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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대수 2478만 대… 내년 1분기 2500만 대 돌파 예상
자동차 등록대수 2478만 대… 내년 1분기 2500만 대 돌파 예상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1년 9월 자동차 등록대수가 2,478만 대를 기록해 전분기 대비 136천대 증가했으며 ’20년 말 대비는 41만대 증가했다고 밝혔다.
3분기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는 407천대로 2분기 대비 71천대 감소했으며 전년동기 대비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울산, 경남, 인천 순으로 감소폭이 컸고 국산차의 신규등록 대수가 수입차보다 더 크게 감소했다.
3분기 신규등록 차량 407천대 중 국산차가 331천대를 차지했고 수입차가 77천대로 수입차의 누적점유율은 ‘18년 9.4%에서 ’19년도에 10%대를 돌파하고 ‘21.9월 현재 11.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연료별로는 친환경차의 등록대수는 전분기 대비 90천대 증가해 누적등록 대수가 백만대를 돌파한 반면, 휘발유차는 0.6% 증가, 경유·LPG차는 0.2% 감소했다.
전기차는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력과 국민들의 높은 관심 및 다양한 신차종의 출시 등으로 ‘18년 말 5.6만 대에서 2년 9개월 만에 누적대수 20.2만 대로 3.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서울·제주도에 전기차가 다수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차 보조금과 배정대수가 많은 인천이 가장 높은 35.3% 증가, 충북 24.1%, 부산 23.3% 순으로 전분기 대비 신규등록이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이 81.3%, 화물은 17.4%, 승합 1.2%, 특수는 0.1%가 등록되어 있으며 특히 전기 화물차는 구매보조금과 한시적인 영업용번호판 발급총량 예외 정책 등에 따라 ’19년말 1.1천대에서 ‘21년 9월말 현재 35천대로 대폭 증가했다.
제작사별로는 현대차, 기아, 테슬라 순으로 누적등록 점유율을 보이며 테슬라 전기차의 등록 비중이 지속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21년 9월말 기준 누적등록 상위 전기차 모델을 살펴보면 코나 일렉트릭, 포터Ⅱ, 테슬라 모델3, 아이오닉 일렉트릭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3분기 신규등록 전기차는 29,732대로 아이오닉5, EV6, 포터Ⅱ, 테슬라 모델Y, 니로EV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올 3분기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정체하는 가운데에도 친환경차 시장의 신모델 증가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 보급은 높은 증가를 지속하고 있다”며 “시장의 흐름과 시대변화에 맞는 자동차 정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현황을 세분화해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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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여부·중개사 소재지 등 실거래가 정보 공개 확대
직거래 여부·중개사 소재지 등 실거래가 정보 공개 확대
[세종타임즈] 11월 1일 이후 체결된 부동산 거래계약부터 해당 거래의 직거래 여부와 중개사 소재지 정보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추가로 공개된다.
이는 지난 6월 15일 개최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 데이터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올해 초부터 국토교통부와 위원회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재 공개되고 있는 실거래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협의결과, 부동산 직거래 여부,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소재지, 공장·창고의 실거래가 등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공개 시기는 시스템 개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부동산 직거래 여부와 공인중개사 소재지는 올해 말까지, 공장·창고 실거래가는 내년 하반기까지로 정했다.
이번 직거래 여부 및 중개사 소재지 정보 공개는 이와 같은 일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정보 공개의 적용대상은 11월 1일부터 체결된 계약 건이며 거래당사자가 신고관청이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용을 신고하면 통상 신고한 다음 날 시스템에 공개된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공개대상 확대는 국민들에게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국민들이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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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마중 나와 우리집 앞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마중 나와 우리집 앞으로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2일 경기도 시흥 배곧동에서 지난 2년간 수행해 온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 성과발표회와 경기도 시흥 배곧 신도시 지역 5개 노선에 대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시연회를 함께 개최한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은 민간의 자율주행 서비스 조기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공모를 거쳐 서울대 산학렵력단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해, ‘20.5월부터 자율차 제작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경기도 시흥 배곧신도시 일대에서 심야시간에 대중교통이 불편한 거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심야 안전귀가 셔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사업기간 동안 총 7대의 자율차를 제작했고 전용어플 기반의 예약시스템을 통한 수요응답형 서비스를 개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성과발표회를 통해 그동안 사업진행 경과, 서비스 시연 등 최종 성과를 선보인다.
