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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대학유치특위, 활동기간 6개월 연장
세종시의회 대학유치특위, 활동기간 6개월 연장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는 11일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학유치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했다.
대학유치특위는 2020년 3월 27일 구성 이후 그해 9월 대학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 올해 4월에는 시에 대학 유치 전략 수립 주문을 통한 연구용역 착수에 이어 대학부지 현장 방문, 지난 7월에는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대학유치특위의 활동기간이 6개월 연장되면서 지난 9월에 완료한 대학유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나아가 내년 대선 후보 지역공약에 세종시 대학유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학유치특위 상병헌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자족기능 확충이라는 목적에 걸맞은 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세종시의회 의원 모두와 함께 힘을 모으고 관계기관들과 협력하는 등 활동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오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거쳐 26일 열리는 제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는 상병헌, 차성호, 노종용, 박성수, 서금택, 안찬영, 이윤희 의원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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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채평석 의원, “선거구 획정 시 지역 대표성과 읍면동 연계 고려”
세종시의회 채평석 의원, “선거구 획정 시 지역 대표성과 읍면동 연계 고려”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채평석 의원은 제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선거구 획정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날 5분 발언에서 현재 헌법재판소의 기준인 인구 대표성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인구밀도가 높은 동 지역에서는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적은 ‘과소 대표’가, 인구감소세에 있는 읍면 지역에서는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많은 ‘과다 대표’가 우려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채 의원은 기존의 선거구 획정 방식이 지속된다면 읍면 지역의 대표성 상실과 지역 격차 및 소외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면적과 교통, 생활권역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선거구 획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선거구 획정 시 인구편차 기준과 지역 면적 등을 고려하는 일부 선진국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동 지역과 인접한 면 지역의 연계를 고려한 선거구 획정 방안 검토를 제안했다.
채 의원은 “세종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지역·세대·계층 간 조화로운 상생도시가 핵심 이슈 중 하나이지만, 읍면 지역 소외문제는 꾸준히 대두되고 있어 상생도시 실현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세 개 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동 지역과 경계 지점의 교통환경 개선, 가축분뇨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동 지역과 긴밀한 협의가 어려워 현안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끝으로 “지역대표성 및 동과 면 연계를 고려한 선거구 획정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다”며 “세종시의 가치를 높이고 상생발전 구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당부의 말로 발언을 마쳤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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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지적재조사 확대와 법률 개정 등으로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해야”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지적재조사 확대와 법률 개정 등으로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 11일 열린 제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을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 확대와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 건의 등을 제안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언급한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통계 자료에서 세종시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세종시 지가변동률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더불어 부지 매매와 상속 등으로 토지 소유권 변동 사례가 늘고 있어 관습적 도로로 이용하던 비법정도로와 관련된 분쟁, 그로 인한 행·재정적 비용 손실이 지속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임 의원은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분쟁 완화방안으로 지적 공부상의 경계와 실제 지적 경계의 불일치를 바로잡는 지적 재조사 사업 확대 승낙서 효력이 유지되도록 토지사용승낙서 표준안 통일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개정을 제시했다.
특히 상위법령인 ‘건축법’에 따라 동이나 읍이 아닌 면 지역의 경우에는 비법정도로의 도로 지정을 가능하도록 규정한 ‘세종시 건축 조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관계부처에 법령 개정 건의를 비롯해 세종시 차원에서도 타 시도 사례 분석을 통해 조례 개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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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보행 사고 빈번한 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제안”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보행 사고 빈번한 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제안”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11일 제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민의 안전한 보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언에서 언급한 도로교통공단의 최근 5년간 지역별 교통안전 현황 분석을 보면 세종시의 차대 사람 교통사고 중 중사고 291건 가운데 횡단 중 사고가 49.8%를 차지했다.
이순열 의원은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사거리 중 어진 교차로 도램마을 10단지 앞 사거리, 조치원 새내로 등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제안했다.
서울시의 사례처럼 보행 취약 지구와 쇼핑 및 관광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대각선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하는 등 보행 중심으로 계획된 세종시의 정책 방향에 맞게 보행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종촌동과 어진중학교를 잇는 보행육교인 오름 녹도를 이용하려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가 없어 먼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이 의원은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근거로 현재 진행 중인 공사 현장에서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준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사장에 보행안전 도우미 배치 등 공사 현장 임시보행로 안전시설 정비를 통해 보행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언도 이어졌다.
