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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종촌동, 탄소중립 위해 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와 협약 체결
[세종타임즈]세종시 종촌동주민자치회와 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가 10일 온실가스 감축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국가와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절실하다는 종촌동주민자치회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종촌동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캠페인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며 상호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지역 사회에서 탄소중립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창수 종촌동주민자치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종촌동이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문화를 선도적으로 확산할 것”이라며, “우리 동네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체 세종시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경희 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도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앞으로도 종촌동 주민들을 위한 유익한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운영해, 종촌동이 세종시의 탄소중립 실천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시 종촌동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의 모범적인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지역 주민들의 실천과 참여를 중심으로 한 활동들이 앞으로 세종시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 협력은 종촌동뿐만 아니라 세종시 전역의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 추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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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해밀동, ‘해밀 맨발길’ 개장
[세종타임즈]세종시 해밀동이 원사천 일대에 조성한 ‘해밀 맨발길’이 10일 개장식을 열고 시민들에게 첫선을 보였다.
이번 ‘해밀 맨발길’ 조성은 지난해 주민이 제안한 ‘2024년 해밀동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주민 투표를 통해 선정된 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해밀 맨발길의 개장식은 지역 주민들과 유치원생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됐다.
행사는 개장 선언을 시작으로 별밤밤 바닥조명 점등식, 맨발길 체험 등 다양한 순서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은 자연과 하나 되는 느낌을 만끽하며 길을 걸으며 개장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해밀 맨발길은 총 길이 약 134미터로, 고운 황토와 마사토를 4대 6 비율로 배합한 황톳길과 해미석, 원주목을 활용한 지압길, 그리고 마사토 흙길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질감과 느낌의 길을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어, 이용자들은 걷는 내내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맨발길에는 평상과 에어건 등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어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양진복 해밀동장은 개장식에서 “주민들이 해밀 맨발길을 걸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해밀 맨발길이 앞으로 해밀동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해밀 맨발길’ 조성으로 주민들은 자연 속에서 건강과 힐링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얻게 되었다.
이 길은 해밀동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역 주민뿐 아니라 외부 관광객들의 방문도 기대되고 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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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산희, 홍콩 국제테니스투어 복식 우승
신산희 선수, 2024년 홍콩 국제테니스대회 우승
[세종타임즈] 세종시 소속 신산희 선수가 지난 8일 홍콩에서 열린 '국제테니스연맹 2024년 홍콩 국제남자테니스투어대회' 복식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신산희 선수는 심성빈 선수와 복식조를 이루어 결승에 진출했으며, 결승전에서는 중국-대만의 예콩모와 인방슈오 조를 상대로 2대 1로 역전승을 거뒀다.
이번 경기는 1차 대회 이후 바로 이어진 2차 대회로, 신산희 선수는 체력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우승을 차지했다.
신 선수는 "1차 대회 이후 바로 경기가 이어져 체력적으로 힘들고 지친 상태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우승을 차지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더욱 성장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산희 선수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중국 인추안에서 열린 'ITF 홍콩 국제남자테니스투어 1차대회'에서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으나, 이번 2차 대회에서는 마침내 우승을 거머쥐며 자신감을 회복했다.
세종시는 신산희 선수의 성과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며, 세종시 최민호 시장은 "국제대회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둔 신산희 선수가 세종시를 빛내주어 매우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최 시장은 이어 "세종시 소속 선수들이 국제 무대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신산희 선수의 이번 성과는 세종시 스포츠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며, 앞으로도 그의 활약이 기대된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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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안전점검 실시
[세종타임즈]세종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지난 6일과 10일, 조치원, 대평, 전의, 부강 등 4개 전통시장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세종대평시장에서 이승원 경제부시장이 총괄하였으며, 세종시청 소상공인과, 세종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여러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이번 점검의 주요 항목은 전통시장의 화재 및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로 구성되었다.
점검 내용에는 소화기 등 소화 시설 확보 여부, 문어발식 콘센트와 오염된 멀티탭의 사용 여부, 전기기기의 접지 상태, 가스용기 보관 실태, 가스차단기 및 경보기의 정상 작동 여부, 그리고 소방차 진입로 확보 상황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많은 시민이 찾는 전통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각 항목에 대한 세심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세종시는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석 명절 이전까지 모두 개선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상인회와 협력하여 전통시장 내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장 내 안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이며, 특히 명절 동안에는 많은 시민이 방문하는 장소인 만큼 안전 관리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추석 명절 기간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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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나성동에서 이음5G 기반 서비스로봇 실증 착수
[세종타임즈]세종시가 12일부터 나성동 어반아트리움 P1, P3 구역에서 이음5G 기반의 서비스로봇 실증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12억 5000만원이다.
