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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학교폭력·공공부문 부패 근절을 위해 중앙-지방이 함께 앞장서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6월 1일 전해철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 및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제4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현장 이행력 강화와 서당 형태 기숙학교 학교폭력 사태 예방·대응, 반부패·청렴 혁신 관련 지자체 협조사항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의 아동학대 전담인력 신속 배치, 즉각분리제도 안착 및 보호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한편 피해아동 쉼터·일시보호시설의 조속한 설치·운영과 즉각분리 후 7일 이내 조사, 조치 결정 및 아동의 치료·회복 지원에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경찰청은 학대예방경찰관-전담공무원 간 현장 동행출동 및 쉼터 등 피해아동 보호시설·의료기관 연계체계 구축 등을 자치단체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21년 시·도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계획 수립과 코로나19로 늘어난 학생 사이버폭력 대응 강화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서당 형태 기숙형 교육시설 폭력행위 및 운영 실태조사 과정에서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적절한 후속조치 등을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LH 등 공기업, 지자체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서 비롯된 부패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마련한‘공직자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의 현장 이행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협력 및 혁신 지원을 위한 MOU 체결과 하반기에 실시 예정인 지자체 및 지방공사·공단 등에 대한 채용비리 점검에 대한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이해충돌방지법’제정·시행에 대비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사전 교육 등 이해도 제고와 법령 준수를 자치단체에 안내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담인력 교육 확대, 쉼터·일시보호시설 확충 등과 같은 현장대응 역량 강화와 보호 인프라 확충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이버폭력 위험은 오히려 증가한 만큼 각 시·도와 교육청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학교폭력 예방, 피해자 회복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반부패·청렴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행정안전부도 정부혁신의 주무부처로서 공직사회 쇄신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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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접목으로 산사태 정확히 예측해 미리 대응한다.
첨단기술 접목으로 산사태 정확히 예측해 미리 대응한다.
[세종타임즈] 앞으로 첨단기술을 통해 산사태 위험 신호를 미리 감지해 사전에 대응해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6월 1일 ‘케이-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산사태 피해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사태 대응기반 구축 ?스마트한 산사태 조사 및 복구 ?산사태피해 우려 지역 관리 강화 ?이상기후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 등 4대 전략을 중점사항으로 수립됐다.
작년 역대 최장의 장마와 제9·10호 태풍 내습으로 1,343ha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케이-산사태방지 대책’이 수립되게 됐다.
첫째,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을 도입해 산사태 대응 기반을 구축한다.
기존 산사태위험지도 상 1, 2등급지는 시우량 30mm, 일강우량 150mm, 연속강우량 200mm의 강우 발생 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는데, 지난해 여름처럼 그 이상의 강우가 발생 시 3, 4, 5등급지도 산사태 발생이 가능하다.
현재의 산사태위험지도는 강우에 따른 등급변화가 없어 작년 같은 극한강우 상황 시 위험성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고도화될 산사태위험지도는 실시간 강우상황을 반영해 위험등급이 변화될 수 있도록 구축해 극한강우에 따른 위험등급 변화가 표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지적으로 보다 정확한 산사태 위험 예측과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산사태 예측정보는 현재 1시간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고 있으나, 향후 제공시기를 단기, 중기까지 장기화해 유사 시 선제적인 주민대피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 하반기에는 기상청의 초단기예보모델을 활용해 12시간 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한다.
아울러 전국 363개소가 있는 산악기상관측망을 2025년 620개소까지 확대 구축해 산악지역에 특화된 기상정보 활용으로 산림기상의 산사태 영향을 연구하고 산사태방지 정책에 활용한다.
산악기상관측망을 통해 수집한 산악기상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해 임업 및 관광업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고 향후 단풍·개화시기, 등산쾌적지수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도 제공한다.
둘째, 산사태 피해 이후 조사·복구 체계 또한 기존 제도에 최신기술 접목 등을 더해 고도화한다.
우선 산림·토목·지질 전문가로 구성된 산사태원인조사단을 연중 발생하는 산사태, 산불 등 대형피해에 대비해 연중 운영토록 체제를 전환하고 산사태 발생정보 데이터베이스 국가 표준화, 디지털화된 산사태 현장 표준상황도 마련, 피해·발생규모에 따른 조사방법론 정립 등 과학적인 조사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스마트 산사태 복구시스템 구축으로 복구설계 시 사방댐 등 사방구조물 배치에 따른 효과분석 등 의사결정 지원과 라이다, 드론 등 항공촬영을 활용한 피해현황 및 분포정보 탐지기술을 보급한다.
