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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1명 수돗물 마신다…실태조사 첫 공개
국민 3명 중 1명 수돗물 마신다…실태조사 첫 공개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지난해 3월에 신설된 ‘수도법’ 제29조의2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2021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161개 지자체의 7만 2,460가구주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조사 대상자들은 수돗물 먹는 방식과 수돗물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해 총 38문항에 대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은 물을 먹을 때 ‘수돗물을 그대로 먹거나 끓여서’ 먹고 있다고 응답했다.
차나 커피를 마실 때 ‘수돗물을 그대로 먹거나 끓여서’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1.6%이며 밥이나 음식을 조리할 때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7%로 나타났다.
한편 물을 먹을 때 ‘수돗물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먹는 비율은 49.5%이며 ‘먹는 샘물을 구매해서’ 먹는 비율은 32.9%로 확인됐다.
수돗물을 먹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먹는 수돗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 69.5%, ‘보통’ 27.3%로 나타났다.
수돗물을 그대로 먹거나 끓여 먹는 것에 대한 평소 생각은 ‘편리하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경제적이다’, ‘수질을 믿을 수 있다’ 등의 순이었다.
수돗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제도와 정책으로는 ‘노후된 수도관 교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원수의 수질관리’, ‘정수장 시설의 현대화’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의 자세한 내용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환경부 누리집에 10월 28일부터 게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수돗물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
지자체와 함께 1단계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가 사업 발굴과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2022년까지 161개 전체 지자체에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수돗물 수질을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사고 시 이물질 자동배출 등 스마트한 수돗물 관리체계를 갖춘다.
2014년부터 3년간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시범 구축한 경기 파주시의 경우 이번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서 물을 먹을 때 ‘수돗물을 그대로 먹거나 끓여서’ 먹는 비율이 49.5%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수장에서 깨끗하게 생산된 수돗물을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그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 내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사업도 실시하는데, 20개 지자체 취약계층 8천여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올해 처음 실시한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정성으로 응답한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한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의견을 토대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탄소중립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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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 단속
수도권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 단속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수도권 3개 지자체 및 6개 특·광역시와 함께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 시범 단속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수도권 지역에서 실제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부산 등 6개 특·광역시 지역에서는 운행제한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각 지자체들은 이번 시범 단속 기간에 앞서 5등급 차주들에게 10월 28일부터 이틀간 시범 단속 실시를 알리는 안내문자를 먼저 발송한다.
시범 단속 기간 중에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에 진입하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주에게 운행제한 시행과 저공해조치 지원에 대한 안내문자가 휴대전화로 발송된다.
이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11월 16일에는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모의단속도 실시한다.
모의단속 당일에 운행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주에게도 동일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다만 이번 시범 단속 기간 중에 실제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제한 위반 차량을 실제로 단속하며 과태료도 부과된다.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올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을 수도권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6개 특·광역시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하며 제도 운영 경험을 축적하면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는 2019년 말 210만 대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138만 대로 72만 대가 줄어들었다.
환경부는 현재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103만 대 중에서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34만 대를 제외한 69만 대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등 5등급 차량 수를 줄이려는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고농도 발생 완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노후 경유차 운행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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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누구나 지역문제 해결의 주인공,‘제주소통협력공간’문 열어
주민 누구나 지역문제 해결의 주인공,‘제주소통협력공간’문 열어
[세종타임즈] 제주목관아, 관덕정 등 오랜 기간 제주의 정치·행정·문화 중심지였던 일도1동 원도심을 36년간 지켜온 옛 산업은행 건물이 누구나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소통협력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
행정안전부는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와 함께 주민참여 공간기획 방식으로 추진해온 제주소통협력공간의 새단장을 마치고 10월 28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소통협력공간 '커먼즈필드'는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유휴공간을 탈바꿈해 주민의 참여와 민·관·산·학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일상 속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지역사회혁신 거점공간이다.
제주에 앞서 강원 춘천은 옛 강원조달청을, 전북 전주는 성매매업소집결지 선미촌 업소건물 등을 소통협력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현재, 합산 월평균 1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방문하는 등 지역의 반가운 변화를 만드는 혁신공간으로 환영받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세계 3대 디자인상‘2021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본상을 수상해 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에 문을 여는 제주소통협력공간은 지하2층에서 지상5층까지, 연면적 4,631㎡ 규모이다.
지하1~2층은 생활목공 열린제작실과 주차장, 1~2층은 주민 맞이공간으로 질문도서관, 옛 은행금고를 활용한 아카이브실, 어린이친화공간, 카페 등으로 구성됐다.
