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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일상생활 속 불편 없앤 ‘제도개선 10선’ 국민이 직접 뽑는다
국민권익위, 일상생활 속 불편 없앤 ‘제도개선 10선’ 국민이 직접 뽑는다
[세종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기관에 권고한 제도개선 과제 중 일상생활 속 불편과 부조리를 없애 국민의 공감을 가장 많이 받은 10건을 국민투표로 뽑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11일부터 21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과제 중 최우수 사례 10건을 선정한다.
국민권익위는 부패 및 불공정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국민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0월까지 총 261건의 제도개선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이 중 사회적 파급 효과, 국민 부담 완화 및 권익 개선 효과, 예산절감 등 경제적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 우수사례 후보 22건을 발굴했다.
제도개선 우수사례 후보 22건을 살펴보면,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한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 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도록 한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교원 채용비리 고발 조치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한 ‘기간제 교원 채용 투명성 제고’ 등 국민 일상생활 속 불공정 해소에 역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예산절감 효과가 높은 과제도 많았는데, 연간 약 5조 억원 이상 규모인 주택중개보수를 줄일 것으로 기대되는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연간 297억원의 국공립대학 등록금 예산 절감이 추정되는 ’국공립대학 학생지도비용 운영 투명성 제고‘,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가격 재산정으로 연간 약 609억원의 관련 보조금 예산절감이 예상되는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 등이 있었다.
이 외에 아동급식 사각지대 제도개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성범죄 경력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국민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한 과제들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직접 뽑은 제도개선 최우수 사례 10선을 선정하고 투표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지급한다.
아울러 투표 시 댓글 등으로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제도개선 추진 시 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의견이 필요하다”며 이번 국민투표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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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품위손상행위 규정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면 안 돼”
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품위손상행위 규정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면 안 돼”
[세종타임즈] 국가유공자에게 품위손상행위를 이유로 권익을 침해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 행정청은 관련 행정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유공자 ㄱ씨가 수차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상습적 품위손상행위자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2011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전 1975년 폭행죄에 이어 1990년과 2019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경력이 있었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범죄사실을 확인 후 ㄱ씨가 상습적으로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자에서 제외했고 이에 ㄱ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가 국가유공자법령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품위손상행위를 ‘국가유공자가 그 신분을 이용해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한 점을 확인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과거 두 번의 범죄 이후 29년이 지난 최근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것이 일견 상습적인 품위손상행위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이 같은 범죄사실을 국가유공자법상 상습적인 품위손상행위로 본 것은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 결정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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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조폐공사, ‘디지털 신기술 공공서비스 활용전략’ 세미나 개최
조달청·조폐공사, ‘디지털 신기술 공공서비스 활용전략’ 세미나 개최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조폐공사와 함께 15일 오후 2시 대전무역회관에서 ‘공공서비스 혁신, 디지털 신기술 활용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클라우드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31일 조달시스템 통합 등 디지털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 두 기관은 디지털 전환시대에 대응해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미나 좌장은 나라장터 등 디지털 조달행정 분야에 연구경험이 풍부한 한국조달연구원 김병건 혁신조달지원센터장이 맡았다.
세미나에서는 조달청, 조폐공사, SK,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측에서 관련 주제에 대한 패널 발제 후 현장에 참석한 공공기관 담당자, 개발자 등과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발제자들은 블록체인·클라우드를 중심으로 최근 디지털 기술 동향과 다양한 서비스 사례를 짚고 대국민 서비스에 신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시사점 도출에 초점을 맞춰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블록체인’과 ‘클라우드’ 두 가지 주제로 ‘제1세션’과 ‘제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블록체인을 주제로 한 ‘제1세션’에서는 SK 블록체인 플랫폼팀 양동식 연구원이 “블록체인 기술 동향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진단했고 조폐공사 류홍영 디지털결제개발팀장이 “블록체인 기반 공공 비즈니스 모델”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클라우드’가 주제인 ‘제2세션’에서는 먼저 카카오 클라우드사업실 강태호 이사가 “변화하는 클라우드 환경의 동향과 성공적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고 조달청 차세대 나라장터 추진단 홍정기 사무관이 마지막 패널로 나서 “조달플랫폼, 클라우드 도입 전략”을 설명했다.
