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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환 의장, 시도의장협의회 정책위원장 선임
이태환 의장, 시도의장협의회 정책위원장 선임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이 28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제17대 후반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태환 의장은 “지난 제17대 전반기 감사직을 맡은 데 이어 이번 후반기에도 정책위원장으로서 중책을 맡게 됐다”며 “각 시도의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성공적으로 맞이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이날 이태환 의장이 공식 안건으로 제출한 ‘선거업무 종사자 특별휴가 부여 관련 복무조례 개정 촉구 건의안’이 통과됐다.
이태환 의장은 행정안전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선거 업무에 동원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주도록 복무 조례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이를 적용하고 있어 선거업무 종사자들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 등 처우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복무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17대 후반기 임원 임명장 수여식과 함께 ‘정책지원관 및 인사권 독립 관련 업무수행 인력 기준인건비 최종 반영 건의안’ 등 20개 안건을 의결했다.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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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하반기 네 번째 찾아가는 온라인 의회교실 성료
세종시의회, 하반기 네 번째 찾아가는 온라인 의회교실 성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 10월 27일 다정동 다정중학교 전교 학생회 임원을 대상으로 본회의장과 의원집무실, 학교교실을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연결하는 ‘찾아가는 온라인 의회교실’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세종시의회 홍보동영상 시청, 지역구의원과의 만남시간, 의회 퀴즈, 표결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의회 홍보동영상을 통해 세종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지역구 의원인 손인수의원과의 만남을 통해 평소 의회와 의원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을 갖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손인수 의원은 의원실 내부를 직접 소개하고 ‘다정동 상가공실률 해결을 위한 청년창업센터 유치’ 및 ‘다정동 공원에 부족한 수목 보충’등 지역구 현안해결 성과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등 대표 발의한 조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의원이 된 계기’, ‘세종시의 가까운 내일의 모습’, ‘학생 복지를 위한 정책’등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충실히 답변했다.
끝으로 학생들은 2분 자유발언에서 ‘다양한 문화체험 시설을 원한다’란 주제로 의견을 발표하고 찬반투표를 통한 표결로 의회 의사결정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기도 했다.
손인수 의원은 “우리 사회가 바라는 인재 기준이 학업 성적 뿐만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인성을 가진 학생상을 중시하는 것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전교학생회 임원들은 다정중학교의 리더이므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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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초등 1학년 학급당 20명 배치’ 토론회 개최
세종시의회, ‘초등 1학년 학급당 20명 배치’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주관으로 ‘2022학년도 초등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배치에 대한 토론회’가 27일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세종시교육청의 ‘2022학년도 초등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배치’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추진 시기 조정 및 확대 등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 앞서 발제자인 세종시교육청 임전수 정책기획과장은 “세종교육 환경의 특수성을 살리고 미래교육 체계에 걸맞은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학급당 20명 배치 정책과 추진 중인 학습지원 정책을 연계해 1학년 단계부터 기초학력 등 현안 과제를 조기에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 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세종지부, 세종교사노조,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 연서중학교 학부모회 관계자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세종시 교원단체총연합회 김기환 교권지원부장은 “기초학력 지도 등 장점이 많으나 1학년에게만 집중되는 인력과 자원, 소외되는 읍면 지역 학교 등 정책적 혜택이 골고루 분배되지 못할 수 있다”며 “일괄적 시행보다는 학교 특성을 고려해서 학교별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교조 세종지부 이상미 사무처장은 “학생 개개인에 맞춘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며 “그중 가장 필요한 지원은 학급당 20명 상한제 실시와 그에 따른 교사 정원 확대”고 강조했다.
세종교사노조 문상혁 정책실장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추려는 세종시교육청과 의회의 뜻과 의지에 공감한다”며도 “교실 확충 및 담임교사의 전원 정규교사 배치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고 말했다.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조정수 정책기획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취지에 대해 환영한다”며 “교육청이 제시한 초등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배치를 실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할 시기”고 말했다.
연서중학교 이민선 학부모회장은 “진정한 교육 회복과 미래를 위한 혁신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은 당연하다”며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끈 박 위원장은 “다섯 패널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등 그동안 논의돼왔던 학급당 학생 수 20명 배치에 대한 공론화의 장이 마련돼 뜻깊다”는 소감을 밝히고 “오늘 나온 여러 고견을 교육청 정책에도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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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교통유발부담금 조례제정 관련 설명회 개최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교통유발부담금 조례제정 관련 설명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지난 26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제정 관련 설명회’를 주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할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주에게 사회적 손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해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교통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대전세종연구원 안용준 박사가 교통유발부담금 도입 배경 및 효과에 대해 설명한 데 이어 세종시 교통정책과 김영섭 사무관은 시행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부과 대상 시설물 관계자들은 세종시 도시 규모에 비해 시설별 부담금 부과 수준이 서울이나 광역지자체만큼 높으므로 도시 성장단계를 고려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의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상병헌 의원은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제도인 만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당부했다.
이어 상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방침 마련 시 과한 예외·면제 조항으로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안용준 박사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세입 발생 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본 제도의 도입을 미뤄왔지만, 행정수도로의 도약과 교통문제 완화를 위해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만큼 설명회에서 언급된 의견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발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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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장단, 보건소 신청사 방문
세종시의회 의장단, 보건소 신청사 방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과 노종용·이윤희 부의장은 26일 옛 교육청 부지에 기존 시설을 증축해 완공한 보건소 신청사를 방문했다.
