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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과 달라진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점검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25일 교육부와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 체육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스포츠 인권 보호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 회의에서는 교육부 함영기 교육과정정책관, 대한체육회 조용만 사무총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 스포츠윤리센터 이은정 이사장, 유승민 대한탁구협회 회장 겸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 강원도체육회 양희구 회장, 서강대학교 정용철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1년 전과 달라진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020년 8월 5일과 2021년 2월 19일 6월 9일에 각각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체육 단체 내규로 규정했던 스포츠 인권 보호가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됐다.
스포츠윤리센터를 설치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 단체 내부에서 진행했던 스포츠 인권 침해 및 비리 조사 처리가 체육계로부터 독립된 스포츠 인권 전담기구에서 이루어지게 됐다.
아울러 체육 단체가 자체 운영하던 조사기구의 제한적 조사권과 비상시적 상담·소통 채널 운영 등 한계를 개선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제성을 부여했다.
이제 체육 단체의 자체 조사기구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전문 상담사에 의한 상시적 상담·신고접수와 함께 사건 처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신고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상담 754건, 신고 248건을 접수했고 신고사건 중 88건을 처리했다.
처리 사건에는 수사의뢰 1건, 징계요구 7건, 개선권고 1건이 포함된다.
한편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관도 계속 확충해 올해 안에 조사 담당 인력을 총 27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합숙소 등 인권 침해 취약지점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이용 시 이용자가 서면으로 이용 의사를 밝혀야 하고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간확보 등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합숙소 운영 원칙을 담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인권 침해 실태 파악도 강화했다.
훈련장, 복도 등 인권 침해 취약지점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매년 스포츠윤리센터가 분야별로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한다.
올해는 학교운동부와 실업팀, 프로스포츠 구단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스포츠윤리센터는 올해 하반기부터 인권감시관을 최대 20명까지 위촉해 스포츠 현장에서 인권 보호 실태를 감독할 예정이다.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자체 계약서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던 관행도 개선했다.
문체부는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올해 4월 5일부터 시행했고 매년 그 이용 여부를 점검해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프로스포츠 분야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6월 3일부터 시행했다.
인권 침해 및 비리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에 대한 제재 및 자격관리를 강화했다.
신속·공정하게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문체부에 자격운영위원회를 둘 근거를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최대 5년까지 자격정지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재 수위를 강화했고 가해 체육인 명단 공개, 경기력향상 연구연금 지급 정지 및 환수 등, 사회적·재정적 제재 수단도 마련해 인권 침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인권 침해 가해 지도자가 다른 체육 단체나 팀에 재취업하기 어렵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했고 체육 단체 및 직장·학교 운동경기부 등은 체육지도자 채용 시 징계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22년까지 징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되, 체육 단체 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6월 9일부터는 즉시 징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스포츠선수의 학교폭력에 대한 제재도 크게 강화했다.
학교폭력 이력이 있을 경우 국가대표, 실업팀 및 프로스포츠 선수가 되기 어렵도록 선발 과정에서 확인하고 학교폭력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대한체육회 등 관계 단체에서 올해 8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문체부는 7월까지 실업팀 표준운영규정을 마련한다.
한편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우 경중에 따라 일정 기간 대회 참가가 제한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대회 참가 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22년까지 연계 구축 예정인 징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학교의 학교폭력 관련 조치내용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학교폭력예방법’,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문체부와 교육부, 대한체육회 등은 범정부 이행점검단을 구성해 체육계 부조리와 엘리트 중심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를 이행하고 있다.
2021년 5월 31일 현재 52개 권고과제 중 47개 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5개 과제는 관련 법률 개정, 현장 소통 및 쟁점 조정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성적지상주의 문화를 강화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지도자 평가체계도 대회 실적 외에 인권 보호 노력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경우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이 ’21년 4월 21일 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위한 평가에 학생선수 학습권 및 인권 침해 여부를 반영하도록 했다.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도 대회 성적 반영비율을 낮추고 훈련기여도 등 정성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새로운 성과평가체계를 마련해 오는 7월 제정되는 표준운영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목별 단체나 지방체육회 등 체육 단체에 대한 평가에도 인권 보호 노력 여부를 반영하고 재정 지원과 연계하도록 했다.
