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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2차까지 받으면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가능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완료자 등 접촉 면회 기준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를 5월 24일 0시부터 6월 13일 24시까지 3주간 현행 유지한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2단계 격상 등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한다.
다만,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강화, 2.5단계 격상 등을 검토한다.
한편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6주간 적용된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그 외 지자체의 경우 방역 여건을 고려한 자율권을 부여한다.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전남, 경북은 거리두기 개편 시범 적용을 유지하고 7월 시행을 위해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는 최근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이다.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500명대 후반으로 최근 4주간 거의 동일한 규모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생 비중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아울러 60세 이상의 확진자 비중과 위중증 환자수는 소폭 감소했다.
최근 2주간 감염경로 중 ‘선행 확진자 접촉’은 46.1%로 소규모 가족·지인·직장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의 비중이 크고 ‘조사 중’ 비율도 26.7%로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비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국내 변이바이러스의 경우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영국 변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며 인도발 입국자 증가에 따라 인도 변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고 5월 가정의 날을 맞아 이동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동량은 지속 증가해, 3차 유행 직전의 11월 중순 이동량을 회복한 상황이다.
또한, 수도권·부산 등의 유흥업소 집합금지가 6주간 유지되는 등 방역조치에 따라 운영제한 업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2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등도 장기간에 걸쳐 오후 10시로 운영시간이 제한되어 왔다.
작년 3차 유행 이후 위중증환자와 사망자가 감소함에 따라,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 대응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위중증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여력이 충분한 상황으로 현재 74.4%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6월 말까지 고령층·취약시설 대상자 등 1,300만명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경우 고령층의 감염 및 중환자 발생 등 위험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6월 말까지 고령층 등의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안정적인 유행 관리가 필요하므로 방역수칙을 완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현 체계를 유지하되,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강화, 단계 격상 등의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한다.
생활방역위원회, 지자체, 부처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 유사한 의견이었다.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집합이 금지되며 그 외 지자체의 경우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해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완료자 접촉 면회 확대 기준’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에서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6월 1일부터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되는 경우에는 대면 면회를 허용할 방침이다.
대면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불가하며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해당 시설의 접종률 등 방역 여건을 고려해 면회객의 방역수칙 기준을 차등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입소자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가 가능하다.
입소자는 접종을 완료했으나,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스크·손소독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해당 시설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경우 다른 입소자 등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PCR 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한다.
1차 접종률 75% 이상의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실시 외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절차를 확인 받은 후에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한편 면회객에 대한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대면 면회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설별 일부 면회 수칙이 다른 만큼, 사전 예약시 해당 요양병원·시설 담당자를 통해 충분히 안내받으시고 면회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면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PC방 및 노래연습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PC방 및 노래연습장을 통해 지역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PC방 및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문체부에서는 현장점검 대상 업소를 5~6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고 사업주 대상 방역수칙 현장 교육을 강화한다.
지자체·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방역지침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협회·단체를 통해 자발적 방역 강화 캠페인을 실시하고 확진자 발생 현황 및 위반사항을 공유해 효율적으로 방역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PC방에서는 흡연실은 2인 이상 사용이 금지되며 이용자 체류시간은 2시간 이내로 제한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환기·소독도 1일 3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로 명부 작성을 해야 하며 같은 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 및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해 출입구 등에 게시·안내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시설에 상주하는 한편 개별 방마다 이용 후 10분 이상 환기를 해야 한다.
5월 21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134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90.6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84.6명으로 전 주에 비해 3.4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206.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9750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1613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8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545만 3678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88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루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75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83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6.9%로 3,62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31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1.2%로 2,59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1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9.8%로 5,18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291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3.9%로 23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41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8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82병상, 수도권 343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73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백신 도입 관련해서 5월 17일 개별 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8만 회분, 5월 19일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43.8만 회분, 5월 21일 코백스를 통한 화이자 백신 29.7만 회분 등 이번 주 동안 3차례에 결쳐 총 180만 회분이 공급됐다.
