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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들아, 버스 타고 학교 가자”
“얘들아, 버스 타고 학교 가자”
[세종타임즈] 세종시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버스 이용 관련 학생들의 주된 불편 사항은 긴 배차 시간 간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은 통학할 수 있는 버스 노선이 없어 등하교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확인됐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17일 세종시청 및 세종시교육청, 장영실고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 통학권 보장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교통약자인 세종지역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여정숙 세종시교육청 행정지원과장과 이주열 세종시청 교통과 사무관, 송형록 장영실고 교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에 의뢰해 반곡고와 해밀고 1, 2, 3학년 학생 총 305명을 대상으로 버스 이용 관련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39%의 학생들이 버스 통학의 가장 불편한 점으로 ‘긴 배차 간격’을 꼽았다.
반곡고 1학년 한 학생은 설문에서 “너무 긴 버스 배차 간격에 아침마다 피가 마른다”고 답변했고 같은 학교 3학년생은 “반곡동은 종점과 가까워서 배차 간격이 밀려 같은 노선의 버스가 동시에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9%가 높은 버스요금에 대해, 21%가 현재의 버스노선에 대한 불만을 각각 표했다.
해밀고 1학년 학생은 “통학 시간대 환승 시 환승 요금을 무료로 해달라”고 요청했고 같은 학교 2학년생은 “해밀고 버스정류장에 오는 버스가 430번밖에 없어 국립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어렵다”며 “버스 노선 개편이 절실하다”고 답변했다.
김효숙 의원은 “학생들에게 아침 시간 1분 1초가 촉박한데 앞차를 놓치고 나면 다음 배차까지 보통 20~30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자주 생기고 있다”며 “특히 나성동에서 반곡고까지, 아름동에서 해밀고까지 버스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노선이 없어 환승 등 1시간 넘게 걸려 통학하거나 부모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담회 참석들은 장영실고의 사례를 얘기하며 버스승강장이 학교와 멀어 통학로의 안전사고 위험 및 시내버스 무정차로 인한 동 지역 거주 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있다는 것을 토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효숙 의원은 아이들의 버스 이용 통학권 개선방안으로 시내 및 마을버스 통학시간 효율적인 배차 간격 조정 통학버스 노선 적극 신설 학교 앞 버스정류장 설치 조례 제정 수요응답형 버스 ‘셔클’ 운영 확대 조속 추진 신규노선 개편 주민설명회 시 학생 의견 청취 등을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생 통학 편의를 보장하고자 인천 및 충남 아산, 공주 등 타 지자체의 경우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세종시는 아직까지 학생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노선을 신설한 사례가 없어 아쉽다”고 말하며 교통과 담당 사무관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이어 “앞으로 학교 신설이 계속되는 만큼 ‘세종특별자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 관광지, 특히 학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정류소이용률 등을 고려해 적극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셔클의 경우 지난해 9월, 1생활권에 이어 2생활권 전역으로 확대 예정이었지만 지금까지도 운전원 모집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2생활권 일부까지만 운영 중”이라며 “매달 4만명이 넘는 시민이 이용한 셔클이 학생들의 등하교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발 빠른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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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금남면 기관장협의회 개최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금남면 기관장협의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동빈 의원은 17일 세종시의회 회의실에서 금남면 주요 기관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4월 금남면 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동빈 의원과 금남면의 행정과 교육, 금융새마을금고) 등의 기관장들이 모여 지역 발전을 위한 상호 현안을 공유하고 협조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금남면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하게 연결망을 형성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증진해 지역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동빈 의원은 “앞으로도 기관장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기관 간 지혜를 모아 금남면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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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부강면 김동빈 의원, 민원해결 발벗고 나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동빈 시의원은 13일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지도96호 상습 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직접 현장에서 관계기관과 만나 해결방안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국지도96호 부강에서 연동방향 백천교 진입을 위한 교차로에 우회전 차로가 없어 수년간 지체현상은 물론 잦은 접촉 사고가 발생해 왔다.
김동빈 의원은 이같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세종시 도로관리사업소, 세종북부경찰서 자치경찰위원회,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들과 현장에서 사업 필요성과 우회차로를 신설해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모인 관계자들 모두 사업 필요성에 공감하고 직진·우회차로 분리와 칼라유도차선 도입 등 기술적인 사항을 추가 보완해 정체구간을 해소하기로 합의했다.
