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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사 관세청 용역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대전청사 2동 13층에서 근무 중인 관세청 용역직원이 11월 22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방역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대전청사관리소는 확진자 통보 즉시 해당 사무실이 위치한 대전청사 2동 및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했다.
확진자가 근무 중인 사무실 직원 및 접촉자 등에 대해는 검체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자택 대기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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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외상, 절반은 운수사고로 발생
중증외상, 절반은 운수사고로 발생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를 통해 201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중증외상 현황을 11월 24일 결과보고회를 통해 발표했다.
중증외상은 운수사고 추락 등으로 발생한 외상 중 손상 정도가 심해 사망, 장애 위험이 높은 경우로 치료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응급구조, 구급대, 이송, 치료 단계에서의 긴급한 대응과 고품질의 치료가 필요하다.
2018년 통계 발표 시에는 중증도를 고려하지 않고 119구급대원 판단에 따라 의식, 혈압, 호흡 등에 이상이 있거나 중증외상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모두 중증외상으로 분류했으나, 지역별, 연도별 비교를 위해 객관적인 중증도 점수를 활용해 지표 산출 방법을 개선했다.
2019년 중증외상환자는 총 9,115명으로 2018년 8,803명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남자 환자가 여자의 2.8배였고 연령별로는 50~59세가 1,907명으로 가장 많았고 0~9세가 84명으로 가장 적었다.
한 해 동안 발생한 중증외상은 인구 10만명당 17.8명 수준이었으며 시·도별로는 충북이 가장 높고 경기를 제외한 8개 도 지역이 1~8위를 차지했고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 등이 9~17위에 분포했다.
중증외상의 55%는 운수사고로 발생했고 추락 및 미끄러짐이 38%였다.
대부분의 시·도에서 운수사고가 1위였으나, 서울, 부산, 인천, 광주는 추락 및 미끄러짐으로 발생한 경우가 더 많았다.
환자 중 4,357명은 생존했으나 4,758의 환자가 사망했고 중등도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환자도 2,667명으로 생존자의 61%였다.
중증외상은 아니지만 손상중증도점수 9~15점 사이의 중증도 환자 중에도 5%가 사망하고 생존자의 42%에게 중등도 이상의 장애가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은 지역 고유의 손상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시·도 단위의 중증손상 및 다수사상 발생 현황과 환자의 치료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연 단위 조사를 시행하고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에 대한 상세한 통계는 2021년 12월에 발간할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 2019’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며 국가손상정보포털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중증외상은 운수사고와 추락, 미끄러짐 등으로 주로 발생하며 나와 내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지역별로 중증외상이 주로 발생하는 연령, 기전 등을 파악하고 각 문제에 집중해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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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 그린뉴딜 상수도 사업 추진 본격화
인도네시아에 그린뉴딜 상수도 사업 추진 본격화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오는 11월 24일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 ‘인도네시아 덴파사르 지능형 물관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의사록을 비대면 서명 방식으로 체결한다.
환경부와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는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덴파사르 지능형 물관리 종합계획’을 완료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5년간 환경부 무상원조 사업으로 총사업비 53억원 규모의 지능형 물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날 협의의사록에는 양국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사항을 규정한 과업 지시서를 비롯해 인도네시아의 식수에 대한 안전한 접근과 물 관련 시설을 강화하고 양국의 물관리 분야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 채택된다.
사업대상지인 인도네시아 덴파사르는 2017년 기준 연간 3,800만㎥의 수돗물을 생산하고 이중 2,300만㎥만이 유효수량으로 쓰여 40% 수준의 용수손실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지능형 물관리 기술을 적용해 덴파사르의 용수손실량을 줄이고 상수도 보급률을 높여 효율적인 물관리를 달성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기존 상수도 체계 진단, 상수도 블록체계 구축, 노후 상수관로 개량, 상수도 시설 운영 기술지원이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해 물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덴파사르는 인도네시아 대표적인 관광지인 발리섬을 대표하는 도시”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물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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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소통 기반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내실화한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오는 11월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역 제이케이비즈니스센터에서 ‘2021년 화학안전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가 시민사회 및 산업계와 함께 올해 6월부터 3개월간 5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화학안전정책포럼 내의 공개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정책을 내실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사회는 화학물질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과 그간 확보된 유해성 정보를 활용해 2030년 이후 화학물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산업계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특성을 고려해 관리체계를 차등화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시민사회와 산업계는 ‘화학안전정책포럼’의 시범 운영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이러한 포럼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이번 ‘2021년 화학안전정책 토론회’에서는 시민사회와 산업계에서 그동안 요구했던 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김상헌 경성대 교수와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이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내실화 전략’과 ‘범국민 소통플랫폼의 이해당사자 참여체계 마련’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한다.