⃞ 성과발표회는 오후 2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동시에 실도로 서비스 시연도 함께 진행할 예정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과발표회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영상 시청과 참여기관 설명으로 구성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경과, 성과 등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자율주행 모빌리티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비스 시연은 자율차 7대로 5개 노선에서 진행하고 모바일 앱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선보인다.
특히 사용자 기반의 탑승 호출 어플을 통해 자율차 호출, 자율차 관제 및 서비스 제공 등 전 과정을 시연해,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의 상용화 가능성을 시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범 서비스를 이용한 탑승객 약 1,25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가 혁신적이라 답한 이용객은 91%, 재이용 의사율은 93%를 기록했다.
향후 이러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편의성 뿐만 아니라 교통사각지대 해소 효과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교통물류실장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는 교통 효율성 뿐만 아니라 자율차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서비스이며 민간과 협력을 통해 보편화 된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반을 갖춰 나가겠다”며 자율주행 서비스가 조속히 상용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확대해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해 볼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실제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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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 장관, 코세페 첫날 소비현장 살펴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 첫날 11월 1일 오전 11시, 대구 신세계백화점을 방문해, 업계의 코세페 행사내용과 방역관리 계획을 청취하고 대구광역시와 함께 행사 현장과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 했다.
o 신세계백화점은 다양한 온·오프라인 할인 행사를 코세페 기간 동안 개최하고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상생 이벤트 판매전을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며 방역과 관련해 발열체크, 출입명부 관리 등 정부의 방역수칙 준수에 더해서 관리인원 추가배치, 자가검진키트 활용 등 자체 방역대책도 마련하는 등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승욱 장관은 이번 코세페는 내수 진작이 긴요한 시점이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개최되는 만큼 경제와 방역 양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으며 백화점 업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 중소 유통업계, 소상공인 등에게 활력을 불어 넣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과 함께, 방역측면에서도 업계가 자발적으로 매장 등 현장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자체에 대해서도 보다 세심하게 현장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겨울철 화재예방 및 근로자 건강관리 등 안전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코세페 기간 동안 관할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시도에서 개최되는 주요 오프라인 행사 현장 등에 대한 방역관리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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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간 발생 동향 및 대응방안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이 1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도 11월 1일 자로 개편·시행 한다.
사회복지시설 출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시에만 허용한다.
미접종 이용자 및 종사자 등은 주기적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주기는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소관 부서 및 지자체에서 시설의 특성을 반영해 정하도록 했다.
신규로 생활시설 입소 시에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면회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생활자의 임종, 의식불명 등의 긴급한 상황,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시설장 등 책임자가 인정할 경우 PCR음성 확인 또는 보호용구 착용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외출·외박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허용, 미접종자는 원칙상 금지된다.
다만,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개학에 따른 등교, 생계유지 등을 위한 직장 출퇴근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해당 거주자의 별도 격리 생활공간을 마련·운영해야 한다.
프로그램 운영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용시설 내 공동식사는 위험도가 크므로 금지하고 시설 내 칸막이 또는 띄어 앉기 환경에서 물 등 음료는 개인별 섭취를 허용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사항을 전파·안내하고 종자사 등 미접종자의 접종을 독려해, 사회복지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는 현재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08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5.2%로 59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277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0.0%로 18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2병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0,05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1.4%로 4,88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90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9개소 19,43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0.9%로 11,49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51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8.9%로 6,90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423명으로 수도권 417명, 비수도권 6명 이다.
지난 한 주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333명이고 60대 이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전 주간의 343명에 비해 감소했다.
지난 한 주 총 사망자 수는 85명이고 최근 5주간 사망자 총 389명 중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는 294명 이다.
지난 한 주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2,015명, 1일 평균 1,716.4명으로 그 전 주간의 1,338.9명에 비해 377.5명 증가했다.
1일 평균 60세 이상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420.3명으로 그 전 주간의 288.4명에 비해 131.9명 증가했다.
