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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 “면 지역 어린이 통학로에 인도 개설 시급”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 “면 지역 어린이 통학로에 인도 개설 시급”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차성호 의원은 22일 제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일부 면 지역 어린이 통학로에 인도 개설’을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세종시 읍면 지역의 32개 학교 통학로 가운데 면 지역 내 14개 학교 통학로에 인도를 설치하지 않아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차성호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이 올해 초 발간한 ‘읍면교육발전협의회 활동보고서’에 수록된 세종시 읍면 지역 32개 학교 통학로를 전수조사한 결과”며 “원도심 면 지역 어린이들은 기본적인 통학로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관계부서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2년 전 차 의원의 연봉초 주변 통학로 확보 요구에도 여전히 인도와 차도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세종시가 작년에 수립한 ‘보행로 개선 중기계획’에도 면 지역 통학로 안전 확보 대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차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는 주로 보행 중에 발생한다”며 “어린이들이 차도로 통학하는 상황에서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인도 개설로 운전자와 어린이 보행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면 지역 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 방안으로 통학로 전수조사 실시 조속한 인도 설치 계획 마련 및 추진 인도 설치 완료 시까지 도로 가장자리에 차선 규제봉 설치 등 안전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세종시의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하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은 면 지역 어린이들의 통학로 인도 설치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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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대회의실에서 의정모니터단 행정복지분과와 제2차 간담회를 열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의정활동과 관련된 각종 제안과 시정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 건의 등 행정복지분과 의정모니터단의 다양한 의견을 행정복지위원회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유철규 위원장과 노종용 부의장, 이영세 의원, 이재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모니터단의 제안 의견에 대한 검토 내용 논의에 이어 모니터링 지정과제 안내와 자유토론 순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행정복지위원회와 의정모니터단은 의정모니터단 행정복지분과 활동 활성화 방안 주거 문화를 고려한 차별화된 이·통장제 운영 청소년의 의정모니터단 및 주민자치회 참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철규 위원장은 “시민과 함께 일하고 활발히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모니터단의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 제안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의회 차원에서 모니터단 의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의정 및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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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은 21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모임 회원,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최종 보고에 이어 임채성 대표의원의 주재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 방안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 확대 토지사용 승낙서상 소유권 이전 시 사용승낙 내용을 함께 승계토록 승낙서 서식 변경 제안 비법정도로 도로의 지정 근거가 되는 건축 조례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상위법령 개정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이후 토론 과정에서는 타 시도 건축 조례를 근거로 보다 실효성 있는 조문 정비의 필요성과 개인 점유 공유지와 비법정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서로 상계 처리하는 방안뿐 아니라 최종 보고자료의 용어 정비 등 용역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임채성 대표의원은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토대로 세종시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비법정도로 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은 세종시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법정도로 분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3월 4일 발족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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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시립도서관 개관 준비 현장 점검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1일 세종시립도서관을 찾아 개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고운동에 위치한 세종시립도서관은 연면적 10,097㎡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018년 착공됐으며 다음달 11일 개관을 목표로 현재 마무리 공정이 진행 중이다.
이날 행정복지위 위원들은 도서관 개관 준비현황과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관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책과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세종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철규 위원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다양한 복지, 문화, 체육 등 기반 시설들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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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후반기 임원진 접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21일 의장실에서 1박 2일 워크숍 일정으로 세종시를 방문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대 후반기 임원진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의장협의회 김인호 회장과 고우현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권역별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후반기 의장협의회에서 정책위원장을 맡은 이태환 의장은 “이번 임원 워크숍은 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인사권 독립 등 자치 분권 강화와 관련해 논의한 사항들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는 등 자치분권 새 시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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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대 후반기 임원워크숍 개최
[세종타임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021년 10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실에서 제17대 후반기 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지난 9월 정기회에서 선출된 제17대 후반기 김인호 회장을 비롯해 고우현 수석부회장 등 임원진 8명이 참석했고 지방의회가 당면한 과제 공유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 후반기 협의회 운영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최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등 지방의회와 관련한 법률이 대폭 제·개정됨에 따라 향후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현재까지 마련된 법령들의 미비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립대 박노수 교수를 초청하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회의를 주관한 김인호 회장은 “이번 17대 후반기 협의회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들의 성공적인 안착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 역할 강화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며 “지방자치의 핵심 요소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대, 시도의회 조직 및 직급체계 개선 등의 당면 과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협의회 구성원들의 뜻을 한데 모으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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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빛 문화공원, 빛을 주제로 새 옷 입는다
누리빛 문화공원, 빛을 주제로 새 옷 입는다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주민들이 직접 기본 구상과 설계에 참여한 누리빛 문화공원 시설 개선 공사가 25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누리빛 문화공원은 아름동 1336번지에 위치한 5,712㎡ 면적의 도시공원이다.
