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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총론 주요사항 발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11월 24일 세종 해밀초등학교에서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2022 개정 교육과정’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학생·학부모·교원·각계전문가와 함께 정책 공감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새 교육과정 개발은 학습자들이 디지털 전환, 기후환경 변화 및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소양과 역량을 함양해,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체제를 혁신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개정은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는 비전 아래 폭넓은 대국민 의견 수렴 체계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총론 주요사항 개발 및 의견수렴을 추진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와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팀과 함께 총론 주요사항을 개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사회각계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범사회적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개정 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다.
특히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 협력적인 상시 협의체를 구축해 대국민 설문조사와 국민·청년참여단의 숙의·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권고안을 도출하고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의 현장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과정 개발 제안서 제출 등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의견수렴 체제를 구축했다.
교육현장과 소통하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현장교원 중심의 ‘교육과정 포럼‘과 ’학생·학부모 콘서트‘, 시도별 전문직·핵심교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추진했다.
이후 총론시안 정책연구팀 주관의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교육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심의회’를 거쳐 확정했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과 탐구 능력을 강조하고 디지털 기초소양과 생태전환·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학습 부진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다문화 학생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을 지원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학습자 주도성을 강화하고 진로연계 교육과정 운영 및 고교학점제 등 모든 학생의 개별 성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한다.
지역·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및 책임 교육을 구현한다.
학교 자율시간을 도입해 다양한 지역 연계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선택과목 개발·운영,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 간 상호 협조 체제 마련을 통해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디지털·인공지능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체제를 구축한다.
실생활 맥락과 연계한 수업,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및 평가, 창의력 및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로 개선한다.
새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소양 및 역량을 기초로 교육적 인간상, 핵심역량, 교육목표를 개선할 예정이다.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을 기초소양으로 강조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업과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성을 강화한다.
인간과 환경의 공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전환교육 및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등 공동체 가치 교육을 강화한다.
기후환경변화 등에 대응하는 생태환경 교육을 교육목표와 전 교과의 내용요소에 반영한다.
디지털 기초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급별 발달 단계에 따라 내용 기준을 개발하고 모든 교과에 디지털 소양을 강화한다.
또한, 디지털 혁신 기술의 기초·심화 원리 학습을 위해 학교별 자율적인 정보 교과목 편제와 교육과정 편성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지역·학교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학교급을 연계해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소규모학교 및 초·중등 통합운영학교 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 실습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직업 생활의 공통 기본소양으로 노동인권 및 안전의 중요성을 강화한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기본 교육과정의 성격을 확립하고 장애 특성과 정도 등을 고려해 교과 이외의 ‘일상생활 활동’을 신설한다.
또한, 일반학교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통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통합교육 기준 및 지원 방향 등을 제시한다.
초·중학교에서 학교 자율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총론에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개선한다.
시도교육청과의 협조지원체제를 구축해 다양한 학교 자율시간 활용 모형을 안내하고 교원 역량 강화 등 현장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한다.
초·중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한다.
초등학교는 1학년 입학초기 적응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중복을 개선하고 국어시간을 활용해 한글 해득 교육을 강화한다.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 교과를 재구조화해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실외 놀이 및 신체활동 내용을 강화한다.
중학교는 자유학기를 개선해 자유학기와 진로연계학기로 운영하고 편성 영역 및 운영 시수를 적정화한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의무 편성 시간을 적정화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근본 취지를 되살린다.
학생의 자기 주도성과 선택을 확대하고 학생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을 재구조화하고 자치활동을 강화한다.
범교과 학습 주제는 그간 제기되어 온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주제를 교과와 연계해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의무적 부과 시수를 조정하는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한다.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전 2학기 중 일부 기간을 활용해 학교급별 연계 및 정서 지원, 진로 교육 등을 강화하기 위해 진로연계학기를 도입한다.
