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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공硏과 탄소중립 국제 기술협력 적극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24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박진규 1차관을 비롯해 공공연구기관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글로벌 기술협력 협의체는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공공연구소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해외기술 도입, 국제 공동연구 등 개방형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탄소중립 등 全지구적 문제에 대응해 글로벌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서 글로벌 역량과 네트워크가 부족한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 기술협력을 촉진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산업부는 지난 11월 17일 탄소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핵심 기술개발과제, 개발 일정, 지원방안 등을 담은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전략’을 발표하고 해외와외 기술협력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힌 바 있다.
탄소중립 국제 기술협력은 자체 개발 위험이 크고 해외에 원천기술이 있는 경우에 다양한 주체와 협력해 개발기간 단축 및 조기 상용화 등이 가능하며 특히 고도화된 산업 밸류체인 속에서 사전 글로벌 R＆D협력을 통해 해외와 국제표준을 조기 구축해 세계 시장 선도에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기술협력 협의체는 탄소 다배출 6개 업종별 공공연구소로 구성되며 기업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총괄지원단을 맡는다.
협의체는 자동차·운송, 석유화학 등 각 기관의 고유영역에서 글로벌 세미나를 주도해 국내기업들에게 해외기관과의 저탄소 기술협력 기회를 마련하고 국내기업의 협력수요에 맞춰 해외 기술협력 파트너를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R＆D 협력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또한, 기관 간에는 융·복합 국제 기술협력 수요에 대응해 공동기획하고 기관별 우수 지원성과 및 운영 노하우를 상호 공유하는 등 분야 간 협업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기관별로 탄소중립 기술분야 해외 기술도입·협력 후보군, 국제 공동 R＆D 기획방향 등 기관들의 향후 국제협력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전자기술연구원은 온실가스 저감 반도체 소재·공정, 화합물 반도체 등 분야에서의 해외 협력 추진사례를 소개하고 그린칩 제조를 위한 美 일리노이대학교와의 공동 R＆D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 화학연구원은 캐나다 캘거리대학교, 美 노스웨스턴대학교 등 탄소중립 주요 협력 후보군을 제시하고 ’22년 화학기술 연계 탄소중립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향후 산업부는 이번 탄소중립 글로벌 협력 지원과 함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인프라·인력 등 다양한 자원을 적극 활용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밀착 지원하는 ‘탄소중립 기술혁신 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출범식에 참석한 박진규 산업부 1차관은 “탄소중립 기술개발은 글로벌 차원에서 개방형 혁신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각 기관이 역량과 사업을 기울여 민간중심의 글로벌 협력을 적극 지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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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양비둘기, 구례에 이어 연천에도 집단 서식
멸종위기종 양비둘기, 구례에 이어 연천에도 집단 서식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최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텃새인 양비둘기의 전국 서식 범위를 조사한 결과, 기존 전남 구례군 지역 60여 마리에 이어 경기도 연천 임진강 일대에서도 80여 마리가 집단으로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비둘기는 1980년대까지 전국적으로 서식하는 텃새였으나, 집비둘기와의 경쟁 및 잡종화 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해 2017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됐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연천군 임진강 일대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양비둘기 개체군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정밀 분포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로운 번식지 3곳을 발견했다.
양비둘기는 최소 2∼3마리에서 최대 30여 마리가 무리 지어 생활하고 있었으며 낮에는 임진강 주변의 물가나 풀밭에서 먹이활동을 한 뒤 밤에는 교각의 틈, 구멍을 잠자리로 이용했다.
또한, 연구진은 연천 양비둘기의 집단서식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무리 중 1마리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추적한 결과, 이 개체가 북한지역으로 이동해 정착한 것도 확인했다.
북한으로 이동한 개체는 올해 5월에 부화한 어린 양비둘기로 8월 20일까지 번식지 주변에서 서식한 이후, 8월 21일 북한 강원도 김화군 임남댐 인근 서식지까지 약 70km를 이동해 11월 3일까지 동일지역에 서식했다.
