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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UAE 영사공동위원회’ 개최
‘제1차 한-UAE 영사공동위원회’ 개최
[세종타임즈] ‘제1차 한-UAE 영사공동위원회’가 이헌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과 파이살 루트피 UAE 외교부 영사차관보 주재 하에 지난 23일 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됐다.
양측은 양국 간 영사공동위 신설 및 정례화에 합의하고 영사분야 협력을 위한 ‘한-UAE 영사공동위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양측은 코로나19 상황 하 출입국 및 체류 편의 증진을 통한 양국 간 인적교류 활성화, 상대국 내 자국민 보호 등 영사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영사분야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양국 간 신속입국제도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양국 국민의 입국 편의 개선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우리 측은 UAE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 및 위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양국 관계기관 간 핫라인 구축을 제안하는 한편 UAE에 체류 또는 방문하고 있는 우리 국민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UAE측의 신속한 방역조치 및 치료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양측은 경찰·소방분야 교육훈련 사업의 진행현황을 공유하고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국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가 코로나19 팬데믹 하 양국 간 영사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영사분야 협력 내실화가 양국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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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설의 날, 극복과 성장으로 건설산업 구현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6월 24일 오전10시30분 건설회관에서 ‘2021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건설의 날은 200만 건설인들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고 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81년 제정된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서른 한 번째를 맞이했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의 회복을 위해 건설업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극복과 성장 200만 건설인의 힘을 모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라는 주제로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기념식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김부겸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건설관련 단체장, 정부포상 수상자 가족 등 최소인원 90여명만 참석했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건설의 날을 축하하고 국내·외 건설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건설산업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건설 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건설인 128명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을 수여했다 정부포상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오랜 기간 건설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김수관 에스트건설㈜ 대표이사가 수훈의 영광을 안았다.
김수관 대표이사는 1977년 건설업에 입문한 후로 43년간 지하철 2호선, 충북선 철도공사를 비롯한 국가기간 시설공사를 적극 수행해왔다 특히 1994년 에스트건설 대표이사 취임 후 연약지반보강의 연구, 기술개발 및 보급을 통해 기술특화형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켰고 2010년 이후 협력업체에 100% 발주처 직접지급은 물론 자재납품 업체와 장비업체에 현금 결제를 시행하는 등 투명한 상생경영으로 건설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은탑산업훈장은 안병윤 화엄토건㈜ 대표이사, 동탑산업훈장은 이명우 하나이앤지㈜ 대표이사, 철탑산업훈장은 이정철 ㈜송강건설 대표이사, 윤길호 계룡건설산업㈜ 부사장, 석탑산업훈장은 도상익 ㈜아이티엠코퍼레이션건축사사무소 부회장, 김상원 ㈜덕일건설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했다.
또한, 최종석 ㈜용마루 대표이사 등 4명이 산업포장을 수상했으며 김석 ㈜삼우토건 대표이사 등 6명이 대통령 표창을, 장성재 롯데건설㈜ 상무 등 6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아울러 건설현장에 안전 선진문화를 정착시키고 건설 관계자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건설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식’도 개최했다.
이번에 발표한 슬로건은 “안전 베테랑은 현장정리부터”로 작업공구 사용 후 원위치, 작업 중 발생한 위험요소 제거 등 현장정리를 강조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본적인 사항부터 세심하게 살펴보자는 실천적인 메시지를 담았다.
슬로건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공모를 통해 후보안을 마련했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명료·실천·전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했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코로나 등 어려운 시기에 국가 기반산업이자 대표적 일자리 산업인 건설산업을 이끌어온 건설인들께 감사”드린다며 “건설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혁신 노력을 강화하고 건설현장 내 안전중심의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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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끝까지 뿌리뽑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총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299건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유형을 보면,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85건,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57건, 당첨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 등 57건, 부양가족수 산정 오류 등 당첨취소 대상 3건 등이다.
이 중,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혐의가 있는 299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해, 주택법 위반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 제한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2020년 상반기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22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 한 바 있으며 현재 53건의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계약취소 및 청약자격제한 조치를 취했고 나머지 175건은 현재 수사 진행중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불법공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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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6월 25일 병역판정검사 실시 안해···28일부터 재개
병무청, 6월 25일 병역판정검사 실시 안해···28일부터 재개
[세종타임즈] 병무청은 오는 6월 25일에 신체검사 장비 점검과 병역판정검사장 환경 정비를 위해 전국적으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앙신체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에 있는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이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의 신청 접수만 가능하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이 날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꼭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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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힘모아 화물차 미세먼지 줄인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씨제이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12개 기업, 우체국 물류지원단·지방해양수산청 등 7개 공공기관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화물차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을 6월 오는 25일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대형 물류·유통업 및 제조업, 항만 등 화물차 주요 거점 사업장과 기관이 보유 또는 상시 출입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 전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물차는 승용차에 비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6배 이상 많고 특히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화물차는 최근 제작되는 화물차에 비해 약 10~22배 배출량이 많아 조기폐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 및 공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노후 화물차에 대한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출입차량에 대해서는 정부의 저공해화 사업을 안내해 저공해조치를 하루빨리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필터 클리닝 등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세륜·세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운전 이행 등을 홍보한다.
