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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 출범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 출범
[세종타임즈]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제적 차원의 인공지능-지식재산 쟁점을 정립하기 위한‘인공지능-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2기’가 오는 6월 29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는 오후 2시부터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되며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의 핵심과제 및 추진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의 핵심과제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제도화 방향 정립과 인공지능-지식재산 신규 이슈 발굴 등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인공지능-창작물 소위에서는 인공지능을 저작자·발명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창작물의 차별적 보호 및 소유권 주체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립한 후,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제정의 실효성 검토 및 방안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정책 소위에서는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인공지능-지식재산 정책 변화 등을 감시 해 인공지능 관련 특허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중소·새싹기업의 기초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지식재산 행정의 효율을 위한 인공지능 결정에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이터 소위에서는 데이터에 특유한 보호법제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미생물 기탁제도와 유사한 데이터 기탁제도를 통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방안을 검토하며 데이터 공유에 따른 유인 체계 구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에서 논의된 내용은 사회 전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의를 도출하고 2022년 지재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될 예정이다.
지재위 정상조 공동위원장은 “증기기관이 발명된 나라는 프랑스이지만 산업혁명을 이끈 나라는 영국이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영국에 강력한 특허법이 존재했기 때문이다”고 밝히면서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기관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지식재산이므로 ‘인공지능 특위 2기’의 성과물이 우리나라를 4차산업혁명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움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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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차관, 임시선별검사소 현장방문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6월 28일 오후 2시 세종시 어진동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임시선별검사소의 여름철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무더위에 고생하는 의료진 등 근무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진행했다.
정부는 하절기 장마·폭염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선별진료소 하절기 운영수칙’을 마련하는 한편 선별진료소에 냉방기 등 설치 및 냉각조끼 등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질병관리청을 통해 외부 선별진료소 등에 기존 보호복에 비해 통기성이 좋고 착·탈의가 편한 하절기용 개인보호구를 지원하고 있다.
강도태 2차관은 임시선별검사소의 하절기 대응 현황을 점검한 뒤, “신속한 검사를 위해 애쓰고 계신 의료진 등 현장 근무 직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 대응 인력들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챙겨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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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통신사업자 통신분쟁조정 대응현황’발표
방송통신위원회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19년 6월~’20년 12월 말까지의 기간 동안 727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53%인 385건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신청은 무선통신서비스의 경우 KT가 184건(38.4%)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명 당 신청도 KT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통신서비스의 경우 KT가 97건(39.1%)으로 가장 많았는데, 가입자 10만명 당 신청 건수는 LGU+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분쟁유형은 무선통신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품질’ 관련이 170건(23.4%), 유선통신서비스는 ’계약체결·해지’ 관련이 127건(17.5%)으로 가장 많았다.
분쟁해결 비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는 무선통신서비스의 경우 LGU+(58.0%)이며 KT(39.7%), SKT(31.7%)가 뒤를 이었고 유선통신서비스의 경우 SKT(73.3%), SK브로드밴드(73.1%), KT(68.0%), LGU+(63.2%)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수락률은 무선통신서비스의 경우 LGU+(22.7%)가 가장 높았고 KT(13.6%), SKT(8.0%)가 뒤를 이었으며 유선통신서비스 경우 SK브로드밴드(32.7%), LGU+(23.5%), KT(21.6%), SKT(20.0%)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현황분석은 통신서비스 시장의 영역별로 ‘무선통신서비스’, ‘유선통신서비스’로 구분했으며 피신청인으로서 1건 이상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22개 통신사업자가 모두 분석대상이다. 분석기준은 각 사별 자사의 분쟁신청 건수를 기준으로 조정안 수락률, 조정전 합의율 등 분쟁해결 비율을 산출했다.
이번 ‘통신사업자 통신분쟁조정 대응현황’은 통신분쟁조정제도 시행(‘19.6월) 2주년을 맞아 분쟁사건에 대한 사업자들의 대응태도와 분쟁해결의 노력정도 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사업자들이 통신서비스 관련 불편해소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개했다.