3~4층은 회의실, 입주실, 공동작업실, 5층은 가변형 다목적강당, 공유주방 옥상은 도심 속 정원으로 조성했다.
특히 소통협력공간은 먼저 운영구상과 주민참여사업 추진으로 세부공간의 쓰임새를 명확히 한 후 리모델링을 시작하는 방식을 도입해, 외관만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사용자 편의와 실제 운영을 고려한 수요맞춤형 공간으로 만들었다.
한편 개관과 함께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영남·제주권역 지자체 혁신사례를 공유하는 ‘찾아가는 혁신현장투어’, 재도전 문화 확산을 위한 ‘제주 실패박람회’, 생활 속 작은캠페인 ‘제주생활공론’ 성과공유회, 코로나 시대 ‘돌봄의 재구성’ 포럼 등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29일까지 진행된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 “새롭고 창의적인 해결방안의 도출만큼이나 주민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소통·협력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며 “이번 제주소통협력공간 개관을 계기로 더 많은 주민의 참여와 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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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행정정보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본인 행정정보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2021 공공 마이데이터 국민 참여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본인 행정정보를 공공·민간의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하는‘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추진해 왔다.
공모 부문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B.I, 홍보콘텐츠이며 공공 마이데이터에 관심 있고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누리집에서 신청서와 응모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공 마이데이터에 대한 소개자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포스트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문별로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2월 중 최종 수상작 21점이 선정되고 상금과 행정안전부 장관상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상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작들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운영과 홍보에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우수작은 2022년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B.I.’ 우수작은 공공 마이데이터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활용되며 '홍보 콘텐츠' 우수작은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주현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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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데이터 역량교육” 신설, 데이터기반행정 기반 마련
“공무원 데이터 역량교육” 신설, 데이터기반행정 기반 마련
[세종타임즈] 공무원 데이터 활용역량을 강화하는 맞춤형 교육이 신설되어 데이터 중심 행정의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 등 데이터 활용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데이터 역량교육’을 신설하고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10월 27일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에 따라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 활성화를 위해 행정·공공기관 내 데이터 전담인력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가인재원이 협업해 수준별 맞춤형 공무원 데이터 활용역량 교육과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신설된 공무원 데이터 역량교육은 관리자 대상인 ‘데이터 리더십 과정’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 마인드 과정’으로 구성됐다.
먼저, ‘데이터 리더십 과정’에서는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행정이 적극 실행될 수 있도록 리더의 역할과 데이터 기반 행정법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관리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리더십 혁신사례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내외 공공빅데이터 활용사례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리더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학습할 수 있다.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데이터 마인드 과정’은 데이터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에서 요구되는 협업 및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현업부서 담당자가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가 정책에 반영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사례와 데이터 행정의 실전 지식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이 모든 부처에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데이터기반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데이터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데이터중심의 과학적 행정을 적극 지원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있다.
향후, 데이터 활용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 분석수행, 정책활용 등 역할별·수준별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다.
기관별 역량진단, 역량격차 분석 및 해소 등 부처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범정부 데이터 활용역량을 지속해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올해는 ‘데이터기반행정 도약의 원년’이다”며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데이터 활용역량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혁신이 각 기관에서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교육 등을 마련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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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분야 부패 근절’위한 범정부 추진 성과 점검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안전분야 부패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의 안전부패 감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오는 10월 28일 오후 2시, ‘제7차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영상으로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올해 공공기관에서 추진해온 중점과제, 안전감찰 국민제안 공모 결과, 시·도별 자체 협의회 구성·운영 성과 등을 점검·논의한다.
공공기관은 사업장 내 잠재된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중심의 중점과제 추진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한 안전부패 근절에 노력했다.
그 결과, 총 2,082건의 안전분야 부패 사항을 적발해, 기관별로 피감기관 및 개인에 대한 처분요구 등을 실시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관리의 사각지대나 안전 무시관행 등 안전감찰의 소재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국민제안 공모 결과, 총 136건의 다양한 제안이 접수됐고 객관적 심사를 거쳐, 실행력·효과성·창의성 등이 우수한 3건을 2022년 안전감찰 우선 적용 분야로 선정했다.
