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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넘어 전세계에 평화, 자유, 번영 구현을 다짐하다”
“한반도를 넘어 전세계에 평화, 자유, 번영 구현을 다짐하다”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아, ‘유엔 가입 30주년 국제포럼’을 6.17. 09:10-16:40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대면·화상 복합 방식 및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포럼 현장에는 주한외교단·주한국제기구 대표 및 일반 청중 등 50여명이 참석했고 온라인 화상 플랫폼을 통해 400여명 이상이 국내·외에서 접속해 참가했다.
또한, 유엔 공식 미디어 사이트인 유엔 웹티비 및 외교부 사회관계망[SNS] 계정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어 국내외에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청했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과 유엔의 역사는 평화, 자유, 번영을 향한 유엔의 가치를 전세계에 보여준 좋은 사례”며 우리는 “한반도를 넘어서 전세계 모든 이들의 일상에도 평화가 자리잡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장관은 분쟁해결과 평화 달성을 위한 통합적 접근 강화, 감염병 대유행, 기후변화 등 새롭게 부상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처, 미래 세대의 평화를 위한 포용적 역량 결집 등 향후 우리가 유엔 외교에서 추진해야 할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이어서 구테레쉬 유엔사무총장, 보즈키르 제75차 유엔총회의장,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 및 한승수 제56차 유엔총회의장의 축사도 진행됐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한국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축하하고 “평화구축, 녹색성장 등 글로벌 현안 관련 유엔 내 한국의 리더십을 평가”하면서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는 올해가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보즈키르 총회의장은 한국전 참전용사인 부친을 상기하면서 6.25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유엔과 한국간의 오랜 역사를 회상하고 “이제 한국은 유엔이 지향하는 평화·개발·인권 전 분야를 주도하는 역동적인 민주국가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지난 30년간 유엔에서 이룩한 우리의 기여를 열거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우리 국력에 합당한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고 하고 특히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 파리 기후변화 협약 실천 등을 강조했다.
세션1에서는 서울은 물론 뉴욕과 파리에서도 화상으로 참석했으며 국제평화분야에서 유엔 중심 다자주의의 성과와 한계, 현재 도전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마이클 도일 콜롬비아대 교수는 “현재 주요 강대국 간 갈등이 다자주의 협력에 제약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지만, 감염병 대유행, 기후변화 등 현안 분야에서 전지구적 공통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협력은 필요하며 또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세션2에서는 박수길, 최영진, 박인국, 김숙, 오준, 조태열 등 여섯 명의 전직 주유엔대사들이 1995년-2019년간 유엔에서 국제평화·안보, 개발, 인권 등 주요 국제현안을 다루었던 경험담을 공유하고 향후 우리 유엔 외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
25년에 가까운 시간에 걸쳐 외교 현장에서 겪고 느낀 한국의 위상변화,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 그리고 이에 부응하기 위한 우리 외교의 과제 등 관련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세션3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평화를 만들고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가 유엔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여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최근 유엔 평화유지활동이 점차 다원화되고 민간 부문의 역할과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소개하고 우리가 “평화유지분야에서의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동 분야 선도국가로 확실히 자리매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폐회사에서 금일 포럼이“한국과 유엔의 또 다른 30년을 열어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며 그 의의를 평가하면서 이제 “우리가 명실상부한 국제사회의 선도국가로서 더 많은 역할과 기여를 약속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아, 유엔 총회시 2024-25년 임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거 캠페인을 공식 출범하는 한편 유엔의 날 기념 유엔본부 문화공연, 외교구술사 세미나,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 등 다양한 연중 행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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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창업 학술대회’개최
청년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창업 학술대회’개최
[세종타임즈] 법무부와 특허청은 6월 17일 오후 3시 30분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IP 창업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청년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행사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용래 특허청장을 비롯해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이진숙 충남대 총장, 이광섭 한남대 총장 등이 참석하며 청년스타트업 관련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청년스타트업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는 ’파괴적 혁신‘의 주체이다.
그러나, 한국의 창업기업 5년차 생존율은 29.2%로 OECD 평균인 41.7%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으로 청년스타트업의 활발한 혁신 노력이 성과를 맺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기반의 청년스타트업 지원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법무부·특허청·대학이 함께 청년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지식재산과 청년창업’을 주제로 발제와 참석자 특별 대담을 진행한다.