김동빈 의원은 “시민 고충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보태주셔 감사하고 앞으로도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중심으로 직접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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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국민통합위원회 협약식 자리서 시 집행부와 협업 의지 밝혀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국민통합위원회 협약식 자리서 시 집행부와 협업 의지 밝혀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3일 ‘세종시의회–국민통합위원회 -세종시’간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해 통합위원회 위원과 세종지역협의회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상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종시는 출범 당시 인구가 10만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40만에 육박하는 비약적 발전을 이뤘다며 이는 세종시민의 노력과 중앙정부의 전폭적 지원으로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세종시의 현안인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은 조속하고 원만하게 설치되어야 하고 이는 세종시민뿐 아니라 560만 충청도민의 염원이라며 중앙정부의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KTX 세종역 설치와 관련해 “KTX 세종역 설치는 세종시는 물론이고 충청권 산업발전의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긍정적 검토를 요청했다.
끝으로 상 의장은 “세종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중앙정치와 같은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뒤 “세종시의회와 집행부가 여의도를 뛰어넘는 협치와 협업을 통해 시 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최근 발생한 집행부와의 갈등 해소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통합위원회 및 세종시와 함께 정책 및 사업 추진, 조례·규칙 제정 등 입법 지원, 문화확산과 교육·조사·연구, 중앙-지역 간, 지역 시민사회-공공부문 간 소통 활성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내재 된 갈등과 분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현재까지 충북, 전남, 부산, 인천, 충남, 대구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세종시는 7번째이다.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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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 현장 견학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와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는 12일 서울 서대문구에 소재한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를 방문해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와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시청 등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중입자치료센터를 찾아, 센터 관계자로부터 중입자 치료 가속기의 치료 원리와 효과, 센터 설립 준비 과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세종시에서는 인구 증가 및 신종 감염병 증가 대비 공공의료 기능을 확충하고 나아가 중부권 내 고부가가치 의료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국립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올해 말까지 진행하고 있어, 타 지역 선진사례를 학습해 시 사업 추진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방문한 것이다.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선진사례 현장 방문을 통해 중입자 치료시스템의 치료원리와 효과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시설 도입과 관련해 의회 차원에서도 연구하고 고민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적극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동빈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미래전략수도완성의 일환인 국립 공공의료기관 설립 및 중입자가속기 암치료 센터 유치를 위해 정치권과 관계부처 건의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세의료원은 국내 최초로 중입자치료 가속기 도입 후 올해 4월경 본격적인 중입자치료 개시를 앞두고 있으며 지난해 말 완공된 중입자치료센터는 지하 5층, 지상 7층의 연 면적 약 3만 3천㎡ 규모로 외래진료·검사·중입자치료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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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세종시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2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세종시의원 3명, 회계·세무사 4명, 전직 공무원 3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세종시와 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예산결산검사를 실시한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이날 결산검사위원 위촉식 이후 환담을 통해 하반기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예산결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역할을 주문했다.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임채성 의원은 “한 해 예산이 시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의적절하게 잘 쓰였는지 결산검사위원들과 함께 세밀히 살펴보겠다”며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강력히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결산검사 전날인 11일 의정실에서 결산안 심사 전략과 검사의견서 작성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결산검사 교육에는 세종시의회 의원과 결산검사위원,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 강사로 초빙된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이정화 교수는 3시간여에 걸쳐 2022년 결산서 분석 등 결산안 심사 전략과 결산검사 주요 쟁점 사항 등을 강의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한 해 예산 결산이 체계적으로 잘 이뤄져야 향후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개선할 수 있다”며 “이번 결산검사 결과를 토대로 세종시의 재정 건전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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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에 우리 동네 의원이 왔어요
우리 학교에 우리 동네 의원이 왔어요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집현초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회 교실을 운영했다.
찾아가는 의회 교실은 세종시의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의회 교실 프로그램 중 하나로 세종시 의원이 직접 관내 학교를 방문·시 의회 및 의원의 역할을 소개한 뒤, 학생들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찾아가는 의회 교실에선 김영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집현초 학생들을 찾아갔다.
집현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처음 보는 시의원에게 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의원이 왜 되고 싶었는지, 의원이 된 것을 후회하지 않는지 등을 물어보며 시 의원과 의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현 의원은 학생들의 질문에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이 생활에서 겪는 불편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싶었다”며 시의원이 된 걸 후회해 본 적이 없냐는 질문에 대해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지금이 너무나 행복하고 후회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신호등 설치·해체 문제, 세종시 예산이 어디로 쓰이는지, 민트초코 좋아하는지 등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에 답하며 학생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참여 학생 중 한 명은 “시의원과 실제로 만나 얘기할 수 있어 신기했고 시의회에 대해 알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또 어떤 학생은 “궁금한 게 많았는데, 만남 시간이 짧은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날 단체 사진 촬영을 마지막으로 의회 교실은 끝이 났으나 못내 아쉬웠던 학생들은 김영현 의원 주변에서 한참을 떠나지 않았다.