아울러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협약에 참여한 기업 및 공공기관의 차량이 우선적으로 저공해조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앞으로 협약 기업 및 공공기관 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선별해 저공해조치, 필터 클리닝 등 협약 이행실적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세창 수도권권대기환경청장은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의 51%가 화물차인 만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노후 화물차에 대한 저공해조치와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민관 협력과 참여를 바탕으로 노후 화물차를 집중 관리해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까지 노후 화물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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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해안국립공원 불법행위,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해상·해안국립공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경찰청과 함께 오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등 해상·해안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평소 단속이 어려운 섬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불법 낚시행위, 야영, 취사, 오물투기 등 ‘자연공원법’에 따른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특히 국립공원 내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특정도서 임시출입통제 무인도서 등 총 210곳에서 자연자원의 불법 반출을 단속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펼친다.
한편 최근 3년간 해상·해안국립공원의 불법 행위 단속 건수는 2018년 135건, 2019년 339건, 2020년 40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주로 상시적인 단속이 어려운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섬 지역에서 낚시행위에 따른 불법 야영, 취사, 오물투기, 소각 등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출입금지 도서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태 국립공원공단 공원환경처장은 “해상·해안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공원 내 불법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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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최초 죽전휴게소 초급속충전기 운영개시
공공부문 최초 죽전휴게소 초급속충전기 운영개시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충전속도가 개선된 전기차 출시에 대비해 올해 1월에 공공부문 최초로 착공한 죽전휴게소 350kW 초급속충전기의 공사를 끝내고 오는 2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400km 주행 시 필요한 배터리를 80% 충전하는데 100kW급 급속충전기가 1시간 정도 소요됐다면 350kW급 초급속 충전기는 약 20분만에 충전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올해 내로 경부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15곳에 초급속 충전기 30기를 추가로 설치해 전기차 이용자의 장거리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급속충전기를 ‘설치가 쉬운 곳’보다 ‘필요한 곳’에 설치하기 위해올해 3월 ‘충전시설 최적지점 선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고속도로 휴게소, 국도변 졸음쉼터 등 1, 2등급 지점에 90% 이상 배치하는 등 총 930기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거점에 초급속충전기를 우선 설치해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앞으로 전기버스·택시·화물차 상용차 보급계획을 바탕으로 상용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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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민참여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행안부, 국민참여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민, 전문가, 중앙·지방 공무원이 함께 모여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토론한다.
행정안전부는 6월 25일 정부의 국민참여 성과를 되짚어 보고 국민참여의 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행정안전부가 국민참여에 대한 기본법으로 ‘국민참여활성화법’ 제정을 추진하기에 앞서 국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 국민참여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 및 ‘민원처리법’ 등에서 일부 규율하고 있으나, 아직 국민참여만을 독립적으로 규율하는 일반법은 없다.
오프라인 현장 토론과 온라인 생중계가 병행되며 국민 누구나 “이벤터스웨비나” 또는 유튜브 채널 “광화문 1번가 열린소통포럼”을 통해 참여와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사단법인 이음의 강한나 책임연구원이 ‘국민참여 제도·사업의 성과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김수연 제도분권부장이 ‘국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전문가들과 지방자치단체 참여활성화 업무 담당자가 현장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국민참여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국민참여활성화법’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참여에 관한 법률을 준비하는 만큼 법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국민 의견을 법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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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의 가명정보 제공과 활용 더욱 안전하게
공공분야의 가명정보 제공과 활용 더욱 안전하게
[세종타임즈] 공공분야 가명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제공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공공기관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해 가명정보 활용 확산을 촉진하고 일선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25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공분야의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일선 현장에서는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및 제공에 대한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안전한 제공과 활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지난 1월, 행안부는 개인정보위와 공동으로 안전한 이용이 중요한 공공분야 가명정보에 대한 제공을 지원하고자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를 발간해 모든 행정·공공기관에 배포한 바 있다.
실무안내서에는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가명정보로 제공할 때 거쳐야 할 절차를 구체화하고 처리단계별 세부기준 및 관련 서식 등을 수록했다.
또한 행안부는 안내서 발간에 맞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가명정보 제공 절차 등 제반사항을 안내하고 문의사항에 답변하는 등 법제도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이같은 공공분야 가명정보 활용 촉진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행정·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실무안내서 내용에 기반해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을 위한 절차 및 단계별 주요 고려·검토사항 등 안전한 가명정보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또한 그간 각 기관에서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지원센터’ 등에 문의한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고 참석한 기관 담당자의 제도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함께 진행한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 발간, 지원센터 운영에 이은 설명회 개최가 공공분야의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확산시키는 촉매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공공분야의 가명정보 제공을 비롯해 수요자인 국민과 민간기업의 활용 관점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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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 장마전 ’20년 집중호우·태풍 산림피해 복구사업 완료 착착 진행 중
영주국유림관리소, 장마전 ’20년 집중호우·태풍 산림피해 복구사업 완료 착착 진행 중
[세종타임즈]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로 인한 산림피해지 복구공사를 본격적인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6월말 완료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유례없는 54일간 집중호우와 제9호 마이삭, 10호 하이선 등 강력한태풍 영향으로 관내 산사태 16.65ha, 임도 5.88km 등 29개소 30억원의 산림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에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산림피해로 인한 지역민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해 68억원의추경예산을 확보해 신속하게 산사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현장조사를 실시해 원인조사및 설계용역을 지난 해 11월 완료하고 사업을 조기 착공했으며 현재 민가 주변을 중심으로 피해복구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 공종율은 98%로써 6월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될 것이라고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작년 역대 최장 장마기간 동안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적으로 1,343ha의 산사태가 발생했고 기상청과 국립산림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도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된다해 본격적인 장마전에 산림피해 복구사업을 완료해 재해로부터 추가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