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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바이오가스화시설 현장 점검
환경부 장관, 바이오가스화시설 현장 점검
[세종타임즈]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0월 28일 오전 충남 서산시에 소재한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을 방문해 음식물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분뇨 등 유기성폐자원이 바이오가스로 생산·이용되는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유기성폐자원을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바이오가스 생산을 늘려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순환경제의 길로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 시설은 서산시에서 발생하는 유기성폐자원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17년 말부터 약 3년간 총 470억원이 투자되어 2020년 8월부터 가동되고 있다.
이곳 시설의 특징은 종전에 개별 처리시설에서 처리되던 음식물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분뇨를 하나의 시설로 모아 통합 처리한다는 점이다.
상호보완 특성이 있는 둘 이상의 유기성폐자원이 병합 처리되는 공정 적용을 통해 바이오가스 생산성이 높아지고 규모의 경제 효과로 시설 설치·운영비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곳 시설은 바이오가스의 44.3%를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고 49.1%는 바이오가스 생산설비 등 시설 유지에 활용해 액화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있으며 유기성폐자원에서 연간 468톤의 메탄을 회수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환경부는 내년에 신규로 음식물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를 통합 처리하는 바이오가스화시설 8곳을 설치하기 위해 국고 총 562억원을 지원해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광주광역시, 남양주시 등의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음식물폐기물에 하수찌꺼기 등을 혼합하는 시설이고 임실군과 상주시의 바이오가스화시설은 가축분뇨에 음폐수 등을 섞으며 창원시의 바이오가스화시설은 하수찌꺼기에 음폐수를 통합 처리한다.
한편 한정애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민간전문가 전담반 논의 등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보를 이어왔다.
국회에서도 바이오가스의 체계적 생산·이용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올해 상반기부터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발의됐다.
이에 환경부도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갈 예정이며 그동안 에너지화하지 않던 동·식물성 잔재 폐기물 등과 음식물폐기물을 통합해 바이오가스 양산을 실증하는 신규 연구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정애 장관은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잠재력뿐만 아니라 수소 전환까지 가능해 2050년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확대해야 한다”며 “국내 산업 및 기술 역량을 토대로 완성되고 효과성이 확인된 서산시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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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은행사칭 불법문자을 근절한다.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은행사칭 불법문자을 근절한다.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서민대출,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은행사칭 불법문자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사칭 불법문자 유통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 한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은행사칭 불법문자은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을 가장해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 고령층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을 유도해 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 등 금융 범죄로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특히 공신력이 있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신청기한을 임박하게 정하고 최저금리로 대출한다는 문구로 이용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하는 진화된 수법으로 국민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휴대전화 불법문자 신고·탐지량은 ‘20년 하반기 1,717만 건에서 ’21년 상반기 1,966만 건으로 15% 증가했으며 은행사칭 불법문자은 ‘21년 1분기 16만 건에서 ’21년 2분기 29만 건으로 81%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불법문자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 개통회선수를 3회선으로 제한하고 전화회선 당 1일 문자 500건, 음성 1,000건으로 발송량을 제한하는 등 유통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통3사는 지능형불법문자차단시스템을 통해 불법문자을 차단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능화되고 고도화된 불법문자전송자들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해, 스팸차단시스템을 우회하는 수법으로 교묘하게 불법문자을 발송하고 있다.
이에 ‘21.10.28일 방통위·과기정통부·금융위·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은행사칭 불법문자 유통방지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해 시행한다.
➊ 불법문자전송자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선·인터넷전화 가입 제한을 강화한다.
가상번호를 포함한 유선·인터넷전화 개통회선수를 개인은 5개, 법인은 종사자 수로 제한한다.
다만, 추가 회선개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자 수, 신용도, 번호사용계획서 확인 등을 검증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통한다.
➋ 불법문자전송자가 불법문자를 전송하지 못하도록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한다.
은행사칭 대출 및 도박·의약품 등 악성 불법문자으로 확인되면 불법문자 전송으로 이용된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불법문자전송자가 확보한 전체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한다.
또한, 이용정지한 전화번호를 통신사간 공유해 불법문자 발송 전 단계에서 수·발신을 모두 차단하도록 한다.