텃새로 알려진 양비둘기의 지역 간 이동에 대해서 현재까지 밝혀진 바가 없으며 원서식지를 떠나 새로운 서식지에 정착한 것이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무리로 생활하는 양비둘기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북한으로 이동한 양비둘기 1개체와 함께 연천 지역의 다른 양비둘기 무리도 이동했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는 개체군 단위의 확산 또는 미성숙한 새의 분산 이동을 통해서 지역 집단 간 교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국립생태원은 양비둘기의 이번 분포조사 이외에도 양비둘기 서식지 보전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집비둘기 관리, 신규 서식지 발굴 등을 위해서 민·관·연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양비둘기의 번식 생태, 서식지 이용, 유전적 다양성, 증식기술 개발, 위협요인 관리 등 개체군 보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가 멸종위기종인 양비둘기의 서식지와 개체군 보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양비둘기의 성공적인 복원을 위해 관련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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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한 실패박람회 성과 온라인 전시 및 성과공유회 개최
국민과 함께한 실패박람회 성과 온라인 전시 및 성과공유회 개최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2021 실패박람회’추진사례와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기관과 국민 서포터즈 다시人 등 격려와 의견수렴을 위해 11월 25일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되는 성과공유회는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대면·비대면 병행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과 권선필 실패박람회 민간기획단장, 수상자 및 사례 발표자 등 20여명이 참석한다.
민간기획단, 17개 참여기관 관계자, 국민서포터즈 다시人은 비대면으로 참석한다.
‘성과공유회’는 1부 포상 수여식과 2부 사례 발표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1부는 실패박람회를 추진하며 주민참여와 협업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에 힘쓰고 지역혁신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포상을 수여한다.
2부는 17개 참여기관을 대표해, 1개 지자체와 2개 민간단체가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국민서포터즈 2명이 활동 소감 발표 후 실패박람회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온라인 전시는 연중 제작된 콘텐츠 중 다시 보고 싶은 공감 콘텐츠를 추천받아 확장가상세계에 관람 공간을 구축하고 실패박람회 OX 퀴즈 등 참여자 간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온라인 전시관은 사진으로 보는 실패박람회, 만화로 이해하는 실패박람회, 웹툰, 영상, 카드뉴스로 만나는 실패 극복 및 재도전 이야기로 구성되며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실패박람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12월에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국민 참여로 운영된 4년간의 실패박람회 성과와 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발간하고 편리하게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코로나19로부터 단계적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다시 시작하는 국민을 위로하고 재도전 문화를 확산하는데 실패박람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실패를 포용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재도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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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만드는 내일의 대한민국” 2021년‘민생규제 혁신 토론회’개최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주민이 직접 제안한 민생규제 개선안에 대해 주민, 전문가, 중앙부처 공무원이 함께 모여 심도 있게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11월 25일 C＆V센터에서 주민의 생활 속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2021년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 안건은 가정양육수당 수급권 보호 학대받은 동물, 가해자로부터 보호 주민등록증 뒷면의 지문표시 삭제 인감 관련 무인 날인방식 개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터넷 이의제기 절차 도입 등 5건이다.
이 안건들은 올해 2월부터 진행한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를 통해 주민과 전문가가 제안한 3,215건 중 시·도 합동 검토, 민간전문가 심사, 온라인 국민투표 등을 거쳐 선정됐다.
첫 번째 토론 안건은 가정양육수당 수급권 보호이다.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을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수급권이 보호되지 않아 수급권자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압류될 위험이 있다.
이에 ‘영유아보육법’에 양육수당의 수급권을 신설해,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이다.
둘째는 학대받은 동물을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건이다.
소유자에 의해 동물이 학대받은 경우, 해당 동물은 일정 기간 격리 보호될 수 있으나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어 2차 학대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동물을 학대한 소유자가 격리된 학대받은 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면 이를 제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이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인터넷 이의제기 절차 도입도 논의된다.
현행법상, 행정청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는 서면으로만 가능해 이를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개선해달라는 제안이다.
아울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등록증과 인감 관련 2개의 안건에 대해 논의 시간도 갖는다.
주민등록증 뒷면에 수록된 지문은 신분 확인 활용도는 낮지만, 주민등록증 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 악용 등의 위험이 커서 주민등록증에서 지문을 삭제하자는 제안이다.
또한, 인감증명서 발급 등에 무인 날인이 필요할 경우 현재의 잉크를 활용하는 방식 대신 전자 지문등록 스캐너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토론회는 안건 제안자의 설명과 전문가의 논리 보강, 주민참여단의 의견 제시, 소관 부처의 답변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의 주민참여단이 토론회 전에 안건에 대한 학습을 통해, 관련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한 상태로 토론회에 참여해 깊이 있는 논의가 펼쳐질 전망이다.
