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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광역버스 준공영제로 안정적인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광역버스 준공영제로 안정적인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일반 광역버스 6개 노선을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해 6월 28일부터 오는 7월 13일까지 사업자를 모집한다.
대광위는 ‘국민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분야 발전방안’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을 노선 입찰제 방식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 광역버스도 국가사무로 전환해 준공영제를 추진하기 위해 작년 12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관련 제도를 정비했으며 지난 6월 21일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준공영제 시행 대상 6개 노선을 확정했다.
이번에 준공영제 사업자 모집을 실시하는 6개 노선은 다음과 같다.
➊ 마장택지개발지구의 입주 개시를 고려해 해당 지구의 광역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등 이천지역에서 서울 강남권역으로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이천 터미널에서 강남역으로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한다.
➋ 남사아곡지구, 역북지구 등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버스 이용 수요 증대에 대응해 용인 남사아곡에서 서울역으로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한다.
➌ 옥정 신도시, 고읍 신도시 등에서 편리하게 서울역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양주 덕정역에서 서울역으로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한다.
➍ 기존에 운행하는 노선 특성상 차내 혼잡, 탑승 실패 등 불편을 겪고 있는 목감지구 등 주민들을 위해 시흥 능곡역에서 출발해 목감지구를 거쳐 사당역으로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한다.
➎ KTX 광명역에서 출발해 인천대학교까지 운행하는 기존 3002번 노선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체로부터 면허 반납을 거쳐 이 노선을 준공영제로 전환한다.
➏ 강화터미널에서 출발, 김포한강 신도시를 경유해 신촌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3000번 노선도 업체로부터 면허 반납을 거쳐 준공영제로 전환한다.
대광위는 각 지역의 이용객들에게 안정적이고 충분한 광역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선별 이용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운행대수·횟수 등을 결정했으며 운행개시 이후 주기적으로 각 노선의 이용현황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적인 증차·증회운행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일반 광역버스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신설 노선을 중심으로 차량 내 공기 질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환기 시스템, 승객석 USB 충전포트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신규 차량을 투입해 나갈 예정이다.
대광위 이광민 광역버스과장은 “장시간·장거리 광역통행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통근·통학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광역버스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이번 준공영제 사업자 모집에 버스회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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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세계를 디지털 트윈에 담다 ‘드림업 공간정보 캠프’ 개최
현실 세계를 디지털 트윈에 담다 ‘드림업 공간정보 캠프’ 개최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서울시립대학교와 공동으로 7월 17일부터 이틀간 개최하는 ‘제8회 드림업 공간정보 캠프’ 참가자를 6월 28일부터 오는 7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8회 드림업 공간정보 캠프’ 참가 신청은 이티에듀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캠프 지원동기, 공간정보에 대한 관심도 등을 심사해 총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드림업 공간정보 캠프’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해 3차원 공간정보를 직접 구축하는 체험 중심의 캠프로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과 현장교육을 병행해 개최한다.
첫째 날은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는데, 참가자들은 드론에 대한 기본지식과 공간정보 구축방법 등을 학습한 후 드론을 이용해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를 확보하는 체험을 한다.
둘째 날은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디지털 트윈국토와 3차원 공간정보 플랫폼인 브이월드에 대해 알아보고 전날 확보한 공간정보 데이터를 가공해 브이월드에 탑재하는 등의 실습 과정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3차원 공간정보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트윈국토를 구현하는 기반데이터로서 앞으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드론 등 신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늘어날 것”이며 “이번 캠프가 우리나라 미래 인재들이 공간정보와 디지털 트윈국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7월 21일부터 7월 23일 기간 중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스마트 국토엑스포’에서 ‘브이월드 홍보 동영상 및 활용 시연’ 행사에 이어 ‘브이월드 3차원 모델링 공모전’, ‘공간정보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디지털 트윈국토 대비 미래의 브이월드 관련 세미나’ 등 국민 참여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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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대책, 국민과 함께 평가한다…평가단 발족
기후변화 적응대책, 국민과 함께 평가한다…평가단 발족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오는 6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국민평가단 발족식을 개최한다.
국민평가단은 올해 4월에서 5월까지 공개모집을 거쳐 총 224명의 지원자 중 지원동기, 적극성, 연령, 성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50명이 선정됐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지난해 12월 14일에 열린 제45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됐으며 기후변화 적응을 이행하기 위한 5년간의 방향, 목표, 이행과제를 제시하는 최상위대책이다.
