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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 영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 영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
[세종타임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이번 달 30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권익비전’의 ‘권익위가 간다’ 코너에 직접 출연해 전국 민원현장을 발로 뛰며 느낀 민원인의 고충과 해결과정의 뒷이야기를 생생하게 소개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 연간 1천만 건 시대를 맞아 민원 신청부터 해결까지 그 과정과 사례를 소개하는 ‘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로 국민과 소통한다.
30일 첫 방송하는 ‘권익위가 간다’ 1편은 “전입 하루 전날 출산했다는 이유로 현 거주지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라는 박 모 씨의 고충민원을 소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출산지원금 지급을 시정권고 하는 해결과정을 그렸다.
국민권익위는 반부패·청렴, 고충민원, 행정심판 등에 대한 영상, 웹툰,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국민이 쉽고 재미있게 정책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있다.
‘권익비전’은 ‘권익위가 간다’를 포함해 젊은 감성으로 국민권익위의 소식을 전하는 ‘위클리 권익’, 끼 많은 직원이 직접 쫄쫄이 의상을 입고 출연·제작한 패러디 ‘쫄쫄이 공무원 프로젝트’ 등 재미있는 볼거리를 담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청소년들의 꿈과 고민, 사랑과 우정을 그린 청소년 웹드라마 ‘달고나’ 시즌2를 제작해 청소년들이 ‘청렴’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은 권익구제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제공함으로써 구독자가 최근 3개월 만에 1만에서 2만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권익위의 활동을 적극 홍보하는 등 국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대변인은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과 사례 등을 영상으로 더 쉽고 더 재미있게 제작·확산해 국민과의 소통을 적극 이어가겠다”며 “특히 ‘권익위가 간다’를 통해 유사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께서 영상을 보고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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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출범
방송통신위원회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협력 발전 전략과 이용자 보호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월 30일 ‘제4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출범했다.
5G, AI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면서 인터넷 생태계의 다양한 정책 이슈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생태계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상생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발굴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인 공론의 장으로 ‘제4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제4기 협의회 위원은 전문성 등을 고려해 ICT·경영·경제·법률 전문가 14인, 소비자·시민단체 3인, 국내·외 인터넷기업·통신사업자 9인, 관련단체 4인, 연구기관 1인, 정부 부처 2인 등 총 33인으로 구성하고 최정일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대응해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발전 전략’과 ‘이용자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방안’ 등의 정책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인터넷 생태계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형과 거래 유형이 다변화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 및 유형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체계 강화, 합리적 네트워크 이용환경 조성 등 생태계 계층 별 주요 정책 이슈도 다룰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의회는 올 연말까지 운영되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방통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6월 30일 출범과 동시에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성균관대 박민수 교수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인터넷 경제 동향과 주요 이슈’를, 호서대 곽정호 교수가 ‘디지털 전환 사회에서의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인프라 등 인터넷 생태계 계층의 환경 변화와 정책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터넷 생태계 영역이 확장되는 환경변화를 고려해, 제4기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토대로 인터넷 생태계 상생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가겠다”고 밝혔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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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장관, 3080+ 도심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 방문
증산4 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개발조감도(안)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6월 30일 3080+ 주택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 중 하나인 ‘증산4 구역’을 찾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증산4 구역은 지난 3.31일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고 불과 40일만에 최초로 본지구 지정요건인 주민동의 2/3 이상을 확보한 지역이다.
