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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ICH 관리위원회 대표 재선출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 개최된 ‘2021년 상반기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정기총회’에서 식약처가 ICH 관리위원회 대표로 재선출됐다고 밝혔다.
ICH 관리위원회 대표는 3년마다 상반기 총회에서 투표를 거쳐 선출하며 ICH 가이드라인의 주제 선정, 중장기 계획 수립, 교육, 예산 기획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재선출을 통해 식약처가 국제 의약품 규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데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CH는 의약품 관련 가이드라인 제·개정 등 국제 의약품 규제 조화를 위한 전문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불순물 가이드라인[Q3C] 국제공통기술문서 질의응답집 등 2개 가이드라인이 최종 채택됐으며 신규 가이드라인 주제로는 ICH Q1, ICH Q5C 개정 등이 선정됐다.
식약처는 ICH 관리위원회 대표로서 ICH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문가위원회 참여를 통해 우리의 의약품 분야 규제도 국제 기준과 조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참고로 ICH 총회는 연 2회 개최되며 내년 하반기 ICH 총회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대면 개최 여부 등 개최방식은 올해 하반기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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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사고 원인을 신속·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광주시 동구 학동 소재 건축물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군산대 이영욱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학·연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해 6월 11일부터 8월 8일까지 두 달간 운영할 예정이며 근본적인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기반으로 조속히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사고조사는 건축물 철거공사허가과정부터 현장시공과정에 있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조사해 사고를 유발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할 것”이며 “아울러 조사가 완료되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금일 오전 11시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에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착수회의를 실시하고 해당 사고조사에 필요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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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복원 착수”
환경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가리왕산 관련 갈등을 해결하고자 6월 11일 “가리왕산 복원에 착수하고 복원 준비기간 동안 곤돌라 한시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의 결정을 수용하고 이에 따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알파인 경기장 곤돌라 활용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가리왕산의 복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주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했다.
그동안 협의회는 전문가 의견수렴, 현장방문, 주민 간담회 등을 실시했고 총 14차례 걸친 논의를 통해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방안을 마련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은 즉시 복원에 착수된다.
강원도와 관계부처는 동 경기장 조성 협의 시 전제조건이었던 산림복구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의 복원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것이다.
다음으로 복원에 앞서 복원계획 수립, 묘목준비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 점과 올림픽 유산으로서 곤돌라를 활용하고자 하는 정선 지역주민의 요구를 감안해, 경기장 내 곤돌라는 복원 준비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선군은 금년 내로 곤돌라 운영준비를 조속히 완료하고 운영개시일로부터 3년 간 곤돌라를 운영하게 된다.
금년 내에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곤돌라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더불어, 곤돌라 운영기간 종료 시 정부는 향후 곤돌라 시설의 유지여부를 검토해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검토 기준, 방법 등은 정부에 일임된다.
곤돌라의 한시 운영 기간 및 종료 후 유지여부 등에 대해 환경단체의 이견이 있었으나, 다수 의견에 따라 복원 준비기간 동안 곤돌라를 한시 운영하고 운영 종료 시 유지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안전사고 자연재해 발생 등 곤돌라 시설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년의 한시적 운영기간 중이라도 정선군과 협의해 곤돌라를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곤돌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선군에서 부담하고 곤돌라 운영과 관련된 편의시설은 향후 복원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설치할 수 있다.
정부와 강원도는 가리왕산 복원과 곤돌라 한시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강원도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생태복원추진단을 운영해 가리왕산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복원계획 확정을 위한 환경부·산림청과의 협의를 금년 중으로 개시하는 등 복원에 즉시 착수한다.
또한, 노랑무늬붓꽃, 도깨비부채, 가래나무, 분비나무 등 가리왕산에 자생하던 식생의 복원을 위해 종자채취, 양묘, 시범식재 등 필요한 준비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곤돌라 유지와 관련 없는 시설은 복원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별도의 협의를 거쳐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강원도와 정선군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국유림 사용허가, 시설보수·안전점검 및 편의시설 설치 등 곤돌라 한시 운영에 필요한 법적절차와 시설점검을 조속히 완료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관리·감독할 것이고 산림청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센터’를 구성해 복원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 논의결과를 존중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자체, 중앙정부 등이 참여하는 산림복원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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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지역환자안전센터’강원대학교병원 등 5개소 지정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공모 절차를 거쳐 ‘제1기 지역환자안전센터’로 5개소를 지정했다고 6월 11일 밝혔다.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중앙환자안전센터와 연계해 환자안전사고 정보 공유, 주의경보 발령 전파 등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예방 및 홍보, 안전사고 보고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환자안전법’개정에 따라, 지역환자안전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신설됐으며 지정기간은 ‘21.7.1~’23.12.31 까지 2년 6개월이며 사업수행 지원을 위해 기관당 매년 평균 8,000만원의 보조를 받게된다.