이번 국민평가단 발족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행사장 현장에는 환경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국민평가단 대표 등이 참석하고 그 외 단원들은 영상으로 참여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평가단 대표에게 위촉장이 수여되고 평가 단원들의 참여 동기와 기후변화에 대한 의견 발표가 진행된다.
국민평가단은 올해 12월까지 약 7개월 동안 활동하며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특히 홍수 등 8대 국민체감형 기후변화 적응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부와 함께 점검하고 평가하게 된다.
평가단의 활동결과는 연말 성과평가회를 통해 공개되며 국민평가단에서 제시된 의견은 검토를 통해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민중기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 팀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국민평가단의 활동을 통해 많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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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조달 활성화 및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을 위한 조달청 조직개편 추진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와 조달청은 혁신지향 공공조달을 활성화하고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조달청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혁신조달을 전담하는 ‘혁신조달기획관’과, 새로운 나라장터 구축을 위한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추진단’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직개편을 위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6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달청 1개 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혁신조달 업무의 규모가 확대되고 성과 확산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혁신조달기획관’과 ‘혁신조달운영과’를 추가했다.
혁신조달은 ‘기술 혁신성’과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높은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정부·공공기관이 첫 구매자가 되어 혁신제품을 도전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적 조달사업으로 2019년부터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중점 추진하는 정책이다.
다음으로 48만 조달기업과 6만여 수요기관이 사용하고 연간 113조 원이 거래되는 나라장터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기반의 지능형 전자조달플랫폼으로 재구축하기 위해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추진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26개 공공기관이 각각 운영하는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차세대 나라장터에 통합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혁신조달의 속도를 높이고 세계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전자조달의 초격차 지위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조달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혁신조달과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은 국민과 기업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부혁신의 대표적 사례”고 하면서 “이번 조달청 조직개편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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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국민포럼, 국민제안 정책화를 위한 정부혁신 추진기제로 정착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은 오는 6월 29일 온·오프라인 융합으로 ‘정부혁신국민포럼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해 11월 제3기 정부혁신국민포럼 구성 후 개최했던 제1차 전체회의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회의이다.
’18.10월 출범해 지난 해 11월 제3기를 맞이한 정부혁신국민포럼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이 직접 정부혁신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해 제안내용을 숙의·숙성한 후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부혁신 플랫폼이다.
국민포럼 회원 수는 6월 20일 기준 370,927명이며 이 중 153명의 운영위원이 정부혁신에 대한 전문성을 겸비한 열정적인 참여자로서 국민제안의 정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 중으로 전체 회의는 이러한 운영위원단 전체가 모이는 자리이다.
회의방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온·오프라인 융합방식으로 개최하며 현장감 있는 회의 진행과 참석자의 몰입도 제고를 위해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회의 상황을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정부혁신추진협의회 7개 대표 혁신과제’중 하나인 “국민과 함께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해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자랑대회를 열어 사례를 공유하고 이후 제3기 국민포럼 경험 및 성과를 공유한 후 향후 발전방안과 기대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사회자를 비롯해 사례발표 및 토론 모두 국민포럼 운영위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특히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자랑대회에서 “용기 있는 사람들”, “제주도 마을 해안 플로깅 활동”, “전력을 사용하지 않는 0 전환 카페 운영” 등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주제를 통해 위원들의 생생한 실천사례가 공유될 예정이다.
또한, 향후 국민포럼이 국민참여의 효능감을 제고하고 관련 부처, 민간전문가,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숙의를 통해 정책화 추진을 강화하는 발전방안에 대해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주형철 정부혁신국민포럼 대표는 “탄소중립 실현 등 7개 대표 혁신과제를 비롯해 국민이 제안한 정부혁신과제들이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 속의 혁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혁신국민포럼이 그 중심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한창섭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혁신의 성과 창출과 국민의 삶을 바꾸는 확실한 변화를 위해 올 하반기에도 제3기 정부혁신국민포럼의 열정적인 참여와 혜안을 부탁한다”고 했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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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부활 30년·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정책세미나 개최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이해 지방자치, 지방의회 30년 평가와 미래비전을 공유하는 ‘지방자치부활 30년·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정책세미나’를 6월 29일 오후 2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가 공동 기획한 지방의회 30주년 기념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가 후원했다.