노형욱 장관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증산4 구역 3080 추진 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김현준 LH 사장 등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평구 관계자들과 지역주민들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호응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전국 총 52곳에 약 7.15만호 규모의 도심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가 발표됐으며 이는 3080+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1년 목표물량의 4배에 달하는 물량으로 이 중 일부만 지구지정으로 이어져도 올해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가 이어질 예정으로 추가 후보지 발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까지 발표된 선도사업 후보지 총 52곳 중 24개 지역이 주민동의 10% 이상을 확보했으며 이 중 4곳은 이미 본지구 지정요건인 주민동의 2/3 이상을 확보하는 등 빠른 속도로 주민동의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증산4 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나 개발에 대한 열망이 높은 지역으로 주민들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시 은평구 증산4 구역은 20년 이상 주택 비중이 90%에 달하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좁은 도로로 인한 통행불편, 주차공간 부족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이에 2012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을 추진했으나, 지역주민 간 갈등과 사업요건 미비 등 사유로 2019년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등 장기간 개발이 정체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공공이 참여해 복잡한 이해관계 조율, 도시계획 인센티브 및 기부채납 완화 등 사업성 개선을 통해 신속한 사업시행이 가능하게 됐으며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테라스형 저층단지 등 특화개발을 추진하고 4,100세대, 공사비 9천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인 만큼 우수한 민간건설사가 설계·시공을 맡아 명품 아파트로 건설될 예정이다.
노형욱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10년 가까이 답보되었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지난 3월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후 불과 40일 만에 2/3이상 주민동의를 확보하는 등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공공개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의미 있는 상징적 사례”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증산4 구역 주민여러분의 선택과 성원에 부응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최상의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9월 법시행 즉시 예정지구 지정 및 11월 본지구 지정 추진, 파격적 도시·건축 인센티브 제공, 축적된 경험을 갖춘 LH를 통해 투명한 공사비 관리 및 시공품질 제고 등을 추진해명품 주거단지로 조성 등을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도입해 장기간 정체되었던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준 정부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주목받는 선도사업인 만큼 프리미엄 아파트로 건설해 줄 것과 저소득층 소유자 등을 위한 이주비 및 대출서비스 등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노형욱 장관은 “주민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추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하며 LH에는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주민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기구와 상시 소통해줄 것”을, 은평구에는 “정부와 지역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주민 간 갈등 조율 등에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구체적인 향후일정에 대해 “관련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시행령 조기개정 및 7월 사전검토위원회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9월 법시행 즉시 예정지구 지정 및 주민대표기구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연내에 본지구 지정과 시공사 선정절차에 착수해 ‘22년 사업계획 승인, ’23년 착공까지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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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합의퇴사’가 ‘부당해고’로 밝혀졌다면 외국인근로자 적극 구제해야
국민권익위, ‘합의퇴사’가 ‘부당해고’로 밝혀졌다면 외국인근로자 적극 구제해야
[세종타임즈]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고용변동신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더라도 나중에 부당해고로 밝혀졌다면 고용노동청이 근로자를 적극 구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부당해고였다며 고용변동신고를 취소해 달라는 외국인근로자의 민원에 대해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근로자 ㄱ씨는 국내에 입국해 ㄴ회사에서 일하다 임신하게 됐고 이를 계기로 회사와 분쟁이 생겨 근로계약 기간 이전에 퇴사를 해야 했다.
ㄴ회사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ㄱ씨와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처럼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
이후 ㄱ씨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ㄴ회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절차에서 일부 부당해고가 있음을 시인하고 ㄱ씨를 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
ㄴ회사는 ㄱ씨를 복직시키기 위해 지방고용노동청에 기존 신고한 고용변동신고를 취소하려 했지만 지방고용노동청은 “적법하게 신고가 이뤄졌다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더라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ㄱ씨는 지방고용노동청의 취소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지방고용노동청은 노동위원회에서 통보받은 화해조서상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고용변동 취소 혹은 원직복직 처리가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ㄱ씨에게 회신했다.