신청 자격 조건인 상급종합병원, 500병상 종합병원 또는 의료단체 등 총 10개 기관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류 심사 및 구두 발표 평가를 거쳐 의료기관 2곳, 의료단체 3곳을 선정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지역 내 중소병원 및 네트워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안전 활동 및 예방 방법를 전파하고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맞춤형 컨설팅 등을 수행하며 의료단체의 경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환자안전 활동이 다소 취약할 수 있는 소규모 의료기관, 약국 등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환자안전 교육, 홍보, 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예방 활동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정 센터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성과를 관리받게 되며 3년 차에 최종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제1기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은 환자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환자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 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지역별로 지역 센터를 1개소 이상씩 지정할 수 있도록 계속 확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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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020년 1월부터 실시 중인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급성기 치료, 중단 없는 지속적인 치료로 관리할 수 있으며 특히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신질환자의 응급·급성기 치료 활성화와 병원기반 사례관리, 낮병동 치료 등 지속치료 지원을 위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그러나,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시설·인력 기준이 높고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가 산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신응급·급성기 치료 및 지속치료 활성화를 위해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을 늘리고 더 많은 정신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재공모를 추진하게 됐다.
우선, 급성기 집중치료를 위해 보호실 설치 기준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인력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산정기준을 개선해 지속치료 대상 정신질환자의 혜택을 강화했다.
참고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은 기존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을 사업 목적과 내용에 맞게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과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으로 구분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개정사항 이외 세부사업 지침은 동일하다.
시범사업 참여 신청은 6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며 최종 선정된 기관은 7월 1일부터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 공모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6월 16일 오후 3시부터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영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응급·급성기 등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정신질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에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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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사기 등 총 62건, 187명 단속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은 올해 3월부터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와 ‘가상자산 탈취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62건, 187명을 검거했고 105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4월 16일부터 6월 1일까지 유사수신·사기 등 범죄 총 60건, 183명을 단속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가상자산을 빙자한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48건 ▵가상자산거래소 횡령 등 불법행위 5건 ▵기타 가상자산 관련 사기 등 7건이 단속됐다.
또한, ‘가상자산 탈취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건·4명을 검거했고 현재 45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거래참여자가 580여만명에 이르는 등 대폭 증가, 가상자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가상자산과 관련된 유사수신, 투자사기 등 범죄로 인한 서민경제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가상자산 관련 연도별 단속 건수는 2017년 41건에서 2020년 333건으로 약 7.1배 증가했다.
연간 피해액도 2017년부터 최근 4년간 평균 4,035억원에서 2021년 5월 말 기준 4조 1,615억으로 대폭 증가했다.
경찰은, 이와 같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수사·사이버수사·홍보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한 ‘가상자산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하고 전국 시도청 금융범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내 전담팀을 지정하고 테러·해킹 등은 사이버수사대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등 수사체계를 정비하고 관계기관 협업과 홍보 등 종합대응 중이다.
또한, 피해 회복 및 재범 차단을 위해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추진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506억여 원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경찰은 가상자산거래소나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 초과 수익 약정 돈을 받고 무가치 코인 제공 자체 개발 코인 상장 빙자 투자사기 등, 가상자산 관련 사기·유사수신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나 참여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특히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특금법에 따라 9월까지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는 폐업 및 출금 차단 등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당국 확인 등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경찰은 금감원 신고·제보 내용 공유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 회복 및 피해자 보호에도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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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별 스포츠 경기장 관중 입장 규모 상향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부터 적용될 새로운 거리두기를 준비하기 위해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스포츠 경기장 관중 입장 규모를 상향한다.
현재 스포츠 경기 시 1.5단계 지역에서는 전체 좌석의 30%까지, 2단계 지역에서는 10%까지 관중이 입장할 수 있으나, 향후 3주간 1.5단계 지역은 50%까지, 2단계 지역은 30%까지 관중을 수용할 수 있다.
다만, 고척스카이돔 야구장은 실내임을 감안해 20% 관중 입장이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관중 규모 상향은 백신 접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거리두기 지침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역당국의 방침 속에 이루어졌다.
특히 그동안 철저한 방역조치에 따라 스포츠 경기장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적 없고 6월 말까지 프로축구와 프로야구 정규 대회가 절반가량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해 추진하게 됐다.