인도와 자전거도로 연결지점에 설치된 상가 건물의 주차장 진출입로 역시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거론됐다.
지난 2018년 5월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운영권자에게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의무화한 만큼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안전장치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서 우리시는 보행행태 C등급, 도로에서 무단횡단 빈도는 E등급,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도 D등급, 홍보·교육·단속과 유관기관 협력 부문에서도 전국 최저 점수로 낮게 나타난 만큼 보행 안전을 위해 민·관·경을 아우르는 능동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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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 “고졸 취업자를 위한 맞춤형 세부계획 수립해야
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 “고졸 취업자를 위한 맞춤형 세부계획 수립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찬영 의원은 11일 제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졸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의 역할을 제시하고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안 의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리의 청년들이 진학과 취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진학을 선택하지 않도록 분명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세종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2.6%인 데 반해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66.3%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세종시 공기업에서조차 고졸자를 채용하지 않은 상황을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 6년간 세종시 공기업 8곳에 채용된 고졸자는 17명에 불과했으며 5곳은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이 같은 현실에서 고졸자들이 취업에 한계를 느끼고 그 대안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또한 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세종시내 고졸자 중 취업 희망자 비율은 7.9%로 올해 기준으로 약 700여명으로 추산되지만 이 가운데 70% 이상은 세종지역 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세종지역 내 기업 인지도 조사 결과 82.7%의 학생들이 ‘모른다’고 답변해 취업 연계 프로그램과 정보 제공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 의원은 향후 5만 3천개 규모의 신규 채용인력 수요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세종시 청년들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정착·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 취업 교육과정에 기업 정보제공 포함 등 맞춤형 기술 교육과정 개발 기업 등 관계기관이 함께 하는 직업 훈련 기회 확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민관의 역할 재정립을 통한 취업지원 시책수립 등 제도적 보완 취업 희망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세부 계획을 통한 교육과 행정의 효율적인 연계 및 인력 보강과 재정 확보 등이 거론됐다.
안 의원은 “청년의 안정된 지역 정착이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한 도시에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모델 구현을 가능하게 한다”며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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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72회 정례회 개회…다음달 15일까지 35일간 진행
세종시의회 제72회 정례회 개회…다음달 15일까지 35일간 진행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일 열린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제72회 정례회 회기를 진행한다.
1차 본회의에서는 채평석·이순열·임채성·안찬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 등 5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개회사에서 “국회 세종시대를 맞아 장기적인 안목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다양한 관점에서 이뤄져야 할 시기”며 “숙의의 과정을 충분히 거친다면 행정수도 출범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과 기대감은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사무실이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전 사무실 개소가 오는 12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지방의회, 나아가 국회와 지방의회를 잇는 소통의 구심점으로 명실상부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회기에는 총 네 차례 본회의가 계획돼 있다.
12일 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26일 3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조례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끝으로 다음달 15일 4차 본회의에서 내년 본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한 후 회기를 종료한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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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나래초 찾아가는 온라인 의회교실' 개최
세종시의회, '나래초 찾아가는 온라인 의회교실'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5일 상병헌 의원과 함께 나래초등학교 6학년 가람반 21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온라인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찾아가는 온라인 의회교실은 본회의장과 의원실, 교실을 실시간 화상 회의 프로그램으로 연결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구성,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날 의회교실에 참여한 나래초 학생들은 의회 홍보 영상 시청과 지역구의원인 상병헌 의원과의 만남, 의회 퀴즈, 2분 자유발언과 찬반 표결 체험 등을 경험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지역구 의원과의 만남에서는 나래초 학생들이 평소 궁금했던 사항들을 질문하고 상병헌 의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상병헌 의원은 참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질문에 담긴 의문점들을 충분히 해소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남은 임기 동안 세종시의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안전한 통학로 구축 및 학교 시설 확충 등에 적극 힘쓰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남은 임기 동안 아름동을 위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름초와 늘봄초 사이 우람뜰공원 보행로 개선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문화축제 프로그램을 구상해 추진해 나가고 싶다”고 답했다.