스포츠 현장에서 인권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인권교육도 강화한다.
매년 1시간 이상 선수와 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적 인권교육도 하반기 중 본격 시행되고 이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온라인 교육 기반 구축과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앞으로 체육지도자는 2년마다 6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지역스포츠과학지원센터와 학교운동부 간 협업을 강화해 과학적·개방적 훈련환경을 조성하고 지도자에 대한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황희 장관은 고 최숙현 선수를 추모하고 “다시는 인권 침해로 인해 꿈을 접는 선수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체육계가 스스로 변화에 앞장서고 스포츠선수가 우리 사회의 인권 침해를 근절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김정배 제2차관 주재로 6월 28일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를 점검하는 등 계속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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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도로안전 지킴이,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이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 도로안전 지킴이,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이 앞장서겠습니다
[세종타임즈] 앞으로 1년 동안 대한민국의 도로안전을 책임지게 될 제8기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의 뜻깊은 첫걸음이 시작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손해보험협회는 6월 25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제8기 국민참여단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합동 개최하고 제7기 국민참여단의 우수활동자에 대한 포상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사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해 제7기 시상자, 제8기 국민참여단 대표자 등 최소 필수인원만 참석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했으며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참여단을 위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비대면 교육과 홍보 등을 병행했다.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은 `14년부터 국토관리사무소 및 지자체 등 도로관리기관들과 함께 일반국도 및 지방도 등 전국 모든 도로의 불편사항을 신고하고 처리하는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제7기 국민참여단은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약 22,000여건의 도로불편사항을 전용 스마트폰 앱인 ‘척척해결서비스’로 신고했으며 신고이외에도 신고·처리체계 개선 등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성공적인 국민참여형 정책 모델로 손꼽힌다.
발대식 행사에서는 먼저, 지난 1년간의 활동내역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된 제7기 참여단의 우수 활동자 30인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과 총 700만원 상당의 포상을 지급했다.
우수활동자의 평균 도로불편사항 신고건수는 인당 평균 462건으로 이는 지난 해 총 도로불편신고 건수의 58.9%에 이른다.
가장 많이 신고한 활동자의 신고 건수는 1,693건으로 하루 평균 4.6건의 도로불편사항을 신고하는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우수활동자분들은 단순 신고뿐만 아니라 ‘척척해결서비스 앱’에 대한 홍보를 위해 현수막과 포스터를 자체 제작해 거리 홍보, SNS 홍보, 지역언론에 기사를 게재하는 등 도로 안전을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했다.
이번 7월부터 활동하게 될 제8기 국민참여단에는 올해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참여 신청한 750여명의 지원자 중에서 도로안전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 가능성, 홍보의지가 큰 250명이 선발됐다.
선정된 제8기 참여단원은 대학생, 주부, 회사원, 공무원, 농업, 자영업, 프리랜서 퇴직자 및 언론인 등 다양한 직업군과 22세부터 75세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전국에서 발생하는 도로의 불편사항을 실시간으로 신고하게 된다.
발대식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신규 참여단을 대상으로 국민참여단의 역할과 신고방법, 신고과정에서 신고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안전한 신고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제8기 국민참여단원들은 `대한민국의 도로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 며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나타냈다.
우수 참여단원은 활동실적에 따라 매월 소정의 활동비가 제공되고 활동 종료시점에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련 기관장 표창과 함께 포상도 지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도로안전 국민 참여단의 적극적인 노력이 대한민국 도로안전 개선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며 “향후 1년간 제8기 참여단의 역할을 기대하며 무엇보다도 신고 도중 사고가 없도록 주변 환경을 면밀히 살펴보고 안전에 유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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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예타 통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예타 통과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2년부터 ’35년까지 14년간 총 3조 7,234.5억원의 사업비 투입을 통해 위성시스템, 지상시스템, 사용자시스템을 개발·구축해, 한반도 및 부속도서에 초정밀 위성항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인프라로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을 준비해왔다.
