 입법 과정에서 주민의 알권리와 입법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7일 세종시의회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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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하반기 6급이하 정기인사
< 2023년 8월 31일자 >
◇ 6급 전입
▲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정소망
◇ 7급 전입
▲ 의정담당관실 이정화
▲ 행정복지전문위원실 이다솜
◇ 7급 전보
▲ 의사입법담당관실 양영실
◇ 8급 전입
▲ 의정담당관실 한민정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김재원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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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시행으로 ‘자치 입법 질적 개선’
29일 입법평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2023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9일 입법평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2023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를 실효성, 적법성, 공평성 등 입법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제도로서 올해 조례 입법평가는 4월부터 한국법령정보원에 위탁해 연구용역으로 추진했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최종보고회에서 134건의 평가조례를 대상으로 일반정비 78건, 필수개정 7건, 개정권고 36건, 폐지권고 3건, 기타 4건의 정비의견을 제시했다.
세종시의회는 입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청, 교육청에 개선안을 권고하고 최종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조례 제정 건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내실 있는 조례 입법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입법평가가 의정활동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자치입법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등 시민의 권익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조례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예산집행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등 자치입법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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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의원,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검증 의무화 조례 개정 추진”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의원,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검증 의무화 조례 개정 추진”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8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현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용역발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고 용역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새롭게 추가된 규정은 용역과제 선정 시 고려사항 및 용역과제 중복선정 금지에 관한 사항 용역결과평가 시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검증 의무화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용역결과 활용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현미 의원은 “연구용역은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추진을 위한 핵심 기초자료이고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다.
그만큼 더욱 철저한 용역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개정안을 계기로 지역 실정에 맞는 질 높은 용역 결과가 도출되고 나아가 주민 삶의 질 제고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7일 세종시의회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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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6개월 만에 성과 이뤄”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6개월 만에 성과 이뤄”
[세종타임즈] 올 3월에 출범한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특위를 구성한 지 6개월 만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규회규칙 제정안 통과의 발판 마련에 기여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미래특위 위원들은 지난 6월에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국회 앞에서 장대비를 맞으며 피켓 캠페인을 벌였다.
더불어 위원 개별로 국회 문턱을 드나들며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을 잇달아 접촉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이어왔다.
또한 특위 위원들은 국회규칙 제정안을 심사하는 당일에도 세종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국회 정문 앞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을 촉구했으며 결국 세종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현실로 만들어 냈다.
미래특위 위원들은 “세종의사당 건립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대통령 제2집무실, 법원, KTX역 설치 등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남았다 앞으로도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김동빈 위원장은 “미래특위는 지역균형발전을 상징한다. 한마음 한뜻으로 세종시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고민하기 위해 여당과 야당, 동지역과 읍·면지역 시의원을 동일하게 구성했다”며 “28일 미래전략수도완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촉구한 바와 같이 세종의사당 건립에 안주하지 않고 세종시를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 수 있도록 쉼 없이 달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특위는 세종시가 지역균형발전의 거점 역할과 대한민국 심장인 행정수도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건립,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법원 설치 등 공공기관 이전, KTX 세종역 신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설치,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 국립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세터 유치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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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특위, 이현정 위원장 선임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특위, 이현정 위원장 선임(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28일 의회 6층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한 달여간 공석이었던 공공특위 위원장 자리에 신임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해 개최됐다.
신임 위원장에는 현재 산업건설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이번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공공특위 위원으로 보임된 바 있는 이현정 의원이 선임됐다.
이현정 위원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 내 공공시설물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완전한 시설물이 이관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공공특위는 2022년 8월 29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돌입했으며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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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대표 발의한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28일 제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 시설 조성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8일 제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 시설 조성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지속 가능한 ‘미래전략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광역 교통시설 확충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닌 현실이며 이제는 행정수도를 넘어 경제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전략수도 세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세종시의 광역교통 기반 시설이 미흡하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이 현저히 떨어져, 성장 가능성이 무한함에도 그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확정으로 교통 여건 변화가 예상되고 시민들의 관외 철도 역사 이용에 따른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나 ‘KTX 세종역’ 신설 확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며 정부가 세종시의 급변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설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청권 광역철도’는 ‘광역 생활권 형성’을 위한 주요 기반 시설이므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나, 지난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선정을 기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555만 충청권 인구의 광역생활권 조성에 대한 염원이 상실감으로 바뀌지 않도록 사업추진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광역 철도시설과 더불어, 203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세종∼청주 고속도로’는 ‘연서 분기점과 북세종 나들목 구간’의 조기 개통을 계획해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원자재 수급 난항과 차선 확대로 인해 늦춰진 ‘서울∼세종 고속도로’ 중 ‘세종∼안성’ 구간도 더 이상의 지체없이, 2025년 이전에 마무리해 수도권과의 연계성이 강화되어야 함을 설명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 전 의원은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 기반 시설이 적기에 조성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며 ‘KTX 세종역’ 설치 요구 수용 ‘충청권 광역철도’의 예타사업 선정과 조속한 추진 주요시설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세종∼청주 고속도로’와 ‘세종∼안성 고속도로’의 조기 개통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 시설 조성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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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젊은도시 세종 청년이 즐거운 축제 추진되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29일 제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세종시 청년 친화적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축제의 변화’를 촉구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29일 제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세종시 청년 친화적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축제의 변화’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번 발언을 통해 “청년 문화 육성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타 시도 청년들까지도 유입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 7월 말 기준 전국 평균연령은 44.6세인데 반해, 세종시 평균연령은 38.4세로 2012년 말부터 인구 유입이 시작된 이래 가장 젊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꾸준히 이어 오고 있다”며 “하지만 기존 청년들의 정주 환경 변화와 타 시도 청년들의 유입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2030 인구 비율이 현재 27.05%에서 2050년에는 16.38%로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세종시 축제는 읍면 지역의 경우 고연령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추진됐고 신도심 지역은 영유아와 가족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어 정작 문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청년층의 참여가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년들이 열광할 수 있는 기업 축제 유치를 위해 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하며 익산시의 ‘흠뻑쇼’ 유치 및 보령시의 ‘뮤직＆비어 페스티벌’ 유치, ‘워터밤’ 뮤직페스티벌을 예로 들었다.
특히 “‘워터밤’ 뮤직페스티벌은 2023년 문체부가 선정한 K-컬처 100선 관광 이벤트에 선정되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
대전시 또한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를 유치해 약 1만명이 넘는 20~30대 청년들이 이스포츠 경기를 보기 위해 모였다”며 세종시도 적극적인 자세로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올해 춘천시 및 안산시 등 타지역에서 대학연합 축제를 개최해 대학과 시민이 화합하는 장을 마련했고 최근 추진되었던 지역대학 총학생회와의 간담회에서도 학생들이 직접 대학연합 축제를 제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종시 축제에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3-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