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법 개정안」상반기 처리 무산에 유감

세종타임즈 기자

2021-06-30 15:40:44

 

 

 

희망 고문은 10년이면 족하다.

 

실망스럽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반환치 않아 상임위원장 배분은 물론 국회법 개정을 다룰 국회운영위원회 구성조차 못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이 무산된 원인을 우리 당의 찬반 없는 애매한 입장 때문이라 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선택적 판단을 하고 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대선에 표가 안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운영위원회 구성이 먼저라며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법을 직권상정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발을 뺐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천도론을 제시했을 때와는 180도 다르다

 

이 와중에 투기문제로 세종시에 불공정 이미지가 씌워져 판세가 바뀌었다. 시의원들의 땅 투기에 이은 LH 사태와 특공 비리, 와촌리 국가산단 투기, 이춘희 시장 특공 혜택 등이 발목을 잡았다.

 

분명히 말하지만, 세종의사당은 시대적 과제이다. 우리 당은 반대 않는다. 반대할 힘도 명분도 없다. 여야합의로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확정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그 정신이 아직 유효하다. 대선정국 시작 전 처리해야 한다.

 

2021. 6. 30.

국민의힘 세종특별자치시당 수석대변인 김양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