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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 및 업무계획 청취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73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조례안 11건을 심사한 결과 10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1건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 가결된 1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으로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보완했다.
또한 산업건설위는 경제산업국 등 10개 소관부서와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5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한 후 시민의 눈높이에서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꼼꼼히 확인하는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김원식 의원은 올해 추진하는 ‘조치원 도시침수 예방사업’에 대해 상습 침수지역부터 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부실 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종 공사 현장의 안전을 비롯해 순환골재 등 건설자재의 품질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상병헌 의원은 개인교통수단의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해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개공지를 목적에 맞게 활용함으로써 보행자 안전 및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로시설물 관리 방안을 요구했다.
서금택 의원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고 재산권 침해 등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손현옥 의원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마련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채평석 의원은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세종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만큼 시민들의 의견 하나하나를 세밀히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형 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특히 임채성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첫해인 만큼 건설 현장 등 사업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열정을 갖고 올 한 해도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 추진에 적극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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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 및 업무계획 청취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 및 업무계획 청취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73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조례안 11건을 심사한 결과 10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1건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 가결된 1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으로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보완했다.
또한 산업건설위는 경제산업국 등 10개 소관부서와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5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한 후 시민의 눈높이에서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꼼꼼히 확인하는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김원식 의원은 올해 추진하는 ‘조치원 도시침수 예방사업’에 대해 상습 침수지역부터 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부실 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종 공사 현장의 안전을 비롯해 순환골재 등 건설자재의 품질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상병헌 의원은 개인교통수단의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해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개공지를 목적에 맞게 활용함으로써 보행자 안전 및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로시설물 관리 방안을 요구했다.
서금택 의원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고 재산권 침해 등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손현옥 의원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마련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채평석 의원은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세종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만큼 시민들의 의견 하나하나를 세밀히 검토해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형 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특히 임채성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첫해인 만큼 건설 현장 등 사업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열정을 갖고 올 한 해도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 추진에 적극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27일에 개최되는 제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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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외국 국적 유치원생 교육비 지원 개정조례안 등 의결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외국 국적 유치원생 교육비 지원 개정조례안 등 의결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73회 임시회 기간 중인 18일부터 20일까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 7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는 조례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디어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는 미디어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미디어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아동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세종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조례 제명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잘못된 용어와 문장 등을 정비하기 위해 통과됐다.
교안위는 조례안 내용상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안 3건을 수정 가결했다.
손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안’의 경우 중증장애인 사업지원단의 구성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단의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자문 및 고충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수정 가결했다.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는 배움터지킴 운영 기본계획에 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신설해, 배움터지킴이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및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했다.
세종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재단원에게 임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소집수당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부정수급 환수 조항을 추가해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교안위 위원들은 교육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코로나 시대 교육 회복, 교육자치 지방분권 실현, 스마트시티 교육 분야 추진, 교육공동체의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중심으로 올해 세종시교육청 업무계획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재해·재난으로부터 시민 모두가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각종 안전 대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난 경험을 토대로 올해 학생들의 교육과 시민 안전을 위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결된 조례안에 담긴 사항들이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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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세종에 둥지 틀고 첫 번째 임시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8일 세종시 어진동에 자리 잡은 의장협의회 사무실 이전 개소식을 가진 뒤, 2022년 첫 의장협의회 임시회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의장협의회는 17개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펼치며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당한 진폐 등급 판정 피해자 전원구제 촉구 건의안’과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국비 지원 항목 확대 건의안’ 등 12개 안건을 논의했다.
또한 임시회에 앞서 서울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도시인 세종시로 지난해 말 이전한 의장협의회의 사무실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
의장협의회 사무실 세종 이전은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의 제안으로 지난 2020년 11월 의장협의회 6차 임시회에서 첫 합의를 이룬 사안이다.
지난해 4월 의장협의회 4차 임시회에서 의장협의회 사무실 이전안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돼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후 실무적인 논의를 거쳐 지난 12월 22일에 사무실 이전을 완료했다.
이날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자치권 확대와 실질적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해 많은 변화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며 “앞으로 의장협의회 사무실 이전이 국회와 중앙정부 등과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의회의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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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 “과거 신사 터였던 충령탑과 인근 배수지 이전 촉구”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 “과거 신사 터였던 충령탑과 인근 배수지 이전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원식 의원은 제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조치원 침산공원에 위치한 충령탑과 배수지 이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발언에서 현재 충령탑은 일제강점기 민족정신을 억압하기 위해 건립된 신사 터였던 곳으로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탑의 위치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협소한 진입로와 주차 공간, 노후화된 시설 문제를 거론했다.
