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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교육도 받고 컨설팅도 받으세요
자유무역협정 교육도 받고 컨설팅도 받으세요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과 원산지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예스 에프티에이’ 7월 교육을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교육 수요가 늘면서 신청, 서류 작성, 시스템 활용 등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필수적인 기초 교육 위주로 온라인 교육을 확대했다.
인증수출자 신청하기, 원산지증명서 작성하기 과정에 추가로 관세율표 통칙 이해하기,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하기 등 2개 과정을 신설해 총 4개 온라인 과정을 운영한다.
온라인 교육 뿐 아니라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평택 등에서 집합 교육, 수요자 맞춤형 교육 과정도 운영한다.
온라인, 집합,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별 신청·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예스 에프티에이 교육지원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집합 교육은 과정별로 화상강의 시스템을 활용한 참여도 가능하다.
교육은 전액 무료이며 이수하면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의 필수요건인 원산지관리 전담자 교육점수로도 인정된다.
또한,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의 하반기 신청을 7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서울·인천·부산 등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받는다.
수출한 국가의 갑작스런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 사전에 자유무역협정 협정별 원산지 관리 방법·원산지 기준·인증수출자 지정 등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도네시아·터키·유럽연합 등 원산지검증 빈번 요청 국가, 인도 등 원산지관리 강화 조치 국가로 수출하거나 섬유·의류·자동차부품 등 검증 취약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해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436개 중소기업이 지원을 신청해 절반에 가까운 215개 업체가 지원받았으며 특히 올해부터 담당 세관직원이 직접 민간 상담사와 함께 상담에 참여해 모의검증을 실시하고 해당 기업과 관련된 최근 원산지 쟁점과 유의 사항을 안내하는 기업 맞춤형 전문 상담을 실시 한 것이 큰 호응을 얻었다.
A기업은 상담 과정에서 원산지기준이 잘못 적용된 것이 발견되어 과거 수출건은 원산지증명서를 수정 발급하고 원산지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수입 원재료 일부는 국산화하면서 수출국의 관세 추징을 미연에 방지했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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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우울 관련 자살예방 정책 추진 방안 논의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7월 2일 코로나 우울 관련 자살예방 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자살예방 인프라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제12차 자살예방분야 지자체 점검회의’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9월 제1차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12회차를 맞이한 이번 회의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의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및 자살예방 우수 기초지자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자살예방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함께 점검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감으로 2~3년 후 자살사망자 증가할 경우를 사전에 대비한다.
이와 관련해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역 맞춤형 정책 지원 등 자살예방 사업 및 예산 확대 추진을 안내하고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자살예방 정책 추진 및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자체 내 전담인력 확충 등을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 앞서서 지난 220년도 지자체 자살예방 추진실적 평가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해당 평가결과에서 우수한 상위 3개 시·도 및 해당 시·도 추천의 우수 기초지자체 등 총 6곳의 지자체에서 자살예방 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한다.
한편 이번 회의를 주재하는 최병관 지방행정정책관은 “최근 높아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로 인해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대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잠재된 코로나 우울 관련 자살사망이 향후 사회 문제가 될 여지가 농후하다”고 밝히며 “행정안전부는 선제적 자살예방 정책 추진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촘촘하고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해 나가는데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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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오틱스의 안전성 평가, 이렇게 한다
프로바이오틱스의 안전성 평가, 이렇게 한다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건강기능식품인 프로바이오틱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성 원료 개발자와 신청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건강기능식품 프로바이오틱스 안전성 평가 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
주요 내용은 프로바이오틱스의 정의 및 특성 안전성 평가 제출자료 안전성 평가 시험방법 독성시험 시 고려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발간으로 영업자에게는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보다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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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의 끝없는 도전, 한국판 뉴딜의 성공 이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5차 특구 포함, 28개)
[세종타임즈] 김부겸 국무총리는 7월 1일 오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새로 위촉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6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신기술·신산업, 규제개혁, 균형발전, 소비자보호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서 다양한 시각에서 규제자유특구 정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촉식 직후 개최된 제6차 위원회에서는 4개 신규 특구 지정 및 실증 종료된 특구사업의 안착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20년 특구운영 성과평가 결과 및 특구계획 변경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신규로 지정된 특구는 강원, 충북, 충남 경북 등 4곳이다.
