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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부터 주민조례발안법 시행으로 청구 요건 및 절차 완화 주목
[세종타임즈]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사항을 입법화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13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1999년부터 주민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서명자 수 등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연평균 전국 13건 정도로 활용도가 저조했었다.
이에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청구요건 등을 완화해 작년 10월 별도의 법률이 마련된 것이다.
주민조례발안법의 주요 내용은 청구요건 완화 청구 절차 간소화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 등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주민조례 발안법 공포에 따라 지난해 제72회 정례회 회기 중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발급, 청구인명부, 청구인명부 공표, 이의신청 등 제도 도입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고자 하는 주민은 세종시의회에 조례안과 청구서를 비롯해 시장이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으면 된다.
현재 청구 요건 완화로 연대 서명 인원이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대폭 감소됐으며 온라인 플랫폼인 ‘주민e직접’을 활용해 청구와 전자 서명도 가능해졌다.
주민청구 조례안 신청이 완료되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이태환 의장은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주민들의 참정권, 자기 결정권 등 다양한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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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임용장 수여
세종시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임용장 수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3일 인사권 독립 후 처음으로 의회사무처 직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는 올해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부여된 데 따른 것이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이날 의장실에서 임용장 전달식을 갖고 의회사무처 직원 16명에게 임용장을 전달했다.
이태환 의장은 의회 전입 직원 간담회에서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전국 지방의회가 함께 이뤄낸 역사적인 성과이자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은 “한층 강화되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게 다각적인 실무 교육과 우수한 인적 자원 확보 등을 통해 의회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일에 맞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기존 인사권독립TF를 인사담당으로 전환하고 기존 의정담당관 소속이었던 정책담당을 의사입법담당관으로 배치했다.
현재 의회사무처 조직은 의정담당관과 의사입법담당관, 4개 전문위원실을 포함해 6개 과와 6개 담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원은 77명이다.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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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조용호 입법고문 신규 위촉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2일 입법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용호 입법고문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태환 의장은 의장실에서 입법고문 위촉식을 갖고 조용호 입법고문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조용호 입법고문은 법제처에서 법령정비과장과 법제교육과장 등을 역임한 법제 전문가로서 조례 제·개정 업무를 담당하는 의회 공무원들의 업무 역량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입법고문의 임기는 2년이며 의원 발의 자치법규 제·개정 등 입법 사안과 의회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법규 해석 등에 관한 자문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태환 의장은 위촉식에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데 있어 입법고문의 역할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세종시의회가 시민의 대표 입법기관으로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입법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세종시의회는 임기가 만료된 정승욱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올해부터 변화될 의회 환경에 맞춘 법률 자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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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도시재생 의정대상 ,도시재생활성화 최우수 의정상 수상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도시재생 의정대상 ,도시재생활성화 최우수 의정상 수상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7일 도시재생협치포럼과 도시재생활동가네트워크로부터 ‘도시재생 의정대상’과 ‘도시재생 활성화 최우수 의정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협치포럼은 도시재생의 새로운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고 협치 기반의 사업 발굴로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중앙부처, 공기업과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가 공론을 형성하는 협치의 장이다.
상병헌 의원은 지역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 중심의 도시재생 정책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상 의원은 “도시재생의 지향점인 사람 중심의 도시를 조성하는 일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노력의 일환인 만큼 이번 수상을 계기로 주민들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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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점자도서관 이용 활성화 방안 모색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점자도서관 이용 활성화 방안 모색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6일 세종점자도서관에서 이준범 관장을 만나 운영상 고충을 청취하고 시설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0월 29일 개관한 세종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장애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 제도적 한계 등으로 점자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순열 의원은 이준범 점자도서관장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인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려면 점자도서관 이용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애로사항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이준범 관장은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적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시기”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문제로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시설 이용을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막혀 있어 점자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점자도서관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는 점자문화 진흥 관련 조례 제정 검토 점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확충방안 모색 장애인 등록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확인 요청 등이 언급됐다.
이순열 의원은 이준범 관장과 함께 점자도서 열람실과 음성도서 녹음실, 점자도서 인쇄·제본실 등 내부 시설을 둘러본 후 “점자도서관이 장애와 비장애를 초월해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는 어울림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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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신년사'
존경하는 37만 세종시민 여러분! 세종시의회 의장 이태환입니다.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는 호랑이의 용맹한 기상처럼 강인한 의지로 코로나19의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내길 기원합니다. 특히 2022년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1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선도해온 ‘세종시의 10년’을 되돌아보고 행정수도로 발돋움할 세종시의 미래상을 그려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도농복합도시인 세종시의 자랑 중 하나가 바로 로컬푸드운동입니다. 읍면 지역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동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지역 농민들의 소득 증대 효과는 물론, 푸드 마일리지(Food Mileage) 저감을 통한 친환경 먹거리 생산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누적 매출이 1,500억원에 육박했을 정도로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은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2030년 도시 완성 단계를 앞둔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도시의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읍면과 동 지역 간 사회문화 및 경제적 연계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읍면과 동 지역을 아우르는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세종시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들이 다각적으로 수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회 규칙으로 국회 이전 규모를 정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는 만큼 행정과 정치적 역량을 결집해 ‘국회 이전 청사진’이 적기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미이전 중앙부처 완전 이전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실현하기 위한 요건들을 순차적으로 갖춰나가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의회의 입장과 요구를 전달하며 뜻을 같이하는 지방의회와의 소통과 연대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 여론을 확산시키는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됩니다. 세종시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시민주권 자치를 실현하는 데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한층 강화된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만큼 투명하고 선도적인 의정활동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 시대를 이끄는 주민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임인년 새해가 코로나19 극복의 원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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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지방자치법 후속 조치 계획대로 착착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 시행을 앞두고 인사권 독립을 포함해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자치법규 제·개정 등 후속 조치를 계획대로 이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됨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이번 주 이른바‘지방자치 2.0’시대에 안착하기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치법규 정비가 순조롭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로 세종시의회의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72회 정례회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조례와 규칙안 등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세종특별 자치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회의 운영 및 행정사무감사, 청원 심사와 관련된 조례와 규칙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처리됐다.