현재까지 국내 도입이 완료된 코로나19 백신은 823만 회분이며 향후 6월 말까지 1,009만 회분이 추가 공급되는 등 상반기에 총 1,832만 회분이 차질없이 도입될 예정이다.
백신 접종은 현재까지 총 505만명이 예방접종을 예약했으며 70~74세 어르신의 예약률은 64.3%, 65~69세의 예약률은 57.3%, 60~64세의 예약률은 43.1%이다.
접종 예약은 6월 3일까지로 아직까지 예약하지 못한 어르신들은 먼저 신청하는 경우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접종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부모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고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며 국민 여러분의 일상이 한시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5월 18일 이동량은 수도권 1,931만 건, 비수도권 1,590만 건, 전국은 3,521만 건이다.
5월 18일의 전국 이동량 3,521만 건은 거리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 대비 5.4% 증가했고 지난주 화요일 대비 7.7% 증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51,609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는 한편 고발 24건, 운영중단 7건, 과태료 75건, 집합금지 119건, 시정명령 11건 등 236개소에 대해 엄정한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서울시는 지속해서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환기 등 방역수칙 홍보도 병행해나갈 예정이다.
경기도는 학원·교습소의 감염 위험을 낮추고 무증상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학원 강사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내 학원·교습소에 근무하는 강사는 5월 17일부터 5월 28일까지 가까운 시·군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5월 20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8807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983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8976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92명 증가했다.
5월 20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0,719개소, 이·미용업 1,378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388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53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35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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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5월 21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다음의 4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으며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성적 및 신용요건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격 요건이 폐지됐다.
아울러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에 대한 재학 중 이자가 면제됐으며 파산 시 학자금 대출금의 상환이 면책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대학원생들이 보다 학업과 연구활동에 전념하고 취약계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그간 국민참여예산이 반영된 사업 형식으로 운영된 장애인평생학습도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평생학습에 필요한 학습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의 발급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평생교육 이용권의 발급 권한을 부여했으며 다양한 평생교육사업 간 연계·협력을 이끌어내는 기반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배치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그간 학교규모와 관계없이 학교당 1인이 배치되는 규정으로 인해 과대학교에서 겪고 있었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코로나19 등 최근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 방역 대응으로 학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하고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도 해당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기존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해 근거를 명확히 했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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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교육 지원 누리집‘학교안전정보센터’개편
메인화면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학교안전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안전정보센터’누리집을 개편한다.
이번 개편의 취지는‘학교안전정보센터’누리집을 이용하는 교사와 학생들이 안전교육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찾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안전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의 노후한 자료를 선별해 정비하고 관련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신규 안전교육자료와 재난상황 대응 지침을 탑재·제공했다.
문자 중심이었던 기존의 안전교육 7대 표준영역 게시판의 분류체계를 세분화해 적용하고 이미지를 풍부하게 활용한 자료를 제공해 자료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검색기능도 강화했다.
또한, 학교급별 교육과정의 교과, 성취기준 등과 연계한 신규 분류체계를 적용해 교과수업에서의 교육자료 활용도를 높였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교사 자문단을 통해 탑재된 교육자료의 교육적 적절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고 신규 자료를 확보해 학교안전교육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승복 교육부 학교안전정보국장은 “앞으로도 학교현장에서 안전교육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자료를 제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교육을 내실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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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21일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인 오영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소방의 화재조사 체계 정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현재 소방기본법은 제29조에서 제33조까지 화재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화재조사의 주체와 범위, 화재현장보존 조치 권한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어 전문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11년 전 화재조사 관련 제정 법률안이 처음 등장해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다가 이번에 비로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소방청은 이번 제정안 통과로 기존의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 체계적인 원인조사를 통해 화재예방정책에 반영하는 환류체계가 구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제정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화재조사의 실시 등, 제3장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등, 제4장 화재조사 기반구축, 제5장 벌칙의 5장 2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정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법안 제정이 완료되면 소방기본법 제29조에서 제33조까지 규정된 화재조사에 관한 내용은 삭제된다.