기념주간에는 정책세미나와 더불어 7월 1일 ‘지방의회 30주년 기념식’, 7월 2일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의 성찰과 향후과제를 논의하는 학술세미나’ 등이 개최된다.
이를 통해 그간의 자치분권 성과를 공유하고 내실있고 선진화된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 가기 위한 비전을 모색한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지방자치, 지방의회 30년과 미래 발전방안’을 주제로 개최된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의 미래환경 변수로 인구특성, 사회구조, 과학기술, 기후특성 등의 변화를 들었고 분권적·역량적·참여적·협력적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미래방향을 제시한다.
홍준현 중앙대 교수는 유권자로서의 시민역할 확장, 조례의 위상강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독립성 강화, 기관구성의 다양성 확보 등 4가지를 지방의회의 발전과제로 제시한다.
이어 이승종 서울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정정화 강원대교수, 손혁재 자치분권위원회 자치혁신분과위원장, 임상규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 김종욱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허소영 강원도의원, 조진상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의 토론이 이어진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자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해이다.
자치경찰제의 전면적 시행,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로의 전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적 동반자 관계 명시 등 자치분권 2.0 시대를 여는 토대를 마련한 해”며 “자치분권 2.0시대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정책세미나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반영해 자치분권 과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자치 30년간 지방의회의 노력으로 주민 생활 속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이 상호 발전할 수 있었다”며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의회가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자치분권 실현의 핵심주체로 더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자치분권위원회 페이스북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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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아이디어로 우리 동네 문제 해결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우리 일상의 크고 작은 사회문제에 대해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도전.한국” 지방자치단체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지역정책에 반영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참여형 사회문제 해결사업인 2020년 “도전.한국” 선정 우수 아이디어 9건에 대해 실제 정책에 연결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6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총 3억 9천여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반려동물 유기·유실 증가, 전동킥보드 도로 위 방치 등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주목된다.
강원도 춘천시에서는 비문·안면 등 바이오인식 기반 동물등록과 찾아가는 동물등록버스 등 3건의 아이디어에 대해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통한 반려동물 유기 예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는 도로위 방치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해 전동킥보드 2층형·핸들고정형 거치대 등 2건의 아이디어로 관내 대학교 및 연구소 밀집지역의 주민 보행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일상 속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채택한 지자체들도 눈길을 끈다.
인천광역시 중구에서는 인천종합어시장 상인증의 QR코드 스캔을 활용한 결제를 통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전통시장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강원도 삼척시에서는 QR코드를 활용해 흡연구역으로 유도함으로써 금연구역 내 흡연 억제를 모색한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상의 안전을 위해 국민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한 지자체도 있다.
충청북도에서는 화재진압 골든타임 확보를 어렵게 하는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불법 주차금지 알리미를 설치해,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알림을 무시한 주정차 차량에 대한 현장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는 관내 1인 가구 밀집지역에 카메라 등을 장착한 ‘모바일 앱 연동 와이어캠’ 설치로 안심귀가 에스코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전.한국”은 국민이 참여하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일반 국민들의 참신하고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됐다.
작년 12개 공모과제에 대해 32건의 우수 아이디어가 선정됐으며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한 후속지원과 정책연계의 결과 지자체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도전.한국”은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등 국정 핵심아젠다 관련 과제와 인천·충남 발굴 지역밀착형 과제 등 총 19개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공모하고 있으며 6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광화문 1번가 사이트 내 “도전.한국” 메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국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도전.한국”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과제별 최우수 아이디어에는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시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도전.한국” 시범사업은 지난해 국민들께서 직접 제안해 주신 참신한 아이디어가 지역현장에 실제 적용되어 주민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금년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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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회보장 통계, 여기서 찾아보세요”
“궁금한 사회보장 통계, 여기서 찾아보세요”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을 7월 중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만들어지는 국가승인통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태조사 결과와 행정통계 등 각종 사회보장 통계를 종합해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수준과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회보장 통계집으로 2013년 이후 여덟 번째 발간이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은 국민의 삶과 정책영역을 고려해 ‘가족과 생애주기’, ‘일과 소득보장’, ‘삶과 사회서비스’, ‘사회재정’ 등 4가지 범주, 14개 분야로 분류하고 분야별 핵심사항에는 사회보장 관련 현안을 정리했다.