우선 카이스트·충남대·한남대의 지식재산·청년창업 전문가가 현장에서 느낀 점을 토대로 ‘지재권을 활용한 청년스타트업 육성 필요성’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이어 정부 측에서는 법무부 법률지원단 김민진 변호사와 한국발명진흥회 한정무 지역지식재산실장이 ‘지식재산 기반 청년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 현황 및 사례’를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청년스타트업과 IP 창업 활성화’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용래 특허청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이진숙 충남대 총장, 이광섭 한남대 총장 간 특별대담이 진행된다.
컨퍼런스와 더불어, 참여 기관 간 업무협약이 체결된다.
우선 법무부와 특허청 간 업무협약에는 청년스타트업이 IP로 사업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특허 분쟁에 대해 효율적인 예방과 해결을 위한 양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담긴다.
다음으로 정부와 대학 간 업무협약에는 기술기반 창업자를 위한 전문가 지원 등 상호합의 내용이 포함된다.
주요 협력내용 : 청년 창업가를 위한 법률지원, 기술창업을 위한 미활용 특허 사업화 지원,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전문가 지원 등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제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대학이 서로 협력해 청년들의 창업 의지와 지식재산의산업화를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후“법무부는 청년 기술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과 법무행정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현재 청년스타트업들이 기술사업화 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 사업화 자금과 판로 부족, 아이디어 탈취 등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 수단이 지식재산”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법무부, 카이스트, 충남대, 한남대 등과 함께 청년창업가의 창의적 역량과 도전의욕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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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2021년 지원대학 75개교 선정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수행할 대학을 모두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2020~2021년 2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선정된 75개 대학의 2021년 계속 지원 여부를 중간평가를 통해 결정한다.
만일 중간평가에서 탈락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탈락대학 및 2021년 사업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추가선정평가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중간평가를 통해 기존 지원대학 73개의 계속 지원을 확정했으며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2개 대학과 신규 신청 4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번 달 추가선정평가를 실시해 2개교를 추가로 선발하면서 2021년 사업을 수행할 75개 지원대학을 모두 선정했다.
이번 추가선정평가는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대학 및 고교·시도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게 실시했으며 신청대학의 2021년 사업 운영계획 및 2022 ~ 2023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또한, 중간평가와 동일하게 대입전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여부, 전형구조 단순화 및 정보공개 등을 통한 수험생 부담 경감 노력, 사회통합전형 운영 등 사회적 책무성 준수 여부 등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했으며 6개 대학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한 사업총괄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점수 상위 2개 대학이 최종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75개 대학별 2021학년도 지원금의 경우 채용사정관 수,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총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교육부는 7월 첫째 주 전후로 1차 지원금을 교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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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에 잘 발생하는 주요 병, 이렇게 방제하세요
참깨에 잘 발생하는 주요 병, 이렇게 방제하세요
[세종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참깨 재배 중에 흔히 발생하는 주요 병에 대해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지난해 참깨 재배기에 내린 잦은 비로 역병과 잎마름병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 참깨 생산량은 전년보다 52% 하락한 약 6800 톤으로 급감했다.
이러한 열악한 기상조건에서는 참깨 생육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주요 병을 제때 방제해야 안정적으로 참깨를 생산할 수 있다.
참깨에 잘 발생하는 병으로는 토양을 통해 전염되는 시들음병과 돌림병,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 잎마름병이 있다.
6월 하순부터 많이 나타나는 시들음병은 모래땅에서 잘 발생한다.
순과 잎 끝부터 시들어 포기 전체가 시드는 증상이 반복된다.
줄기나 뿌리를 잘라보면 속이 적갈색으로 변색돼 있으며 7월 하순 이후에는 줄기 반쪽 썩음 증상이 나타난다.
시들음병 방제를 위해서는 돌려짓기를 해야 하고 옥신쿠퍼 수화제 500배액을 발병 초기부터 10일간격으로 수확 30일 전까지 3회 이내 처리한다.
병이 발생하기 전 미리 반복적인 방제를 시행해야 병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돌림병은 고온다습한 장마철이나 물빠짐이 나쁜 진흙땅에서 많이 발생한다.
땅 가까이에 있는 줄기가 흑갈색으로 변하면서 시들다가 식물체 전체가 시들어 죽는다.
특히 비가 오면 물을 따라 급속히 전염된다.
돌림병 방제를 위해서는 돌려짓기를 하고 물빠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장마 기간 전후로 메타락실 수화제 1000배액 등 등록 약제를 10일간격으로 3회 이내 처리하고 물길 정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잎마름병은 8월 상순 이후 성숙기에 발생이 심하며 잎, 줄기, 꼬투리에 불규칙한 갈색 무늬가 생긴다.