안전분야 부패 근절업무의 확산과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안전감찰을 추진하기 위해 시·군 및 지방 공기업 등이 참여하는 시·도 중심의 자체 협의회를 구성한 결과, 현재까지 16개 시·도가 자체 협의회를 구성해, 범정부 협의회 참여기관은 기존 74개에서 469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에 따라 촘촘한 안전감시망 구축이 기대된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안전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2018년 시·도 안전감찰팀 설치에 이어 내년 초에는 기초 지자체 중 처음으로 수원시에 안전감찰팀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협의회는 단계적 일상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참여기관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면서도 재난안전관리에 소홀히 함이 없도록 범정부적인 안전감시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부패 적발과 동시에 제도개선 등 실질적으로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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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같이 시작하는 재도전’ ‘2021 대구·제주 실패박람회’개최
‘다같이 시작하는 재도전’ ‘2021 대구·제주 실패박람회’개최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와 대구광역시, 제주도는 10월 28일부터‘2021 실패박람회 in 대구’,‘2021 실패박람회 in 제주’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실패에 대한 범국민 인식 전환과 재도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부산, 대구, 제주 등 3개 지자체와 14개 민간·공공 참여기관을 선정해 연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13일 세계 실패의 날 계기, ‘세계 재도전 포럼’을 개최해 지난 4년간의 실패박람회의 성과와 국내·외 실패 극복 사례 및 재도전 문화를 함께 공유하기도 했다.
대구시와 제주도는 시민들의 재도전을 응원하는 릴레이 캠페인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실패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의제를 발굴해 시민들의 재도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1 실패박람회 in 대구’는 오는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 3회째를 맞는‘2021 실패박람회 in 대구’는 그동안 실패를 겪은 시민들이 전환과 회복을 통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실패와 재도전 사례를 지역의 자산으로 쌓아가는 행사로 자리매김해 왔다.
올해는 “실패야 괜찮아, 대구가 안아줄게”라는 슬로건에 맞게 코로나 19로 힘들고 지친 시민들이 실패박람회에 참여하면서 실패 경험과 재도전 사례를 공감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행사로 마련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시민 주도로 발굴한 실패 이슈에 대해 숙의토론 해온 내용을 공유하는 시민토피아 개그맨 김재욱 등 다양한 분야의 연사가 자신의 실패와 재도전 사연을 풀어내는 실패 공감 토크쇼 시민들이 힘들고 지칠 때 노래로 위로 받았던 사연을 소개하고 직접 불러보는 실패 대국민 가요제 등이 있다.
특히 시민토피아는 시민이 경험한 실패 사례로부터 재도전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지난 두 달 동안 시민·시민사회·전문가·행정가 등이 함께한 숙의토론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이며 폐막식에서 진행할 의제 전달식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이나 정책 제안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가벼운 생활밀착형 사례에서 상담 및 정책 제안이 필요한 사례까지 다양한 유형의 실패를 겪은 시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박람회가 코로나19로 인해 겪었던 실패와 어려움을 함께 위로하면서 다시 도전과 극복의 용기를 얻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대구시도 실패 경험이 값진 자산이 되고 재도전의 밑거름이 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1 실패박람회 in 제주’는 10월 28일부터10월 29일까지 대면·비대면을 병행해 진행된다.
올해 처음 실패박람회를 개최하는 제주는 “실패는 경험, 다가올 기회”라는 슬로건으로 실패를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미래의 성공을 위한 초석으로 ’또 다른 기회‘로 인식하고 재도전을 응원하려 행사를 마련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푸더져도 괜찮아 콘텐츠 공모전’ 시상 가수 겸 작가 요조 특별강연 실패사례 발표 및 토론회 순으로 진행된다.
실패사례 발표 및 토론회는 도민들이 직접 발굴해 10월 7일 도민 35명이 토론자로 참석한 숙의토론회에서 선정된 ‘실패톡톡 제주지역 실패 이야기’와, ‘제주지역 사회혁신 지원협의체’가 주축이 되어 발굴한 실패사례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된다.
한편 제주도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일반인까지 세대 간 제주의 환경 및 지역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초등학생과 함께한 ‘위기에 처한 바다’, ‘푸른바이크 쉐어링’은 위기에 처한 제주바다 살펴보기, 남방 큰돌고래 관찰, 해안도로 라이딩을 통한 쓰레기 수거 등 생태 환경 교육을 실시해 지역의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했다.
제주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시 REPLAY’ 프로그램은 지난 8월 24일~8월 27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제주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마라톤 캠프를 운영해 9개의 최종과제를 선정하기도 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는 “코로나19 위기는 많은 분들에게 생각지 못했던 실패와 좌절의 고통을 주고 있다”며 “다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실패를 당당하게 마주하고 이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제주도가 재도전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실패박람회는 재도전을 저해하는 관행과 제도를 찾는 숙의토론을 통해 다양한 정책의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도 있었다”며 “이는 실패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회복과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결과로 앞으로도 실패박람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재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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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긴급출동 시간 단축 비결은?