이번 특구 지정은 지자체가 기획하는 상향식 방식과 중앙 정부가 전략분야를 제시하고 지자체가 구체화하는 하향식 방식을 병행해 추진됐으며 특히 2050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발굴에 집중했다는 특징이 있다.
5차 특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➀ 강원은 환자의 의료정보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신의료기술로 개인 맞춤형 의료시장을 선도한다.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유전정보, 진료정보 등 양질의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침해 우려 등으로 그 활용이 공익적 목적에 제한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의 산업적 연구에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실증을 통해 정확한 조기진단과 효율적 치료가 가능한 인공지능 솔루션이 개발되어 의료비 절감 등 대국민 의료서비스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바이오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된 신의료기술 분야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신시장 창출도 기대된다.
특히 강원도는 의료산업육성 기반이 잘 갖춰진 지역으로서 과기부, 산업부 등이 지원하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구축사업 등과 연계해 미래 헬스케어를 주도하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➁ 충북은 생활폐기물로 만든 바이오가스와 저장과 운송이 쉬운 암모니아를 활용해 경제성 있는 그린수소를 생산한다.
그간 도시가스업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수소제조업자에게 바이오가스를 공급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중간 유통과정 없이 직접 공급을 허용해 그린수소의 경제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향후 그린수소의 생산과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설비안전 기준이 없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했던 암모니아 수소추출 상용화 실증사업도 세계 최초로 허용해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기 국산화와 관련 원천기술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실증으로 음식물·하수 등 생활폐기물을 그린에너지화해 자원순환 경제가 실현되는 한편 부생수소에 집중된 국내 수소생산을 친환경적인 수소생산 방식으로 다양화해 2050 탄소중립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➂ 충남은 정유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이산화탄소를 결합시킨 친환경 건설소재를 만들어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그간 정유공장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그대로 대기로 배출됐고 이산화탄소전환물은 폐기물로 지정되어 건설소재로 재활용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이산화탄소 발생도 줄이고 시멘트 등 건설소재로 상업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실증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정유산업에서 선제적으로 탄소중립 실현 모델을 제시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건설소재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기업이 대규모 설비 구축에 자본을 투자하고 여기서 생산된 소재를 중소기업이 건설소재로 활용하는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➃ 경북은 도심 내 공영주차장을 물류센터와 친환경 배송기지로 변모시켜 친환경 도심 생활물류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온라인 소비와 신속배송 수요 증가로 급증하는 생활물류 시설의 공간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차장 부대시설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그간 안전기준이 없어 금지됐던 3륜형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해 근거리 친환경 배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배송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 중소·소상공인은 물류기업 등과의 협업으로 신속한 상품배송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기업의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친환경 3륜형 전기자전거의 도입은 탄소중립 정책에도 부합하면서 지역의 부품·소재 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 구축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19년 7월 규제자유특구 출범 이후 지금까지 1,813명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됐고 9,002억원의 투자가 유치됐으며 227개 기업이 특구로 이전하는 등 조기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신규 특구 지정으로 2030년까지 매출 1조 5천억원, 고용유발 2,111명, 창업과 기업유치 339개사 등의 성과가 기대된다.
오는 8월에 실증 종료를 앞둔 1차 규제자유특구 24개 사업의 지속적 성과 창출을 위해 그간의 안전성 입증결과, 사업화 가능성 등에 따라 임시허가 부여, 실증특례 연장 등의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➀ 법령이 개정된 사업과 추가실증 필요가 없는 2개 사업은 실증을 종료한다.
➁ 안전성이 입증되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5개 사업은 임시허가로 전환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 3개 사업이 임시허가를 통해 스마트물류·관광·공공안전 분야에서 개인정보 유출 없이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사업화해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강원 휴대용 엑스레이 사업은 재난환경에서 환자의 응급처치 등에 활용해 국민보건 향상과 엑스선 장비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경북 폐배터리 재사용 사업은 재사용 배터리 구매를 희망하는 자동차회사 수요에 부응할 예정이다.