이 중 10억원은 국비로 지원되며,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실증사업에 투입되는 로봇은 안내로봇, 물류로봇, 경비로봇 등 세 가지 종류다.
이들 로봇은 각각의 구역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며, 4개월간의 실증기간 동안 기술 및 운영성 검증을 받는다.
P1 구역에서는 고정형 및 자율주행 로봇이 배치되어 상가 안내와 행사 홍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로봇의 도움을 받아 더욱 원활한 상가 이용 및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다.
P3 구역에서는 물류로봇과 경비로봇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한다.
물류로봇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층간을 이동하며 상가 내 물류 배송을 지원한다.
또한, 경비로봇은 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해 지정된 경로를 따라 상가 내부의 보안 순찰 임무를 수행한다.
이 같은 실증사업은 이번 달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 지속될 예정이다.
세종시는 이번 실증사업과 더불어 시민들이 직접 로봇을 체험하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시민체험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민체험단은 다음 달 중 50여 명을 모집하여 11월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피드백은 향후 로봇 운영 및 개선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박정주 미래산업과장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이 감소하고 비대면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봇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번 로봇 실증사업을 통해 세종시가 로봇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첨단 로봇 서비스 운영모델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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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도시통합정보센터, 35% 불꺼진 상황판으로 운영돼
【5분 자유발언】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도시통합정보센터, 35% 불꺼진 상황판으로 운영돼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9일 제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증가하는 사건·사고 및 재해·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 관제시설인 도시통합정보센터에 관해 제언에 나섰다.
유인호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시통합정보센터의 관제 상황판 69면 중 35%인 24면이 새까맣게 꺼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다.
수차례에 걸친 의회의 예산확보 요청에도 여전히 교체 예산 11억원은 미반영됐다”며 즉시 보수를 요청했다.
또한 “인구 천 명당 CCTV 확보 대수는 전국 평균인 10.8대에 못 미치고 필수 인력인 경찰은 내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올해 2월 철수했다”며 스마트도시라 불리는 세종시 관제시스템의 씁쓸한 이면을 역설했다.
유 의원은 “행정안전부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경찰공무원을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게 해야 하고 인력과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히며 필수 안전 인력인 경찰을 바로 배치하고 24시간 상주할 수 있도록 해 비상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현재 12시간 관제 업무를 담당하는 관제 인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능형 CCTV 도입 확대와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사업소 신설을 제안했다.
유인호 의원은 “스마트도시이자 안전도시로 인증받은 세종시는 선도적이고 강화된 도시통합정보센터의 기능을 갖춰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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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끊이지 않는 충광농원 악취 문제’ 대책 촉구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끊이지 않는 충광농원 악취 문제’ 대책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은 9일 제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광농원 축산악취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동빈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십년간 축산악취로 고통받은 부강 주민들의 상황을 호소하며 악취를 피해 1년에 200여명씩 주민들이 해당 지역을 떠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을 언급했다.
그동안 악취저감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됐다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없었다”며 양돈농가의 축산악취 저감사업 참여율이 저조함을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충광농원의 악취 개선을 위해 분뇨처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은 적극적으로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농가 또한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먼저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농가와 세종시, 환경공단, 축산관리원 등 전문기관이 협력해 신기술 및 시설개선사업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2024년 상반기 ‘축산악취 모니터링’ 결과 액비순환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농장의 경우 암모니아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농가 실정에 맞는 기술지원을 당부했다.
그리고 “충광농원에 대한 계절별·지역별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강면을 추후 환경부의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농가 및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식품부의 악취저감 지원사업 등 정부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악취저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우수 농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악취는 악취방지법에도 명시해 관리 중인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직결된 문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악취 문제 해결의 적극적인 의지를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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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지역 통계 품질 관리와 지역 특화 통계 개발 시급”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지역 통계 품질 관리와 지역 특화 통계 개발 시급”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9일 열린 제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주요 현안과 관련된 통계 품질 관리와 지역 특화 통계 개발을 촉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평생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의무 사항인 ‘세종시 평생교육 기초 실태조사’ 결과를 누리집 어디에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통계 데이터를 적기에 공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통계 조사 과정에서 적정한 표본 크기 선정과 관련한 오류가 발견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세종시 청소년 종합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연구’를 보면 표본 수를 2천 명 규모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분석했는데 실제 조사에서 표본 수는 850명에 불과했다.
