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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시대의 시작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시대의 시작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7개 시·도와 함께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경북 안동에서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를 개최한다.
균형발전박람회는 2004년 부산을 시작으로 해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 박람회로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고 균형발전성과 및 지역혁신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이다.
특별히 올해 박람회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균형발전 박람회로 주요 균형발전 정책 성과를 종합하는 한편“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이라는 주제 아래 향후 균형발전 정책 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박람회 개최지 안동은 대구에서 이전한 경북도청이 자리한 곳으로 코로나 시대 신산업을 통해 지역 주도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안동시는 하회마을, 도산서원 등 유서깊은 지역 문화자원이 풍부해 이번 행사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새로운 차원의 융합박람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을‘지방자치-균형발전 주간’으로 정해 그간 개별적으로 개최되던 지방자치박람회와 균형발전박람회를 연계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연계 주간을 통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입체적으로 보여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계 개최를 위해 관계부처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참여하는 지방자치, 함께 크는 균형발전’을 연계 주간 표어로 선정했으며 양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합 운영하고 연계 주간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해 연계 주간의 효과 극대화를 기대하고 있다.
개막식에는 국무총리,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비롯해 경북도지사, 안동시장 등 18개 시·도, 관계부처, 국가균형발전위원, 지역산업진흥 유공 포상자 등 49명이 참석한다.
개막식에서는 지역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 1점, 포장 2점, 대통령 표창 8점, 국무총리 표창 9점이 수여된다.
이중 철탑산업훈장은 아이오티플렉스 박문수 대표이사에게 수여된다.
또한 개막식은 개최지 안동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참석인원을 최소화해 개최된다.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정책, 그리고 지역혁신 우수사례 등을 소개하는 전시박람회와 균형발전 관련 교수, 연구자들의 집단지성의 장인 정책박람회, 지역혁신과 균형발전 주체들 간 교류의 장인 국민 참여행사로 구성됐다.
균형발전박람회 기간 동안 안동탈춤공연장 야외전시장에서는 그간의 국가균형발전의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다양한 형태로 관람할 수 있는 전시박람회가 열린다.
균형발전정책관에서는‘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을 주제로 전시, 영상, 체험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및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
17개 시·도와 안동시는 초광역 협력과 지역균형 뉴딜 등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정책과 사례를 전시한다.
특히 개최지인 안동시는 백신생산과 안동형 일자리를 통해 바이오 산업도시로 거듭나는 안동의 미래를 보여준다.
10.27 ~ 28, 이틀간 안동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정책박람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학회, 국책 및 시·도 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등 57개 기관이 54개 세션을 구성해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성과공유 및 향후 과제에 대해 토론한다.
10.27 열리는 개막 세션에서는 ‘선진국시대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의 기조강연과 이용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이 ‘국가균형발전과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을 발표한다.
이밖에도 초광역협력 등 8개 주요 균형발전 주제를 중심으로 한 주제 세션과 개별 학회, 연구기관, 지자체 등의 학회세션에서 균형발전 정책전반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녹색탄소연구소 주관으로 OECD 환경부 국장인 Mr. Bonnis와 IEA 바이오에너지위원회 회장인 Mr. Paul Bennet, 독일 에너지자립마을 센터장인 Mr. Bohnet이 ‘산림바이오매스의 지역화 전략’에 관해 발표와 토론을 한다.
10.28에는 ‘지방자치 균형발전 주간’ 개최를 기념하기 위한 지방자치 균형발전 공동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기조강연으로 ‘분권과 균형의 정책적·제도적 조화-메가시티, 초광역 협력과 미래’라는 주제로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발표할 계획이며 이어서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혁신과제’, ‘분권과 균형의 메가시티 추진전략’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한편 이번 박람회는 전국 각지에서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의 단체 및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행사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등도 열린다.
10.26에는 지역 혁신가단체 주요 혁신활동가 등이 참가하는‘혁신활동가 네트워크’, 지역기업과 지역 청년인재가 연계되는 ‘희망이음 연계행사’가 열린다.
10.27에는 ‘지역혁신가 성과공유회’가 개최되어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혁신 사례를 소개한다.
10.28에는 ‘청년이 제안하는 정책’을 주제로 청년 서포터즈 4팀이 발표를 진행하고 균형발전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시각을 넓힐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심층 토의를 진행한다.