결국 ㄱ씨는 지방고용노동청이 고용변동신고 취소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지방고용노동청이 기존의 고용변동신고사항 처리를 소급해 철회하거나 변경해야 할 법적의무가 없으므로 지방고용노동청의 민원 회신내용이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다만 회사가 ‘당사자 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됐다고 신고한 부분은 실제 ㄱ씨 의사에 반하는 잘못된 신고고 회사도 일정 부분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지방고용노동청의 민원회신 결과가 ㄱ씨의 사업장 변경신청 권리 등을 잃어버리게 하므로 ㄱ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다시 회신할 것을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적법한 절차로 처리된 사안이라도 이후 내용상 부당함이 발견되면 공공기관은 이를 적극 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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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방송광고 규제 혁신하는 방송법 시행령 시행
방송통신위원회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73년부터 지상파에 금지되어 온 중간광고를 매체 구분 없이 허용하고 광고총량제를 매체 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동안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추어 낡은 방송광고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일환으로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동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중간광고 규제 완화와 함께 시청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간광고 허용 원칙과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도 신설했다.
또한, 분리편성광고에도 중간광고 시간·횟수 기준을 통합 적용함으로써 그동안의 편법적인 분리편성광고로 인한 시청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개정 시행령 안내자료를 기 배포해 방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정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준’을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오는 7일에는 방송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해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방통위는 방송사업자가 시청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규제를 회피해 시청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계도하는 한편 위반 시에는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도 시행에 따른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해 필요시 시청권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면적인 방송광고 규제 혁신 시 이에 상응해 실효성 있는 사후규제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부터 방통위는 방송광고 제도 혁신을 위해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정책협의회, 시민사회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혁신하는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해 전면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상파 독과점 시대에 수립된 낡은 규제를 혁신해 매체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방송시장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광고규제체계 도입 등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권도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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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약 준비하는 국제관광, 한국에서 ‘만남의 장’
재도약 준비하는 국제관광, 한국에서 ‘만남의 장’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관광업계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한국관광박람회’를 온라인 전용 누리집과 오프라인에서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지금까지 별도로 개최해 온 4개 테마 박람회를 하나로 통합, 대규모로 개최해 한국관광의 모든 것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게 했다.
오는 29일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마이스, 한국여행, 럭셔리, 의료웰니스 관광박람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박람회 기간 중 국내 지자체·여행사·항공사·숙박업체·의료기관 등 1천개 사가 온라인 전시홍보관에 참가한다.
또한 약 40개 국 해외바이어 2천 명이 국내업계와 1:1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며 그 외에도 국제적 수준의 컨퍼런스와 다양한 이벤트가 활발하게 개최된다.
29일 개막식은 전 세계에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되며 기조강연자로는 싱가포르관광청 부청장 창 지 페이, 영국 유명배우 조애나 럼리가 첨단 회의기술인 홀로그램을 통해 출연해 국내·외 참가자들과 국제관광 활성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개막식 후반에는 한국관광 드론쇼, 미디어 파사드가 화려하게 펼쳐져 한국 야간관광의 매력을 뽐낼 예정이며 개막식은 전 세계에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된다.
개막식 이후 첫 번째 순서로 개최되는 ‘코리아마이스엑스포’에서는 국내·외 마이스 업계가 대거 참여하는 전시상담과 한국의 첨단 회의기술이 소개되는 미팅테크놀로지 포럼 및 미팅테크놀로지 기업 피칭 등이 진행된다.
두 번째 순서로 개최되는 ‘한국여행박람회’에서는 한국 랜선여행상품·얼리버드 항공권 등 한국여행상품 판매, 인기 K-팝 그룹 ‘에이티즈’ 라이브 여행토크쇼 등 해외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가 마련된다.
또한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한국 비대면 여행지 등도 소개되며 직접 방한이 어려운 전 세계 관광업계 대상 온라인 팸투어도 진행된다.
세 번째 ‘코리아럭셔리트래블마트’에서는 럭셔리관광 컨퍼런스와 라이브 투어를 통해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고급 관광시설과 신규 콘텐츠를 소개한다.
특히 한국의 전통문화·미식 등 고급관광 콘텐츠를 고화질·고음질로 담아낸 ASMR 영상도 최초 공개된다.