증상이 심해지면 모든 잎이 마르고 수량이 떨어진다.
잎마름병 방제는 클로로탈로닐 수화제 등 등록 약제를 발병 초기부터 10일간격으로 2회 정도 뿌린다.
농가에서 약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참깨에 등록된 약제를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살포해야 한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에 따라 등록된 농약 기준량을 지켜 사용해야 한다.
작물별로 등록된 제초제와 살균제, 살충제를 비롯해 잠정등록 작물보호제와 관련된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보급된 참깨는 생산성이 높고 병에 강한 ‘건백’, ‘강안’, ‘금옥’ 등이다.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 정찬식 과장은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한 참깨 품종과 재배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충남 청양에서 참깨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 윤상돈 씨는 “‘건백’과 같은 우수한 참깨 품종을 안정적으로 재배해 품질 좋은 참깨를 생산하고 농가 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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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장관, 인천공항 찾아‘항공산업 재도약·국민안전’강조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16일 개항 20주년을 맞은 인천공항을 방문해 본격 운영을 앞둔 제4활주로와 K-방역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노 장관은 K-방역의 최전선인 인천공항 방역현장을 찾아 ‘해외입국자 방역과 검역 현황을 점검하면서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신 방역종사자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백신 1차 접종자가 천망 명을 넘어섰고 방역신뢰국 간 트래블 버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공항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검역체계를 사전에 면밀히 준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제2터미널 확장과 제4활주로 신설을 추진중인 4단계 건설현장과 항공안전 컨트롤 타워인 관제탑을 방문해, “항공운항 안전성에 한치의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상시 안전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사고예방에 각별히 신경쓰고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해 공항시설 전반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노 장관은 “4단계 건설사업을 통해 세계 TOP3 공항으로 발돋움하고 침체된 국가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로 인해 항공산업이 큰 위기상황에 있는 만큼 인천공항이 지난 2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항공산업 재도약의 선봉장이 되어줄 것”을 주문했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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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 클라우드화로 해상교통 정보 접근성 높인다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VTS 통합 플랫폼 기술개발 개요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선박교통관제 데이터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VTS 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수집하는 선박교통 데이터 정보를 클라우드 형태의 중앙시스템 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며 궁극적으로 관제정보를 해양경찰 뿐만 아니라 해군 등 관련부처와 해운종사자 등 국민에게 개방해 이용자의 관제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주관연구기관에는 ㈜지씨 부설연구소가, 공동연구기관에는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6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으며 2023년까지 연구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이날 16일 오후 해양경찰청에서 착수보고회를 가지고 연구 및 기술개발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기술개발 첫 해인 올해는 관제데이터와 현장 요구사항 등 현황을 조사해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설계하고 2~3년차에는 전국 관제데이터의 통합운영 및 다른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표준 통신방식 연구, 클라우드 VTS 통합 플랫폼 개발, 실제 해상교통관제센터를 통한 기술 검증 등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클라우드 VTS 통합 플랫폼 기술이 고도화·상용화 단계에 이르면, 각 관제센터에서 개별적으로 관리·이용하던 관제데이터가 통합·표준화되어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인가받은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네트워크·보안 관련 연구도 병행해 선박교통관제 클라우드화에 따른 사이버 위협 등 보안상 문제가 없을지 세심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클라우드 기반의 선박교통관제 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선박교통관제 기술을 선도하는 한편 해양에서의 국민 안전을 위해 VTS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쉽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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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타[MIKTA] 제11차 고위관리회의[SOM] 개최
믹타[MIKTA] 제11차 고위관리회의[SOM] 개최
[세종타임즈]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지난 15일 화상으로 개최된‘제11차 믹타[MIKTA] 고위관리회의[SOM]’에 참석해 제19차 믹타 외교장관회의 개최 및 향후 1년간 믹타 내 협력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믹타 고위관리들은 다자주의 협력 강화에 대한 범지역 소다자 협력체로서 믹타의 역할에 공감하고 우리 의장국 수임 성과에 기반해 금년에도 제19차 믹타 외교장관회의, 외교·보건 고위관리회의 등 다양한 믹타 차원의 외교활동을 통해 믹타의 기여와 가시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믹타가 중견국 협의체로서 다자주의 강화와 국제 협력·연대의 메시지 발신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협의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코로나19 대응·회복 양성평등 등 최근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에 단합된 목소리를 냄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믹타의 기여를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년 12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 믹타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기여도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호주의 제8대 믹타 의장국 수임 이후 개최된 첫 고위관리회의로 고위관리 대표들 간 금년도 믹타 활동 방향에 대한 의견 조율을 통해 믹타의 지속적인 발전 동력을 이어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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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어항, 나만의 시선으로 멋지게 담아보자
국가어항, 나만의 시선으로 멋지게 담아보자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오는 6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3회 국가어항 디지털 사진공모전’을 열고 공모작을 접수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국가어항과 어촌에서 이뤄지는 어업인의 삶, 어촌·항구의 경관을 담아 누구나 찾고 싶은 국가어항의 모습을 알리기 위해 2019년부터 국가어항 디지털 사진공모전을 개최해 왔다.