방통위는 ’22년부터 올해 1월 대국민서비스로 시작한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의 사건 처리결과를 활용해 보다 다양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반영한 평가결과 등을 매년 정례화 해 공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사업자들의 사실관계 확인 대응정도(신속성), 평균처리기간 및 법정기한 준수율(60일 이내), 분쟁조정 전담인력, 조정 전 합의율, 조정안 수락·불수락률 등 조정대응의 적극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와 평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통신분쟁 조정절차에 참여해 국민들의 통신서비스 불편을 신속히 해소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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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에서 안전보건분야 취업하세요
2021 안전보건 잡페어 포스터
[세종타임즈] 안전보건분야 우수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온라인 채용의 장이 열린다.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7월 5일부터 8일까지‘2021 온라인 안전보건 잡페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취업특강 및 채용설명회’, ‘화상 면접 및 상담’, ‘멘토·멘티 코칭’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특히 올해는 ‘취업특강 및 채용설명회’를 본 행사보다 앞당겨서 6월 29일부터 시작한다.
취업특강에서는 전문 강사로부터 자기소개서 작성법 및 면접 기술 등에 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채용설명회에서는 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의 인사담당자에게 채용정보를 얻고 실시간 질의 응답할 수 있다.
7월 5일부터 8일까지 본 행사 기간에는 기업 채용담당자와의 화상 면접 및 상담, 공단 직원이 구직자와 1:1로 취업 비결을 전달하는 멘토·멘티 코칭, 이미지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잡페어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이력서 사진 수정’, ‘취업 동영상 강의’, ‘채용기업 정보’ 등 취업에 유익한 서비스는 현재부터 10월까지 잡페어 누리집을 통해 지속 이용할 수 있다.
세부 행사 일정 붙임 참고 한편 공단은 2019년 국내 최초로 안전보건분야 잡페어를 개최했으며 지난 2년간 182명이 관련 기관에 채용된 바 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안전보건 잡 페어가 구직자 여러분에게는 희망을, 구인 기업에는 활력을 주는 행사가 되길 기대한다”며 “공단은 안전보건 일자리 허브 역할은 물론,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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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개소
치매극복연구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6월 28일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과기정통부 고서곤 연구개발정책실장, 복지부 정윤순 첨단의료지원관, 서울대학교병원 김연수 원장 등이 참석했다.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은 치매극복 기술개발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9년간 총사업비 1,98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단은 치매 원인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치매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 치매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 등 3개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치매 극복을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해, 연간 4.8%에 달하는 치매환자 증가율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미국의 국립노화연구소와 치매 빅데이터 기반의 정밀의료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도로 14개 글로벌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우성유전 알츠하이머 네트워크에도 참여키로 했으며 영국의 치매연구정보통합시스템과도 상호 데이터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국제협력 연구를 통해 외국의 치매 연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국내 치매 예방·치료기술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과기정통부 고서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앞으로 치매극복연구사업단이 중심이 되어 치매의 원인 규명부터 진단, 치료까지 전주기 기술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치매연구를 선도하는 미국, 영국 등과 국제 연구협력을 통해 인류 공통의 문제인 치매를 극복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윤순 첨단의료지원관은 “현재 국내 치매 환자는 80만명 이상, 매년 4만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라며 “치매로 인한 환자 본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매 연구개발을 통한 예방·치료기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사업단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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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서 완용펌프 장식문양 다수 발견
장식문양이 남아있는 완용펌프 예시(아산시 영인면 제1소방대)
[세종타임즈] 충남소방본부는 개항 이후 도입되어 1980년대까지 100여 년 이상 활용되었던 수동식 화재진압장비인 완용펌프를 장식하는데 사용된 다양한 문양을 전국 최초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충남소방본부는 보존관리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사라져가는 소방유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자체적으로 소방유물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비교적 원형보존 상태가 양호한 17대의 완용펌프에서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장식 문양을 다수 발견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완용펌프가 1백여 대 이상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오랜 사용과정에서 빨간색으로 여러 번 덧칠을 하면서 상당수의 문양이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완용펌프는 흡수관을 통해 우물이나 하천 등에서 물을 빨아 올리거나 동이로 통에 물을 퍼 담은 다음 펌프질을 통해 고압으로 방수 하는 장비이다.