지난 2015년 LH로부터 공원을 인수한 이후 공간에 어울리는 시설 미비로 개선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 상병헌 의원은 누리빛 문화공원 시설 개선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 예산에 1억원을 증액한 5억 5천만원을 사업비로 확보했다.
특히 이번 개선 사업의 특징은 민관 합동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시민이 직접 공원의 실시 설계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민관 합동 주민협의체는 누리빛 문화공원에 빛의 광장과 사계정원 등을 조성해 ‘빛’을 주제로 광장을 특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상병헌 의원은 “주민들과의 약속이기도 했던 누리빛 문화공원 시설 개선사업이 실현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누리빛 문화공원이 인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을 비롯해 가족 단위로 즐겁게 나들이할 수 있는 시민의 공원으로 탈바꿈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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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학생 안전 관련 조례안 집중 심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학생 안전 관련 조례안 집중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9일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13건과 기타 안건 2건을 심사하고 2021~2025년 교육공무직원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청취했다.
이날 안건 심의 결과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 1건, 조례안 6건 및 동의안 1건이 원안 가결됐다.
특히 세종시의회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에는 학생들의 교육력 회복 및 학교 정상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또한 교육안전위는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 등의 실행력을 높여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문을 강행규정으로 정비하는 등 조례안 7건을 수정 가결했다.
손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의 경우 유해물질 관리와 점검 시기 및 기록 양식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집행부에서 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수정 가결했다.
박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의 경우 응급처치교육 행위 주체와 이를 지원하는 교육감의 역할을 구분해 명시하고 민간 위탁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박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서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위촉위원 대상자를 수정하고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 가결했다.
안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의 경우 교육기관의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화재 피난기구의 관리·점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수정 가결했다.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서 관계 기관을 구체화해명시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주정차 공간 확보와 시설·교육 이외의 영역까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교육감의 책무와 주민 등의 참여에 대해 강행 규정으로 수정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학생 안전 분야와 관련된 조례 등을 중점 심사했다”며 “조례에 근거한 세밀한 계획 수립 및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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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심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71회 임시회 기간 중인 18일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총 14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한 결과 10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조례안 3건을 수정 가결, 1건을 보류했다.
산업건설위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를 비롯해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들을 정비하는 한편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 등을 면밀히 심사했다.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의 부분을 고쳐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전문 인력 양성 및 조합원 능력향상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채평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경우 공동주택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관리비용 지원 대상에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을 추가하고 모범관리 단지 선정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심도 있는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처리를 보류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부의 후속 조치와 함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오는 22일 개최되는 제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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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 안건 30건 심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 안건 30건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71회 임시회 기간 중인 18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총 30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의 안건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찬성의견 1건을 포함한 27건을 원안 가결, 2건을 수정 가결, 1건을 보류했다.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상위법령을 준용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반복 사용되는 법률명을 약칭으로 사용하고 명확한 조례 해석을 위해 관련 기관명을 ‘이하 센터’로 약칭한 부분에 대해 정확한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좀 더 명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됐다.
행복위 위원들은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실효성 등을 높이기 위해 집행부에 후속 조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10월 22일 제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