다음 학년 학습에 필요한 교과별 학습 경로 학습법, 진로 및 이수 경로 등으로 교과 내 단원을 구성하고 진로 탐색 ·설계활동으로 운영한다.
고교학점제 기반 고등학교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한다.
고등학교의 수업·학사운영이 ‘학점’ 기준으로 전환됨에 따라, 1학점의 수업량을 17회에서 16회로 적정화하고 과목별 기본이수학점 및 증감 범위를 조정해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교육과정 편성의 유연성을 확보한다.
필수이수학점을 조정하고 자율이수학점 범위를 확대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고교 단계 공통소양 함양을 위한 공통과목 유지 및 다양한 탐구·융합 중심의 선택과목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 선택과목 적정화하고 창의력 및 비판적 사고 함양 등의 역량함양을 위해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융합 선택과목 신설한다.
다양한 진로관련 및 심화 학습으로 현행의 진로 선택과목을 재구조화하고 특수목적고에서 개설되었던 전문교과Ⅰ은 일반고 학생들도 선택할 수 있도록 보통교과로 통합한다.
지역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 밖 교육 학점 인정 등을 통해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학습기회를 확대한다.
직업계 고등학교는 신산업기술의 생성 및 기술 고도화에 대비해 전문교과를 재구조화하고 학생 희망에 따라 세부전공, 부전공, 타 전공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선택 자율이수 학점을 확대한다.
학교에서 직업 세계로의 이행에 필요한 직업 생활의 공통 기본소양 함양을 위해 전문공통과목을 세분화하고 학생의 디지털 소양 함양을 위한 전문교과 교육과정을 개선한다.
깊이 있는 학습, 교과 간 연계와 통합, 삶과 연계한 학습, 학습과정에 대한 성찰을 중심으로 역량 함양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학습 내용을 적정화하고 교과 내 영역 간 내용 연계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삶과 연계한 실생활 맥락 속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지원한다.
국가교육과정 각론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총론과 교과 간 연계 강화, 학습량 적정화 및 중복내용 해소, 교과서 개발에 대한 공통지침 제시 등 교과별 연구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총론과 교과연구 간의 소통 및 연계 강화를 위해 각론조정연구 추진 및 합동워크숍, 전문가 협의회 등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안 개발 연구 과정에 현장 교원의 참여를 50% 이상 확보해 보다 현장 적합성 높은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혁신 및 교육과정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원격수업 등 교실 수업 개방성 증대와 디지털 기반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방식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교육과정 개선과 지원을 강화한다.
온·오프라인 각각의 특성을 최적화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가능하도록 총론과 교과교육과정에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교수·학습 및 평가 체제 구축한다.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등 미래 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평가, 과정 중심 평가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큰 틀의 개정 방향과 교과목별 시수 등을 정하는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한 이후,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을 추진한다.
2022년 하반기에 새 교육과정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며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2025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연차 적용한다.
새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교원 정책 및 대입제도의 종합적 개선과 함께 미래형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와 교과용 도서 개발 등 후속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고교학점제 도입 및 교과목 구조 개편에 따라 교원 양성 기관 체제를 개편하고 현장 교원 연수를 강화한다.
새로운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미래형 평가-대입 제도’ 개편을 추진해학교 수업의 다양화·개별화, 공교육을 통한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 등 역량 교육을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주체인 학생·학부모·교사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기반의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학생 한 명 한 명 저마다의 가능성을 스스로의 삶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과정 혁신을 통해 미래교육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형주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장은 “내일을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을 국가교육과정 개발 논의의 중심에 두고 추진해 왔다”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나무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총론 주요사항’을 토대로 굵은 가지를 뻗어 새 교육과정의 풍성한 잎과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이번 국민 설문과 사회적 협의를 통해 작성된 권고안이 최대한 반영되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국민과 함께 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내년 7월 국가교육위원의 출범을 앞두고 국가교육과정이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원칙과 절차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세미나, 집중토론, 숙의 및 설문 등의 현장 네트워크 1단계 활동을 기반으로 현장 교원들의 실천적 지혜를 담은 교육과정 총론을 제안했고 현장 네트워크 2단계 활동을 통해 교육 현장의 전문성이 반영된 각론 개발 방향 제시와 시도교육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교육과정 분권화와 자율화를 위한 책임 있는 실천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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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만남의 장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만남의 장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3일간 과학기술 기반의 사회문제해결 협력을 위한‘제1회 사회기술박람회’를 개최한다.