소방차 긴급출동 시간 단축 비결은?
[세종타임즈]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무원 교육 과정이 신설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행정안전부는 데이터 수집·분석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공무원 데이터 교육 과정을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 지도력’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 마음가짐’ 등 2개 과정으로 구성했다.
‘데이터 지도력 과정’은 데이터 중심의 행정이 적극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도자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표로 했다.
이를 통해 관리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도력 혁신사례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내외 공공·빅데이터 활용사례를 통해 지도자가 갖춰야 할 역량을 학습할 수 있다.
‘데이터 마음가짐 과정’은 실무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중심의 일하는 방식으로 혁신하기 위해 데이터기반 행정에서 요구되는 협업 및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높이고자 사례 중심으로 기획됐다.
공공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사례는 긴급출동 재난대응 목표시간 확보 2차 감염병 예방 주차난 개선 폐쇄회로텔레비전 입지분석 등이다.
국가인재원은 행정·공공기관 내 데이터 전담인력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데이터 활용역량이 중요해짐에 따라 데이터기반 행정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협업해 이번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데이터 통합관리 기반 구축 등 데이터 중심 행정의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 데이터 전담인력 대상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데이터 활용 중심의 일하는 방식으로 변화되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앞으로도 데이터 활용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추가로 개설하고 기관별 역량격차 해소를 위해 상담을 제공하는 등 범정부 데이터 활용역량을 지속해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창원 국가인재원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확산을 위해 공무원 데이터 역량 교육에 더욱 힘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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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공직퇴출 가능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공직퇴출 가능
[세종타임즈] 앞으로 공무원은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공직에서 퇴출될 수 있다.
직무를 벗어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갑질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비위유형으로 신설, 엄중 징계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회 음주운전에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2회 이상 음주운전 하거나 1회 음주운전이라도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직에서 배제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현행 2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공무원 최초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도로교통법’ 벌칙기준과 같이 3단계로 추가 세분화한다.
0.03~0.08% 구간은 정직~감봉, 0.08%~0.2% 구간은 강등~정직, 0.2% 이상은 해임~정직의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공무원 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의 경징계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중징계로 이뤄진다.
이번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 내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를 갑질 비위유형으로 추가 신설하고 징계양정을 강화한다.
현재는 하급자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경우에 대해 별도 비위유형으로는 정의하지 않고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을 적용해 징계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라 직무상 부당한 지시·요구에 한정돼 있는 갑질 비위 유형에 비인격적인 비하발언·욕설·폭언 등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정의해 중점 관리한다.
징계 또한 경과실인 경우에도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 경우 포상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직사회 수평적 조직문화 형성에 장애가 되는 갑질에 대해 더욱 일관되고 엄중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공직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비위인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갑질 또한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각급 징계위원회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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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통신기업도 언제든지 5세대용 주파수 이용이 가능해진다.
비 통신기업도 언제든지 5세대용 주파수 이용이 가능해진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특화망 주파수 분배, 무선설비 기술기준, 할당신청 및 심사 절차에 관한 고시 등 주파수 할당을 위해 필요한 규정의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10월 28일부터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및 전자관보를 통해 할당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29일 ‘5세대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발표한 이후 전문가 및 산업계로부터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할당 공고에 적극 반영했다.
우선, 특화망 수요가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당 공고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수시로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 신청이 접수되면 1개월 이내에 할당심사를 거쳐 최종 주파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소규모 기업이 주파수 할당을 받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할당신청 시 제출서류를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간소화해 할당심사를 진행하고 주파수 할당신청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게는 지난 9월에 개소한 ‘5G 특화망 지원센터’를 통해 기술지원도 제공해 쉽고 빠르게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공고하는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계획에는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할당 신청자의 범위, 주파수 이용기간 및 할당대가, 주파수 할당 조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이 아닌 자신의 업무를 위해 자가망으로 5G 특화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할당 절차 없이 일반적인 무선국 개설 허가 절차에 따라 5G 특화망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기존에는 통신3사 중심의 5G 서비스에서 벗어나, 이번 주파수 할당을 계기로 비 통신기업도 언제든지 5G 주파수를 이용한 융합 서비스 사업이 가능해진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가 특화망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기업 전용 서비스 및 대용량·저지연 기술 구현이 가능한 28㎓의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