이밖에도‘중견기업 유치 지자체 합동 투자유치설명회’, ‘혁신도시 투자유치 설명회’ 등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도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개막식 등 주요 행사의 좌석별 2m 이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3단계 시 전시관 관람자 숫자를 12㎡당 1명으로 방역 기준 대비 2배로 강화하는 등 코로나 19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준비됐다.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는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3차원 가상공간에 온라인 전시장을 구현해 실제로 전시장에 입장해 관람하는 것처럼 동적인 경험을 할 수 있으며 가상 박람회장을 통해 행사개요와 주요행사, 정책 등을 소개하고 각 시도의 균형발전 사례 영상 등이 제공된다.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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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초도생산 모더나 백신 약 243.5만 회분 국내 도입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간 발생 동향 및 대응방안 코리아세일페스타 방역관리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범정부 백신도입 TF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생산한 모더나 백신 초도생산물량 243.5만 회분이 10월 25일 긴급사용승인됨에 따라 국내에 도입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 미국 순방을 계기로 삼바와 모더나사 간 백신 위탁생산 계약이 대통령 임석 하에 체결된 바 있다.
그 후 백신 공급의 안정성과 유통 효율화 측면에서 국내 생산 백신의 국내 공급 필요성에 대해 우리 정부와 모더나사는 공감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며 삼바도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에 삼바의 백신 제조시설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을 마쳤고 질병관리청의 신청에 따라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이 마무리되어 국내에서 생산된 모더나 백신이 도입되게 됐다.
이번 도입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후 우리 기업이 생산한 코로나19 백신을 우리 국민에게 접종하는 두 번째 사례이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스푸트니크V에 이어 국내에서 4번째로 생산되는 코로나19 백신으로 우리나라에서 mRNA, 합성항원, 바이러스벡터 등 다양한 플랫폼의 백신을 생산하게 됐다.
백신의 안전성과 품질 관련, 국내에서 처음 생산·공급되는 mRNA 백신인 만큼 식약처는 GMP 평가 및 전항목 품질검사 등 전문적인 검증절차를 통해 제품 생산 과정과 품질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평가했다.
제출자료 심사와 동시에 실태조사팀 구성·제조소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제조소에서 적합한 품질의 백신을 일관되게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관리체계를 갖췄는지 점검했다.
특히 열에 쉽게 파괴되는 mRNA 백신의 특성을 감안해 원액 혼합조제부터 충전, 밀봉까지 전 공정에서 무균상태 유지 등과 같은 제반 관리상황을 면밀하고 철저하게 평가해 승인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도입은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 참석 하에 모더나와 삼성바이오로직스 간에 위탁생산 계약이 체결된 이후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백신을 우리 국민이 접종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협력한 성과”고 평가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국내에 안정적인 백신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전 세계 백신 공급에 기여하는 백신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모더나 백신은 4분기 신규 및 2차 접종, 고위험군 대상 추가 접종 등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차질 없는 접종을 위해 백신의 수급과 활용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한 주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9,373명, 1일 평균 1,339.0명으로 그 전 주간의 1,561.9명에 비해 222.9명 감소했다.
1일 평균 60세 이상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288.4명으로 그 전 주간의 289.4명에 비해 1명 감소했다.
수도권 환자는 1,043.1명으로 그 전 주간에 비해 172.3명 감소했다.
비수도권 환자는 295.9명으로 그 전 주간에 비해 50.6명 감소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895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9만 2947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98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1794만 2607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03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은, 생활치료센터는 총 90개소 19,78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1.4%로 13,58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51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8.0%로 8,37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92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1.2%로 5,83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907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2.1%로 21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94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07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2.3%로 62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288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648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240명으로 수도권 211명, 비수도권 29명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15주차 전국의 주간 이동량은 2억 4,364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3.7% 증가했다.
수도권의 주간 이동량은 1억 2,681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3.4% 증가했다.
비수도권의 주간의 이동량은 1억 1,683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4.1% 증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11월1일부터 15일까지 개최 예정인 코리아세일페스타 방역관리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
코세페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기업·소비자 등 전 경제주체가 참여하고 정부 부처, 17개 시·도 등이 합동 지원해 내수 진작 및 경기 반등을 위해 추진하며 특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지역경제 회복에 주력한다.
행사는 기획 단계부터 온라인·비대면 행사를 확대하고 오프라인 행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상황에 따라서 행사규모 축소, 방역수칙 강화 등을 통해 진행한다.