과기정통부는 생활안전, 환경, 주거교통 등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주요 사회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 성과와 기술수요자들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첫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 이다.
박람회는 개회식과 기술설명회로 나누어 총 3일간 진행되며 24일 개최한 개회식에서는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의 성과확산을 위한 혁신조달 방안, 사회 가치 투자 연계 등에 대한 특별강연과 대표적인 민관협력 사례가 소개됐다.
24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기술설명회에서는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 연구자들이 직접 성과를 설명하고 소셜벤처, 공공기관, 사회가치 투자사 등이 참여해 협력 방안을 실시간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총 36건의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 성과가 소개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행사 후에도 사업화 등 후속 협력을 위한 회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들의 연구개발, 소셜벤처들의 사업, 시민사회의 자발적 활동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행사는 더 나은 해결방안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계기라는 점에서 뜻 깊게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성 높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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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1000만 가입자 달성 기념행사 개최
알뜰폰 1000만 가입자 달성 기념행사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4일 서울 알뜰폰스퀘어에서 알뜰폰 가입자 1,000만명 달성을 축하하고 업계와 함께 지속적인 알뜰폰 활성화 노력 의지를 확인하는 ‘알뜰폰 1,000만 가입자 달성’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알뜰폰 제도는 2010년 9월 도입된 이후, 2015년에 가입자 500만명을 넘어섰고 도입 11년만인 2021년 11월 1주 기준으로 1,000만명을 달성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1,000만 가입자 달성까지 주요 경과와 함께, 1,000만 달성이 국민의 가계통신비 경감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여주는 기념식을 진행했다.
또한,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 기여한 공적자에 대한 표창 수여와 함께, 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개최한 ’슬기로운 알뜰폰 사용법‘ 이용자 영상 공모전의 우수작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기념행사에 이어서 임혜숙 장관은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6개 회원사 대표 등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며 알뜰폰 지속성장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는 회원사 공동으로 알뜰폰 부정사용, 전화상담센터 부족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항들을 소개하고 알뜰폰 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이 저렴한 요금의 강점 이외에도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이용자 접근성을 확대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종량제 도매대가는 데이터 2.28→1.61원/MB, 음성 10.61→8.03원/분으로 낮춘다.
데이터 도매대가는 지난해 22.8% 인하에 이어 올해 약 30%를 인하하면서 처음으로 1원대에 진입했으며 이를 통해 데이터 중심 소비 환경에 맞춰 알뜰폰 사업자가 더 경쟁력 있는 자체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알뜰폰 시장 주력인 4세대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위해 SKT T플랜 요금제의 수익배분대가율을 2%p씩 낮춰 이용자에게 더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알뜰폰 맞춤형 요금제를 검색, 가입할 수 있는 종합포털인 알뜰폰중심지 사이트에서 자급제폰 파손보험을 합리적인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해 자급제폰 활성화 환경 속에서 알뜰폰과 자급제폰 간 결합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KB국민은행과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는 2022년에 알뜰폰스퀘어를 추가로 개소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알뜰폰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알뜰폰 시장 저변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비대면 개통 중심인 알뜰폰은 기존까지 온라인 본인확인수단이 범용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로 제한적이어서 가입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작년 전자서명법 개정·시행 이후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본인확인 수단으로 확대된다.