박람회 마지막 순서인 ‘한국 의료웰니스관광박람회’에서는 의료·웰니스 컨퍼런스와 실시간 온라인 의료상담 및 요가·명상 클래스와 같은 체험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공사 박정하 국제관광본부장은 “최대 규모의 국내·외 관광업계가 참가 예정인 이번 박람회를 통해 코로나로 위기인 국내업계에 해외 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해외여행이 다시 기지개를 켜는 시점에 한 발 앞서 개최했다 한국이 국제관광 재개를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국제관광 시장 선점을 위한 단계별 전략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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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청청TF 2차 모임 청장님과 소통간담회 추진
정부혁신 청청TF 2차 모임 청장님과 소통간담회 추진
[세종타임즈] 서부지방산림청 는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방안을 위한 “정부혁신 청청TF 2차 모임”을 6월 29일에 개최했다.
이번 모임에 주요 내용은 청장님과 2030세대 신규 직원들과의 열린 소통을 통한 세대격차를 줄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을 했으며 그 밖에 기관장이 직접 갑질근절·청렴 교육 등을 병행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 진행됐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2030세대 직원들의 업무 애로사항과 조직문화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으며 실천가능한 의견은 검토해 산림행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장는 “1차 모임에 이어 2차 모임을 개최했는데, 회의장소를 회의실에 국한되지 않고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정부혁신 어벤져스 소통 모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조직문화 혁신과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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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미 양자정책대화[BPD] 결과
제2차 한미 양자정책대화[BPD] 결과
[세종타임즈] 고윤주 북미국장은 방한 중인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와 29일 한미 국장급 정례협의체인 ‘양자정책대화’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 고 국장과 내퍼 부차관보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함께, 주요 동맹현안, 지역·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정상회담을 포함한 양국간 고위급 교류 결과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성과 이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지속 챙겨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미간 다양한 현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국장급 정례 협의가 유용하다는 점을 평가하고 차기 회의를 올해 하반기 중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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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노출로 인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한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 노출 위험을 최소화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이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부모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 피해자는 이들의 주민등록을 열람제한 신청할 수 없어,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자녀·부모 주민등록을 열람 후 찾아가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내 2차 가해를 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피해자의 주소지 노출에 따른 신변 위험을 우선 고려해, 피해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뿐만 아니라 주소를 달리하는 피해자의 자녀·부모에 대해서도 등·초본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했다.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대상자로 지정된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임을 입증하면 피해자의 초본을 열람할 수 있어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제한해, 가정폭력으로 열람 제한 대상자가 된 사람이 피해자의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인 경우에는 피해자 초본의 열람·교부를 제한하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했다.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난 1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는 등 적극적인 부처 협의 및 국회 대응을 통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이끌어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규정이 도입된 ’09년 이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보완·강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개정 주민등록법이 ’22년에 시행되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하위법령 개정, 대국민 홍보를 통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보다 두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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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시·도지사간의 소통의 제도화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시·도지사, 주요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함께 모여 지방자치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6월 2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위한 대통령 공약사항인 제2국무회의 도입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했으나 개헌이 무산됨에 따라 대안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도입을 추진해왔다 작년 12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도입의 근거를 담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통과됐고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법’ 통과를 통해 마침내 대통령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인 제2국무회의 도입의 취지가 달성됐다고 볼 수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도입은 그간 비정기적으로 추진된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중앙-지방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하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대통령 주재하에 시·도지사와 주요 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논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국정운영의 주요 주체로 거듭나게 되며 특히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광역기초의회의장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 대표도 함께 참여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주역들이 모두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의미를 가진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 시·도지사, 기재·교육·행안부장관, 국조실장, 법제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구성하며 필요 시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참석할 수 있다.
회의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간 협력, 권한과 재원에 배분, 균형발전 등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며 국가와 자치단체는 회의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은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의 시행일과 동일하게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의 본회의 통과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관련된 부수법안 중 첫번째 통과로 그 의미가 있다”며 ”자치분권 2.0시대에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지방간 연대와 협력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아울러 “지방의회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는 ‘지방공무원법’개정안, ‘주민조례발안법’제정안 등 나머지 부수법안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