또한 ‘시의원이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정치에 입문한 지 21년째가 되었는데 행정수도 세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세종시민들을 위하고 공익에 기여하는 정치를 펼치고 싶어 시의원에 도전하게 됐다”고 답했으며 ‘세종시를 위해 한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아름2중 설립 목표를 달성한 것과 각급 학교에 친일인명사전 보급을 완료한 것”을 꼽았다.
이어 나래초 최현빈 학생은 ‘아름동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2분 자유발언에 나서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놀거리 부족 해소를 위한 공공놀이터 확보’와 ‘쓰레기 문제 해소를 위한 도로변 쓰레기통 설치’를 제안했다.
끝으로 나래초 학생들은 2분 자유발언에서 언급한 건의 사항에 대한 찬반 표결에 참여하는 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찾아가는 온라인 의회교실을 다섯 차례 진행했으며 상병헌 의원은 아름초에 이어 두 번째로 참여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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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보관소 환경 개선과 우회전 금지 신호등 설치 필요”
“자전거 보관소 환경 개선과 우회전 금지 신호등 설치 필요”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위한 연구모임’은 3일 최종 간담회에 이어 금강보행교 자전거도로 현장 방문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 2월 19일 발족한 연구모임은 총 8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1~6생활권 시민들로 구성된 ‘안전한 자전거도로 시민점검단’을 7개월간 운영했다.
또한 연구모임 차원에서 ‘세종시 자전거 이용 환경 및 실태조사 분석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간의 연구와 논의를 토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했다.
이날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세종시 자전거 이용자와 이용 행태 및 통행 특성 분석 등을 근거로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안 사항들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세종시의 경우 세대당 약 1.8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어 자동차 보유 수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에 비해 남성들의 자전거 이용률이 높았지만 여성 이용자도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주거지 주변의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이 요구된다는 분석이 있었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가 교차로 횡단 중 우회전하는 자동차로부터 가장 크게 위험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우회전 금지 신호등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방안으로 자전거보관소 환경 개선 공공전기자전거 도입 BRT 승하차장을 중심으로 한 ‘자전거-버스 환승’ 환경 개선 등을 제시했다.
연구모임은 자전거 이용 환경 및 실태 조사 분석 연구용역과 자전거도로 시민점검단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자전거 이용시설의 체계적 설치 및 유지·관리 근거를 마련해 정책적 변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구모임 회원들은 간담회 직후 금강보행교 자전거도로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순열 대표의원은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연구모임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시고 좋은 의견을 내주셨던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연구용역 결과와 시민점검단의 소중한 제안 사항들을 적극 수용해서 시민 모두가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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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은 2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의 간담회를 열고 학교급식에 대한 건의사항 청취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임채성 위원장, 상병헌 의원, 손현옥 의원을 비롯해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서미애 회장 등 협의회 임원 7명, 세종시 로컬푸드과장 및 공공급식담당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급식단가 상향,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개선, 급식 관련 소통 창구 마련 등 다각적인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상병헌 의원은 “학교급식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학부모 등 수요자와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손현옥 의원은 “급식단가 산정 시 타 시도 단가 수준 및 산정기준을 고려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은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시와 적극 협력해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재료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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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온라인 국외 의정연수’ 진행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온라인 국외 의정연수’ 진행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1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홍콩의 완차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온라인 국외 의정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의정연수의 특징은 온라인으로 홍콩 현지를 연결해 주요 도시정책의 선진 사례를 견학하고 현지인과 양방향 질의응답을 통해 의정 연수의 효율성을 더했다는 점이다.
위원들은 현지 가이드의 중계를 통해 홍콩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사례인 블루하우스와 리퉁거리 등을 살펴보고 민관 협력을 통한 친환경 캠페인으로 손꼽히는 제로-웨이스트 마켓, 친환경 관광 자원으로 유명한 세계 최장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를 탐방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상병헌 의원은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는 배기가스 절감뿐 아니라 교통사고량 감축 및 교통안전에도 이바지한 바가 크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 시 대중교통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손현옥 의원은 “홍콩 환경보호국에서 운영 중인 자원순환 포인트제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도와 호응도가 높다”며 “우리 시 재활용 등 자원순환 정책에 도입·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금택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지혜를 모아 오랜 역사를 지닌 건축물을 보존·지역 사회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인상 깊었다”며 “관련 사례를 도시재생 사업에 활용·참고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평석 의원은 “깨끗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며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채성 위원장은 “이번 의정연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다양한 연수 등을 통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산업건설위원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