정부는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계획을 반영해 사업 착수를 준비해왔으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예타 통과에 따라 ’22년도에 사업 착수를 시작으로 ’27년 위성 1호기 발사, ’34년 시범서비스, ’35년 총 8기의 위성배치 완료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하반기에 사업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업예산 확보를 추진하는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22년 사업 착수를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필수 기반으로서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우리나라의 우주분야 투자 확대와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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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귀농·귀촌 인구 49만4569명, 전년대비 7.4% 증가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2020년 귀농·귀촌 인구는 494,569명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해 2017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귀농·귀촌 가구는 357,694가구로 귀농·귀촌 통계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귀농·귀촌 인구 증가는 ‘20년 국내인구 총이동량 증가, 저밀도 농촌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청년층의 귀농·귀촌 증가는 청년농에 대한 지원, 청년 인구유입 정책의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30대 이하 귀농 가구는 1,362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50·60대 가구는 전체의 67.5%로 귀농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청년농의 증가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등의 정책적 유인과 농업의 비전·발전 가능성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이 배경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1인 귀농가구 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있고 귀농 초기 무리한 투자보다는 적정규모로 영농을 시작하는 ‘신중한 귀농’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양태는 귀농인이 주로 선택하는 정착지 특성에서도 나타났다.
이번 통계에서 귀농인이 많은 의성, 상주, 고흥, 화순, 임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동일지역 내 또는 연고지 등 익숙한 곳, 영농 기반 마련이 쉬운 곳으로 귀농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귀농 前 거주지를 보면, 의성은 대구·경북이 전체의 71.4%, 화순은 광주광역시가 78.5%, 임실은 전북이 59.0%를 차지했다.
지역의 중심도시와의 거리가 1시간 내외로 접근성이 좋은 점도 귀농인이 많은 지역의 특징이다.
농지가격도 해당 도 내 평균보다 저렴해 귀농인의 영농 기반 마련이 비교적 용이한 지역이었다.
또한, 각 시군별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사업을 개발해 귀농인을 위한 정책 지원도 활발한 곳이다.
[ 귀촌 ] 일자리·주택 확보를 위한 귀촌 흐름 확대, 다만 연령대별로 귀촌 사유 우선순위는 상이 귀촌은 일자리·주택 확보를 이유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정착지 특성에 따라 우선순위가 상이한 것이 특징이다.
젊은층일수록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귀촌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택, 가족의 비중이 상승했다.
전통적인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직업·주택뿐만 아니라 가족·교통·건강 등의 목적을 가진 귀촌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상기 사례는 농촌다움이라는 공간적 매력과 함께 정부·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정책이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에 큰 몫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통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귀농귀촌 통계조사 결과의 흐름과 특성에 맞춰, 신중한 귀농을 위한 사전 준비 지원, 귀촌인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착지 특성을 반영한 지역별 자율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첫째, 신중한 귀농 지원을 위해 사전 준비 지원을 강화한다.