지난해에는 총 2,602점의 출품작 중 113개의 수상작을 선정했으며 조훈도 씨의 ‘석양에 물든 구시포항’이 대상의 영예를 안은 바 있다.
지난해까지는 국가어항과 자연의 조화를 주제로 한 ‘경관부문’과 기능적 측면에서 국가어항의 고유가치를 담은 ‘기능부문’의 2개 부문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나, 올해는 여기에 국가어항을 여행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인물부문’을 추가해 총 3개 부문에 대해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국가어항 디지털 사진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작품과 간략한 설명을 제출하면 된다.
작품은 1인당 최대 5매까지 제출할 수 있고 2020년 1월 이후에 전국 113개 국가어항을 배경으로 직접 촬영한 작품만 응모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통해 9월 중 주제적합성, 전달 효과성,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6점, 장려상 9점, 참가상 8점 등 총 27점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까지는 전국 국가어항 개수에 맞춰 113개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그 중 참가상을 96개 선정해 1만원 상당의 선물을 증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수상작의 가치를 높이고 공모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참가상을 대폭 줄이는 대신 대상, 최우수상 등 전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상금을 높였다.
수상작은 9월경 국가어항 디지털 사진공모전 누리집과 개별 안내를 통해 발표하며 추후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시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성열산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가어항의 아름다운 경관과 기능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며 “사진 촬영을 위해 국가어항이 있는 어촌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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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고객유인 관행 개선을 위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함께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건강기능식품 분야 ‘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른바 ‘쪽지처방’ 문제가 있었다.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의료인으로 해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발행하도록 유도해 해당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관계 법령에서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고 상품 특성상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어 신속한 관행 개선 필요성이 있다.
공정위는 건기식협회 및 회원사, 식약처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 방안을 논의했고 신속한 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 자율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간담회에서 업계는 스스로 법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했으며 이에 공정위는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거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자진신고를 원하는 사업자는 붙임 자진신고 서식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진신고센터 운영 기간 중에 과거 위법사실을 신고하고 시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수준을 경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거쳐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정권고 조치한다.
한편 자진신고센터 운영 종료 후 자진신고하지 않은 법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포함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신속히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건기식협회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분야 공정경쟁규약’을 연내에 제정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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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개발로 국방우주기술의 청사진을 그리다
국방연구개발로 국방우주기술의 청사진을 그리다
[세종타임즈]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육·해·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연구원 등 국방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16일부터 17일까지 대전 ICC호텔에서 국방우주기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각 군이 설정한 우주전력 발전 개념을 바탕으로 국방 우주력의 청사진을 그리며 국방우주의 발전방향을 논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우수한 연구개발 기술력을 기반으로 갖춘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들과 군이 다수 참석해 미래 전장의 핵심 전력이 될 국방 우주기술에 대한 실무차원의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 개최 첫날인 16일 오후에는 오후 1시 30분경 본격적인 개회를 시작으로 우주정책을 비롯한 위성체 국산화, 통신위성, 우주기술 예측, 과학·탐사 분야 우주기술 등 다양한 우주 관련 기술을 국방우주분야에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발표가 이어진다.
주요 발표자는 카이스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되어 세미나 참가자들에게 민간 및 국방 분야에 두루 적용되고 있는 우주기술과 우주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미나 개최 2일 차인 17일 오전에는 한국국방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세대학교 소속의 교수 및 전문가들이 국방 우주기술의 발전방향뿐만 아니라 우주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 부문별로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국방 우주강국을 향한 첫걸음으로 각 군과 유관기관, 민간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해 국방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역량을 결집하고 공통의 비전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미래 전장으로 우주공간이 주목받게 됨에 따라 국방기술 및 첨단기술을 통한 국방 우주기술 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동시에 국방연구개발의 범주가 확대되고 우수한 국방연구개발 기술력이 더욱 주목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