에 따라 올해 12월 3주부터 다수 알뜰폰 사업자들이 페이코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등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과기정통부가 추진중인 휴대폰 e-SIM 서비스 도입을 통해 온라인 개통 중심인 알뜰폰이 유심 개통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휴대폰 e-SIM 도입방안은 업계 협의를 거쳐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인 스테이지파이브는 영업전산 등 자체 설비 투자를 거쳐 2022년 상반기 내에 휴대폰 e-SIM 서비스를 독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한편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유통망 확대를 지원하고 있는 우체국 알뜰폰에서는 천만 가입자 기념 이벤트를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입점 사업자들과 함께 군인이나 고령층 대상 맞춤형 요금제 등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3사 자회사로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 합계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올해는 알뜰폰이 도입된지 11년 만에 알뜰폰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은 아주 뜻깊은 성과를 이룬 해”다면서 “알뜰폰 업계에서도 가격 경쟁력에 더해, 이통3사에서 시도하지 않는 다양하고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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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브걸스, 로지가 함께하는 한복의 물결, 뉴욕을 넘어 세계로 나아간다
브레이브걸스, 로지가 함께하는 한복의 물결, 뉴욕을 넘어 세계로 나아간다
[세종타임즈] 케이팝 가수 ‘브레이브걸스’와 ‘다크비’, 가상인간 ‘로지’가 세계로 나아가는 한복 물결에 힘을 보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과 함께 11월 23일 오후 7시, 뉴욕 타임스퀘어 브로드웨이에 있는 전광판에 한복 디지털 패션쇼 광고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영상은 ‘브레이브걸스’와 ‘다크비’가 함께한 ‘한복 디지털 패션쇼’를 짧게 편집한 영상이며 전체 영상은 11월 24일부터 한복물결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아울러 가상인물 ‘로지’가 디지털 패션쇼에 등장한 한복을 입고 찍은 화보도 11월 30일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한복 디지털 패션쇼 ‘한복웨이브–한복의 물결이 온다’는 ‘한복 분야 한류 협업 콘텐츠 기획·개발’ 사업의 결과물이다.
문체부는 한류 문화예술인과 협업해 한복업계가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한류 문화예술인으로서 ‘브레이브걸스’와 ‘다크비’가 사업에 참여하고 김혜순한복, 꼬마크 바이 돌실나이, 단하주단, 리브 담연, 리슬, 모리노리, 생성공간여백, 시지엔 이, 차이킴, 혜미 바이 이혜미 등 한복업체 10곳이 함께했다.
이들은 8월부터 한복 상품 기획·개발을 시작해 총 70벌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한복 상품에는 한복 고유의 멋과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기획·개발에 직접 참여한 ‘브레이브걸스’와 ‘다크비’ 멤버 개개인의 개성과 매력도 반영했다.
사업에 참여한 생성공간여백 박선옥 대표는 “한복의 색과 선, 소재의 특성을 십분 활용해 일상 속에서는 편안하게 입을 수 있도록, 무대 위에서는 강렬한 시각적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의상을 제작했다”며 “이번 디지털 패션쇼는 전시된 한복을 주로 접해왔던 해외 한류팬들에게 ‘입는 옷’ 한복이 가진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는 가상 인간 ‘로지’도 한복의 매력을 알리고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로지’는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복업체의 대표 의상을 입고 화보를 촬영했다.
화보 10점은 누리소통망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패션의 중심지인 뉴욕에 한복의 매력을 알릴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방탄소년단, 블랙핑크가 출연한 뮤직비디오 등 대중문화를 통해 해외에서 우리 옷 한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옷 한복도 한류 문화예술인과 함께 신한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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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 “한국 영화, 드라마 산업에 감탄, 협업하고 싶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 “한국 영화, 드라마 산업에 감탄, 협업하고 싶다”
[세종타임즈] 한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오스카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을 봤는데 수준이 놀랍다”며 “코스타리카는 한국의 드라마·영화 산업에 감탄하고 있다.
