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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결특위, 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 심의
세종시의회 예결특위, 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 심의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세종시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안정화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수정 가결했다.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정부 2차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 등을 반영한 것으로 기정예산 8,728억원보다 3,637억원 늘어난 1조 2,365억원 규모다.
제4대 세종시의회 원 구성 이후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교육 회복과 미래지향적 교육사업의 지속 추진을 비롯해 학교 안전 강화 지원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계수 조정을 거쳐 교육청 정책기획과 소관 스마트기기 구입 등 14개 사업에서 9억 2,200만원을 감액하고 다문화 교육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에서 9억 2,200만원을 증액했다.
또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정 예산액 대비 2,112억 8,400만원을 증액해 원안 가결했다.
안신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우선 검토하고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산을 편성했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심사를 진행했다”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 개선해 나가고 추경예산 편성 취지와 목적에 따라 내실 있게 예산을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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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언론기관 방문 ‘소통 행보 시작’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언론기관 방문 ‘소통 행보 시작’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지난 7월 1일 취임 이후 첫 지역 언론사 방문을 시작으로 관내 주요 기관·단체를 방문하는 등 취임 인사를 겸한 본격적인 소통 행보에 나선다.
상병헌 의장은 세종시의회 출입 언론사인 TJB대전방송,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연합뉴스 등을 차례로 방문해 취임 인사와 함께 세종시의회 의정 목표를 공유하고 향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상 의장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우리 시의회의 다양한 활동에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그리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와 2021회계연도 예산결산 승인 기간인 제78회 정례회를 앞두고 관내 주요 기관·단체를 방문해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과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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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처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처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5일과 26일 양일간 세종시교육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637억원 증액된 1조 2,365억원 규모다.
교육안전위원회는 25일 제4차 회의에서 세종시교육청 기획조정국과 교육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26일 제5차 회의에서는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 및 직속기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다.
교안위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인건비, 학교·기관 설립비, 학교 안전 사업비 등 필수 사업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등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추경에서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정책사업 예산을 신속히 교부·집행하고 각 부서별 사업들이 예산 대비 적정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방안을 모색해서 실효성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양일간 심사한 교육청 제2회 추경안은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제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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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3기 의정모니터단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제3기 의정모니터단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제4대 의회 개원과 함께 시민 참여와 소통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4월 위촉된 의정모니터단 40명을 3개 상임위원회별 각 분과에 배치한 데 이어 25일 1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온라인 투표를 통해 모니터단 개인별 희망 분과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신청받은 결과 모니터단 전원이 1순위 희망 분과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모니터단 분과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오는 제78회 제1차 정례회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에 대한 의정활동 모니터링 참여를 앞두고 모니터링 방법과 절차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세종시의회는 향후 상임위원회별 분과 간담회를 개최해 상임위 소관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모니터 단원들이 작성한 모니터링 활동보고서를 바탕으로 시의원과 모니터단이 함께 참여하는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병헌 의장은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책 수요를 발굴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믿음직한 의회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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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 위해 원만한 회기 운영 주력
세종시의회,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 위해 원만한 회기 운영 주력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2일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는 등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회기 운영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제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세종시의 미래 전략 대책을 수립하는 조직 개편을 골자로 한 ‘시청 조직 개편안’을 시급히 처리해 여야 협치의 모습을 보여줬다.
세종시의회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경제부시장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소관 상임위원회의 회의와 본회의 의결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또한 미래전략본부 신설 역시 행정수도 및 자족도시 완성이라는 세종시의 중차대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하다는 공통된 인식이 바탕이 됐다.