➌ 불법문자전송자를 신속하게 추적해 불법문자 유통을 차단하고 단속·수사 등 법 집행을 강화한다.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전송규격에 최초 발신 문자사업자의 ‘식별코드’를 삽입해 이용자가 불법문자을 신고하거나, 정부에서 인지한 경우에 최대 2일 이내에 최초 불법문자전송자를 신속하게 추적해 불법문자을 발송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방통위·경찰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은 대량문자사업자 등 불법문자전송자에 대한 집중 감시 및 단속·수사를 강화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➍ 금융회사 전화번호 기반으로 필터링을 적용해 은행사칭불법문자를 차단한다.
금융회사 공식 전화번호가 아닌 사칭문자불법문자이 이용자에게 전송되지 않도록 통신사 불법문자차단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사칭문자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제2금융권의 공식 전화번호까지 확대 등록할 예정이다.
➎ 아이폰 등 외산폰에서도 이용자가 불법문자을 간편하게 신고할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이폰 등 외산폰, 신규 메지시 규격 및 음성불법문자도 간편하게 불법문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불법문자신고 앱’을 개발 해 배포할 예정이다.
불법문자전송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영업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아, 동일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지속 발생하거나 통신사, 문자중계사업자 등이 불법문자 전송을 방조하는 사례가 없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해외를 우회해 국내로 유입되는 국제불법문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문자발송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한다.
아울러 전화사기 또는 문자사기 등 사칭 문자로 의심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118(불법문자신고센터), ☎1332, ☎112, 해당 금융회사로 신고하면 신속한 구제를 위한 피해상담 등 대응요령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은행사칭 불법문자 유통방지대책’으로 코로나19 환경 등 비대면 시대의 이면에서 나타나는 금융기관 사칭 불법문자문자로 인해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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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스타트업 축제 ‘컴업 2021’, 17일 막 올린다
세계적 스타트업 축제 ‘컴업 2021’, 17일 막 올린다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와 컴업 조직위원회는 10월 27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컴업 2021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와 스타트업·투자자 등 창업 생태계 관계자 21명으로 구성된 ‘컴업조직위원회’는 프로그램 기획부터 운영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해 컨퍼런스, 컴업 스타즈 피칭, 글로벌 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비즈매칭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컴업은 민·관 협력을 통해 혁신 스타트업과 글로벌 투자자가 참여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오프라인 중심의 온·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국내외 혁신 스타트업과 투자자, 글로벌 기업 간 소통과 교류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컨퍼런스, 컴업 스타즈 기업설명 및 부스 전시, 글로벌 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쇼케이스, 비즈매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컴업2021’은 코로나 이후 급격한 변화 속에서 유니콘 기업을 꿈꾸는 스타트업들이 시대 흐름을 조망하고 다가올 미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Meet the Future – Transformantion’이라는 슬로건에 의미를 담아냈다.
브랜드 이미지는 다양한 색상을 통해 스타트업의 다양성을 포함하고 컴업을 대표하는 ‘컴업 스타즈’를 워드마크 안에 떠오르는 ‘별’로 형상화해 혁신과 성장을 표현했다.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12개 세션으로 컨퍼런스를 구성해 파이어사이드챗과 패널토론의 형태로 심층적인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외 스타트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저명한 연사와 패널 84명이 참여해 창업 생태계의 미래를 조망하고 글로벌 비즈니즈 트렌드를 공유한다.
실리콘밸리에서 온라인 협업툴 소프트웨어로 주목받는 ’스윗테크놀로지스‘ 이주환 대표와 최근 유행한 메타버스 전문가 ‘SK텔레콤’ 전진수 메타버스CO장이 파이어사이드 챗 방식으로 청중이 듣고싶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한 패널 연사로 참여하는 ‘직방’ 안성우 대표를 비롯해 퓨처플레이 공동 창업자이자 ‘그라운드x’ 한재선 대표, 증강현실 협업플랫폼을 개발한 ‘스페이셜’의 공동창업자인 이진하 대표 등이 패널 토크에 참여한다.
‘컴업 2021’을 대표하는 혁신 스타트업인 ‘컴업 스타즈’는 72개사 모집에 783개사가 신청해 10.9:1의 높은 경쟁률로 이는 스타트업의 컴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줬다.