또한, 기관·지자체의 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행사장별 방역관리 상황 점검과 유사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정부의 “단계별 일상회복” 시행 시기와도 맞물리는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개최되므로 현장의 소비 분위기는 살리면서도, 방역관리에 대한 경각심도 놓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안전한 소비행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10월 25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9497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1만 532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만 4177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435명 증가했다.
10월 25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23종 시설 총 11,678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6건에 대해 현장 지도했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07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10월 24일 종교시설 15,59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했다.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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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숲은 내 삶, 숲이 국민에게 다가갑니다＂
구미국유림관리소,＂숲은 내 삶, 숲이 국민에게 다가갑니다＂
[세종타임즈]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은 오는 10월 28일 백두대간 일원에서 산림청 정상화 대표과제인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국민 의식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임자 사랑해’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캠페인은 완연한 가을을 맞아 백두대간을 찾는 관광객, 등산객을 대상으로 숲사랑 문화 정착과 동참을 유도하는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자 란? 산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이 Ⅰ. 산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Ⅰ. 나무와 풀을 함부로 꺽지 않고 Ⅰ. 정해진 숲길과 등산로 이외의 아무 곳이나 다니지 않고 Ⅰ. 허용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나 야영을 하지 않고 Ⅰ. 산림 내 불법행위를 목격할 시 이를 말리거나 신고하기 등 우리 숲과 산을 아끼는 ‘우리가 주인이다’라는 중의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 보호팀장은 “우리 모두가 숲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산림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가꾸고 보호하는 임자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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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 공개 실시
’98년 이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 변동 현황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올해 전체 채무보증 금액은 1조1,588억원으로 채무보증을 보유한 4개 집단이 신규 지정되면서 지난해 대비 1조72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규 지정된 4개 집단을 제외할 경우 채무보증금액은 687억원으로 전년보다 177억원 감소했다.
또한, ’98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기업들이 규제 대상 이외의 방식을 통해 채무보증 수요를 충족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갖지만 현행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자금보충약정, TRS 등에 대해서도 내년초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 있는 금산복합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매년 증가해 온 반면,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올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있는 11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7개 집단 소속 11개 금융·보험사가 18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107회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이 중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 건은 총 16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가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 횟수가 지난해 13회에서 올해 16회로 증가한 만큼,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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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문가 모여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전방안 논의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오는 10월 27일 오후 철원 한탄리버스파호텔에서 ‘비무장지대 일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태계 현황 및 보전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환경단체, 지역사회, 독일 정부 등 국내외 관계자 50여명이 현장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석한다.
비무장지대 일원은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동서를 잇는 광역생태축으로 산악·초지·내륙습지·담수·해양생태계가 공존하는 곳이다.
전국 생물종의 23% 및 멸종위기종의 43%가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다.
심포지엄은 우리나라 비무장지대와 독일의 그뤼네스 반트에 대한 영상물이 소개되면서 홍정기 환경부 차관 및 이현종 철원군수의 인사말로 시작된다.
안야 지게스문트 독일 튀링엔주 환경부 장관의 기조연설, 환경부와 독일 연방자연보전청의 정책 발표에 이어 지역단체,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의 관계자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환경부의 ‘비무장지대 일원 보전정책’ 발표에서는 그간의 생태조사 결과 및 보호지역 지정·관리 현황 등과 함께 향후 정책방향이 소개된다.
독일 연방자연보전청의 우베 리켄 자연보전국장과 독일 환경자연보호연합의 카이 프로벨 교수는 우리나라 비무장지대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방향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독일 그뤼네스반트의 전개 및 정부-민간의 협력 경험’에 대해 발표한다.
참가자 토론에서는 주한 네델란드 대사관, 유엔환경계획 아시아지부, 자연환경국민신탁, 디엠지 일원 평화생태 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의 관계자가 참여해 비무장지대 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개회사에서 “비무장지대 일원은 오랜 기간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되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두루미와 저어새의 월동지이자 멸종위기 Ⅰ급 포유류인 사향노루의 국내 유일한 서식지”며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 비무장지대의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을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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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체계적인 검사로 사고 예방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검사를 위한 업무협약’을 오는 10월 27일 오후 화학물질안전원 본관에서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 원장, 김일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화학사고 예방, 대응, 사후조치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위험물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전문 기술·인력을 바탕으로 저장탱크, 운반용기 등의 안전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문 기관간 협업으로 운반용기 누출사고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운반용기의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관련 업계에 화학사고 예방과 검사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운반용기 검사체계 개선과 안전관리 기술기준 교류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운반용기 검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고시, 검사지침 마련 및 적합판정 기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운반용기 검사 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한다.