또한, 52개 세부 정책영역, 총 269개 지표로 구성했고 청년고용, 삶의 질 등 169개의 대표 지표를 통해 주요한 사회 현상과 시대적 변화를 제시했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을 통해 확인한 우리나라 사회보장 수준과 주요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공공사회지출은 2019년 기준 GDP 대비 12.2%에 이르렀으며 세부 영역별로는 보건, 노령, 가족 분야 순으로 지출 구성비가 크게 나타났다.
1인 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2019년 1인 가구 수는 약 615만 가구로 추계됐다.
2019년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은 10.6%로 전년대비 1.7%p 감소했고 OECD 평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아동의 빈곤 상황이 지속적으로 해소되고 있다.
15~29세 고용률은 2010년대 이후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19년 43.5%에 달했으나, 2020년에는 42.6%로 전년 대비 0.9%p 감소했다.
35세~6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남자는 2010년 89.5%에서 2019년 88.9%로 여자는 58.9%에서 63.2%로 변화했다.
고령화로 노년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노인 돌봄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가 필요한 가운데, 2019년 기초연금 수급률은 66.2%, 공적장기요양 보호율은 8.6%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책자는 정부, 공공기관, 국회 등 500여 기관에 배부되며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도 7월 중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책자에 수록된 사회보장 통계는 분야 및 영역, 생애주기별로 사회보장통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보건복지부 이재용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경제·사회구조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사회보장 통계의 현실 진단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시의성 높은 사회보장 정책 수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평생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정책영역별 다양한 사회보장통계를 지속 발굴하고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통계를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사회보장통계 수집·분류, 데이터베이스 개선 및 통계지표별 원자료 제공 등 온라인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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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생활시설 아동에 대한 맞춤형 치료재활 서비스 확대 지원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 생활시설 아동 중 학대, 코로나19 등으로 인지·정서·행동 상의 어려움이 있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1,400명에게 복권기금을 활용해 맞춤형 치료재활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2년부터 시행한 맞춤형 치료재활서비스 사업은 그간 약 8000명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지난해 대비 19% 증액하고 사업대상을 200명 더 확대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서비스 신청 아동 전원에게 사전 심리검사를 실시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선정된 아동은 종합심리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맞춤형 치료재활서비스를 지원한다.
2020년 치료재활서비스 실시결과, 놀이치료, 미술치료, 심리상담 및 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음악치료, 기타 등의 순으로 참여 아동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 또는 주양육자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정서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아동의 치료재활 뿐만 아니라 아동과 원가정 간 긍정적 관계개선을 위한 가족 간 치료프로그램과 시설 내 주양육자 교육도 같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21년부터는 사업수행기관을 한국아동복지협회에서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해, 아동복지서비스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 송양수 아동권리과장은 “치료재활사업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하며 “아동의 심리적 안전과 행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맞춤형 치료재활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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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돕는 ‘브릿지보증’ 7월부터 시행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돕는 ‘브릿지보증’ 7월부터 시행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지속해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지역신보에서 사업자보증을 받은 후 폐업한 사람이 만기에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도판단정보에 등재되는 등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이 있어 재도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신보에서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후에도 지속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증 대상에 ’개인‘을 추가한 것이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3월 금융지원위원회 등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은행에서도 폐업한 사람의 기업 운영자금을 가계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금리 상한 설정과 보증서 발급 등을 지속 협의했다.
이를 토대로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 보증인 ‘브릿지보증’ 상품을 7월에 출시한다.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이며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기존 사업자 대출 잔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한다.
또 일시상환 방식이 아닌 5년 범위 내 소액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해 개인의 상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고자 했다.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그간에는 지역신보의 신용보증 기간 중 폐업한 소상공인이 상환 여력이 없는 경우 신용도판단정보에 등재되어 재기 기회가 상실될 우려가 있었다”며 “브릿지보증을 통해 폐업한 사람에게도 제도권 내 정책금융을 공급해 정상 상환과 재창업을 유도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브릿지보증 상품은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며 전국 21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과 시스템 연계 등을 거쳐 7월 중 시행 예정이다.
202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