이날 의장단은 보건소장 등 관계자와 함께 연면적 4,738㎡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 보건소 신청사 내 개보수동과 신축동을 둘러봤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과 선별진료소 운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을 만나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의장단은 보건소장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확산이 2년째 지속되면서 시민들을 위한 보건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신청사 개청을 계기로 시설 보강과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는 보건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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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전한 자전거도로 시민점검단 활동 마무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위한 연구모임’이23일 오후 4시 대회의실에서 자전거도로 시민점검단 해단식을 개최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1∼6생활권에 거주하는 17세 이상의 세종시민 22명으로 구성된 ‘세종시 안전한 자전거도로 시민점검단’은 지난 3월 29일 출범해 7개월간 활동했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과 연구모임 이순열 대표의원, 손인수 의원이 이날 해단식에 참석해 자발적인 참여로 자전거도로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점검단을 격려했다.
이어 시민점검단은 매달 한 차례 주말 오후에 모여 이용자의 관점에서 실시한 생활권별 자전거도로 상태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이태환 의장은 축사에서 “지난 7개월 동안 직접 우리 동네의 자전거도로를 점검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점검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순열 의원은 “시민 여러분들의 점검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며 시민점검단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손인수 의원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자전거도로의 안전 점검을 위해 모든 단원이 끝까지 무사히 임무를 수행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전거도로 연구모임은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 인프라 개선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3일 최종 간담회를 끝으로 연구모임 활동을 마친다.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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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5년 내외 실거주 의무 부여, 전매제한 강화 등 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규칙 개정 촉구”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5년 내외 실거주 의무 부여, 전매제한 강화 등 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규칙 개정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22일 제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토부 주택 공급규칙 개정을 거듭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발언에서 “세종특별자치시가 국회의사당 설치를 계기로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이 필수적으로 지역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청약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세종시 청약제도 개선이 중요한 만큼 현행 국토부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2년 출범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청약제도’를 시행했으나 수도권 집중화 및 세종시 부동산 투기와 청약 과열 경쟁의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타지역 공급이 부동산 투기와 청약 과열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데다, ‘투기꾼의 천국과 전국구 투기장 전락’ 등 다수 언론 보도에 의해 세종시가 질타를 받고 있다는 상황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상병헌 의원은 “세종시 거주 무주택 시민에게 주택 소유의 기회를 더욱 확대해 주거 안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속히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제도 개선 방안으로 주택공급규칙상 기타지역 50% 비율을 25% 내외로 합리적 조정 서울·수도권과 같이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 부여와 전매제한 강화를 통해 실수요자에 주택 우선 공급기회 부여 등을 제시했다.
상 의원은 “세종시민이 주택으로 인해 세종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마음 아픈 모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시 집행부에 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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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71회 임시회 폐회…59개 안건 처리
세종시의회 제71회 임시회 폐회…59개 안건 처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9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공식 일정에 참석한 이태환 의장을 대신해 노종용 제1부의장이 2차 본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병헌·이재현·차성호·손인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총 59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2건, ‘국립자연사박물관 세종특별자치시 건립 촉구 결의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29건,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13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15건이 통과됐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71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오는 11월 11일부터 35일간 제72회 정례회 회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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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재현 의원, “여성농업인 위한 특수건강검진 추진 시급”
세종시의회 이재현 의원, “여성농업인 위한 특수건강검진 추진 시급”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재현 의원은 22일 제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국제노동기구는 농업을 위험한 3대 업종으로 분류하고 그에 준하는 안전보건 관리를 권고하고 있지만 세종시에는 여성 농업인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현 의원은 “2018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다”며 “지역 여성 농민들을 위한 특수건강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 자료를 인용해 여성 농업인의 근골격계질환 유병률이 남성 농업인에 비해 15%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이유로 논농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계화가 덜 진행된 밭농사에 주로 종사하고 집안일의 병행 등에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 외에도 감염성질환, 농약 중독, 온열질환, 호흡기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이 의원은 “여성 농민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는 874만원으로 일반 여성의 4배가량 높다”며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전국 9천명을 대상으로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신규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예산과 지원 대상 규모의 한계로 8천여명에 달하는 지역 여성 농업인에게 돌아갈 혜택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역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추진 방안으로 관계 부처와 긴밀한 정책 조율을 통한 혜택 보장 지역 여성농업인에 대한 자체 지원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지역 여성 농업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병을 방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세종시 차원의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정책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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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손인수 의원,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저감 교육 등 정책 마련해야”
세종시의회 손인수 의원,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저감 교육 등 정책 마련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손인수 의원은 22일 제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학교급식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우려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2018년 대비 학생 수는 9% 늘었지만 같은 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3%, 작년 대비 처리비는 49%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지난 2년간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5억원을 투입했는데 이는 결식아동 10만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큰 비용”이라며 “음식물쓰레기는 처리 과정에서 환경오염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문제 해결방안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정책 마련 학교 급식문화 개선을 위한 참여식단제 운영 급식 만족도 조사방법 개선을 제안했다.
특히 “학교 여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최대 7.5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학생 수라는 변수 외에도 정책과 교육프로그램의 마련으로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TF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에서 도입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식판 스캐너, 무지개 식판 등을 우수사례로 꼽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식단제와 레시피 개발 및 영상 공유를 통해 버려지는 음식물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또한 손 의원은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에서 저조한 학생 참여율에 대해 “학교급식의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조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학생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동시에 환경을 생각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밑바탕이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손 의원은 다음달 열리는 제72회 정례회에서 학생들의 영양 및 식생활 교육을 위한 조례를 발의해 음식물쓰레기 저감 교육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2021-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