화재조사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는데,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하도록 하되, 수사 기관의 범죄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단서 조항도 포함했다.
그리고 화재조사는 화재조사관으로 해금 수행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 관련 시험 합격자 등 전문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특히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가 발생한 경우 유관기관 및 전문가가 포함된 화재 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재현장 보존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는데, 화재조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화재 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화재현장과 그 인근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이 유사한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고 화재정보의 종합적인 수집·관리·활용을 위해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난 10년간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 보다 내실있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해 정확하고 과학적인 화재조사를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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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융합클러스터법 등 2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5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녹색융합클러스터법‘은 녹색산업과 연관산업의 활성화 및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환경부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유망 녹색산업 분야에 대해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자체는 기업 집적화와 융복합을 통한 첨단기술을 개발, 실증·실험을 거쳐 사업화·제품 생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연계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입주기업은 기반 시설의 설치, 연구 및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지방세 감면, 녹색혁신기업 지정 및 맞춤형 집중 지원,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기술 지원,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녹색산업 육성의 지역거점인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확산을 통해 지역 경제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댐건설법‘은 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폐지하는 대신 환경부 장관에게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기존의 ’신규 댐 건설‘ 중심의 정책 체계를 노후화된 댐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수자원의 활용을 효율화하는 ’댐 관리‘ 중심으로 전환을 도모한다.
이는 물관리일원화 후속 조치의 하나로 상·하류, 수량·수질·수생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물관리 실현과 댐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유지관리 필요성에 따라 추진됐다.
환경부 장관이 댐 시설의 관리계획, 물환경보전계획 및 댐 주변지역 보전 방안 등을 포함한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현하고 효율적인 예산 투자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녹색융합클러스터법’ 등 2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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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노동권 보장 제도적 기반 마련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 및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됐다.
동 법률은 공포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1년 후에 시행된다.
법 제정으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근로자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였던 가사근로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되어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 개인 간의 계약 등 비공식적 방법으로 제공되어 양질의 가사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다.
이번 법 제정으로 정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가사서비스의 책임성, 신뢰도 및 품질이 높아져 가사서비스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해 돌봄 노동 시장을 보다 활성화하고 가사부담 경감을 통해 여성인력 활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가사근로자나 이용자의 선택권을 위해 법이 제정되더라도 기존 직업소개 방식의 가사서비스 제공도 계속 허용된다.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 중 생길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 등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비스 종류·제공시간·이용요금·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해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한편 정부는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사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등에 따른 노동비용 상승 및 이에 따른 이용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응해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가사근로자 직접고용에 따른 가사서비스가 이용자의 신뢰를 기초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사근로자법 제정은 70년간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사근로자를 보호하는 의미가 크고 고품질의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며 “정부는 가사근로자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예산 확보 등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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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1회‘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1일 상소기구 기능 정지로 위기에 봉착한 WTO 분쟁해결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1회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을 개최했다.
‘아시아포럼’은 WTO 분쟁해결제도의 주요 현안들을 아시아권의 통상법 석학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한 행사로 금번 행사를 시작으로 연 2회 개최될 예정이다.
금번 행사에서는 한국, 대만, 일본 등 국가의 저명한 통상법 전문가들이 WTO 상소기구의 구조적 문제를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을 했다.
WTO 주재 대만 대표에 재임 중인 뤄창파 교수, WTO 상소기구 위원을 역임한 마쓰시타 미쓰오 교수와 장승화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으며 특히 상소기구 체제 개혁의 필요성, 상소기구 체제 개혁 방안, 상소기구에 대한 회원국의 신뢰 회복 방안 등의 내용에 관해 발제 후 토론을 진행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축사를 통해 “WTO 분쟁해결제도는 세계 경제에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해 왔으나 현재는 그 역할과 성격에 대한 회원국간 대립으로 인해 붕괴 위기에 봉착했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아시아 국가들이 머리를 맞댐으로써 분쟁해결제도의 위기에 대한 공통의 해결책을 도출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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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과 함께 하는 통상정책 소통 개시
통상 온라인 서포터즈 모집 포스터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1일 2021년도 대학생 통상 온라인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올해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했다.
