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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71회 임시회 개회…회기 중 63개 안건 심의
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9일간 제71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
이태환 의장은 개회사에서 “국회 세종시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중요한 이정표이자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며 “세종시민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1차 본회의에서는 임채성·서금택·안찬영·이순열·채평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제7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을 의결했다.
세종시의회는 오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19일 교육안전위원회 회의에 이어 22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를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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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채평석 의원, “노인 여가시설 필요에 따른 36홀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채평석 의원은 제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노인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의하면 세종시에 거주하는 65세 노인인구 비율은 약 10%로 ‘고령화사회’ 수준에 접어들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오는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망을 토대로 현재 진행 중인 ‘고령친화도시’를 적극 조성해야 할 때라며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채평석 의원은 대표적인 노인 체육시설 중 파크골프장을 찾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존에 조성된 파크골프장 수와 규모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종 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파크골프협회 회원 수는 2016년 대비 6배 증가해 비회원 골퍼까지 포함하면 총 3천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세종 시내 파크골프장 7개소의 경우 대부분 9홀 규모로 조성돼 있어 주말에는 파크골프장 1개소에 250명이 몰릴 정도로 시설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을 제안했다.
이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 데다 전국대회 개최가 가능한 최소 규격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아울러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발 빠르게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각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례도 제시했다.
채 의원은 “세종시에도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추가로 조성된다면, 전국대회 개최뿐만 아니라 골퍼들이 찾아오는 명소로 자리 잡아 지역경제를 살리는 주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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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안전한 통학로 확보 담당할 교육청 전담부서 신설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14일 제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청 내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순열 의원은 통학로 문제에 대해 세종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공공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통학로 개선 요구 민원이 2019년 32,090건에서 2020년 185,371건으로 6배가량 폭증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와 정부 부처 등 관계 기관의 통학로 개선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종 시내 통학로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원인으로 통학로 문제 해결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의견 차이와 도시 건설에 따라 통학 환경을 저해하는 건축 현장의 내재된 위험성을 꼽았다.
이 의원은 세종시 통학 안전을 이끌어 나갈 구심점 역할을 교육청이 담당해야 한다면서 통학 안전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교통안전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기반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 전국 최초로 통학안전담당을 신설하고 지난달 교통안전시설 전자지도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통학로 교통안전시스템 ‘안전아이로’를 선보인 경남교육청의 사례가 언급됐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관리와 ‘민식이법’ 시행으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승하차 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학교 가는 길이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주체가 되어 정책적 의지를 보여야 할 때”며 통학 안전 확보를 재차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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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료 대중교통 수준으로 낮춰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유 전기자전거의 이용료를 대중교통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전기자전거 활성화’와 연계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 의원이 언급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신도시 내 교통수단 분담률에서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45.5%인 데 반해 대중교통은 7.3%, 자전거와 PM은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세종시가 2030년까지 승용차 이용률을 3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전거와 PM 이용률을 10%대까지 높여야 한다”며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대부분이 20대 이하인 점과 이용 횟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부담 없는 가격 등 이용 편익 증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책 대안으로 시내버스 수준의 청소년 요금제 신설 등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료 인하 및 자전거 이용자 대중교통 환승 체계 구축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 및 반납지역 확대 공유 전기자전거 거치대 확충 공유 전기자전거와 전동 스쿠터 등 PM 2인 이상 탑승 제한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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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보통교부세 연구모임 강준현 국회의원 면담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연구모임이9일 강준현 국회의원과 면담을 통해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2월부터 간담회와 연구용역 등을 거쳐 지난 9월 6일 최종보고회를 마친 ‘세종시의회 보통교부세 연구모임’은 지난달 17일 홍성국 국회의원(세종갑)에 이어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과의 만남을 성사시켰다.
이날 연구모임 서금택 대표의원과 상병헌‧이재현 의원은 ▷2023년까지 적용되는 현행 보통교부세 특례기간 연장 필요 ▷국회를 비롯한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이전으로 발생되는 재정수요와 이에 따른 보정수요 발굴 및 반영 ▷단층제로 인해 타 광역시도 대비 불합리하게 적용받는 지역균형수요 산정방식 개선 등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강준현 국회의원에게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강준현 국회의원은 “연구모임 활동 결과 도출된 현행 재정특례의 문제점과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하며, 전달된 개선 방안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구모임 대표의원인 서금택 의원은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현행 재정특례와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개선 필요성은 더욱 명확해졌다”면서 “연구모임 활동 종료 이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보통교부세 확충 및 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구모임은 향후 관계부처를 방문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며 서금택 대표의원은 오는 제71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및 개선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설 계획이다.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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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하반기 세 번째 찾아가는 온라인 의회교실 개최
세종시의회, 하반기 세 번째 찾아가는 온라인 의회교실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6일 연기면 수왕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과 함께 본회의장과 지역구의원, 학교 교실을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연결하는 ‘찾아가는 온라인 의회교실’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의회교실에서는 지역구의원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접속해 학생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번 프로그램은 세종시의회 홍보동영상 시청, 지역구의원과의 만남 시간, 의회 퀴즈 순으로 진행했다.