전태원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추진단장은 “블록체인·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은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도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변화를 선도적으로 수용해 공공조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근우 조폐공사 디지털결제처장은 “창립70주년을 맞는 공사는 국민 우선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국정기조의 대표적 디지털 혁신사례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차세대 나라장터 사업을 본격 착수한 조달청과 디지털 전략을 공유·협력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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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21 글로벌 공공조달 수출상담회’ 개최
조달청, ‘2021 글로벌 공공조달 수출상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내 최대의 해외조달 상담회인 ‘2021 글로벌 공공조달 수출 상담회’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다.
조달청은 외교부, 코트라와 함께 15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공공조달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자금과 해외마케팅 경험이 부족한 우리기업에게 해외조달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과 협력 체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회에서는 국내 조달기업 170여개사가 해외 발주기관· 구매자와 상담을 통해 사업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해외조달에 관심있는 우리기업은 미국·러시아·아랍에미레이트연합·베트남 등 25개국 58곳의 발주기관·조달 중간판매자와 온라인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주요 상담분야는 헬스케어/의약품, 플랜트/건설, 전지전자/정보기술, 기계/부품류 등이다.
해외조달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와 혁신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혁신조달기술설명회’도 개최한다.
국제기구 등 조달관계자를 초청해 조달정책과 방향, 유망품목 진출방안 등을 공유한다.
‘혁신조달 기술설명회’, ‘대외경제협력기금 설명회’를 신설해 혁신제품과 기업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의 장을 제공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외조달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통한 꾸준한 교류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상담회를 통해 단순한 사업 관계를 뛰어넘어 협력 동반자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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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재방한 중에 지병이 악화된 콜롬비아 참전용사 치료에 적극 나서
보훈처, 재방한 중에 지병이 악화된 콜롬비아 참전용사 치료에 적극 나서
[세종타임즈] 국가보훈처는 지난 8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방한 중인 참전용사 중 한 분인 ‘알바로 리까우르떼 곤잘레스’ 콜롬비아 참전용사가 지병이 악화되어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한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맞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개최된 국제추모식 참석 등을 위해 방문한 것으로 보훈처에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한 분 한 분을 정중한 예우로 초청행사를 진행했다.
‘알바로 리까우르떼 곤잘레스’ 참전용사는 1952년 12월부터 1954년 5월까지 해군으로 한국전쟁에 참여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했다.
알바로 참전용사는 특별히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번이 생애 마지막 방문이 될 수도 있다며 한국방문을 간절히 원했고 아들과 함께 콜롬비아 한국전 참전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을 찾게 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초청행사 일정 중 11일에 지병인 담낭결석 등으로 이상증세를 보였고 보훈처에서는 참전용사를 충남대병원으로 신속히 모셔 지병 치료를 적극 지원했다.
아울러 보훈처에서는 알바로 참전용사의 건강이 회복되어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방한한 나머지 7개국 참전용사와 가족들은 12일까지 초청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모두 자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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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림청장배 오리엔티어링대회‘ 개최
“2021년 산림청장배 오리엔티어링대회‘ 개최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오리엔티어링 선수들을 대상으로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전국 오리엔티어링대회를 포항시 천마산 일원에서 11월 13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오리엔티어링 최상급 과정에서 오리엔티어링 국내순위 50위 이내 선수들이 경쟁했다.
산림청은 산림레포츠인 오리엔티어링대회를 개최했다.
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고자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
산림청에서는 효율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과 협력해 진행했다.