셋째, 산사태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위험을 사전 차단한다.
산사태피해 우려지역의 관리범위를 넓히고 강화된 숲 관리를 통해 재해에 강한 숲을 조성하며 사방사업 확대 등 구조물적인 대책도 지속적해서 실시한다.
벌채허가지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30ha 이상 목재수확지 108건에 대해서는 산림청 주관으로 5ha 이상 2,021건은 지방청·지자체 주관으로 6월 초순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예방조치를 제시·이행토록 한다.
임도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임도사면에 대한 안정구조물 설치 확대, 절·성토면 안정화 및 원활한 배수체계 마련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임도관리단’을 활용해 사전 예방활동을 집중해서 추진한다.
특히 산사태 예방효과가 큰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물량 사방댐 390개소, 계류보전 323km, 산지사방 159ha 등에 대해 우기 전까지 완료하며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으로 제도적 관리 지역을 넓히는 것이 시급한바, 작년 5,000개소씩 진행되던 기초조사를 올해부터 18,000개소씩 대폭 확대한다.
넷째,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로 견고한 산사태 안전망을 구축한다.
산지개발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지 재해위험성검토 제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2ha 이상 산지개발 시 실시하는 ‘재해위험성검토’를 660m2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실시하도록 개선한다.
산림청에서 산사태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산사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산사태 위기경보 판단기준 개선 및 위기관리 단계별 임무·역할 보완 등을 재정비한다.
또한, 사방협회, 산지보전협회 등 산사태 관련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무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불특수진화대는 여름철에는 산사태 예방·대응 업무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최근 들어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도드라지며 우리나라에도 산사태 피해가 커지는 추세이다”며 “추후 지난해와 같은 기록적인 장마 혹은 태풍이 내습하더라도 ‘케이-산사태방지 대책’을 기반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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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대 인증시험 착수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대 인증시험 착수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 연구원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를 발사하기 위해 신규로 구축한 제2발사대의 인증시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금년 10월, 누리호가 발사될 제2발사대는 나로우주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엄빌리칼 타워, 추진제 공급 및 발사체 기립 장치 등 발사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
발사대 인증시험은 누리호의 각 단을 모두 조립해 3단형 인증모델을 완성한 후 발사대로 이송·기립하고 추진제 충전 및 배출과 같은 전체 발사 운용 절차를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발사대 인증시험을 위한 누리호 인증모델은 6월 1일 07시에 나로우주센터 발사체종합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출발했으며 향후 약 1개월간 다양한 성능검증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년 10월에 실제 발사에 활용될 누리호 비행모델 1호기는 1단과 2단의 총 조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3단은 이미 조립이 완료되어 보관중이다.
향후 1단 및 2단의 조립이 완료되면 각 단을 연결해 비행모델을 완성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현재 수행중인 발사대 인증시험을 완료하면 발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며 올해 10월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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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을 품은 경로당, 지능형 경로당
디지털을 품은 경로당, 지능형 경로당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노인복지의 주 거점인 경로당에 비대면 화상회의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지능정보서비스를 시범 적용하는 ‘지능형경로당 구축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지난해 경로당이 코로나 19로 대부분 폐쇄되었던 것을 계기로 경로당에 정보통신기술 기반 비대면 기반과 콘텐츠를 확충해 여가·복지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고자 새롭게 기획됐다.
o 이를 통해 노인 여가·복지 서비스 질을 한 단계 제고하고 돌봄 신 시장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o 어르신들이 친숙한 공간에서 지능형 기기와 지능정보기술을 일상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총 2개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심의를 거쳐 대전 유성구와 경기 부천시가 최종 선정됐다.
o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어르신들의 참여율과 반응도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이를 반영한 맞춤형 비대면 여가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건소와 연계한 어르신 지능형 건강관리 서비스와 전자광고판을 활용한 구청소식·날씨 등 생활정보 제공 서비스를 기획했다.
o 경기도 부천시는 경로당이나 가정에서도 복지관의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복합 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물인터넷 장비로 측정한 건강정보를 보건소와 연동하고 건강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경로당에 사물인터넷 기반 채소재배 기기를 설치해 심리적 치유 및 공동체 밥상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할 예정이다.