학생들은 의회 홍보 동영상을 통해 세종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지역구의원인 차성호 의원과의 만남을 통해 평소 의회와 의원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자유롭게 질문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차성호 의원은 지난 상반기 의회 견학 당시 학생들이 건의한 ‘수왕초 통학로 개선사항 반영 여부’와 ‘세종시 학교 문제 중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등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진 데 이어 ‘학교 뒷산에 둘레길 설치’에 대한 학생들의 제안에 대해 충실히 답변했다.
또한 학생들은 세종시의회와 관련된 퀴즈 프로그램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교육장인 지방의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차성호 의원은 “학생들과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나서 대화를 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19 상황에서 화상회의로 대체돼 아쉬운 마음이 든다”며 “고학년으로 올라가는 4학년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크게 갖고 열심히 배워서 나라에 꼭 필요한 유능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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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회 세종시대 발맞춰 행정수도 논의 본격화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6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정지를 방문하고 공식 환영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날 이태환 의장을 비롯한 세종시의회 전 의원은 현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연기면 세종리 S-1생활권 일대 61만 6,000㎡ 부지를 찾았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태환 의장은 환영 메시지를 대표 낭독하고 국회 세종시대에 대한 희망 메시지와 함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역량과 의지를 모으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이 의장은 환영 메시지를 통해 “이전 대상 규모와 그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밑그림이 명확히 그려져야 세종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속도감 있게 국회 분원 이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행정수도 명문화’는 국회 세종시대에 발맞춰 준비해야 할 핵심 국정 과제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각자 손 피켓을 들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을 환영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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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하반기 두 번째 온라인 의회교실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 9월 30일 아름동 아름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과 함께 본회의장과 의원 집무실, 학교를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연결하는 ‘찾아가는 온라인 의회교실’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의회교실의 특징은 학교 컴퓨터실을 이용해 학생들의 개별 접속을 지원함으로써 프로그램 운영에 생동감을 높였다는 점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세종시의회 홍보 동영상 시청, 지역구의원과의 만남 시간, 의회 퀴즈, 표결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세종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지역구 의원인 상병헌의원과의 만남을 통해 평소 의회와 의원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을 갖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상병헌 의원은 의원실 내부를 직접 소개하고 ‘아름2중 신설’ 및 ‘친일인명사전 도서관 보급’ 등 지역구 현안 해결 성과와‘의원이 된 계기’, ‘의원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의원이 되기 위해 했던 노력’ 등 의회와 의원에 대한 다양한 질문에 충실히 답변하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소통했다.
끝으로 학생들은 2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에 대형쇼핑몰이 생겼으면’이란 주제로 의견을 발표하고 찬반투표로 표결을 거쳐 의회 의사결정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기도 했다.
상병헌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바깥 활동 제약으로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 부족해져 안타깝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주변 친구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돈독한 우정을 쌓아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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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
세종시의회,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은 3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5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임채성, 이윤희, 차성호 의원을 비롯한 연구모임 회원, 관계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세종시 비법정도로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그동안 진행된 연구용역의 중간 보고에 이어 임채성 대표의원의 주재로 회의를 진행했다.
용역 수행기관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중간 보고를 통해 관내 비법정도로 분쟁 현황 국내외 비법정도로 실태 분석 결과 분쟁 해결 방안 등 지난 7월 말부터 연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진 질의답변 시간에는 최종 연구용역에 반영되어야 할 개선사항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연구모임은 ‘기개설된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해결 방안’과 ‘향후 정비할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 방지 방안’으로 분류해 지적 재조사 확대, 건축 관련 조례에 도로 지정 근거 개정 추진, 주민 숙원사업 등 추진 시 토지사용 승낙서 관리방안 수립 등을 제시했다.
임채성 대표의원은 “기존 분쟁 해결방안 모색과 함께 앞으로의 비법정도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이번 연구용역이 세종시의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의 중심점이 되도록 최종 결과 도출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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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하반기 첫 ‘찾아가는 온라인 의회교실’ 개최
세종시의회, 하반기 첫 ‘찾아가는 온라인 의회교실’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8일 어진동 연세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회의장과 의원 집무실, 교실을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연결하는 ‘찾아가는 온라인 의회교실’을 진행했다.
세종시의회는 올해 초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신청 학교에 직접 찾아가는 의회교실을 기획했으나, 코로나19의 지속 확산으로 학습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하반기에도 온라인 의회교실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 프로그램은 세종시의회 홍보 동영상 시청, 지역구 의원과의 만남, 의회 퀴즈, 표결 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 학생들은 의회 홍보 동영상 시청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알아본 후 지역구 의원인 이순열 의원에게 평소 지방의회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순열 의원은 의원실 내부를 직접 소개하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자신이 대표 발의한 조례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의원이 된 계기’와 ‘지역구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 ‘앞으로의 꿈’ 등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 학생들은 2분 자유발언을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 방지’를 주제로 발표하고 찬반투표에 의한 표결로 의회 의사결정과정을 체험했다.
이순열 의원은 “온라인 화상으로라도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반갑고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학생들과 직접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