현재 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프로축구와 프로야구는 구장별 홈경기 일정에 맞추어 입장 인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문체부와 프로스포츠 연맹은 안전요원과 개방 출입문 수를 늘리고 미판매 좌석에 착석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등 현재보다 방역조치 수준을 높이고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중석 내 취식과 육성 응원은 현재와 같이 금지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중 입장 제한이 장기간 지속되어 프로스포츠 연맹과 구단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조금이나마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더욱 많은 국민들이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중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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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를 6월 14일 0시부터 7월 4일 24시까지 3주간 현행 유지한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2단계 격상 등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한다.
한편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9주간 적용된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그 외 지자체의 경우 방역 여건을 고려한 자율권을 부여한다.
또한, 지자체별로 방역수칙 준수 미흡 및 유행 증가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종사자 선제검사 및 집중점검을 적극 추진한다.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7월부터 예정된 새로운 거리두기로의 원활한 전환과 휴가철 등을 고려해 콘서트, 스포츠 경기장 등에 대한 개편안을 6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실외에 한해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관중 입장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2단계 지역에서는 관중 입장이 10%에서 30%까지 확대되며 1.5단계 지역의 관중 입장은 30%에서 50%까지 확대된다.
이는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을 전제로 하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입장 인원의 조정 및 방역수칙 강화가 가능하다.
대중음악 공연도 공연장 수칙으로 방역 조치를 일원화해, 100인 미만의 행사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체계 개편 전까지는 최대 4,000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임시좌석을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 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적용된다.
또한, 공연장에서는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역 관리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스탠딩·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 금지,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등 공연장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현재 전남, 경남, 경북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개편 시범 적용도 연장하며 강원에서도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는 최근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이다.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500명대 중후반으로 최근 6주간 거의 동일한 규모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생 비중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아울러 60세 이상의 확진자 비중과 위중증 환자 수는 동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2주간 감염경로 중 ‘선행 확진자 접촉’은 44.8%로 소규모 가족·지인·직장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지속되고 있으며 ‘조사 중’ 비율도 28.1%로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비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의료체계 여력 확보와 예방접종 진행에 따라 위험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중증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589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5,228병상이 사용 가능하며 현재의 의료체계는 하루 평균 1천 명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다.
또한, 6월 말까지 고령층·취약시설 대상자 등 1,300만명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경우 고령층의 감염 및 위중증환자의 발생이 감소해 위험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500명대 중후반의 유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1,300만명의 예방접종을 위한 안정적인 유행 관리 등 현재의 관리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7월부터 새로운 거리체계 전환, 휴가철 도래 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문화 활동의 방역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 체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관리하되, 급격한 확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거리두기 상향, 방역 조치 강화 등을 추진한다.
거리두기 체계 재편을 위해 시범적용을 유지하되, 스포츠·공연 등 문화 활동에 대해 단계적으로 완화를 추진하며 7월 체계 재편을 준비한다.
생활방역위원회, 지자체, 부처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 유사한 의견이었다.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집합이 금지되며 그 외 지자체의 경우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해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실외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까지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실외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50%까지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6월 11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871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53.0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70.7명으로 전 주에 비해 7.0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182.3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420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3355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4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628만 4431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81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9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9개소 6,94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2.2%로 4,01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40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6.1%로 2,91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33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7.3%로 5,22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32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7.7%로 22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8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89병상, 수도권 344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76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6월 8일 이동량은 수도권 1,794만 건, 비수도권 1,462만 건, 전국은 3,256만 건이다.
6월 8일의 전국 이동량 3,256만 건은 거리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 대비 2.5% 감소했고 지난주 화요일 대비 1.3% 증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6월 9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3439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703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6400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311명 감소했다.
6월 9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9,607개소, 노래연습장 880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8162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73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65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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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세종타임즈] 북부지방산림청은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어린이 보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1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20년 12월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작됐으며 어린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를 릴레이 챌린지 형태로 전파하는 캠페인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 7일 최병암 산림청장의 지목에 따라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결정했고 다음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할 기관으로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경제진흥원과 춘천국유림관리소를 지목했다고 밝혔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실천문화가 빠른 시일 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걱정 없이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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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업재난 예방 전문가 양성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오는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수리시설 정밀안전진단’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등을 수행하기 위해 담당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 유관기관 담당자 30명은 각계 전문가로부터 수리시설 정밀안전진단 실무에 관한 교육을 70시간 이수하게 된다.
안전관리 법령해설 및 건설안전 정책 과목을 시작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의 이해, 현장조사 방법 등에 대한 이론교육 및 현장실습 등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참여한다.
황택순 전문교육과장은 “교육을 통해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1-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