김종근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장은 “전국에서 모인 대회 참가자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우정을 나누고 체력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산림레포츠 관련 다양한 대회 및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해 산림레포츠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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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의 국유림 명품숲, 횡성 ‘상안리 소나무·낙엽송 숲’ 선정
11월의 국유림 명품숲, 횡성 ‘상안리 소나무·낙엽송 숲’ 선정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11월 추천 국유림 명품숲으로 울창한 소나무와 금빛 단풍이 가득한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의 소나무·낙엽송 숲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과 평창군 방림면을 연결해 주는 문재터널이 생기면서 잊힌 옛길 주변으로 국유림 명품숲이 있다.
숲으로 들어가는 숲길 양편으로 새하얀 자작나무를 타고 오른 울긋불긋 담쟁이와 황금빛 단풍이 만추의 정취를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다.
임도를 따라 고즈넉한 숲길을 약 2km 걷다 보면 금빛으로 물든 아름드리 낙엽송 명품숲이 찾는 이를 반기며 자리하고 있다.
1938년 조림한 낙엽송 숲은 60ha 규모로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최고 나무높이 37m, 가슴높이 지름이 60㎝에 달하는 우량한 대경목이 장대한 숲을 이루고 있다.
특히 명품숲 정상부의 오래된 아름드리 소나무와 조화를 이루며 명품숲의 주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낙엽송은 수간이 통직하고 잘 자라며 목재용도로 활용이 많이 되어 우리나라 대표적인 조림 수종이다.
단일수종으로는 소나무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자라고 있다.
특히 낙엽송은 초봄 연두색 신록과 가을의 황금빛 단풍이 아름다워 숲을 더욱 풍성한 색감으로 물들인다.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이곳 소나무와 낙엽송 명품숲에 야외학습장, 관망대, 쉼터 및 숲 탐방로 등을 조성해 국민에게 숲을 개방하고 있다.
숲길은 모두 4개의 탐방길로 구분되어 거리와 체력에 따라 숲길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리 험하지 않고 잘 정비되어 가벼운 산행을 즐길 수 있다.
산촌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지역 공동체에서 숲해설 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전 예약을 하면 숲해설사와 동행하는 숲 안내가 가능하다.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 산90-1에 위치한 ‘상안리 소나무·낙엽송 명품숲’의 자세한 방문 안내는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횡성의 소나무·낙엽송 명품숲은 이 가을에 편안하게 걷기 좋은 숲”이라며 “인근의 청태산자연휴양림과 횡성의 한우거리 등 다양한 지역 명소와 함께 국유림 명품숲을 방문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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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사전청약 제도기반 마련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및 보도자료를 통해 기 발표한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민간 사업주체도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축설계안을 마련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민간 사전청약은 착공시에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 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단기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주체는 건축설계안,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 검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지자체의 사전당첨자모집 승인을 받은 후, 일간신문·누리집 등을 통해 모집 공고를 한다.
청약 희망자는 모집공고안의 세대 수, 평면도, 추정 분양가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사전당첨자로서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 15일 전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쳐 산정된 분양가 등을 확인한 후 본 청약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본 청약 시까지 별도의 금액납부는 없으며 본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사전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또한,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지구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전청약 당첨으로 제한된 청약통장을 부활시키고 다른 분양주택 청약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지만, 주택 수 조건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
또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는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부적격 당첨자 제한 등이 적용되는 자는 사전당첨자로 선정이 될 수 없으며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세대 구성원은 다른 분양주택의 일반청약, 민간분양 및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사전청약 부적격 당첨 시에는 일정기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및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아울러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본 청약 당첨자와 동일하게 본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등 청약 제한사항을 적용받는다.
지금까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없으며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는 사실상 청약 당첨 기회가 제한되어 왔다.
앞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의 기회가 확대된다.
아울러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으로 청약해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가구와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했다.
앞으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 및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신혼부부 특공과 마찬가지로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으로 청약해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하도록 했다.