최종 선정된 국내 56개사, 해외 16개사는 국내외 투자자 대상으로 컴업 행사 기간 중에 기업 소개, 비즈매칭, 부스 전시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며국내외 벤처캐피탈 비즈매칭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선배 스타트업과 동료기업 간 네트워킹 기회도 마련된다.
올해는 혁신 스타트업과 유명 투자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하는 등 모든 창업 생태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행사로 확대한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삼성, 구글 등 18개 글로벌 기업의 추진방향과 세부전략 등을 소개하는 쇼케이스를 운영해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 간 협업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특별행사로는 1일차 ‘도전 케이-스타트업 왕중왕전’, 2일차 ‘글로벌 스타트업데이‘, 3일차 ‘대스타트 해결사 플랫폼 왕중왕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1일차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을 개최해 20개 팀의 파이널 피칭, 시상식 등을 진행하고2일차인 ‘글로벌 스타트업데이‘에는 한-독 스타트업 쇼케이스, 한-불 스타트업 밋업, 아시아·아프리카 스타트업 쇼케이스 등 총 3개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컴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3일차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업해 과제를 해결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왕중왕전’을 개최해 최종 선정 스타트업이 보유한 아이템을 겨루고 우수 협업사례 시상을 통한 상생 분위기를 확산한다.
이 외에도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비즈니스 매칭, 선·후배 스타트업 간 네트워킹 등 부대행사를 통해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도약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예정이다.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이번 “컴업 2021을 통해 전 세계의 혁신 스타트업과 창업 생태계의 관계자들이 활발하게 소통하고 교류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우 조직위원장은 “컴업은 코로나 이후 대전환을 주도하는 혁신 스타트업이 주인공인 행사로 프롭테크, 인공지능,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각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축제다”며 “컴업을 통해 2021년이 ‘스타트업의 해’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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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스마트팜 활용한 파프리카 등 우리 농산물 해외 수출 확대 주력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 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국내보완대책 지원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28일 김제시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농산을 방문했다.
그간 정부는 통상절차법 제13조에 따라 FTA 체결시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산업을 보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문화부 등 정부 합동으로 국내보완대책을 마련·추진해 왔다.
‘08년부터 체결한 17개 기발효 FTA 중 칠레, 미국, EU, 중국 등 8개 FTA에 대해 총 42조원의 투융자 계획을 수립해 농어업분야는 ’21년까지 총 41.2조원의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농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내보완대책으로 첨단유리온실 신축 및 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온실 내 온·습도, 양액 공급, 광량 조절 등 재배환경의 원격제어 및 자동화로 우리 농산물 생산·수출 경쟁력을 강화했고 기존 다겹보온커튼, 보온덮개 등 에너지절감시설과 더불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 효과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도 기여한 바 있다.
㈜농산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한국산 파프리카 수출 초기 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농가 중심으로 영농조합법인 19개소의 공동출자를 통해 ‘99년 설립한 농업법인이다.
재배-수확-상품화-유통-판매 후 관리까지 회원농가와 ㈜농산 간 수직 계열화를 통한 일관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20년 연간 7,000톤의 파프리카를 생산, 30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일본 등에 수출을 통해 ‘99년 설립 이후 ‘20년까지 수출액은 1억 8,800만불을 기록하고 있다.
여한구 본부장은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첨단유리온실 및 유통시설 현장을 둘러보고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한 매출 및 수출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농산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최근의 한류 열풍 및 코로나 이후 국가 이미지 제고로 인해 우리 농식품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신남방, 신북방 등으로의 수출 잠재력이 큰 만큼, 민관이 힘을 합쳐, 농식품의 신시장 개척 및 수출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FTA 체결에 따른 농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농업계의 어려움에 충분히 공감하며 오늘 제기된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해 지원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통상교섭본부는 향후 통상 협상으로 인한 피해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적인 국내보완대책 마련에도 정부의 역량이 총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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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차관, 지역대표 중견기업과 소통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차관은 10월 28일 지역대표 중견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경제의 핵심주체인 지역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견기업 지원정책을 기업들과 공유하고 의견 및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은 성장잠재력과 기술혁신 역량을 갖춘 지역 유망기업을 발굴해 지역 미래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21개 기업이 선정되어 자동차부품,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조선 등 핵심분야 기술개발 과제 수행 중이다.