주제 발표 이후 시민사회와 산업계에 속한 전문가들이 주제별로 발언을 하고 토론을 펼친다.
이날 토론회는 화상회의와 병행해 열리며 ‘환경부 뉴스룸’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환경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화학안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내년에도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원칙 아래 구체적인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의 개편방안과 중장기계획 수립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사회와 산업계가 모두 요구한 개방성과 투명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지침’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그간 공개토론회를 통해 화학안전정책의 이행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앞으로도 이런 다양하고 폭넓은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화학안전정책포럼’을 발전시키고 이 과정에서 논의된 방안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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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정상 방한 계기 환경협력 강화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 한정애 장관은 11월 23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코스타리카의 로돌포 솔라노 외교부 장관과 순환경제, 무공해차, 탄소중립 등 환경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카를로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성사됐으며 한-코스타리카 정상의 임석 아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 간 탄소중립과 환경분야 전반에 대한 정보교환, 기술 및 정책경험 공유 및 실질적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양국은 앞으로 폐기물 관리를 포함한 순환경제 이행, 수소차·전기차 등 재생에너지 기반 무공해차 전환 및 기반시설 보급, 탄소중립 정책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해각서에는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등 이해관계자, 공공기관, 학계 전문가를 포함한 실무 소통을 추진하고 순환경제 분야의 시범사업 및 협력을 촉진하는 등 양국 간 구체적인 협력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양국은 무공해차 및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양국 간 순환경제 협력 성과를 중미 또는 카리브 지역의 개도국으로 전파하는 삼각 환경협력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코스타리카는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국가 탈탄소화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99%로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 특히 내륙 50여 개 강의 풍부한 수자원을 토대로 한 수력, 바다와 인접한 지대의 풍력, 화산지대를 이용한 지열 등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세계적인 생물다양성 부국 중 하나로 태평양과 대서양을 동시에 접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에 따라 독특한 생물상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전 국토의 25%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보호지역 확대 우호국 연합’ 을 주도해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중남미의 탄소중립 및 생물다양성 선도국이라 할 수 있는 코스타리카와 환경협력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특히 순환경제 및 무공해차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를 중점 협력분야로 추진해 양국의 정책공유과 함께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앞으로 활발한 정책교류와 더불어 국내 환경산업의 중남미 시장진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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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불법배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 부과
카드뮴 불법배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 부과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11월 22일에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2019년 11월 26일에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부과된 사례다.
환경부는 2018년 12월부터 4개월간 연속으로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의 국가수질측정망에서 하천수질기준을 최대 2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됨에 따라 조사에 들어갔다.
카드뮴이 초과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 석포제련소 제1·2공장 인근의 낙동강 수질을 2019년 4월 14일부터 이틀간 측정했다.
조사 결과, 이곳 일대에서 하천수질기준을 최대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는 등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낙동강으로 카드뮴이 유출된 정황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이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그해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다.
특별단속 결과,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공업용수 등의 목적으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 중 30개 관정에서 ‘지하수 생활용수기준’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낙동강과 공장 내 지하수에서 고농도 카드뮴이 검출되자, 2019년 5월 9일부터 올해 5월 8일까지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내리고 2019년 11월부터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매월 자체적으로 조사·분석한 하천수·지하수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환경부가 ㈜영풍 석포제련소의 보고를 분석한 결과,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에는 낙동강까지 유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카드뮴 오염 원인과 낙동강 유출 여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기 위해 2019년 8월 말부터 약 1년간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등을 통해 조사연구를 실시했다.
조사연구 당시 추적자 실험으로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된다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공장 내부 지하수 관측정에 형광물질을 주입 후, 약 2일 만에 공장 외부에서 최고 농도가 나타나, 누출된 카드뮴이 빠르면 2일 만에 낙동강까지 유출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지하수 유출량 및 카드뮴 오염도 조사 등을 통해,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량이 약 22kg/일 이라는 것이 산정됐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대구지방환경청은 올해 4월 14일에 낙동강 하천수 수질을 다시 조사했다.
그 결과, 10개 지점 중 8개에서 카드뮴이 하천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환경부는 과징금 부과 절차를 진행했다.