한국과 영화, 드라마 제작과 관련해 협업하고 싶다.
코스타리카와 한국이 협업해 두 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상상해 보았느냐, 세계시장에서 유일무이한 영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국어포털 ‘코리아넷’은 11월 23일 밀레니엄힐튼 서울 호텔에서 알바라도 대통령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2022년, 한국과 코스타리카의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11월 21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방한 소감을 묻자 “서울 날씨가 춥지만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고 많은 환대를 받아서 추위를 느끼지 않았다”고 답했다.
양국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은 노력과 의지로 모든 발전을 이뤄내고 탈바꿈한 나라이다 한국의 정책 방향은 코스타리카 정부의 방향과 일치하며 양국은 인권, 민주주의 등 같은 가치와 평화를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지난 60년간 협력하며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행동 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것이 가장 큰 성과”고 평가했다.
그는 “그린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은 코스타리카의 정책 ‘2050 포용적·탈탄소화 경제를 위한 국토발전’이 추구하는 방향과 같다 양국의 정책 방향이 같으므로 함께 협력하면 보다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비핵화 노력과 관련해서는 “지난 몇 년간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노력 덕분에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었다 정말 놀라운 발전”이라고 평가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지난 10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소주와 김치를 좋아한다고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었는데 이번에도 “한국에 와서 마신 맥주가 정말 맛있었다”고 말했다.
좋아하는 한국 가수나 재미있게 본 한국 드라마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희 부모님도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많이 본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 본 ‘밤에 바르는 영양 크림’을 사달라고 하셨고 아버지께서는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초록병’을 사달라고 했다 두 분은 한국 드라마를 접하며 연장자에 대한 존경과 존중의 문화, 열심히 일하는 한국 문화를 높게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많은 한국인이 코스타리카를 방문하기를 바란다 일단 코스타리카에 와보면 아마 다시 돌아가기 싫어질 것”이라고 했다.
1980년생인 알바라도 대통령은 코스타리카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이다.
2018년 대선 당시 만 38세에 당선돼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임기 4년에 연임이 허용되지 않아 내년 5월에 퇴임할 예정이다.
이번 인터뷰는 알바라도 대통령 국빈 방문을 계기로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2000년 1월 1일 출범한 코리아넷이 외국 정상과 단독 인터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 사모라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와 로돌포 솔라노 키로스 코스타리카 외교장관이 함께했으며 박정렬 해문홍 원장도 인터뷰를 지켜봤다.
인터뷰는 영어로 진행됐으며 인터뷰 사진과 영상은 코리아넷 플리커와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국·영문 및 스페인어 인터뷰 전문은 코리아넷과 해문홍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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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타이어 안전성조사 결과, 2개 제품 리콜명령
전주시청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동차 타이어 7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안전기준 부적합 2개 제품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을 내렸다.
해당 리콜제품은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되어 시중유통이 차단됐다.
해당 제품 사용자는 제품안전정보센터 에서 리콜정보를 확인하고 수입·판매업자를 통해 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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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에 속도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주요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 준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담회의체를 구성하고 24일 회의를 가졌다.
’20.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법 제정 이후 국토부는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회의체를 구성해 4차례 중대재해 예방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번 회의에는 유관기관도 법령의 의무사항 이행에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도 함께 참석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국민들이 교통 인프라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중대시민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기관별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등 기관별 주요 의무사항 이행현황도 함께 점검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 분야 관련 사항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구체화해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지자체 도시철도 공사 등 공중교통수단 및 공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별 해설, 중대재해 가상사례 등을 제시해 법 시행 초기에 발생 가능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도로 철도, 항공 등 일반 국민이 널리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기반시설의 안전을 총괄하는 국토부와 공공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구현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대재해법 시행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뜻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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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한옥대상, 자연과 조화롭고 독창적인‘하동 한옥문화관’
올해의 한옥대상, 자연과 조화롭고 독창적인‘하동 한옥문화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건축공간연구원이 주관한 2021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에서‘하동 한옥문화관’이 준공부문 ‘올해의 한옥대상’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계획부문에서는 ‘상상루’가, 사진부문에서는 ‘소나기와 고택’이, 영상부문은 ‘한옥으로’가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한옥의 우수성을 발굴하고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에는 4개 부문에 311개의 작품 접수됐으며 엄정한 심사를 거쳐 준공부문 4점, 계획부문 18점, 사진부문 23점, 영상부문 15점 등 총 60점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과 함께 현판 또는 상금이 수여된다.
