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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2개월 앞당긴다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올해도 2개월 앞당겨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약 1만 6,000명으로 그 규모는 약 7억 7,000만원 수준이다.
환급금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재한 계좌로 받을 수 있으며 계좌가 없는 경우 시에서 환급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위택스를 통해 직접 환급금 계좌를 등록할 수 있다.
시는 국세-지방세 합동도움창구 운영, 주민세 신고납부 간소화 제도 시행, 카카오페이 신고·납부안내 신설 등 시민을 위한 새로운 납세편의 정책을 꾸준히 발굴·시행하고 있다.
박상국 시 세정과장은 “이번 개인지방소득세 조기 환급 외에도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코로나19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재산세 중과감면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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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1주년’공공성 향상 기반 다졌다
세종특별자치시청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이 개원 2년차를 맞아 복지종사자의 권익향상에 나선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난달 30일 새롭게 이전한 보람종합복지센터 대강당에서 개원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김미곤 원장을 비롯해 홍영섭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 케익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복지재단에서 서비스원으로 전환한 기관으로 공공복지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복지현장 종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 등의 복지지원 사업, 세종시 각종 복지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연구 사업에 매진해 왔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시설 직접 운영, 코로나 확진 및 자가격리로 인한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돌봄 사업 등 공공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했다.
올해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개원 2년차를 맞아 종사자 처우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 복지종사자 권익향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미곤 세종시사회서비스원장은 “지난 1년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향상과 일자리 질을 제고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복지업무 종사자의 권익향상을 통해 든든한 시민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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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실내놀이공간‘모두의 놀이터’조성 탄력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인 ‘조치원읍 모두의 놀이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조치원읍 모두의 놀이터는 미세먼지 등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북부권 커뮤니티 공간으로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된다.
조치원읍 번암리 주민들은 복합커뮤니티센터 ‘뻔뻔한 사랑방’에 모두의 놀이터를 유치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아동,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공모 접수, 지난해 7월 사업지로 선정됐다.
시는 올해 하반기 중 기본디자인을 도출하고 내년까지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궁호 시 보건복지국장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과 어린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세대 간 소통과 공감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놀이터 조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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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7월부터 수의계약 공정·투명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공사분야 1인 수의계약의 균등하고 객관적인 배분 기준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최근 3년간 1인 공사분야 수의계약은 전체 공사 계약건수 6,481건 중 5,039건으로 77.8%의 비율을 차지, 타 계약방식에 비해 비중이 높은 편이다.
또한, 시는 공사 발주 상위 10개 업종의 1인 수의계약이 5회 이상인 업체 수주율이 71.3%로 공사 수주가 일부 업체에 편중돼 불평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특정업체 편중을 방지하고 지역 업체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수의계약 배분 기준을 정비해 1일부터 적용한다.
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공사발주 사업 중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공사분야 30개 업종이다.
수의계약 배분 세부 기준은 조달청에 등록된 관내업체 중 최초 법인 설립일 순으로 업종별 1회 순환 배정 신규 전입 업체는 전입일 기준으로 1년 후 최하순위 배정 공사예정금액 1,000만원 이하 및 선순위 업체 포기 시 신규 전입업체 기회 부여 등이다.
특히 전출입이 잦은 업체에 대해서는 재전입 후 3년 간 수의계약을 배제해 지역 업체의 실질적인 보호책을 마련했다.
수의계약 배분현황은 시 누리집 공지사항과 계약 공개시스템을 통해 분기별로 게시할 예정이다.
시는 객관적인 배분 기준 마련으로 관내 모든 업체의 균등 수혜로 관급공사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업체 간 부당경쟁 방지, 계약행정 공정성 강화 등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박형국 시 회계과장은 “이번 정비로 관내 모든 업체에게 수의계약이 공정하게 배분돼 관급공사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지역업체의 균형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계약행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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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도시교통공사, 장애인콜택시 편의성 높인다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서비스 질을 높이고 누리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세종도시교통공사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수탁기관인 세종도시교통공사는 본격적인 누리콜 운영에 발맞춰 운영체계를 개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향상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누리콜은 일명 ‘장애인 콜택시’로 불리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서비스를 지원하는 차량을 일컫는다.
누리콜은 그동안 장애인협회 등 민간단체에서 위탁 운영해왔으나 이용자, 시민, 각종 시민사회단체 등이 누리콜 공공성 강화와 운영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시는 지난 3월 세종도시교통공사를 누리콜 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먼저 운행 중인 장애인 콜택시 차량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현재 장애인 콜택시는 17대를 운영 중이지만, 점차 증가하는 교통약자의 이동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달 중 차량 3대, 8월 이후 9대를 추가로 도입한다.
또한 노후 차량 1대를 대·폐차해하는 등 기존보다 11대를 증차한 총 28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기로 했다.