➂ 법령에서 임시허가를 금지하거나 기술력 추가 확보가 필요한 17개 사업은 실증특례를 2년 연장한다.
인체유래 콜라겐 활용 사업과 같은 임시허가 비대상 11개 사업과 자율주행 서비스처럼 추가 실증을 통해 충분한 데이터 확보가 필요한 6개 사업은 실증특례 연장을 통해 특구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규제자유특구가 신기술·신산업 육성, 지역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촉진시켜 한국판 뉴딜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가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특구 관련 기업에 투자IR, 기술개발, 정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다양한 시도와 아이디어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종료 직후, 김 총리는 새만금컨벤션센터 야외주차장에서 전북 친환경자동차특구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운행 실증 중인 LNG 중대형 상용차를 시승했다.
김 총리는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가 전국의 14개 특구 중에서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었고 배터리팩 등 부품도 국산화하는 등 큰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5월 규제자유특구 평가에서 우수특구로 선정됐다”며 “지난 몇 년간 조선업과 자동차업의 어려움으로 고군분투하던 전북 경제에 규제자유특구가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격려했다.
끝으로 김 총리는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규제자유특구와 지역경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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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관광안내사와의 문자채팅 상담으로 나만의 여행을 계획한다
지역 관광안내사와의 문자채팅 상담으로 나만의 여행을 계획한다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관광통역안내 1330’ 문자채팅 안내서비스가 오는 7월 1일부터 지역 관광안내사 참여를 통한 지역 특화정보 제공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관광통역안내 1330’ 문자채팅 안내서비스는 내·외국인 관광객 대상 국내관광 정보를 문자채팅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로 기존에는 1330 안내사가 전국 관광에 대한 각종 정보 및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 제공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공사는 지역 관광에 전문성을 가진 지역 관광안내사와 소비자를 연결해 관광지, 최적 관광코스, 맛집 등 신뢰도 높은 지역 특화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특정 지역에 대한 정보를 문자채팅을 통해 1330 안내사에게 문의하면 지역 관광안내사가 기존 채팅에 참여, 3자 채팅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현재 부산·인천·전주 등 총 14개 지자체가 참여 중이다.
미참여 지자체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에도 1330 안내사가 해당 지역 관광안내소에 문의 후 내용을 소비자에게 전달한다.
본 서비스는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등 총 5개 언어로 제공되며 운영시간은 각 지역 관광안내소 운영시간에 따라 상이하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모바일 앱과 누리집, 16개 지자체 지역관광안내 누리집에서 ‘여행상담’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에서 ‘1330관광안내’를 검색해 연결할 수 있다.
외국인이라면 공사 외국어 앱인 ‘VisitKorea’ 및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로도 이용 가능하다.
공사 김형준 안내교통팀장은 “접근성이 우수한 1330과 전문성이 높은 지역 관광안내소의 장점을 결합한 이번 서비스를 통해 관광객에게 현장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 방문을 유도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자체들의 추가 참여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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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7월부터 인니 수도이전사업 관심기업 개별 면담
[세종타임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7월부터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 관련 민간기업과 개별면담을 진행한다.
행복청은 작년부터 인니 진출 희망기업들을 대상으로 세 차례 민간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여건과 관심분야, 애로사항 등이 각자 다름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기업별 맞춤형 진출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인니 투자조정부(BKPM)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여 협업 추진을 논의 하였으며, 우선 민간기업 대상 우선 개별면담을 실시하고 필요 시 인니 투자조정부와의 컨설팅 등 심층면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인니 국민평의회 밤방 수사트요(Bambang Soesatyo) 의장이 IUI의 대표를 맡아 한국 측의 수도이전 협력을 적극 돕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한국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IUI의 활동이 7월부터 본격화되면 양국 관계기관·기업이 참여하는 에너지․철도․주택 등 분야별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사업 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인도네시아의 핵심정책인 신수도 건설 사업에 행복도시 조성 경험 전수를 위해 ‘20년 1월부터 전담(TF)팀을 신설하고 협력관을 파견하여 행복도시 건설 경험 전수 등 정책 자문과 함께 한-인니 공동세미나, 초청연수 등 인니 정부와 수도이전 협력을 추진 중이다.