도시민에게 영농교육과 함께 농업 일자리 탐색·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농업 일자리 연계 교육을 확대하고 농촌생활경험을 지원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귀촌인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현 귀농귀촌누리집을 수요자 중심으로 우선 개편해 귀농귀촌 정책·사업의 홍보·접수 중심에서 지역단위 통합정보 제공으로 기능을 확장하고 아울러 ‘준비에서 정착’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구축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적 정책 추진전략 및 신규 추진과제를 마련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귀농·귀촌 통계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언택트, 워라벨, 인구저밀도 지역선호 등 생활양식 변화에 따라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농업·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하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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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실현 우수 종자 생산·공급에서 시작
'2050 탄소중립' 실현 우수 종자 생산·공급에서 시작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지난 24일 서울대학교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채종원 조성 및 종자관리 기술 개발’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산림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채종원 조성, 우량종자 생산·공급, 탄소흡수를 위한 기후수종 선정 등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채종원 조성 현황과 앞으로의 조성계획, 올해 완공되는 ‘스마트 산림종자 처리시설’ 운영 방안을 발표했으며 서울대학교 산림자원학과에서는 주요조림수종인 낙엽송의 개화결실 변이 및 채취시기 구명, 탄소흡수를 위한 기후수종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시나무류 채종원 조성방안, 침엽수 구과 해충의 모니터링과 방제기술 개발 등의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한국양묘협회에서는 우량 묘목 생산을 위한 양묘장 관리 및 시설 현대화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채종원은 조림에 사용할 우수 산림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종자생산 단지를 말한다.
채종원은 목재가치가 높은 우수한 나무를 전국에서 선발해 복제한 나무들로 조성되기 때문에 채종원산 종자로 키운 나무들은 부모의 우수한 유전적 형질을 물려받아 일반 숲에서 생산된 종자로 키운 나무와 비교해 최대 30% 생장이 우수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특히 생장이 우수한 나무는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높기 때문에 우리 숲의 탄소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무심기의 기본이 되는 우수종자를 생산하는 채종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1968년부터 현재까지 약 1,000ha의 주요조림수종 채종원을 조성·관리하며 산림용 우수종자를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편백, 붉가시나무 등 이산화탄소흡수 능력이 우수하고 미래 기후환경 변화에 적응 가능한 기후수종 채종원을 2026년까지 50ha 이상 확대 조성할 예정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최은형센터장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나무심기는 채종원에서 생산된 우수종자로부터 시작 된다”며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탄소흡수 능력과 기후변화 적응력이 우수한 수종을 중심으로 채종원을 조성·관리해 우수 종자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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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용어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치매’용어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치매에 대한 생각과 ‘치매’라는 용어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 ‘치매 용어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6월 25일 발표했다.
그간 ‘치매’라는 병명이 가진 부정적 의미로 인해 치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유발하고 환자와 가족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어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이번 조사는 ‘14년 이후 7년 만에 실시한 치매 용어 관련 인식조사로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치매’ 용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인하고 명칭 변경에 대한 호응도를 파악해 향후 치매 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주요정책 여론조사를 통해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실시했으며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치매’라는 용어에 대해 국민 43.8%가 거부감이 든다고 응답했다.
‘치매’라는 용어에 대해 거부감이 드는 이유로 국민 10명 중 6명은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라고 응답했으며 그 외로는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 ‘환자를 비하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등의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반면 ‘치매’라는 용어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든지 바꾸든지 무방하다’는 응답이 45%로 가장 많았고 ‘유지해야 한다’ 27.7%, ‘변경해야 한다’ 21.5% 순으로 나타났다.
’치매‘ 용어를 변경해야 하는 이유로는 ’용어가 이미 부정적 편견이 생겼기 때문에‘ 라는 응답이 58.6%로 가장 높았으며 ’치매 환자를 비하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용어의 어감이 좋지 않아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치매’ 용어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 ‘현재 사용하는 용어가 대중에게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28.5%로 가장 높았으며 ‘용어를 바꾸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용어가 익숙하기 때문에‘ 등이 뒤를 이었다.
그 외에도 ’치매‘ 라는 용어를 변경한다면 가장 적절한 대체용어로는 ’인지저하증‘이 31.3%로 가장 높았으며 ’기억장애증‘ ’인지장애증‘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 용어 중 ’인지저하증‘은 용어 변경에 따라 치매에 대한 긍정적 인식변화가 예상된다는 응답 비율이 타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그 외의 용어들은 변화가 없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더 높았다.
