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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성수 의원, “균형발전과 읍면 지역 소멸 방지 위해 다차원적 실천전략 필요”
세종시의회 박성수 의원, “균형발전과 읍면 지역 소멸 방지 위해 다차원적 실천전략 필요”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의원은 29일 열린 제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균형발전과 읍면 지역의 소멸 방지를 위해 다차원적인 실천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지난 2월 24일 발표한 ‘2040도시기본계획 기본 구상안’의 읍면 지역 인구 30만명 목표 달성이 현 추세라면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현재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 근거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세가 언급됐다.
실제로 2040년 주요 경제활동인구 감소율이 17%로 전망됨에 따라 노동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 잠재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한 박성수 의원은 수도권 과밀에 따른 지역소멸 현상과 초고령사회 진입, 축소 사회 도래에 따른 분야별 불균형·비효율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동 지역과 달리 읍면 지역 인구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세종시의 경우 지난 2월 기준 조치원읍을 제외한 9개 면 지역이 소멸 위험지역에 해당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박 의원은 “시 전체의 소멸위험지수는 1.33이지만 전동면과 연동면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각각 0.16과 0.18로 나타나고 있다”며 “면 지역 인구 감소는 지역 쇠퇴로 이어져 지역공동체의 소멸, 안정된 소득원과 일자리 부족, 빈집과 유휴시설의 방치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구 감소에 따른 공동화 현상이 적절한 공공 및 생활 서비스 공급에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에 세종시의 균형발전과 읍면 지역의 소멸 방지를 위한 다차원적인 실천전략으로 여성들이 누릴 수 있는 육아 및 주거 환경, 교육 여건 등 매력적인 사회를 만드는 패러다임 전환 읍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제공해 지역 정착 유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통한 청년 인구 유출 억제 및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위한 밑거름 마련을 제시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인구 절벽과 지방소멸의 문제는 더 이상 미래 문제가 아닌 만큼 우리 경제·사회의 대규모 충격과 조정 비용을 초래하기 전에 읍면 지역의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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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74회 임시회 폐회 1차 추경 등 72건 처리
세종시의회 제74회 임시회 폐회 1차 추경 등 72건 처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9일 열린 제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 등 72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손인수·손현옥·박성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 데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처리 안건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건,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8건,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17건,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건이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세종시청과 교육청 본예산 대비 각각 623억원 증가한 총 1조 9,836억원과 24억원 증가한 8,728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또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대한 교육 현장의 ‘반대 목소리’를 전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 재정 투자를 강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임기를 마친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와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태환 의장은 폐회사에서 “지난 4년간 많은 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오늘의 세종시를 이끈 원동력이었다”며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도시이자 행정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 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조례 심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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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아름동 발전위원회 감사패 전달받아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아름동 발전위원회 감사패 전달받아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아름동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교육안전위원장 재직 당시 아름동을 비롯한 1생활권의 최대 숙원인 아름중학교의 과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육부의 지방교육 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의 개정을 이끌어내 마침내 아름중 제2캠퍼스 설립에 크게 기여한 바 그 헌신적인 열정과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린다” 이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3월 24일 아름동 발전위원회로부터 아름중 제2캠퍼스 설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받은 감사패의 내용이다.
실제로 아름중 제2캠퍼스 건립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다섯 차례나 탈락하는 등 좌절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상병헌 의원은 아름동 여러 직능단체를 포함한 주민 및 학부모 등과 함께 2019년 3월 아름중 제2캠퍼스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서명부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또한 2019년 9월 세종시의회에서 채택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20대 국회 당시 이해찬 의원을 비롯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아름2중 설립의 필요성과 중투심사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0년 4월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부지 매입비 포함 192억원의 자체 재원을 투입해 아름중 제2캠퍼스 공사를 시작했다.
현재 세종시교육청은 17,510㎡ 면적에 지상 3층 16학급 규모로 아름중 제2캠퍼스를 건립 중이며 올해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상병헌 의원은 “아름2중의 건립으로 아름중학교 과밀이 해결되어 이제 더 이상 원거리 통학은 물론, 같은 초등학교 친구들이 헤어져서 중학교에 진학하는 일이 없게 됐다”며 “2014년부터 학교 과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신 아름동 주민을 비롯한 세종시민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아름동 발전위원회는 조례에 설립 근거를 둔 아름동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로 아름동 통장협의회 회장과 주민자치회 회장, 자율방재단장 등 여러 직능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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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시청 및 교육청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시청 및 교육청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74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세종시청과 교육청의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세종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각각 623억원 증가한 총 1조 9,836억원과 24억원증가한 8,728억원 규모다.
예결특위는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 예산과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을 비롯해 도시 인프라 확충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살폈다.