또한, 인니 신수도 스마트시티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K-city Network 프로그램이 국토교통부 주관 협력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다.
작년 K-city Network 프로그램은 인니 신수도 스마트시티, 교통, 물 분야에 대한 기본구상과 함께 시범사업을 제안하여 인니 신수도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었다.
행복청 이창규 기획조정관은 “행복청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신수도 사업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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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안전수칙, 트로트를 만나다
산업현장 안전수칙, 트로트를 만나다
[세종타임즈]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산업현장 3대 필수 안전수칙을 알리기 위해 트로트 인기가수 박현빈 씨와 함께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보급한다.
공단은 ‘트로트의 황태자’라는 애칭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인기가수 박현빈 씨의 신곡 ‘한판뜨자’를 개사해 ‘3대 안전수칙 안전송’을 제작했다.
안전송은 원곡의 멜로디에 3대 안전수칙인 추락·끼임위험 방지조치, 보호구 지급·착용에 관한 가사를 담았다.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난간과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끼임위험이 큰 설비에는 덮개와 울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한편 안전모와 안전화, 안전대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안내한다.
4분가량의 뮤직비디오에서는 가수 박현빈씨가 공단 직원으로 출연해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해당 뮤직비디오는 6월 30일 공단 누리집, 앱(위기탈출 안전보건) 등을 통해 내려받아 안전교육용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튜브(안전보건공단 안젤이)를 통해서도 제공된다.
한편 공단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020년 걸그룹 오마이걸과 함께 안전송 ‘SAFE’와 웹 예능을 제작했으며 B.A.P. 문종업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 캠페인송’을 보급하는 등 안전을 주제로 다양한 케이 팝 예술가와 협업한 바 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추락, 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안전수칙이 이번 안전송을 통해 널리 알려지고 산업현장에서 지켜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산업현장에 안전 실천 및 안전의식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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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속의 한반도 만들기, 국민 화합의 단초 기대
숲 속의 한반도 만들기, 국민 화합의 단초 기대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원불교와 30일 전북 익산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숲 속의 한반도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기원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평화의 나무심기 등 숲 속의 한반도 만들기 국민 캠페인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다.
협약 주요 내용은 ‘숲 속의 한반도 만들기’ 국민 캠페인 공동 추진 평화의 나무심기.숲 조성 등을 통한 평화 활동 탄소중립과 평화의 숲 국민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체험활동 남북산림협력 증진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및 상호 지원.우호 증진으로 이루어졌다.
최병암 청장은 “원불교와 함께 숲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남북평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평화의 숲 조성과 이를 활용한 교육과 체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숲 속의 한반도 만들기에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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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특고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기존의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에서 진일보해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단계로 의의가 있다.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로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2.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실직한 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간 받을 수 있다.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고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사업주는 특고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해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특고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전담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울, 경기, 부산, 대전 등 4개 권역에 특고센터를 설치하고 7.1.부터 특고의 산재·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격 관리, 보험료 산정·부과 등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공단은 특고 고용보험 시행 초기, 제도에 대한 인지와 보험사무관리 준비 등 현장 안착 필요성을 고려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7월부터 3개월간 운영하고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공단의 보험사업 운영 경험을 토대로 특고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실업의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고 고용보험의 현장 안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고용보험이 모든 취업자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되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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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맞춤형 이동신문고 세종-포천선 고속도로 관련 민원 현장 찾는다
국민권익위 맞춤형 이동신문고 세종-포천선 고속도로 관련 민원 현장 찾는다
[세종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세종-포천선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용인, 천안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고 집단민원 현장 확인을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이틀 간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한국도로공사 소속 사업단을 직접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해 처리된 민원에 대해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처리중인 민원에 대해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사업단에서 자체 처리중인 주요 민원에 대한 처리 방향을 상담하며 필요하다면 민원현장 방문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세종시 장군면~안성시 금광면 고속도로 구간은 2019년부터 공사가 시작돼 2024년 준공 예정이다.
공사가 시작되면서 부지 인근의 잔여지 매수 요구 등 고충민원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임진홍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맞춤형 이동신문고가 고속도로공사 관련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위는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