보건복지부 김지연 치매정책과장은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치매와 ’치매‘ 용어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도와 의견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향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치매‘ 용어의 변경 필요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 등 부정적 편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과 교육, 홍보를 통해 치매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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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들이 현장 수련을 시작한다
‘21년 1차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 개요 및 수련예정지역
[세종타임즈] 2021년 1차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이 이제 전국의 도시재생사업 현장에서 활동하게 된다.
지난 2주간의 기본역량교육을 마친 청년인턴 464명이 오늘 발대식을 개최하고 6월 28일부터 전국 261개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에서 현장수련을 시작한다.
올해 3년차 시행되는 청년인턴 프로그램은 도시재생에 관심있는 청년을 선발해 이론 교육, 현장 수련 등을 통해 이론과 실무역량을 두루 갖춘 인재로 키워내는 일경험 수련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는 과거에 비해 증가한 지역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선발 규모를 약 500여명으로 대폭 확대했고 2,413명이 지원해 최종 468명이 선발됐다.
청년인턴십은 총 6개월 과정으로 기본역량교육을 통해 도시재생의 이해, 기본소양교육 등을 이수한 청년들은 이제 남은 5.5개월 동안 전국 각 지역의 센터 등에 배정되어 현장 수련을 한다.
인턴들은 현장 수련 중에는 배정받은 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연계해 주민 공동체 지원, 도시재생 자료조사, 사업기획, 홍보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 수련 기간 동안 병행될 예정인 전문가 양성과정에서는 격주로 전문가의 멘토링 지원을 받아 인턴이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과제를 설정하고 완수하는 자기 주도 문제해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원거리 타지역으로 배정되는 인턴생이 없도록 선발 단위를 기존의 광역단위에서 특별시, 광역시, 시·군 단위로 개선했다.
그 결과, 많은 청년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수련을 할 수 있게 되고 청년 인턴이 활동하게 되는 특별시, 광역시, 시·군 단위 지자체 수도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문성요 단장은 “지역을 되살리는 데 젊은이들의 활기와 아이디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제 도시재생사업 현장에서 직접 수련하게 되는 만큼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기를 희망하며 동시에 청년 여러분의 생각과 활동이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응원한다“라고 밝혔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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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부처가 함께 학교의 탄소중립 실천 지원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과 함께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6월 25일 공개했다.
이번 사업은 ‘학교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 체결 이후 6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첫 사업이다.
각 부처는 전문분야를 활용해 학교생활 속에서 기후위기·생태전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교재, 꿈꾸는 환경학교, 국산 목재를 활용한 교실 개선 등을 지원한다.
학교는 지역여건과 학교특색에 따라 학교구성원이 참여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공간 설계, 실천 중심의 학습공동체 운영 등으로 학교가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은 부처합동 공모로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50개 학교가 신청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탄소중립 중점학교 선정은 관계부처와 환경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학교가 제출한 계획서 진단지표 등을 바탕으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실사를 실시해 5개교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학교들은 학교 여건과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 학습공동체를 통한 자발적 참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6개 관계부처와 5개 중점학교는 사전설명회를 통해 사업취지 및 추진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환경교육 공간설계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해 맞춤형 촉진 활동과 참여관찰자를 지정해 탄소중립학교 운영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별로 선정하는 탄소중립 시범학교에도 환경교육 콘텐츠와 체험교육 자료 등을 지원하고 중점학교와 연계해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학교교육 기반 구축을 확대해 나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부처합동으로 선정된 학교는 탄소중립 학교 조성을 위한 구성원들의 협동성과 제출한 방안들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말하며 “앞으로 탄소중립 중점학교 운영 결과 분석을 통해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선정 학교 수를 확대하는 등 어릴 때부터 탄소중립을 위해 실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탄소중립 중점학교 선정을 계기로 미래세대가 일선 학교현장에서 