특히 지난 7월 5일 제4대 세종시의회 원 구성 당시 여야가 합의하고 시민들과 약속한 협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의회 차원의 각오와 의지를 밝힌 이후, 안건 처리를 위해 2차 본회의를 열어 시청 조직 개편안 및 교육청 소관 조례안 등 16건을 처리한 것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처럼 세종시의회는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한 집행부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과 언론과의 소통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19일 원 구성 이후 첫 의장단 기자회견에서 지역 여론 청취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무산 논란 등 세종시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것을 두고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으로서 시의적절했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특히 지난 제3대 세종시의회에서 추진한 브리핑 방식을 보완해 첫 문답식 기자회견을 진행함으로써 지역 언론과 활발한 교류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상병헌 의장은 첫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무산 논란에 대해 “세종시가 제안하고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수용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3단계 로드맵은 이미 국민들에게 발표된 내용인 만큼 당초 2단계 구상대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상 의장은 또 “의회의 역할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못지않게 협업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을 구상하고 이를 추진할 때 의회가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전적으로 힘을 모으면서도 예산 및 사업 규모가 적정한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시민들과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방의회의 모습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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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라포르테 사용 승인 전 점검 강화” 주문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라포르테 사용 승인 전 점검 강화” 주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윤지성 의원은 최근 해밀동 라포르테 하자 갈등과 관련해 공동주택 사용 승인에 앞서 점검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해밀동 라포르테 입주 예정자와 수차례 간담회를 가진 후 집행부 관계부서에 입주 예정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축물 사용을 승인하기 전 단계에서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해밀동 6-4생활권에 위치한 라포르테 주택 내 창고 부분 누수와 테라스 방수 및 타일 강도 미충족 등에 대한 하자 여부 판단을 두고 사업 시행자와 입주 예정자 간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14일 의회청사에서 입주 예정자와 첫 간담회를 개최한 뒤 15일 주택 건설 현장에 방문해 입주 예정자와 시청 관계 공무원, 자문위원 등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또 20일에는 입주 예정자와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22일 세종시 주택과장과 입주 예정자 등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밀한 현장 검증과 다각적인 의견을 토대로 라포르테 공동주택 하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주 예정자, 사업 시행자, 집행부 등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용 승인에 이르기까지 신중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은 “승인권자인 시가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 후 행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입주 예정자의 소중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필요하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적정 처리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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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77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77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2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등 6건을 심사했다.
이날 의회운영위 심사 결과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제78회 정례회 기간 중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10일간 실시하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의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됐다.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는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9일간, 의회운영위원회는 10월 5일에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어진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서 의회운영위 위원들은 정책보좌관 조기 확충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처 정원 확충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홍보방안 마련 전자의안 시스템 조기 구축 완료 등을 요구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의회 사무처는 조직과 인력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제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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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고물가에 따른 서민부담 완화책 요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77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조례안과 동의안 등 8건을 심사하고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산업건설위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심사한 결과 총 8개 안건 중 6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조례안 2건을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노무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이 예외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삭제됐다.
또한 전문성과 농업 기계화 사업 기반을 갖춘 단체나 법인을 농기계 임대사업 민간 위탁 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일부 조문을 수정했다.
아울러 산업건설위는 경제산업국 등 10개 소관부서와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5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시민의 눈높이에서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꼼꼼히 확인하는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이순열 위원장은 “고물가에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및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함께 지원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29일에 개최되는 제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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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검토 등 의결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검토 등 의결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8일부터 21일까지 2022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결과를 보고·청취하고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했다.
세종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었던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분리·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과 중복 또는 규정 실익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 체계에 맞는 정비가 이뤄졌다.
또한 세종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서 주민이 일정 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세종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22~2026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안건을 처리했다.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우리 시 교육과 안전과 관련된 현안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과 서로 협력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임위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새롭게 시작하는 4대 세종시의회 상임위 위원님들의 열정 어린 헌신적인 활동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 시민과 동행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안위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세종시교육청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29일 제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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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7회 임시회 1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7회 임시회 1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8일 제77회 임시회 기간 중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 11건을 심사하고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행정복지위원회는‘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과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등을 심사한 결과 총 11개 안건 중 9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2건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 가결된 조례안 2건 중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심의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한글 문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로컬푸드를 지역 먹을거리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으나, 그간 축적된 로컬푸드의 브랜드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조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임채성 위원장은 세종시 조직 개편안 심의 과정에서 “제3대 세종시의회는 경실련 조사 결과 전국 최고의 조례 발의 실적을 나타내는 등 독보적인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좌하는 인력은 다른 비슷한 규모의 광역의회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시의회 조직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함께 해결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고 집행부 역시 열악한 의정활동 여건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 향후 적정 인력 확충 방향에 대해 시의회와 수시로 소통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임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과 민간 위탁 동의안 통과를 계기로 시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행정 및 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높이기 위해 집행부에 적극적인 후속 조치 노력과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면서 첫 의사 일정을 마쳤다.
이날 행복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19일에 열리는 제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한편 행복위는 20일부터 21일까지 2·3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2-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