또한 충령탑 뒤편에 있는 대형 원형 물탱크 배수지의 경우 인근 주거지에 인접해 있어 안전과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원식 의원은 대안으로 현재 충령탑을 세종시 위상에 맞게 신도시 조성 예정인 구을달 역사공원으로 이전 충령탑 배수지를 신안 배수지로 이전해 일원화된 운영 충령탑 이전과 침산공원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충령탑 이전을 통해 행정수도에 걸맞은 현충시설로 관리하고 신안 배수지 일원화로 인근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배수지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령탑과 배수지 이전 추진 시 침산공원을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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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촉 및 첫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지난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짐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인사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후속 조치 이행에 가속을 내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인사권 독립 시행에 맞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7일 의장실에서 위촉식을 개최한 데 이어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첫 회의에서는 올해 시의회 인사 운영의 방향과 기준을 정하는 기본계획과 지방공무원 채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세종시의회 인사위원회는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내부 공무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의회 공무원의 승진·징계 의결과 공무원 충원계획 사전심의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인사 운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13일 의회사무처 전입 직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하는 등 본격적으로 독립된 인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태환 의장은 “인사권 독립 원년을 맞이해 자치분권 2.0에 부합하는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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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재현 의원, “세종시 마을회관과 경로당 석면 제거 추진 시급”
세종시의회 이재현 의원, “세종시 마을회관과 경로당 석면 제거 추진 시급”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재현 의원은 17일 제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석면 제거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재현 의원은 세계보건기구가 석면 가루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해 전 세계 574개 국가에서 석면이 함유된 제품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강조했다.
실제로 석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15~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 폐암, 악성피종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위험물질이라는 점도 언급됐다.
이에 따라 2020년 환경부에서 기존의 ‘주택’뿐만 아니라 ‘비주택’까지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아직 500㎡ 미만 소규모 시설의 경우 실태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아 국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시한 석면검출 전수조사를 통해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석면 해체 제거와 지붕 재설치가 이뤄진 주변 시도 사례에 주목하고 세종시에서도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세종시를 조성하기 위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의원은 사업 추진 방안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석면 함유 자재를 사용한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건축물 석면 해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집중적인 예산 지원을 제안했다.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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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상업용지 공급 조절과 상업시설 용도 제한 완화 시급”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상업용지 공급 조절과 상업시설 용도 제한 완화 시급”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17일 제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상업용지 비율 축소와 기존 상업시설 용도 제한 완화 등 상가 공실률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언에 의하면, 현재 세종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상가 공실률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까지 더해져 지역 경제 악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전세종연구원이 2020년에 세종시 동 지역 중심 상권과 주거지역 상가공실률을 조사한 결과 50~60%대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초대형 상가건물이 준공된 지 1년 반 만에 통째로 공매 시장에 나왔을 정도로 상권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상병헌 의원은 높은 상가 공실률의 원인으로 행복청과 LH의 상업용지 과잉 공급과 최고가 입찰 토지 분양방식 및 과도한 업종규제 등을 꼽았다.
이는 높은 임대료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9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복청과 LH, 세종시가 ‘상가활성화 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했으나 상업용지 비율 조정은 미미했으며 상가공실률은 오히려 증가한 실정이다.
세종시 차원에서도 ‘상권활성화 TF’를 꾸려 5년간 4대 분야 50개 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세종시의회에서도 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자 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 조례’와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개정해 점심 시간대 주차요금 면제와 소상공인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상 의원은 현재 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움에 공감의 뜻을 표하면서 실효성 있는 상가 공실률 대책 마련을 위해 동 지역 상업용지 비율 축소 등 공급 조절을 위한 상업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 생활권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업종이 들어설 수 있도록 기존 상업시설 용도 제한 완화 공실률이 높은 중대형 상가를 활용한 숙박시설 확충 동 지역 내 상업시설 주차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상 의원은 특히 상업시설 용도 변경과 관련해 매년 40건 이상의 용도 변경 요청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반영된 사례가 없는 만큼 세종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대해 행복청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 의원은 “우리 시가 행정수도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는 만큼 상가공실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므로 제안사항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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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7일에 열린 제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차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이 대규모로 이뤄졌던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는 일련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지난 2015년 당시 일본 정부가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전제 조건으로 조선인 강제노역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희생자를 기리는 등 약속한 조치들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차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는 일본 정부의 시도는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일본이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시 약속한 조치들을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재 취소’를 요구하고 우리 정부에는 일본의 계속되는 역사 왜곡에 대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차성호 의원은 “조선인 강제 징용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던 군함도 사례처럼 일본 정부는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어떠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일본의 잘못된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반드시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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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새해 첫 회기’ 제73회 임시회 개회
세종시의회, ‘새해 첫 회기’ 제73회 임시회 개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7일부터 11일간 새해 첫 회기인 제73회 임시회 회기를 진행한다.
이날 열린 제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김원식·상병헌·이재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는 등 총 6개 안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신년 첫 개회사에서 “38만 세종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담아 올해의 사자성어를 여호첨익으로 정했다”며 “우리 모두 소원하는 바가 높게 비상해 더 큰 뜻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장은 최근 박병석 국회의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국회 전체 이전을 전제로 한 국회세종의사당 기본 설계 착수’에 대해 “기존 안보다 진취적으로 발전적인 구상으로 국회 이전 명분과 실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여겨지며 장기적으로는 국회의 일원화된 운영까지 가능한 국회 이전의 이상적인 청사진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17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후 오는 27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73회 임시회 회기를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