또한 교육청 예산안과 관련해 오미크론 확산 속에서도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학교 방역 예산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자가진단키드 보급 및 이동식 PCR 검사소 운영과 관련된 예산 등을 중점 검토했다.
세종시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공원관리사업소 시설물 유지관리용역비 등 총 13개 사업에서 20억 3천만원을 감액하고 대외협력담당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 신설 등 총 32개 사업에서 20억 3천만원을 증액했다.
교육청 추경 예산안의 경우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시급한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적기에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하고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꼼꼼한 사업 계획 수립과 정확한 추계로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당부했다.
특히 제3대 세종시의회 제4기 예결특위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쳤다.
손인수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제3대 의회 개원 이후 의회와 집행부의 노력으로 세종시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마부작침의 자세로 국가균형발전의 모범도시, 시민이 행복한 행정수도가 될 수 있도록 예결위 위원님들과 끝까지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특위를 통과한 2022년도 제1회 세종시청 및 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29일 제74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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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 세종축구협회와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 세종축구협회와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은 3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세종시 축구협회 관계자와 축구장 이용 편익 증진 및 유소년 축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 축구협회 강현우 전무이사 등 협회 관계자와 세종시 박선형 공원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세종시교육청 및 세종시체육회 체육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축구장 이용 편익 증진 및 이용률 제고 방안, 유소년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은 “시민들과 동호인 등이 축구장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축구협회 등과 서로 협력해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며 유소년 엘리트 축구 활성화를 위한 세종시청과 교육청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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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1일 제7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의회사무처 소관 조례 및 규칙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외국인의 주민조례 청구 자격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김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시의회 지방공무원 교류 임용 가산점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의회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조례안 심사 후 기정예산 대비 6억 1,800만원 늘어난 95억 2,100만원 규모의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회사무처 조직 개편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도입, 4대 의회 개원 준비 등에 필요한 예산들이 계획적으로 집행되어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회운영위 위원들은 제3대 의회의 공식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의회사무처 전 직원들에게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존 관행들을 되짚어보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관리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원식 의회운영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그동안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의회사무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운영위원님들과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 등은 오는 29일에 열리는 제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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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7일과 18일 양일간 제2~3차 회의를 열고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양일간 회의를 거쳐 수정 의결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9,948억 2,014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 요구액인 9,951억 7,540만원보다 3억 5,526만원이 삭감된 규모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정책개발 업무추진’ 등 4개 사업에서 8억 2,178만원을 감액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 신설’ 등 9개 사업에서 4억 6,652만원을 증액했다.
행정복지위 위원들은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 보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유철규 위원장은 임기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온 동료 의원들과 의회 차원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제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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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추경 및 조례안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가15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산건위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00억 7,915만원(4.0%) 증액한 7,832억 9,186만원으로 편성됐다. 계수 조정 결과 금강보행교 인수 시기에 따른 ‘금강보행교 유지관리비’ 등 11개 사업에서 17억 8,760만원을 감액하고, ‘두무뜰 근린공원 내 시설 개선’등 9개 사업에서 17억 8,760만원을 증액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안전, 편익 증진을 위한 사항은 증액했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고 과다한 비용이 책정된 사업들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건위는 조례안 17건과 동의안 1건, 의견 청취 1건을 심사하여 17건을 원안 가결했고, 조례안 2건을 수정 가결했다.
한편, 산건위에서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은 오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제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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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9건 심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9건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74회 임시회 기간 중인 16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총 29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9개 안건 중 24건을 원안 가결하고 4건을 수정 가결, 보고의 건 1건을 처리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금강 하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3개 법정동에 하천구역을 명시해 7개 행정동별로 관할하는 방향으로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주민자치회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개정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출석위원’을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광역치매센터 위탁 기간 만료일이 3년 1개월로 명시돼 있으나 상위법인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의 3년 이내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은 조례 시행을 위한 세부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는 조문을 추가해 수정 가결됐다.
이밖에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 설치와 관련한 시기와 역할, 비용의 적정성을 두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행정복지위는 ‘향후 명칭 변경 등의 재검토 요구’를 부대 의견으로 명시하고 원안 가결했다.
행복위 위원들은 민간 위탁사업 등 의회의 동의안에 대해 내용 및 절차에 관한 면밀한 검토는 물론 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가 생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3월 29일 제74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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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강원도 산불 피해민 성금 기탁
세종시의회 강원도 산불 피해민 성금 기탁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6일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와 경북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기원하며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기탁했다.
이태환 의장은 “지난 3월 4일부터 13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원활한 산불 피해 복구와 물품 지원을 위해 성금을 기탁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 전달에 동참한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산불피해 이재민과 복구에 힘쓰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고통 분담을 위한 강원도 산불 피해민 돕기 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2022-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