이로써 세종시의회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는 의회사무처 직원과 관련된 인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됐으며 주민들이 필요한 조례를 직접 제·개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또한 적기에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한 정책지원관 운영 및 의회 사무기구 설치와 관련된 조례 제·개정 등 제도 보완과 검토가 충분히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내년 초까지 후속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지방자치법 후속 조치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안 처리로 자치분권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 됐다”며“특히 의회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의회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난 3월 정책담당을 신설한 데 이어 5월에는 김덕중 의회사무처장을 중심으로 한‘지방자치법 후속 조치 준비 실무준비단’을 구성한 바 있다.
이후 9월부터‘인사권독립 TF’를 신설하고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조례와 규칙, 훈령 등 자치법규 총 32건을 정비해 왔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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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2021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우수상 수상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2021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우수상 수상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22일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상병헌 의원은 지난해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공약 이행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주인공이 됐다.
이번 평가를 주관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정책 선거를 지향하기 위해 선거 공약의 이행 여부와 공약 이행 과정에서 주민 소통 과정 등을 평가함으로써 한국형 매니페스토 운동을 이끄는 민간단체다.
한국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전국 광역과 기초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30일간 전문가 심사를 거쳐 공약 이행과 좋은 조례 분야에서 각각 49명과 103명에 달하는 수상자를 선정했다.
특히 좋은 조례 분야에서는 입법의 시의적절성과 실효성을 비롯해 조례 제정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기여도 등을 고려한 종합 평가가 이뤄졌다.
상병헌 의원은 올해 공모에서 세종시 교육 발전과 수준 높은 인재 양성을 위해 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조례에는 대학 유치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매년 대학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는 것은 물론, 대학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대학 유치를 위한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최근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대학유치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대학 유치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상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한 혁신형 국립대 신설과 충청권 국공립대 통합본부 유치, 사립대학 신설과 공동캠퍼스 확장 등 대학 유치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상 의원은 올해 인구 고령화와 반려동물 인구의 확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공공 보건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담긴 조례를 제·개정해 주목을 받았다.
반려견 보험 가입을 통해 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반려동물에 의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어르신들에게 보행 보조 기구 구입을 지원하는 ‘노인에 대한 성인용보행기 지원 조례’,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시민 편의를 돕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도화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정책 수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통과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소상공인들은 세종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조례 개정으로 세종시 소재의 사업장만 두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정책적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뒀다.
특히 지역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점심시간대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세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이 외에도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지역 건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건설 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사회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해 교통 개선사업의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 기여했다.
상 의원은 “조례는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인 만큼 이번 시상식이 조례의 중요성과 효용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조례 제정은 물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소통과 공감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더욱 힘쓰겠다”는 소감을 남겼다.
한편 상병헌 의원은 지난 12월 1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제11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기도 했다.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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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공무원 입법역량 높인다
세종시의회, 공무원 입법역량 높인다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2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사무처 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2021년 자치법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법제처 주관 순회 교육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시대 변화에 따라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법안 검토 및 작성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자치법규 입안 원칙 입안 실무 자치법규 정비 방향 등 입법 활동과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세종시의회는 의원발의 조례 건수의 증가 추세와 내년 1월 13일부터 주민조례발안법 시행, 인사권 독립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직원 역량 교육을 통한 입법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태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바탕으로 선진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실무 역량교육을 다각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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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1년 청소년의회교실 우수 소감문 시상
세종시의회, 2021년 청소년의회교실 우수 소감문 시상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2일 본회의장에서 ‘2021년 청소년 의회교실 소감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작으로 뽑힌 6명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세종시의회는 청소년의 의회 체험을 통한 건전한 민주시민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2017년부터 청소년 의회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총 13차례 비대면 및 대면 방식을 병행해 추진했다.
올해 의회교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 315명을 대상으로 소감문을 공모한 결과, 최우수상 이준서 우수상 서지수 , 김서아 장려상 정재형, 왕수빈, 김민유 등 총 6명의 학생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준서 학생은 “청소년 의회교실에 직접 참여해보니 의회가 무엇인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이해하기가 쉬웠고 재미도 있었다”며 우리 사회의 여러 구성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배웠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태환 의장은 수상한 학생들을 축하하며 “자신도 어린 시절의 꿈을 실현해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내년에도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의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회교실을 확대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행사 참석 인원을 최소화했으며 참석자들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202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