수도권 환자는 1,342.3명으로 그 전 주간에 비해 299.3명 증가했다.
비수도권 환자는 374.1명으로 그 전 주간에 비해 78.2명 증가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1.03으로 직전 3주간 “1” 미만의 값을 유지했으나,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11월 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75.3%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87.6% 이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5239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5만 6237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98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1846만 2569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52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10월 31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6459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1만 402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만 2436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3,459명 증가했다.
10월 3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이미용업 등 23종 시설 총 20,055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1건에 대해 현장 지도했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08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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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만들어 쓰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빠르고 편리해진다
에너지 만들어 쓰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빠르고 편리해진다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건물부문 탄소 중립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확산하고 점차 증가하는 ZEB 인증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ZEB 인증기관 8개를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ZEB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녹색건축물로 ZEB의 확산을 위해 ’17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인증제도가 도입됐다.
ZEB 인증의 확산을 위해서 ZEB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세액감면과 건물의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ZEB 인증 건수는 제도 도입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년 공공부문 의무화를 시작으로 급증하고 있다.
향후에는 ‘23년 공공부문 의무화 확대, ‘25년 민간 의무화 도입 등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ZEB 인증기관이 한국에너지공단 1개에 불과해 인증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ZEB 인증시 에너지소비량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통해 평가하고 있어 사전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하나, ZEB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기관이 서로 달라 신청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 8월 23일 개정된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에 따라 기존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중에서 ZEB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았으며 ZEB 인증운영위원회에서 전문 인력 및 조직, 업무수행체계 등 적절성을 검토해 최종 확정됐다.
신규 지정된 ZEB 인증기관의 유효기한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기한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24년 1월 동일하게 종료된다.
이번 ZEB 인증기관의 확대를 통해 인증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인증기관 한 곳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ZEB 인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인증 신청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건물의 에너지효율향상과 자립률 제고가 중요하다”며 “금번 ZEB 인증기관 확대로 ZEB가 본격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 보완해 건물의 에너지효율과 자립률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ZEB 인증기관 확대로 인증 신청 편의성이 향상되는 만큼 자발적인 ZEB 인증 신청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면서 “앞으로도 건물부문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ZEB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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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산림항공관리소, 가을철 산불대응태세 돌입
서울산림항공관리소, 가을철 산불대응태세 돌입
[세종타임즈] 산림청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보유중인 산불진화헬기의 사전정비와 지상진화인력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비상체제로 돌입, 총력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골든타임제 운영으로 항공기 즉각 출동태세 유지 및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 강화를 통해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산림자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은 평균 27건이 발생했지만 35건, 68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날씨 또한 평년에 비해 낮은 기온과 적은 강수량이 전망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광석 소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및 단풍철을 맞아 산행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며 “적극행정을 통해 산불발생시 지자체, 소방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산림자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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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한미 보호지역관리 협력 회담 개최
국립공원공단, 한미 보호지역관리 협력 회담 개최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1월 2일 공단 본사에서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미대사관 대사대리와 양 국가의 국립공원 선진화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한미 보호지역관리 협력회담’을 개최한다.
이번 회담은 코로나19로 국립공원공단과 미국공원청간 상호 직접 방문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델 코소 대사대리가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은 1872년 와이오밍 지역에 세계 최초로 국립공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호지역 관리 분야에서 국제사회를 선도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과 미국공원청은 지난 2017년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제도 50주년을 맞아 상호 우호 증진 선언문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델 코소 대사대리는 우리나라 최초 국립공원인 지리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 연설을 하는 등 한국의 국립공원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회담을 통해 양 국가의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보호지역관리 상호 기술 교류는 물론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적 환경 쟁점에 대한 상호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에서는 미국측에서 관심이 높은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국립공원 내 산불관리 및 무인기 활용사례와 관련 장비 및 시스템을 소개할 예정이다.
미국공원청이 운영하고 있는 국제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운영기법 등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된다.
또한 이날 회담에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전문가인 제임스 살즈만 캘리포니아대 교수가 ‘기후변화와 국립공원’이라는 주제로 국립공원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화상강의를 진행한다.