우리나라에 기계식 소방펌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조선 경종 3년인 1723년 관상감의 관원이었던 허원이 청나라로부터 들여 온 유럽식 수총기이다.
이후 1886년 개항과 함께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주민조직인 소방조가 결성되기 시작하면서 주로 일본을 통해 완용펌프가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이때만 하더라도 소방차가 없는 상황에서 완용펌프는 가장 성능이 우수한 최신식 장비라서 소방조는 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요즘에 새 자동차를 구입하면 튜닝을 하는 것과 비슷하게 완용펌프를 보유하게 되면 사각형의 물통을 중심으로 펌프 가로대까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을 이용해 각 소방대는 독창적인 문양을 직접 그려 넣고 소속 소방대 이름을 표기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완용펌프 문장은 대한제국 궁정소방대가 사용하던 것으로 조선왕실을 상징하는 이화문장이 그려져 있었는데 실물은 전해지지 않고 사진만 남아있다.
이렇게 소방장비를 그림으로 장식하는 것은 수백년 전부터 서양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앤틱문양이나 고전적 화풍으로 다양한 그림을 그려 넣었다.
현재 미국에는 옛날 소방장비에 새롭게 그림을 그려주는 전문 기업도 있는데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방장비에 문양을 그려 넣은 경우는 완용펌프에서만 발견되는데 일본이나 서양과는 다른 독창적인 문양도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를 직접 실시한 조선호 충남소방본부장은 “충북 등 다른 시도에서도 문양으로 장식한 완용펌프가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만의 소방문양을 더 찾아내면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우리나라 소방문양의 고유 특성을 연구하고 외국과의 비교 연구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소방본부는 1911년도에 설립한 공주소방조 창설 110주년을 기념해‘충남소방행정사’를 발간하고 오는 11월 소방의 날을 전후해‘충남소방110년유물전시회’등 다채로운 역사문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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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산림항공관리소, 호국보훈의 날 행사 추진
양산산림항공관리소, 호국보훈의 날 행사 추진
[세종타임즈] 양산산림항공관리소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021년 6월 25일 직원들과 함께 영천호국원에서 보훈 활동을 실천했다.
직원들은 현충탑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산화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참배를 한 뒤, 묘소 앞에 꽂힌 태극기 뽑기 및 주변 환경정화 등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울산보훈지청으로부터 관내 국가유공자 2가구를 추천받아 지난 23일 보훈가정을 직접 방문해 생필품 등을 전달하는 보훈가족 사랑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손수식 소장은 “이번 봉사활동으로 호국용사들을 추모하면서 직원들의 애국심도 고취시킬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으며 앞으로도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참여와 협력을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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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장관, 통신3사 대표와 5세대 활성화 방안 등 논의
임혜숙 장관, 통신3사 대표와 5세대 활성화 방안 등 논의
[세종타임즈]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월 28일 5세대 이동통신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3.5㎓ 대역 5세대 전국망 구축 추진현황과 28㎓ 대역 5세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임혜숙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를 계기로 비대면·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5세대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5세대 상용화 이후 2년만에 5세대 가입자는 1,500만명을 돌파했으며 국산 장비·콘텐츠 수출은 본격화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5세대 가입자 증가에 따라 5세대 수신권역와 품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 5세대 수신권역 확대 및 품질 개선, 28㎓ 5세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통신 3사가 성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매체·콘텐츠, 상거래 등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고 있지만, 모든 혁신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고도화에도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를 당부했다.