또한 조사 대상에서 초등학교는 제외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러한 적잖은 오차를 지닌 정책 데이터는 최적의 의사결정을 가로막아 통계에 기반한 주요 정책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을 저하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지역 특화 통계 방안으로는 △지역경제 통계 항목 재설정 및 세종시 경기종합지수 개발 △상가 공실과 소상공인 실태, 청년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통계 자료 확보 △타 지자체 특화 통계 분석을 통한 데이터 품질 관리 및 검증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전국 조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대표성과 시의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 통계 개발은 물론, 빅데이터와 연계한 고도의 데이터 분석 역량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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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 ‘꺼지지 않는 불안’ 세종시 전기차 화재 대응 긴급 진단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 ‘꺼지지 않는 불안’ 세종시 전기차 화재 대응 긴급 진단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9일 제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전기차 화재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세종시의 특성과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현옥 의원은 최민호 시장과 장거래 소방본부장,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에게 세종시 전기차 화재 안전 실태와 관련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했다.
먼저 김 의원은 전기차 화재 초기 대응 장비로 거론되는 공동주택 내 질식소화덮개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팩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1,000℃ 이상으로 치솟아 화염과 폭발,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어 훈련되지 않은 비전문가의 대응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질식소화덮개의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화재 시 화염과 폭발 가능성을 고려해 충전 구역으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하되, 23킬로그램에 이르는 질식소화포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카트 등 바퀴가 달린 이동장비에 실어두고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세종시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와 현장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세종시 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량 중 세종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는 소방차량은 한 대뿐”이라며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장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원도심의 소방차 진입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주차 구역 부족으로 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와 소방차 전용구역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제때 진입할 수 없다”며 신속하게 주민들을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세종시 전기차 충전구역 자체점검 현황자료를 보면, “168개 단지 중 53개 단지에서 불량사항이 나왔고 53건은 모두 스프링클러와 관련된 것”임을 지적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동주택 및 상가의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의 실제 작동 여부를 전수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지하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지상 충전시설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설명하며 전기자동차 보유율이 증가하고 있고 공동주택 비율도 높은 세종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과충전 방지 제어 기능이 없는 완속충전기의 교체 계획을 질의하고 사후관리와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충전기 작동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고장 난 충전기는 신속하게 수리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일부 전기차에서는 사고 시 전력공급 중단으로 인해 문이 안 열리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전기차 내부에 유리창 파괴 망치 비치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김현옥 의원은 “향후 강화된 시설기준에 따라 소방설비를 점검하고 부족한 설비를 보완하며 필수 불가결한 장비를 구축하는 등 시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다”며 시민안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덧붙여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상당하다”며 세종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지하 설치의 위험성을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에만 치중했고 결국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번 일을 계기로 기존 소방 안전 설비들도 강화하면서 안전한 신기술이 도입될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마련되도록 세종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고 전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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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세종시법 전부개정, 시의회와 시민 배제는 문제”…협력 강화 촉구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세종시법 전부개정, 시의회와 시민 배제는 문제”…협력 강화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9일 제9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김재형 의원은 최민호 시장을 상대로 전부개정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배제된 이유를 묻고 향후 시의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세종시법 전부개정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가 시민과 시의회를 배제한 채 연구용역과 특례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 집행부로만 구성한 특례발굴 TF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의회와 함께 구성한 ‘특례산업 발굴추진단’,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특례발굴실’ 운영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도의회 및 18개 시군이 모여 분과별 워킹그룹을 통해 특례 발굴 및 입법 과제를 선정한 사례를 들며 이들 지역은 지방의회와 적극 협력해 특례 발굴과 법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세종시에서는 세종시법 개정안 특례 발굴 단계부터 시의회가 배제된 채 진행되는 현 상황을 비판하며 시의회의 역할 강화와 함께 특례 발굴 및 법안 확정, 법안 발의에서 국회 통과까지 시와 의회가 역량을 결집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세종시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특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세종시법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비해 시의회의 권한이 미흡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제주특별법’의 의회 관련 조문에 규정된 의회에 인사청문회 및 동의권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세종시 특례 강화를 위한 타당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시의회가 세종시 발전을 위한 특례 강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법의 제명과 약칭 개정을 제안했다.
현재 제주·강원·전북의 특별법이 지역의 비전과 정체성을 반영한 제명으로 제·개정된 반면, 세종시법만이 유일하게 설치 목적과 비전을 반영하지 못한 채 설치의 근거만을 담고 있는 제명 그대로 출범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다른 3개의 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약칭이 ‘제주특별법’처럼 지자체명에 특별법을 붙여 쓴 명칭인 데 반해,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은 ‘세종시법’ 으로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전부개정 추진과 함께 약칭을 ‘세종특별법’ 으로 변경해 세종시의 정체성과 목표를 분명히 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법 전부개정이 세종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과제이자 세종시의 발전을 위한 기회임을 강조하며 “세종시법 전부개정이 세종시의 발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법안을 마련해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이루어내자”며 발언을 마쳤다.
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