준공부문은 설계와 시공 품질 등 건축물의 종합적 완성도를 중점적으로 심사했으며 대학생이 응모한 계획부문은 특정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심사했다.
사진·영상부문은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옥의 아름다움과 한옥의 가치를 독창적인 시각으로 담아낸 작품을 입상작으로 선정했다.
‘하동 한옥문화관’은 현대 한옥과 전통 한옥이 결합된 숙박시설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내부 공간 및 구조 등을 독창적으로 잘 풀어냈다.
‘상상루’는 고층 건물과 저층 한옥의 수직적 조화가 돋보이며 가로에서 올려다보는 한옥 처마에 대한 현대적 해석이 잘 표현된 작품이다.
‘소나기와 고택’ 은 한옥이 현재와 ‘소통’할 수 있는 대상임을 잘 보여줬으며 기존의 형식화 된 한옥 사진의 미학을 넘어서려는 시선과 의지가 돋보인 작품이다.
‘한옥으로’ 는 로드 다큐 형식의 동영상으로 시대별로 새롭게 해석되고 사랑받는 한옥의 느낌을 잘 구현했다.
시상식은 11월 25일 오후 2시에 건축공간연구원 8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유·무선으로 동시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주신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한옥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옥이 가진 전통의 멋과 가치를 계승하고 현대에 공존하기 위해 한옥이 갖춰야 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 한옥의 현대화와 다양화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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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 공청회 개최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 공청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이번 변경계획은 2011년 최초 수립 및 2014년 제1차 변경 이후 두 번째로 변경되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계획 수립을 위해 2021년 5월부터 한국조경학회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으며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계획이 마련됐다.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은 2014년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을 기반으로 용산공원 경계 확장, 국민제안문 채택 및 ‘14년 계획 수립 이후의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공청회에서는 ‘자연과 문화, 역사와 미래가 어우러지는 열린 국가공원’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➊역사성과 장소성 존중, ➋생태적 가치 복원, ➌도시의 문화적 잠재력 발현 3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들이 공청회 현장에 참석해 내실 있는 계획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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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병상대기 해소 방안
수도권 병상대기 해소 방안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병상대기 해소 방안 수동절기 대비 혈액수급 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수도권 병상대기 해소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증가하고 그 중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면서 위중증환자 및 수도권 병상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신속한 병상 확보를 위해 수도권 의료기관 대상으로 기 실시한 병상확보 행정명령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독려하고 추가로 비수도권의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금일 시행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267병상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명령 외 거점전담병원을 추가 지정하고 자발적 참여병원을 적극 발굴, 감염병전담병원 지정하고 발적 참여 감염병전담병원을 상시 파악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지자체 협조를 통해 최대한 신속히 지정절차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병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환자 전담치료 목적으로 지정한 병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병실당 입원 가능한 환자수를 확대·운영할 수 있게 했다.
. 또한, 중환자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 위주로 중증병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한다.
수도권 병상 여력 확보를 위해 효율적인 병상 배정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 의사가 배정업무 전반을 담당했으나, 앞으로는 업무 단계별로 간호사와 행정인력 등이 업무를 분담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긴급대응상황실에 군의관 20명 및 간호사 10명 등 총 30명을 추가 배치했다.