이 밖에 양 기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화학안전 기술기준 개발 사항 등을 공유하고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 원장은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검사를 위한 양 기관의 교류 협력으로 운반용기로 인한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사전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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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북아프리카로 진출하는 한국의 공공행정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 공공행정의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진출을 위해 올해 이집트와 튀니지를 거점국가로 해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행정협력단을 10월27일부터 10월29일까지 파견한다.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행정 분야 협력활동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공행정에 관심이 높아 그간 협력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이번 공공행정협력단 파견 대상 국가인 이집트와 튀니지는 공식적인 협력요청, 협력사업 추진현황, 진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으며 행정안전부는 협력단 파견을 계기로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고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력단 구성은 이집트와 튀니지의 수요를 반영해 의제별 전문가로 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유엔거버넌스센터 등이 함께 참여한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10월 27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한-이집트 공공행정협력포럼’을 이집트 기획경제개발부와 공동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디지털정부, 공공데이터 관리 및 이용, 지역개발, 지역균형뉴딜, 신행정수도건설 및 스마트시티, 지방정부의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 등 이집트 정부에서 요청한 협력의제별로 양국의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이집트 지역개발부는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행정안전부와의 협력에 적극적이다.
이에 고규창 차관은 지역개발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이집트의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실질협력 강화를 위한 모멘텀을 다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카이로 인근에 신행정수도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이집트 신행정수도건설공사 회장과의 면담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함께 참여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행복청 김한수 국장은 한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성공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세미나, 공무원 초청·교류 등을 통한 도시개발 노하우 전수 등 협력사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공행정협력단은 이집트에 이어 10월 29일 튀니지를 방문한다.
튀니지는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들 중 특히 디지털정부에 관심이 많은 국가로 우리나라의 전자조달 시스템과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튀니지 총리실과 함께 ‘한-튀니지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는 협력국의 디지털정부 관련 정책수립 및 법·제도 마련부터 시스템 구축과 인력양성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면서 우리기업의 현지 진출을 돕는 주요 거점으로 튀니지 센터는 현재 대국민 통합 서비스 포털 고도화 방안 수립, 공공데이터 관리시스템 시범구축, 온라인 서비스 만족도 조사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튀니지 총리실과 함께 ‘한-튀니지 디지털정부 협력위원회’를 개최해 협력센터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센터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더불어 개최되는 한-튀니지 디지털정부 협력세미나에서는 튀니지 디지털정부 추진현황, 한국 디지털정부의 현재와 미래,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정부통합데이터센터 사례 등을 서로 공유하고 양국 관계기관 간 교류를 통해 새로운 협력 분야를 모색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OECD 디지털정부 평가 1위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 공공행정에 대해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도 관심과 협력요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협력단 파견을 통해 중동·아프리카 지역으로 행정한류를 확산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해 한국 공공행정 진출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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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선정한 2021년 최고의 정부혁신 사례는?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2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해 정부혁신·공공서비스·협업·일하는 방식 등 4개 분야의 시상을 통합한 데 이어 올해 민원제도 분야를 추가로 통합해 5개 분야 통합 최우수 사례를 선정한다.
이번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302개 기관에서 896건의 혁신사례가 접수됐으며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국민 심사를 거쳐 왕중왕전 대상 21건이 선정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발표자 위주로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통해 기관과 국민평가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장에 참석하는 전문가평가단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국민평가단 심사를 통해 대상 1점, 금상 5점, 은상 7점, 동상 8점을 결정한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는 사례들은 11월 3일부터 개최되는 ‘대한민국 혁신 박람회’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우선 박람회 개막행사를 통해 정부혁신·지역사회혁신 유공자, 대한민국지식대상 수상자 등과 함께 박람회 참석자들에게 우수한 혁신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박람회 현장 전시관 및 정부혁신1번가 게시, 정부혁신 사례집 수록 등을 통해 각급 기관이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창섭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들이 정부혁신의 성과를 체감하고 국민을 향한 정부의 혁신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의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며 “이번 대회가 우수한 혁신사례를 기관에 확산하고 국민에게 소개하는 ‘혁신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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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의 시대’주인공인 우리의 역할은?
‘주민자치의 시대’주인공인 우리의 역할은?