조치원읍 1곳 뿐이었던 차고지도 세종시 신도심 지역에 추가할 계획이며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는 등 운행 효율화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시는 이러한 운영개선을 위해 복권기금을 신청했으며 올해 전년대비 약 9억 3,000만원 증액된 예산 23억원을 확보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자체 경·정비 인력, 다수의 차고지, 교육시스템 등을 보유 중으로 안전·유지관리, 주기적인 서비스 평가·교육 등 장애인 콜택시의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옥 시 교통정책과장은 “7월부터 공공기관인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운영을 시작하는 만큼 그간 꾸준히 요구됐던 공공성 강화와 전반적인 서비스 질의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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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제2차 국민정책디자인단 발대식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시민들과 함께 생활폐기물을 줄일 방법을 고민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해법 마련에 나선다.
시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환경분야 전문가, 시민, 시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세종시 제2차 국민정책디자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정책수요자인 국민, 서비스디자이너와 공급자인 공무원이 정책 전반의 과정에 함께 참여해 서비스디자인기법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발·발전시키는 국민참여형 정책모형이다.
시에 따르면 관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지난 2016년 99톤에서 지난해 187톤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쇼핑, 배달음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음식물폐기물은 물론, 생활폐기물까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관점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시는 지난달 학대피해아동을 위해 제1차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운영한 바 있으며 이번 제2차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시민감동특위 3호 과제인 폐기물 관리대책과 연계해 쟁점사항을 논의한다.
이번 논의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중·장기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시민 관점에서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활용해 디자인씽킹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자녀세대에게는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경각심을 심어줘 자원을 아끼는 습관을 기르고 부모세대에게는 책임감과 솔선수범으로 자녀들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국민정책디자인단을 통해 1회용품 줄이기, 올바른 분리배출이 잘 이뤄져 관내 자원순환율이 올라가길 기대하고 있다.
류임철 부시장은 “전국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자원순환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며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민정책디자인단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아이와 어른이 함께, 나아가 모든 시민이 깨끗한 세종시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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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10선’ 선정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세종시 발전에 기여한 다양한 조례 제정 등 주요 성과들을 공유하고 향후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세종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10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5월부터 시·교육청을 통해 총 54개의 후보 조례를 발굴한 데 이어 6월 8일 사전선정심사위원장인 세종시의회 이윤희 부의장과 기관별 법률 고문이 참여한 선정심사 회의를 거쳐 시민 투표에 부칠 20개 조례를 선정했다.
특히 선정 심사 과정에서 시민으로 구성된 의정모니터단의 사전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었다.
이후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된 온라인 시민투표 결과 세종시민 총 258명이 참여했으며 그중 득표수 상위 10개를 최종 우수 조례로 선정했다.
세종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10선에 포함된 조례를 보면 도농복합도시, 아동친화도시 등 세종시만의 특성을 살려 발전시킨 조례를 비롯해 대중교통과 생활안전, 독서 문화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조례 역시 주목을 받았다.
이 밖에도 주민자치 강화와 스마트도시 조성에 기여한 조례 등이 10선에 포함됨에 따라 세종시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파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이번 우수 조례 선정에는 과거를 되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밀착형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시민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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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다문화가족에 정원나눔교육 실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나만의 정원을 만드는 정원나눔교육을 진행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세종수목원이30일 세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지역 내 결혼이주여성 16명을 대상으로 정원나눔교육을 실시했다.
국립세종수목원 제상훈 고객·교육서비스부장은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최고의 수목원·정원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나눔교육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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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세종시협의회, 청소년은 미래의 보배
[세종타임즈]바르게살기운동세종시협의회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의 달인 6월에 읍‧면‧동 지역별 청소년유해환경 추방캠페인과 선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자칫 유해환경에 방치될 수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바르게살기운동세종시협의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시 협의회 및 읍‧면‧동위원회와 파랑새봉사단 등 20개회에서 매주 1회 이상, 지역별 유흥가 밀집지역과 학교 주변 등을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 관련 홍보 전단을 자체 제작해 캠페인을 병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관합동 유해환경 단속 현장에도 동행하고 있어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바르게살기운동세종시협의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2002년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처음 지정받아 활동을 시작해 왔으며, 그동안 그러한 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등 주무장관 단체표창 4회와 개인 표창 16회를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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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법 개정안」상반기 처리 무산에 유감
희망 고문은 10년이면 족하다.
실망스럽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반환치 않아 상임위원장 배분은 물론 국회법 개정을 다룰 국회운영위원회 구성조차 못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이 무산된 원인을 우리 당의 찬반 없는 애매한 입장 때문이라 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선택적 판단을 하고 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대선에 표가 안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운영위원회 구성이 먼저라며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법을 직권상정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발을 뺐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천도론을 제시했을 때와는 180도 다르다
이 와중에 투기문제로 세종시에 불공정 이미지가 씌워져 판세가 바뀌었다. 시의원들의 땅 투기에 이은 LH 사태와 특공 비리, 와촌리 국가산단 투기, 이춘희 시장 특공 혜택 등이 발목을 잡았다.
분명히 말하지만, 세종의사당은 시대적 과제이다. 우리 당은 반대 않는다. 반대할 힘도 명분도 없다. 여야합의로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확정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그 정신이 아직 유효하다. 대선정국 시작 전 처리해야 한다.
2021. 6. 30.
국민의힘 세종특별자치시당 수석대변인 김양곤
2021-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