기저질환 및 요구되는 치료수준이 높아 배정이 어려운 중환자는 전담팀을 신설해 중환자 선별에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증상이 호전된 중환자의 전원 및 안정기환자의 조기퇴원에 대해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 병상 회전율을 제고한다.
중증병상에 입원한 환자가 증상이 호전되어 의사 판단 하에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경우, 전원의뢰기관에는 전원의뢰료와 이송비, 전원수용기관에는 전원수용료를 지급한다.
중등증병상에 입원한 환자가 증상이 호전되어 의사 판단하에 격리해제기간보다 조기퇴원해 재택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와 연계되는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유지비와 이송비를 지급한다.
조기퇴원해 재택치료와 연계되는 환자는 입원치료 담당한 의료기관이 건강관리도 담당해, 진료연속성을 확보한다.
인센티브 지급은 12월 19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중증병상의 전원은 전국에, 중등증병상의 조기퇴원은 수도권 및 충청권에 한해 우선 적용한다.
특히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최소 50%는 코로나19에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추가수당 등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1.22부터 시행된 전원 및 조기퇴원 활성화 조치는 사전안내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라 경증 ·중등증 환자에 대한 치료 강화를 위해 항체치료제의 공급대상기관 확대할 방안이다.
지금까지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환자 치료를 위해 공급하던 항체치료제를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의 경증·중등증 환자에 대해서도 투여한다.
투여대상자는 성인확진자로서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확진자 중 50세 초과이거나, 기저질환 보유자 또는 폐렴 소견이 있는 자이다.
요양병원은 각 시·도를 통해 요양병원의 수요를 파악한 뒤 공급할 예정이며 생활치료센터는 바로 제약사에 약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주사실을 설치하거나, 협력병원을 활용해 투여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혈액보유량이 3~5일인 ’관심 단계‘가 지속되는 등 헌혈량 부족이 지속되고 있어, 동절기 혈액수급대책을 논의하고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헌혈 동참과 국민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11월 23일 혈액 보유량은 4.2일분으로 ‘관심’ 단계이다.
올해 11월 20일 기준 헌혈량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만 2천 건 감소한 수치이다.
이에 각 부처와 지자체,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은 동절기 단체 헌혈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공가 사용을 장려하며 의료기관은 혈액수급 위기단계별 대응 체계를 수립·조치하도록 다시 한번 요청드렸다.
아울러 헌혈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 해소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각 혈액원은 올해 안에 채혈·보관과정에서 폐기되는 혈액이 최소화되도록 혈액관리업무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웃을 살리는 헌혈에 동참해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운 겨울철 따뜻한 헌혈로 생명나눔 활동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했다.
개인은 홈페이지와 헌혈앱을 통해 원하는 장소와 시간, 헌혈 종류를 미리 예약하고 전자문진으로 사전에 편리하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11월 24일 0시 기준 주간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22,147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3,163.9명이다.
전주에 비해 761.2명 증가했다.
수도권은 일평균 1,900.9명으로 전주에 비해 201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501.9명으로 전주에 비해 53.2명 증가했다.
11월 124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586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35명이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 상황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3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1.0%로 32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113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50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9.4%로 15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57병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0,39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6.2%로 3,51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03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7,11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8.7%로 7,07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34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8.7%로 3,55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113명으로 수도권 1,028명, 비수도권 85명 이다.
11월 24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79.1%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1.1%이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6만 971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2만 4,63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5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2,080만 5,429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515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3주차 전국의 주간 이동량은 2억 4,871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1.9% 감소했다.
수도권의 주간 이동량은 1억 3,005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1.6% 증가했다.
비수도권의 주간 이동량은 1억 1,866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2.2% 증가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 전국 이동량은 2억 5,797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3.6% 감소한 수치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11월 23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 9,044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7,99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만 1,051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060명 증가했다.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외체육시설, 기타 27,974개소 등 총 75,550개소를 점검해, 고발 7건, 행정명령 37건, 계도 173건을 적발하고 조치했다.
2021-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