그리고 현안 논의에서 5세대 품질에 대한 불만을 가진 이용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조속한 품질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지난해 발표된 5세대망 구축 계획에 따라 ’22년까지 85개시를 중심으로 촘촘하게 5세대망을 구축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농어촌 지역 투자도 차질없이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통신 3사도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5세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5세대 수신권역 확대 및 품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5세대 28㎓ 대역에 대해서는 참석자 모두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통신 3사는 28㎓ 5세대 활성화를 위해 시범 과제와 지하철 와이파이 실증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28㎓ 시범 과제는 올해 3월 발족한 ‘28㎓ 5세대 활성화 전담반’을 통해 논의가 시작되어 각 통신사에서 자체적으로 장소를 선정하고 제공할 서비스를 구체화했다.
코엑스, 수원 위즈파크, 부여 정림사지 등 전국 10개 장소에서 28㎓ 5세대망이 시범 운영될 계획으로 일부 장소에서는 일반인들에게 28㎓ 단말기 체험 기회가 제공된다.
지하철 와이파이의 경우에도 28㎓ 5세대 활성화 전담반에서 28㎓ 5세대망으로 백홀을 구성할 경우 지하철 와이파이 품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지하철 2호선 지선구간에서 실증을 추진하게 됐으며 이번 실증을 시작으로 과기정통부, 통신 3사,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객차 내 와이파이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 협력해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사회 선도를 위해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특히 올해는 데이터 댐 구축 등 디지털 뉴딜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통신 3사는 환경문제 및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올해 7월부터 이동통신 무선국 “환경친화 정비사업”을 추진해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한 통신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난립·노후화된 무선국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28㎓를 비롯한 밀리미터파 기술은 6세대 등 통신 기술이 진화될수록 중요성과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28㎓ 시범 과제와 지하철 와이파이 실증사업을 계기로 기술개발과 활용 경험을 축적해 28㎓ 5세대를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 6세대 이후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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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오염 배출방지훈련 최초 실시
선체파공 수중봉쇄 장면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좌초·침몰 등 복합적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방지훈련을 최초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방제훈련은 기름이 유출된 이후에 기름을 포집하고 제거하는데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이번 훈련은 기름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선체파공 응급봉쇄, 적재된 기름을 선외로 이적, 사고선박을 안전해역으로 이동하는 긴급예인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배출방지조치에 필요한 자원들은 국가가 보유한 부분도 있지만 민간분야에 더 많은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민간방제세력과 연계·협력해 실시하는 훈련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R&D사업 중인 유출량 추정, 침몰선 인양능력 산정 등 긴급구난 의사결정 기술지원 자문 및 수중 유류이적 장비 시제품을 활용해 훈련을 진행한다.
올해 6월말에는 부산 영도 앞 해상에서 7월 중에는 여수 한국석유공사 앞 해상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훈련이 종료된 이후에는 훈련결과를 평가해 개선사항 등을 발굴해 ‘2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창우 해양경찰청 기동방제과장은“민간방제세력과 합동훈련을 실시해 해양오염방지 역량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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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대응, 업계 부담 완화 추가 방안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최근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대응해, 정부는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식품·사료 업체에 대한 세제·금융지원대책을 포함·발표했다.
사료 및 식품업체 등 사업자 등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특례 적용 기한 연장을 검토한다.
식품제조업체 원료구매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참고로 그동안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제곡물 수입절차 개선, 식용옥수수 할당관세 적용 및 사료 및 식품 제조·외식 업체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 등 업계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시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민관이 참여하는 ‘국제곡물수급대책위원회’를 개최해 국제곡물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국제곡물 가격 상승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수급대책위원회는 6월 들어 미국 금융정책 동향, 기상 개선 등으로 전체적으로 국제곡물 선물가격이 약보합 상황을 보이고 있으나, 밀·콩·옥수수 국제가격이 여전히 예년에 비해 높은 상황이며 미국·남미 등 주요국 작황 등 불확실 요인이 있어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다수의 참석자는 생산 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가격 상승뿐 아니라 수급 불안에 대비해 해외공급망 확보, 국내 비축 확대 등 중장기 방안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에 대한 민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금융 지원 조치가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부담을 다소나마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가격 상승 부담 완화 등 단기 방안과 함께 주요 곡물 수급 안정을 위한 중장기 방안에 대해서도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하며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