한편 이번 협력 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탄소저장고로서 국립공원의 역할 강화를 알리기 위해 송형근 이사장과 델 코소 대사대리가 함께하는 기념식수 행사가 공단 본사 정원에서 진행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미국은 국립공원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국가이자,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도 도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가”며 ”국립공원 관리 선진화를 위해 미국과의 협력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공원관리 사례도 적극 전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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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한외교사절 대상 재난안전 정책설명회 가져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 2일 주한 외교사절을 대상으로 관계부처와 서울특별시 합동으로 “2021년 재난안전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재난안전 정책설명회’는 언어 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외국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합동 대책의 일환이다.
2018년부터 개최되어 그간 약 85개국, 200여명의 주한 외교사절들이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으며 올해는 4회째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
외국인들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주한 대사관을 대상으로 사전에 재난안전정책 인지도 및 알고 싶은 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정책설명회에서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해 6개 중점 분야 소개와 함께 주한 공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도 들을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소개하는 참여 기관별 주요 재난안전 정책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을 위한 신속한 재난정보 제공 및 외국인 재난피해자 구호 지원, 외국인용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일상의 위험요소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법무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외국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입국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백신접종자 증가에 따른 입국절차 간소화 등 개선 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의 외국인 산재사고 현황과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과 안전보건교육제도에 대해 알린다.
소방청은 119 신고 시 의사소통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화신고 및 문자,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신고방법과 재난유형별 특화된 소방안전교육, 지역별 소방체험관 운영에 대해 설명한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은 외국인 방역 관련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찾아가는 단체 예방접종 등 외국인 예방접종 지원 체계,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선제적 검사와 역학 조사 시 통역 지원 서비스 등을 안내한다.
서울특별시는 거주 외국인 증가 추세에 맞추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과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포함해 생활밀접형 4대 분야 안전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재난안전 정책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재난안전 분야 국제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국내 재난사고 발생 시 외국인 사상자 정보전달 체계 구축’과, ‘홍수 예·경보 시스템 등 재난안전 분야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정부는 외국인을 위한 재난안전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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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에 첫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국립생태원에 첫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으로 발굴된 외부 전문가가 처음 임용됐다.
인사혁신처와 국립생태원은 개방형직위인 전시교육실장에 이선종 전 한국박물관협회 기획지원실장을 임용한다고 1일 밝혔다.
생태원에서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활용해 처음 임용한 사례이며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첫 사례이기도 하다.
생태원은 기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시교육실장을 민간전담 개방형 직위로 지정했고 우수 인재를 임용하기 위해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서비스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선종 실장은 약 19년간 학예연구사, 전시기획자, 문화재 사진가로 시립박물관 건립·운영, 고래박물관 재개관·특별전, 한국-러시아 수교 기념전 등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시기획 전문가다.
최근에는 국내 박물관 780여 개 회원을 보유한 단체의 기획지원실장으로 정부 지원 사업을 총괄하며 전국 박물관에 기획전시 연계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국제박물관협의회 등과의 대외협력 및 교섭 총괄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생태원에서는 전시·교육 관련 기획 및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시행, 관람객 유치, 전시장 조성 등 전시·교육 및 기획 운영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또 생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와 행사,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간 협업체계 운영 및 조정 업무도 맡게 된다.
이 실장은 “그간의 전시기획 현장 경험을 토대로 장애인 접근형 온라인 박물관, 확장가상세계 구현 등 새로운 방식의 전시 공간을 구축하고 소외계층 없이 전 관람객의 감성 가치를 추구하는 생태전시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병대 인재정보기획관은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을 이끌어갈 생태체험·전시 분야 전문가가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으로 발굴·영입된 첫 사례”며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생태전시기관으로서 생생한 전시관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부처 및 기관 요청에 따라 민간 우수인재를 인사처가 직접 조사,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다.
2015년 도입 이후 총 75명의 민간전문가가 임용됐으며 올해는 역대 최대인 18명이 임용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지원 대상을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 올해 8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공공기관에 총 15명의 민간인재가 임용됐다.
이는 공공기관 공정채용 확산에 기여하고 민간 우수인재 영입을 돕기 위해 인사처가 직위에 대한 전문가를 직접 발굴하는 적극적 채용 지원 방식으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2021-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