간담회에서 지역대표 중견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지원중인 R&D 수행과제에 대한 점검과 함께 `22년 연계시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지역 중견기업 기술개발 및 혁신성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컨설팅이 지원 중이며 내년도에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기업 의견을 반영해 바우처 형식으로 ➀기술지원, ➁인력양성, ➂사업화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기업은 협약 당시 체결된 지방비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연계시책을 선택해 희망하는 지원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견기업 디지털전환 지원,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사업, 한-독 기술협력센터 등 기업들이 활용 가능한 중견기업 지원정책을 안내했다.
박진규 차관은 “지역대표 중견기업은 미래차, 반도체, 이차전지 등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기업이자, 지역투자와 고용을 이끌어가는 지역경제의 버팀목”이라고 언급하며 “산업·지역 가치사슬에서 대·중소 협업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중견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울러 산업부는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해나가는 동시에 대규모 기술개발 사업을 통한 중견기업 지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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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산업계, 지속가능한 산업전환을 위해 손 잡는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와 10월 29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3회 지속가능기업 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지속가능기업 혁신 포럼’은 정부-기업 대표들이 함께 지속가능발전의 창의적 해법을 마련하고 국가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부터 운영해 왔다.
이번 포럼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영상 개회사로 시작하며 이경호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 김상희 국회부의장 등을 비롯해 국내외 기업 대표이사, 주한외국공관 대사 등이 참여한다.
허명수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명예회장은 ‘기업경영의 뉴노멀’을 주제로 특별연설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탄소중립 산업전환을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 환경책임투자지원’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다.
이어서 ‘탈탄소화 시대를 선도한 기업혁신 및 기술’을 주제로 사라 챈들러 애플 환경·공급망 혁신총괄, 김교현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 등이 각 기업의 혁신전략을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경영과 자본시장 역할’을 주제로 신학철 엘지화학 부회장, 이현준 쌍용씨앤이 대표, 이형희 에스케이 수펙스 추구협의회 에스브이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특별대담이 펼쳐진다.
이번 포럼에 참여한 국내외 기업 대표들과 정부 관계자는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고 친환경 경영 및 투자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산업계, 금융계가 지속적으로 협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한정애 장관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환경부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환경·사회·지배구조 환경성 평가 지침서 마련 등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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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궤도 환경위성 대기질 정보 5종, 영상 추가 공개
정지궤도 환경위성 대기질 정보 5종, 영상 추가 공개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정지궤도 환경위성 관측 영상 대기질 정보 8종을 1차 공개한 이후 10월 29일부터 5종을 추가해 총 13종의 관측영상 대기질 정보를 환경위성센터 누리집에 공개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3월 22일부터 이산화질소 농도, 에어로졸, 오존 농도, 유효 운량, 자외선 관련 산출물 3종, 이산화황 농도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되는 5종은 에어로졸 단일산란 알베도, 자외선·가시광 에어로졸 지수, 구름중심기압, 구름복사비율, 자외선 지수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5종의 정보는 에어로졸, 구름 정보 및 자외선 지수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로 대기오염, 기후,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어로졸 단일산란 알베도, 자외선·가시광 에어로졸 지수는 에어로졸에 의한 빛의 산란·흡수, 에어로졸 크기 정보를 제공해 에어로졸 생성, 이동, 변화 등 대기오염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에어로졸은 직·간접적으로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물질로 환경위성 에어로졸 정보를 이용하면 복사강제력 산정 등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외선 지수는 자외선 노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피부질환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건강 정보로써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내년부터 대류권 및 성층권 오존, 대류권 이산화질소, 포름알데히드, 글리옥살 등 대기질 영상 농도 정보 7종을 추가로 공개해 총 20종의 환경위성 자료 산출물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대류권의 오존과 이산화질소 농도 공개는 1차로 공개한 대기 전체층의 오존 및 이산화질소 농도 영상보다 지표면의 농도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환경정책 및 연구 분야에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대기오염물질의 실시간 자료 제공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고품질 위성자료 제공으로 국내외 사용자의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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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녹색환경지원센터 재지정, 지역 환경문제 해결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현행 18개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종합평가하고 이들 센터 전부를 올해 10월 29일부터 2026년 10월 28일까지 녹색환경지원센터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녹색환경지원센터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지역 환경전문가, 민간단체 등과 함께 지역 특성에 따른 환경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8년부터 설립됐으며 성과 및 향후 계획 등 운영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5년의 기간을 정해 재지정한다.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지역 내 대학과 연구소, 기업체,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의 환경역량을 결집해 지역 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활동 내용은 환경개선·보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환경기술개발, 악취·폐수처리 등의 기술적·경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 산업체 종사자·대학생·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사업 등이다.