기후·환경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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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볼보, 벤츠, 포드, 테슬라, 포르쉐, 랜드로버, 스즈키 결함시정 실시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총 75개 차종 24,94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6 45 TFSI Premium 등 46개 차종 9,759대는 뒤 차축 현가장치 내 부품 고정 너트의 강성 부족으로 너트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차체 안정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2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60 등 7개 차종 7,208대는 연료공급제어장치 퓨즈의 용량 부족으로 이상 전류에 의해 퓨즈가 끊어지고 이로 인해 연료공급이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2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C 200 2,537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시간 공회전 시 발전기 내 부품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고 GLA 200 d 등 12개 차종 760대는 조향핸들 축 내 베어링과 장착 구멍 간 유격으로 베어링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C 200는 6월 25일부터, GLA 200 d 등 12개 차종은 6월 1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viator 2,098대는 이미지처리모듈에서 실내 화면으로 전달되는 신호의 오류로 후진 시 후방 상황이 화면에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이는 안전기준 위반사항으로 우선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6월 15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다섯째, 테슬라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Model3 516대는 브레이크 캘리퍼 고정장치의 조립 불량으로 캘리퍼가 이탈되고 이로 인해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21일부터 테슬라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여섯째,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카이엔 쿠페 등 2개 차종 424대는 뒤 차축 현가장치 내 부품 고정 너트의 강성 부족으로 너트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차체 안정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23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일곱째,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레인지로버 스포츠 3.0D 등 3개 차종 320대는 후방 스포일러의 고정 불량으로 차체로부터 이탈되어 뒤 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18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해 판매한 버그만 125 등 2개 이륜 차종 1,320대는 계기판의 회로 기판 불량으로 속도계 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1일부터 ㈜스즈키씨엠씨 대리점 또는 협력점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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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티발레단, 국립극장서 효녀 심청 선봬
서울시티발레단, 국립극장서 효녀 심청 선봬
[세종타임즈] 서울시티발레단은 2020년 서울문화재단 창작 지원사업 선정 작품으로 올려 진 대한민국 명품 발레 극 효녀심청을 오는 2021년 6월 26일~27일 오후 3시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다시 선보일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08 초연 당시 비대면 공연으로 진행되었으나 실시간 방송을 통해 많은 접속자들의 호응과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평가된 작품이다.
이번 공연에는 현)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인 김리회, 허서명이 심청과 왕, 주인공으로 출연하며 전)폴란드 브로츠와프 발레단 솔리스트 출신 한다흰과 현)미국 죠프리발레단 단원 김유찬이 솔리스트로 출연해 완성도 높은 연출과 안무로 주목받고 있다.
효녀 심청은 총 3막으로 생명을 주고 길러 준 부모를 공경하고 희생하며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당연히 해야 할 도리로 여기는 한국사회의 각별한 효 문화를 고스란히 담아낸 대표적인 작품이다.
심청의 효행에서 드러난 ‘유교사상’과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는 간절한 ‘불교적 신앙’ 그리고 용궁에서 펼쳐지는 도교적 환상의 세계가 어우러져 한국인의 생활 속 ‘유, 불, 선’의 3요소가 담긴 효녀 심정의 애절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서울시티발레단의 김광진 단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 다시 선보이는 ‘효녀 심청’을 위해 지도위원들과 출연진 모두 심혈을 기울였다며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서 희망과 행복이 되길 바라며 대면 공연으로 찾아뵙게 되어 설렌다”고 말했다.
한편 이 단체는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발레의 대중화를 위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발레 극을 기획. 제작해 전국을 누비며 발레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는 단체이다.
또한 2019년에 이어 2021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는 방방곡곡사업에 선정되어 KBS 성우 짱구엄마 송연희가 들려주는 힐링 동화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란 작품으로 제주, 구미, 경남, 충북, 장흥에서 총 8회 공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 외 발레 뮤지컬 “콩쥐 팥쥐”와 생사스의 “동물의 사육제”를 신작으로 준비하고 있다.
2021-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