환경부는 과징금 부과를 위해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2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카드뮴의 평상시·우기시 유출 경로와 시설도 확인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평상 시에 낡은 공장시설에서 카드뮴 공정액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흘러넘치게 하는 등 관련 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제1·2공장은 40㎜/일 이상, 제3공장은 33㎜/일 이상의 비가 내릴 경우, 관리 소홀로 인해 사업장 바닥에 누출된 각종 원료물질·폐기물과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빗물과 함께 섞여서 별도의 우수관로 등을 통해 낙동강으로 유출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카드뮴 유출을 중단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노력 없이, 단순히 유출된 카드뮴의 일부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부당이익 환수와 징벌적 처분의 성격으로 약 281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의 낙동강 불법배출을 지속할 경우, 제2차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밝혔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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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올해 민원서비스 개선 최우수기관으로 강남구·영주시 선정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올해 국민행복민원실 최우수기관은 서울 강남구, 원스톱 방문 민원창구 최우수기관은 경북 영주시로 각각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1월 24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에서 수상기관장, 민원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제12회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로 열두 번째 맞는 ‘민원공무원의 날’은 ‘국민 한 분 한 분을 24시간 섬긴다.
‘는 의미로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2021년 ’민원공무원의 날 수상기관‘으로 선정 된 39개 민원서비스 유공기관 중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15개 기관이 참석한다.
올해 우수 기관으로는 ‘국민행복민원실’ 인증기관 18곳, ‘원스톱방문 민원창구’ 우수기관 6곳,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기관 15곳이 선정됐다.
국민행복민원실 인증기관에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실 내·외부 환경과 민원서비스를 크게 개선한 기관이 선정됐다.
대통령 표창에는 서울 강남구가 선정됐으며 국무총리 표창에는 서울 금천구, 부산 수영구, 전북 남원시가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에는 충청남도, 세종시, 서울 영등포구·서대문구, 경기 광주시·양주시, 강원 동해시, 전북 군산시, 전남 영광군, 경북 영주시·영천시·영양군,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울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등 14개 기관이 선정됐다.
수상기관에는 ‘국민행복민원실 인증현판’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원스톱방문 민원창구 우수기관은 국민이 시군구 여러 부서를 거치지 않고 민원실 한 곳만 방문해도 원스톱으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대통령 표창에는 경북 영주시가, 국무총리 표창에는 충남 천안시, 전남 해남군이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에는 강원 영월군·원주시, 경남 창녕군이 선정됐다.
행사에서는 민원제도개선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도 이어질 예정이다.
민원제도개선 우수기관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형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굴해 국민생활이 편리하도록 개선한 기관이 선정됐다.
대통령상에는 행정안전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선정됐으며 국무총리상에는 외교부, 국세청, 개인정보호위원회가 선정됐다.
행정안전부 장관상에는 법무부, 국가보훈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벤처기업부, 해양경찰청, 환경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 남구 등 10개 기관이 선정됐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현장에서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고 국민의 고충사항을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민원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국민 한분 한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고민을 함께 해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부에서는 민원공무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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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방안, 국민과 함께 모색한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방안, 국민과 함께 모색한다
[세종타임즈] 국민참여 정책공론장‘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논의를 끝으로 올해 포럼을 마무리한다.
행정안전부는 11월 24일 오후 3시, “국민과 함께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주제로 ‘제9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의견수렴 추진방안 중 하나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지난 10월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대한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포럼은 1부 대국민 공개포럼과 2부 소그룹 토론으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1부는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주제소개를 시작으로 윤태호 교수와 정지연 조직위원장의 발제 순으로 진행된다.
윤태호 교수는 “코로나19 일상회복과 국민참여”를 주제로 전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을 역임하며 코로나19를 직접 대응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의 국민참여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정지연 조직위원장은 “단계적 일상회복과 국민참여방역의 중요성”을 주제로 시민사회에서 바라보는 일상회복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실천을 위한 국민참여 방안에 대해 공유한다.
발제 이후에는 발제자와 온라인 국민참여자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생각을 나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그간 지속적으로 포럼에 참여해 온 국민을 현장에 직접 초대해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에 체감하는 일상의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한 올해 마지막 포럼을 정리하며 박종옥 행안부 국민참여혁신과장이 지난 4년간의 열린소통포럼 성과를 국민에게 공유하는 시간도 가진다.