대학생 통상 온라인 서포터즈는 지난 3년간 총 34명이 블로그 ‘통하는 세상’을 통해 총 147건의 뉴스를 생산한 바 있으며 올해는 약 15: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12명이 선발됐다.
금년 통상 온라인 서포터즈는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보다 공감할 수 있도록, 기사 형식뿐만 아니라 웹툰,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사 작성뿐 아니라 촬영과 편집 등 콘텐츠 제작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연말에는 평가를 거쳐 우수자에 대한 시상 등을 할 예정이다.
김성열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은 “통상 온라인 서포터즈는 미래 통상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산업부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하나”며 “글로벌 인재들이 이번 활동을 통해 통상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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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시 ·군 합동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김해시청
[세종타임즈] 김해시는 2021년 경남도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전 부문에서 시부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7년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이번 수상으로 김해시는 재정인센티브 1억7300만원을 확보해 시민을 위해 사용한다.
김해시는 정량평가 86.8%, 정성평가 16건 선정, 도민공감 우수사례 3건 선정 등 모든 평가 부문에서 월등한 성적으로 시부 1위를 석권하며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더욱이 올해 처음으로 도민이 직접 정책을 평가한 도민공감 우수사례 선정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코로나19 총력대응 상황 속에서도 시민과 소통하는 허성곤 시장의 열린 행정이 도민들에게도 인정받은 셈이다.
이번 평가는 5대 국정목표 89개와 도 역점과제 36개를 더한 125개 지표에 대한 정량평가, 정성평가, 도민공감 우수사례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돼 지난해 지자체별 성과와 행정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허 시장은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한 결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김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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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디지털 뉴딜 첫 현장소통 행보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디지털 뉴딜 첫 현장소통 행보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디지털 뉴딜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2021년 디지털배움터 합동 착수보고회’를 5월 21일 서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국민 누구나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국에 디지털배움터 1,000개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디지털 뉴딜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20년부터 추진 중이다.
이번 합동 개소식은 전국 지자체, 지역별 사업자, 강사·서포터즈 등이 참여해 ’21년 디지털배움터 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특히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시민사회와 공공의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선언하고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 6개월 동안 17개 광역지자체와 21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해 집 근처 도서관, 주민센터 등 총 1,076곳의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해 총 42만 8천명이 디지털 역량 교육을 받았으며 또한 강사와 후원자로 총 4,712명 채용했고 다양한 연령대에서 참여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올해도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주민센터, 도서관 등 집 근처 생활공간에서 운영되는 디지털배움터를 찾아 모바일·실생활 중심의 실습형 디지털 역량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작년 대비 다음과 같은 점들이 개선됐다.
우선, 올해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가 모두 디지털배움터 운영에 참여할 예정이다.
사업 첫 해였던 작년에도 21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했고 올해는 전국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지역 간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디지털 기초·생활 교육의 비중을 기존 60%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고령층·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최소 20% 별도 편성하도록 신설해 디지털 안전망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전년도에 개발한 ’디지털 역량 수준 척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누구나 자신의 디지털 수준을 상시 진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맞춤형 온·오프라인 교육과정도 추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배움터 강사⸱후원자가 전년도와 같이 4,000명 이상 활동할 예정이며 고용형태를 기존 반일제 뿐만 아니라 전일제·시간제 등으로 다양화해 취업준비생, 경력단절자, 은퇴자 등 다수의 고용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 선포식이 겸해졌다.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참여해, 교육수요 발굴 및 연계,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공동 활용, 교육장소 발굴 및 제공 등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할 것을 선언하고 다짐했다.
향후 참여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디지털배움터 사업은 지난해 6개월의 짧은 사업 기간과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자체 간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인 협력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고 “올해는 정부-지자체-유관기관 간 협력을 확대·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디지털배움터가 디지털 포용 사회를 구현하는 지역사회의 중심적 플랫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