디지털 뉴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다가오는 초고령 시대에 대비해 노인 복지 서비스도 디지털과 결합해 질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o “이번 시범사업이 스마트경로당의 선도 사례로 자리 잡고 국민 누구나 디지털 뉴딜·지역 뉴딜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능정보원은 6월 1일부터 18일까지 지역별 지능형경로당 서비스를 구축할 전문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 누리집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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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장마・태풍 대비 종합재해상황실 운영
[세종타임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2021년 장마․태풍 대비 비상근무 계획'을 수립하고 기상 특보에 따라 3단계(주의→경계→심각)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비상근무자는 ▷기상․수위 등 정보수집 ▷사전 현장 확인 및 점검 ▷공사현장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지역과 대규모 건설현장 등 재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조치와 안전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행복청 관계자는 “여름철 재해 대비 철저한 사전준비와 신속한 대응으로 행복도시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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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보훈정신을 알리는 초등학생 보훈 잡지 ‘어린이 나라사랑’ 창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보훈정신을 알리는 초등학생 보훈 잡지 ‘어린이 나라사랑’ 창간
[세종타임즈] 국가보훈처는 올해 처 창설 60주년을 맞이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보훈정신을 기억하기 위해 초등학생 보훈 잡지인 ‘어린이 나라사랑’를 창간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나라사랑’ 잡지는 초등학생이 쉽고 친근하게 보훈을 접할 수 있도록 역사와 보훈 인물을 재미있는 만화와 이야기, 증강현실, 퀴즈, 체험교구 등을 통해 소개하게 된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봄·여름호를, 11월에 가을·겨울호를 각각 6만 부를 제작·발간해 전국 초등학교와 교육청, 어린이도서관, 어린이체험관, 어린이병원 및 사전 신청자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보훈처에서는 10명으로 어린이기자단을 구성해 어린이들이 직접 보훈 관련 인물을 취재하고 기사 작성에 참여했으며 6월에 발간될 봄·여름호에는 2017년부터 유엔참전용사의 사진을 찍어 액자로 전달하고 있는 라미현 작가를 취재한 기사를 실었다.
한편 잡지는 인터넷 소식지도 함께 제작해 디지털 세대와 소통하는 매체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 소식지는 보훈처 보훈학습자료 누리집인 ‘나라사랑 배움터’와 ‘TV 나라사랑’ 유튜브 채널 등에 게재된 자료와도 연계해 보훈교육 콘텐츠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이게 된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보훈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은 ‘어린이 나라사랑’잡지의 주인공은 어린이이며 재미있고 다양한 보훈콘텐츠를 통해 자라나는 우리의 꿈나무들이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밝고 건강한 대한민국 미래가 되기를 바란다”고 창간의 의미를 밝혔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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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강소기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국내 강소기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세종타임즈] 방위사업청은 이달 31일부터 7월 29일까지 2021년도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의 과제 및 주관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방산 분야 중소기업을 선정해 기술 개발부터 해외시장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118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 중 신규과제로서 2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업체에게는 연구개발비의 75% 범위 내에서 최대 30억원의 개발비를 최장 3년 동안 지원하고 개발 성공 시 최대 2년간 6억원의 마케팅 비용까지 추가 지원하게 된다.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은 ’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2개의 과제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개발 완료해 수출에 성공한 사례로서 ㈜동인광학은 ‘열영상 대구경 도트사이트’ 개발에 성공해 약 22억원의 수출액을 달성했고 ㈜아이블포토닉스는 ‘고성능 수중무기체계 적용을 위한 압전 단결정’ 개발에 성공해 약 23억원 규모의 수출이 예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발비 지원 외에 해외시장 마케팅 비용까지 지원할 예정이어서 향후 더 많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성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코로나19로 국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산무기와 부품 개발에 힘쓰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의 노고에 감사하며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과 유망 제품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과제 접수는 7월 29일까지이며 서면·현장·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과제 및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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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관, 현충일 온라인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전쟁기념관, 현충일 온라인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세종타임즈] 전쟁기념관은 현충일을 맞이해,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 참전국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확산시키기 위해 제25회 현충일 온라인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현충일 온라인 그림 그리기 대회는 전국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내가 그리는 유엔 그리고 평화’로 6·25전쟁에 참전한 세계 각 국의 참전용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 하거나, 본인이 생각하는 평화의 모습을 자유롭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된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의 지속으로 현장대회 진행이 불가해 비대면으로 진행 되며 접수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참가자는 전쟁기념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를 완료한 후, 작품 원본을 우편으로 접수하면 신청이 완료 된다.