특히 지역의 협력과 협치를 활용해 지역의 현안이었던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녹색환경지원센터 종합평가에서 광주센터와 경기도 시흥센터 2곳이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광주센터의 경우 현안 선정과 해결 과정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며 유관기관과 다양한 협업사업을 추진했다.
‘광주형 생활쓰레기 수거 시스템’ 개발, 장록습지의 국내 최초 도심속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등에 기여를 했다.
경기도 시흥센터의 경우 시월·반월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대기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형 악취 감시사업, 산업체에 대한 융자사업 운영 및 방지시설 성능검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의 환경질 개선에 기여한 바 있다.
한편 환경부는 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공동사업의 하나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과 연계한 ‘4·5종 대기배출사업장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재지정을 계기로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지역 환경현안 해결에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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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개최, 주민 중심 자치분권 2.0 비전 선포
‘제9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개최, 주민 중심 자치분권 2.0 비전 선포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29일 오후 2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참여하는 지방자치, 함께 크는 균형발전”을 주제로‘제9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2.0의 비전을 제시한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균형발전 주간”으로 정하고 그동안 개별적으로 개최해 오던 지방자치박람회와 균형발전박람회를 연계해 개최한다.
이를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연말까지‘온라인 지방자치-균형발전 박람회’를 개최해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기념식은 “자치분권 2.0” 시대로의 변화를 선언하고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지방4대협의체장이 2017년 여수선언, 2018년 경주선언에 이어 올해 울산선언을 통해 중앙-지방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주민 중심의 상생의 지방자치 자치분권2.0’으로 나아감을 선포한다.
울산선언에는 중앙과 지방정부, 지방의회의 상호협력을 강조하고 주민자치와 주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다짐들이 담겨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지역주민, 일선 현장의 공무원 등 유공자 6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된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동네 코로나 영웅, 청년마을 대표, 다문화가정 주민 등 다양한 주민대표와 함께 자치분권 2.0 희망 메시지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방역 수칙에 따라 많은 인원이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전국에서 200여명의 주민대표들도 영상으로 함께 참석한다.
기념식에 이어서 올해 ‘주민자치박람회 20주년’을 기념하는 ‘주민자치 간담회’와‘지방의회 30주년 우수조례 및 의정활동 시상식’도 함께 열려 지역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한편 균형발전박람회와 공동으로 개최되는 ‘온라인 지방자치박람회’에서는 다양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정책성과가 국민들에게 소개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참가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17개 시·도 정책관 자치분권 2.0 정책관, 지역균형뉴딜 정책관 등 6개의 정부정책관, 총 23개의 온라인 전시관을 운영한다.
이 외에도,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이벤트, 인플루언서와 함께 온라인 지방자치박람회 둘러보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는 지방의회가 다시 열린지 30주년이 되는 해이자 자치분권 2.0시대의 원년”이라고 말하며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역주민이 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자치분권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 중심 자치분권 2.0 정책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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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상속재산관리인도 사망자가 남긴 재산 및 채무 한번에 확인 가능
후견인·상속재산관리인도 사망자가 남긴 재산 및 채무 한번에 확인 가능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과 상속인의 성년·미성년후견인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망자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경우, 이들의 대리인인 후견인이 상속인을 대신해 은행, 보험사, 관공서 등 일일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 사망자의 재산을 파악해야만 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법원이 사망자의 재산을 관리할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되어있는데, 상속재산관리인의 경우에도 일일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해야만 했다.
이번 신청자격 확대를 통해 성년·미성년 후견인이 상속인을 대신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상속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상속인 본인도 몰랐던 사망자의 채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0월 29일부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및 대지급금 채무,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재산은 지속적으로 추가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지금까지 상속인이 미성년자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재산 조회가 번거롭고 복잡했지만, 이번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자격이 미성년·성년 후견인에게까지 확대되어 앞으로는 빠르고 쉽게 조회할 수 있다”며 또한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자격을 확대해, 해마다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 및 채무 실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