또한, 주택 보유 경험이 없는 2030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한다.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사항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배성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 물량 조기공급 효과와 함께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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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강화방안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강화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백신 8개 기업, 치료제 16개 기업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코로나 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운영 등을 통해 총력으로 국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신속한 임상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임상시험 참여자 연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백신 임상시험 3상에 참여한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공공시설 할인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오고 있다.
올해 11월부터는 임상시험 1상 및 2상에 참여한 경우 방역 패스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으며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가 임상시험 참여증명서를 보건소에 제출해 ‘접종증명 음성확인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치료제 임상시험 참여의향이 있는 경우 임상 시험에 보다 쉽게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코로나19 확진시 병상배정 단계에서 임상시험 참여의향을 확인하고 임상시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배정된 임상시험 참여의향자는 담당 의료진을 통해 임상 진행에 대한 상담 및 동의 절차를 거쳐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 신속한 임상시험 진행을 위해 외부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임상시험실시 지원기관의 업무 위임 계약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기존에 임상시험 실시 지원기관이 임상시험실시 기관의 장과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제도개선을 통해 임상시험 실시지원기관이 제약업체 또는 임상시험 책임자와 계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속한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서는 임상시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정부는 임상시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치료제·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할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주 의료대응 여력은, 중환자실의 평균 병상 가동률은 56%로 직전 주 46.6% 대비 9.4% 포인트 증가했다.
수도권은 69.5%, 비수도권은 34.9%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59.0%로 직전 주 53.8%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수도권은 75.8%, 비수도권은 44.5%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49.7%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어,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다.
지난 한 주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447명이고 60대 이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전 주간의 365명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지난 주 총 사망자 수는 127명이고 최근 5주간 사망자 총 523명 중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는 338명이다.
지난 한 주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5,025명, 1일 평균 2,172.2명으로 그 전 주간의 2,133.0명에 비해 39.2명 증가했다.
1일 평균 60세 이상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708.4명으로 그 전 주간의 630.9명에 비해 77.5명 증가했다.
수도권 환자는 1,711.3명으로 그 전 주간에 비해 24.9명 증가했다.
비수도권 환자는 460.9명으로 그 전 주간에 비해 14.3명 증가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1.05으로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확산세를 유지 중이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는 현재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2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2.1%로 42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162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7%로 16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3병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0,08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1.4%로 3,89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025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7,95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9.3%로 9,09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03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8.9%로 4,93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484명으로 수도권 455명, 비수도권 29명 이다.
11월 1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78.1%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0.4%이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544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5만 4,358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0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1,978만 6,356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638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11월 14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 619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9,59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1,023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087명 감소했다.
11월 14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총 10,303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7건에 대해 현장 지도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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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장, ＂국제표준 기반 제품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15일 오후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방문해, 우리 기술로 만든 스마트제조 분야의 국제표준이 적용된 현장을 점검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우리 기술로 만든 스마트제조 국제표준인 라피넷을 전 생산 라인에 적용한 국내 최초의 공장이다.
라피넷은 엘에스일렉트릭이 개발한 국내 고유의 산업용 통신 기술로서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면서 이 분야 기술 선진국인 독일 미국, 일본과 경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외산 장비와 솔루션에 비해 초기 투자 및 유지관리 비용이 저렴할 뿐아니라, 국제표준 기술로 개발돼 범용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에 힘입어 국내에서의 실증 적용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으로 진출한다는 전략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화와 글로벌 표준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아세안의 표준화 협의체인 아세안 표준품질 자문위원회에 라피넷을 소개하는 등 최근 공장 자동화 설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아세안 시장 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엘에스일렉트릭의 라피넷은 국제표준화를 통해 세계시장 진출을 시도하는 선도 사례”고 평가하고 “우리가 개발한 국제표준 기술과 이를 활용한 생산 자동화 시스템이 아세안을 비롯한 세계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