유치부와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3개의 부문으로 별도 심사하며 각 부문별 대상에는 교육부장관상, 국방부장관상, 보훈처장관상을 금상에는 전쟁기념관장상 등 총 100여명을 선발해 시상할 예정이다.
전쟁기념관은 이번 대회의 수상작으로 10월에 개최될 유엔문화축제와 연계해 작품전시회 및 축제 기념품의 디자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가 신청 및 작품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전쟁기념관 홈페이지와 SNS를 참고하면 된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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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비무장지대 유해발굴 재개 이후 총 28점의 유해와 9859점의 유품 발굴
'21년 비무장지대 유해발굴 재개 이후 총 28점의 유해와 9859점의 유품 발굴
[세종타임즈] 국방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4월 5일부터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사전 준비차원에서 화살머리고지 일대 우리측 지역 유해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4월 5일 이후 현재까지 화살머리고지·백마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는 총 28점이며 유품은 총 9,859점이다.
화살머리고지에서는 총 26점의 유해를 발굴했으며 6·25전쟁 당시 사용되었던 손전등, 방탄복 등 특이유품과 각종 탄약 및 전투장구류 등 9,663점의 전사자 유품을 발굴했다.
특히 백마고지에서 진행 중인 이동로 정비 등 유해발굴 준비작업간에도 4월 29일과 5월 20일에 각각 유해 1점을 발굴했다.
백마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 2점은 현장감식 결과 모두 국군의 유해로 추정되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정밀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군은 유해발굴 준비과정에서 유해가 발견된 만큼, 후반기에 본격적인 유해발굴에 착수한다면 다수의 유해를 수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6·25전쟁 당시 구축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굴형 진지’가 발견됐다.
이번에 발견된 2개의 진지는 굴토식으로 만들어졌으며 전투간 포탄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다.
동굴형 진지 안에서도 6·25전쟁 전사자의 유해·유품이 발굴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발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제5보병사단은 매년 백마고지 전적비에서 진행해온 ‘화살머리고지 전투 추모행사’를 6.5일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현장에서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2년간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로 신원이 확인된 국군 전사자 아홉분 중 네분의 유가족들께서도 참석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공동유해발굴에 북측이 호응하도록 지속 노력하는 가운데, 언제라도 남북공동유해발굴작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 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더욱 되새기면서 최상의 예우를 다해 발견된 유해를 수습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6·25 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유해소재 제보, 유가족 시료채취 등 국민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방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유해소재 제보나 유가족 시료채취 참여 문의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표전화인 1577-5625로 하시면 된다.
특히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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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속에서 찾은 국민 불편 사례 89.8% 실제 개선으로 이어져”
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속에서 찾은 국민 불편 사례 89.8% 실제 개선으로 이어져”
[세종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11월 ~ 2021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 중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사례 49건을 발굴해 관계기관에 제공했고 이 중 44건이 제도개선 등 정책에 반영됐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연간 천만 건 이상 수집되는 방대한 양의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매주 불편사항을 발굴해 통보하면 관계기관은 법·규정 및 서비스 개선, 홍보·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개선하고 있으며 이번에 제도개선으로 활용된 비율은 89.8%로 여느 때 보다 많았다.
주요 개선 사례로 고등학교 자퇴생이 생활기록부를 발급받는 경우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재학생·졸업생과는 달리 직접 출신 학교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팩스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찾아 교육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이용자 편리성 향상을 위해 2021년 5월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초·중·고 학업중단학생의 생활기록부 온라인발급 서비스를 개시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착순 현장방문으로 운영하고 있는 운전면허 학과시험 접수방식을 개선하도록 도로교통공단에 제공했고 도로교통공단은 PC나 핸드폰으로 예약할 수 있는 ‘운전면허 학과시험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구축·시행해 응시자의 방역 우려와 불편함을 해소했다.
더불어 다자녀 전기요금 할인적용을 위해 외국인 배우자도 세대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 사례를 한국전력공사에 제공했으며 한국전력공사는 복지혜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 상반기 중으로 해당 내용을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소소하지만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