2부는 정책제안 발굴을 위한 소그룹 토론으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한 국민 50명이 소그룹으로 나뉘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수렴된 국민 의견은 숙성포럼을 통해 정리된 정책제안과 함께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와 각 부처로 전달되어 관련 정책에 반영된다.
이승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안정적으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며 “정부도 많은 국민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우리나라가 어제보다 더 나은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열린소통포럼’은 탈플라스틱, 안전한 보행환경, 노후준비 지원정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9가지 주제로 국민과 소통하며 다양한 정책을 제안받고 발굴해 왔다.
특히 열린소통포럼 개최 전후로 보다 다양한 국민 의견들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포럼, 숙성포럼 등을 추가로 개최해 정책제안 반영률을 높였다.
현재, 열린소통포럼과 전문가포럼, 숙성포럼 등 22회 개최된 포럼에 약 5,300여명이 참여했다.
또한 지난 ‘7차 열린소통포럼’까지 49개의 정책제안이 발굴됐고 이 중 44개가 정책에 반영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포럼을 끝으로 올해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내년 3월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공론의 장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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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데이터 지능형분석으로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
지방세 체납데이터 지능형분석으로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체납자료를 분석해 체납자별 납부가능성을 예측하고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지원하는 AI·빅데이터 기반의 ‘체납분석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체납분석서비스란, 지방세 체납자의 납부 가능성을 예측하고 체납규모, 소득수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분석보고서를 제공해 세무공무원이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체납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체납분석보고서를 활용해 납부가능성이 높은 단순 체납자는 사전 안내로 자진납부 하도록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복지부서로 연계해 취약계층을 보호한다.
소득이 많은 상습체납자는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세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협업해 31개 시군의 과거 5년간 체납자료을 분석해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작년 8월부터 1년여간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연인원 천만여명의 체납자를 적용해 분석 모델의 예측성능을 향상했고 현장에서 요구한 기초생활수급 여부, 소득수준 등을 분석보고서에 추가해 활용성도 개선했다.
고양시 체납담당자는 “체납자 1인당 자료 확인에 3시간 이상 소요되었으나, 체납분석서비스를 활용하면 수분 이내 확인이 가능해 체납업무가 훨씬 수월해졌다”며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징수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자의 경우 현장중심의 번호판 영치활동보다는 납부가능성이 높은 체납자 위주로 체납사실을 안내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체납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 지자체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체납자별 납부가능성과 소득수준 등 국민의 여건을 고려한 체납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체납은 줄이고 민생은 살리는 맞춤형 징수행정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행정서비스로 국민이 공감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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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분야 인재확보 전략 상호 공유
공공·민간 분야 인재확보 전략 상호 공유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공공·민간 분야 핵심인재 확보 전략과 변화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공공·민간·학계의 인사전문가 및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2021 전략적 핵심인재 확보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근무환경 확산으로 변화된 인재 확보 전략과 조직문화 개선 방향, 공공·민간 분야의 최신 사례를 나누기 위한 행사다.
세미나는 현재 개최 중인 ‘2021 온라인 공직박람회’와 연계해 영상회의관에서 25일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된다.
참가비는 없으며 24일까지 인사처 또는 공직박람회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한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 인재확보 전략 및 변화 관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2016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6회째를 맞이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해부터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올해는 공공·민간분야의 최근 채용 사례를 상호 공유하며 시사점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는 연세대 문명재 행정학 교수 등 인사 전문가 5인의 발표로 진행된다.
문명재 교수가 ‘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 인재확보 전략과 조직문화 혁신’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다.
이어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소속 인사담당자들이 본인이 속한 조직의 인재확보 전략 사례를 발표한다.
공기업 최초로 화상 대면 채용방식을 도입한 한국남부발전 김기홍 인재경영실장이 공공기관의 채용 사례를 공유한다.
디지털, 경험, 지속성장 등 채용의 필수요소를 바꾸는 3대 전략에 대해 씨제이주식회사 최현수 인사기획부장이 전하고 현대자동차 이미리내 에이치알운영1팀장이 ‘전략 방향성과 연계한 채용 체계 전환’에 대해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인사처 김윤우 인재정보담당관은 32만명의 대한민국 인재를 모아 놓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와 민간 우수인재를 정부가 직접 발굴, 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제도를 소개할 예정이다.
신병대 인재정보기획관은 “이번 세미나는 공공과 민간분야의 인재확보 전략을 상호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며 “공공·민간 분야의 인사담당자에게 유용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