[세종타임즈] 국민참여 정책공론장‘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에서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7일 오후 3시, “주민자치의 시대, 우리의 역할은?”을 주제로 ‘제8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2년 만의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으로 지방자치행정의 주민참여가 확대됐고 많은 지자체에서 민관협치 기구인 주민자치회를 통해 지역 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가고 있다.
행안부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주민자치 시대의 주인공인 주민의 역할과 주민참여 방안을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포럼은 1부 유튜브에서 생중계되는 대국민 공개포럼과 2부 소그룹 토론으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1부는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의 주제소개를 시작으로 이호 대표와 윤용희 주민자치지원관의 발제 순으로 진행된다.
이호 대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주민자치의 중요성과 주민주도의 주민자치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안한다.
윤용희 주민자치지원관은 “주민자치 사례를 통해 본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의 주민자치 사례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본 개선필요 과제를 공유한다.
발제 이후에는 발제자, 관계기관이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국민과 함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방안과 필요한 행정지원체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2부는 정책제안 발굴을 위한 소그룹 토론으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한 국민 50명이 전문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관련 정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은 숙성포럼을 통해 정책제안으로 정리되고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된다.
박덕수 행안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에서 주민자치 내실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생각을 나누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다음달 24일 “국민과 함께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주제로 올해 마지막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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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차 헌법 개정 역사가 담긴 90건의 주요 기록물 공개
8·9차 헌법 개정 역사가 담긴 90건의 주요 기록물 공개
[세종타임즈] 1980년 8차 개헌, 1987년 9차 개헌 과정의 역사가 담긴 주요 기록물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개헌 과정을 담고 있는 국가기록물에 전문가 해설을 담은 ‘국무회의록의 재발견’ 콘텐츠를 오는 10월 27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국가기록원은 개헌 관련 주요 기록물을 공개해왔으며 올해를 끝으로 총 9차례의 헌법 개정을 다룬 시리즈 콘텐츠가 마무리된다.
올해는 8·9차 개헌 과정을 재조명하기 위해 국무회의록, 대통령기록물, 국회회의록, 관련 간행물 등 90건의 기록물을 공개한다.
먼저, 8차 개헌의 주요 기록물을 살펴보면 유신체제 이후, 각 정당과 사회 각계에서 추진한 개헌에 관련된 논의가 담겨있다.
국회는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를 조직해, 지방 공청회 개최 등 사회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모색했다.
정부에서도 법제처 내 헌법연구반을 설치해 각계의 개헌안을 조사했다.
당시 주로 논의된 것은 대통령직선제, 4년 임기 중임제, 국정감사권 부활 등이었다.
이에 1980년 3월에는 헌법개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최종 개헌안 마련을 추진했다.
그러나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개헌특위는 더 이상 활동하지 못했고 개헌안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됐다.
1980년 9월 29일 공고된 8차 헌법개정안은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간선제를 채택해 비상계엄 이전 논의된 다양한 제안들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직선제 개헌’으로 알려져 있는 9차 개헌은 8차 개헌 과정에서 좌절되었던 민주주의적 요소를 반영하려한 의지를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1986년 8월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야당인 신한민주당의 개헌안을 비교하는 문서도 공개되는데, 8차 개헌안에서 볼 수 없었던 의원내각제와 부통령제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
1987년 정부는 4.13 호헌선언으로 일체의 개헌논의를 중단시키고 8차 헌법으로 정부이양을 하겠다고 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1987년 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 사망 등으로 확산된 6월 민주항쟁의 결과, 6.29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여당과 야당은 1987년 7월, 19차에 걸쳐 ‘8인 정치회담’이란 기구를 통해 개헌논의를 이어나갔으며 4차 회담에서는 노동 3권의 보장, 대학의 자율성 보장 등이 논의됐고 13차 회담에서는 8월 28일까지 개헌안 제출을 합의했다.
현행 헌법인 9차 개헌안은 1987년 9월 21일 공고되어 10월 12일 국회 의결, 10월 27일 국민투표로 확정됐다.
그 결과 유신헌법 이후 사라졌던 대통령직선제를 비롯해 국회 국정감사권이 부활했고 헌법재판소가 설립됐다.
최재희 국가기록원장은 “지난 4년 동안 제헌헌법부터 9차 개헌까지 주요 국가기록물을 공개함으로써 기록물에 담긴 역사적 논의 과정을 재조명해왔다”며 “이를 통해 기록을 활용한 교육이나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고 국가기록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