여러 학생의 사인 요청으로 장사진이 만들어지고 요청한 학생 모두에게 사인을 해주고 나서야 김영현 의원은 의회 교실을 마칠 수 있었다.
김 의원은 “찾아가는 의회 교실을 통해 집현초등학교 학생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반갑게 맞아준 집현초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너무 고맙고 학생들의 순수한 힘을 얻어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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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 발족
세종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 발족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일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첫 번째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 연구모임은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에 따른 세종·대전 발전 전략 마련의 일환으로 세종과 대전의 공동이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광, 스포츠, 홍보, SOC 분야 등의 협력 방안과 지역 상생발전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결성했다.
참여인원은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과 최원석·김영현·김재형 의원, 세종시체육회 여가스포츠팀 김진성 팀장, 한밭대학교 김세환 교수, 충남대학교 황성하 교수, 법률사무소 이음 정민회 변호사 등 10명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모임의 추진 계획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교환하고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계기로 세종과 대전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현미 대표의원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대전의 소비인구와 세종의 지역자원을 연결하고 상호 이익을 창출해 세종·대전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모임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연구모임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시행에도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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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지방의원의 공약이행 추진기구 설치·운영 건의안’채택
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지방의원의 공약이행 추진기구 설치·운영 건의안’채택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추진기구 설치·운영 건의안’이 1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2023년도 3차 임시회에서 지난 3월 24일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 울산지역회의 결과 보고’ 등을 청취하고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추진기구 설치·운영 건의안’에는 의회사무처에 공약 추진단 등을 구성하거나 공약과 관련한 의회사무처 직원의 행정적 지원이 불가능한 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단체장과 마찬가지로 지방의원의 선거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과 방안을 모색하고 이행 상황이나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당연한 책무인데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원으로만 구성된 공약 추진단 등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무 범위에서 사업 추진상황을 관리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의회사무처가 지방의원의 공약 추진단 등을 구성하거나 지방의원의 개별 선거 공약이 포함된 사항을 추진·관리하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의견이며 법제처에서도 조례의 입안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것은 사무처의 사무로 볼 수 있으나 선거 공약 관리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의 소관 사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상 의장은 이에 대해 현행 ‘공직선거법’ 등과 관련된 정부부처의 유권해석이나 의견제시에 있어서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대해 상호 균형적이지 않은 시각차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단적인 예로 단체장의 공약사항은 지자체의 정책으로 채택될 때 비로소 시행 대상이 되고 자치사무의 성격을 띤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해 공약 관련 총괄부서와 전담부서를 지정해 정책화하기까지 실행 가능성 검토와 재원 조달방안, 추진 로드맵 등 공약 이행을 위한 담당 공무원이나 부서 차원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이행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해 자치단체별 누리집을 통해 공약내용, 이행계획, 재정투자계획 등을 시민들에게 상시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경우 조례 입법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공약을 이행해야 하는데도 ‘공약 추진단’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회사무처의 업무 지원이 일체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즉 의회사무처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더라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회사무처의 행정적 지원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한다고 보는 것은 현재 지방의회 운영 구조상 ‘무리가 있다’는 의미다.
이에 의장협의회는 건의문 채택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대한 전향적인 유권 해석을 토대로 우선 의회사무처 내에 공약이행 추진기구 등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의회사무처의 사무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국회의원과 달리 개인 보좌인력이 없는 현재 지방의회 의원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공약 관리·이행에 관한 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의장협의회의 정책사업비로 세종시의회 차원에서 실시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 중 30개 개선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상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추진기구 설치·운영 건의안’ 외에도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 등이 가결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상병헌 의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지방의회와 단체장 간 건전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기반으로 지방자치의 성숙과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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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대법원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장 도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일 최민호 세종시장이 대법원에 제소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장을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 정관 개정을 통해 임원추천위원 추천 비율을 시장 2명, 의회 3명에서 시장 3명, 의회 2명으로 변경한 것을 계기로 시의회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 추천 비율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개정 절차를 진행했다.
이 조례는 최민호 시장이 재의결을 요구했고 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 찬성으로 확정, 이송하자 공포를 거부해 상병헌 시의회 의장이 공포해 시행 중이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관련 법령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확정된 조례에 대해 효력을 다투며 법적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은 유감”이라며 “소송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필요한 정쟁과 인적, 물적 손실은 최민호 시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2023-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