또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민참여단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토론회에 참석해 댓글을 남기는 방식으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행안부는 매년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 개최를 통해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로 인한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부처·전문가와 함께 토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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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기획하고 실행한 우수 공공정책 12건 발표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국민이 직접 참여한 공공정책 중 전문가와 국민 심사를 거쳐 우수 공공정책으로 선정된 12건이 발표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1월 25일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2021년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는 국민디자인단이 국민의 수요와 개선방안 등을 조사해 새로운 정책을 기획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보완한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이번 대회에서 발표된 12건의 우수 공공정책 사례는 지난 1년 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민디자인단이 수행한 76건의 사례 중 전문가와 국민 온라인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특히 올해 우수 공공정책으로 선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에 대한 서비스 개선사례와 ‘어린이/교육’과 ‘생활/안전’을 위한 사례가 많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성과공유 대회에서는 12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될 예정이며 당일 온라인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발표를 통해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등이 수여된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전 과정이 온라인 중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성과공유 대회에서 발표된 우수사례를 동영상 및 사례집으로 제작해 행정기관에 배포해 국민에게 개선된 서비스를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디자인단과 함께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할 수 있었다”며 “오늘 발표된 우수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공유해 우수사례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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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미리 들어본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재난 및 안전사고를 직접 현장에서 대응하는 4개 부처,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은 합동으로 내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사업을 연구자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현장 대응부처는 11월 25일 합동으로 ‘2022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합동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내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 투자방향 기관별 투자규모 및 투자방향 사업별 연구목표 및 내용 등이다.
내년도 정부안으로 책정된 4개 부처의 재난안전 연구개발 예산은 총 2,460억원이며 올해 1,840억원보다 620억원이 늘어났다.
부처별로는 행정안전부 1,034억원, 경찰청은 592억원, 소방청은 231억원, 해양경찰청은 426억원이다.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현장 대응부처별 주요 신규과제와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안전부의 주요신규과제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홍수 및 산사태의 정량적 위험도 연구 도시 지중인프라 위험감지를 위한 진단용 센서기반 플랫폼 개발 재난 유형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평가방법 및 심리회복모델 개발 등 51개이며 357억원의 규모이다.
경찰청의 신규과제는 IoT, AI 기반 경찰 인적자원 항상성 관리 플랫폼 개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위한 운전적합성 평가 위해성 경찰장비 표준인증 체계 개발 등 16개이며 154억원 규모이다.
소방청은 현장대원 생체신호 안전관리 시스템 기술개발 ICT 적용 현장대원 야외/수중 위치추적 시스템 기술개발 등 6개 신규과제에 38억원 규모이다.
해양경찰청은 AI기반 해양수색구조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웨어러블기반 해상화재·화학사고 대응기술 개발 등 2개 신규과제에, 예산은 40억원이다.
이번 설명회는 2022년 현장 대응부처의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추진전략 및 연구내용을 산·학·연 연구자 및 일반 국민에게 안내하고 내년에 있을 신규과제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사전준비를 돕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설명회는 행정안전부 ‘안전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시간 생중계를 시청하지 못한 연구자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발표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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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
부산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4일 부산광역시가 제안한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제38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대도시의 도심에 범부처 지원을 집중해 산업·주거·문화 등이 집약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에 따라 대구·광주, 대전시가 제안한 특구 후보지의 적정성을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검토한 후 적합한 후보지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했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위 3곳을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했다.
대구·광주·대전시는 국비 지원을 받아 도심융합특구 조성전략과 기반시설 계획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센텀2는 해운대구 반여동 일원의 전통산업시설과 미개발지로 구성된 지역으로 동부산권 중심지인 센텀시티, 해운대와 인접해 우수한 주거·상업·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으며 도시철도 4호선, 반송로 등 시내교통망과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도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센텀2에는 창업지원, 각종규제 완화 등 도심융합특구의 다양한 혜택을 바탕으로 창업기업과 기존기업이 공존하는 정보통신기술 중심의 미래 산업 생태계가 조성과 함께, 매력적인 주거·상업·문화 복합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부산시는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첨단산업시설과 주거·문화·상업이 공존하는 복합혁신시설 구축 등 광역거점 조성을 위한 실행전략을 구체화하고 사업지구 내 산업시설 등의 이전 협의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부산시에 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지원하고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재부, 중기부 등과 함께 도심융합특구조성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국토정책관은 “부산 도심융합특구가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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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다
국세청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2021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94.7만명·5조 6,789억원, 토지분 8만명·2조 8,892억원이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한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체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와 관계없이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가 제공되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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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한국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알리다
독일에서 한국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알리다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국제 의료기기 박람회’에서 ‘한국 의료기기 통합전시관’을 운영해 국산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현장에서 216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메디카는 1963년부터 매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의료기기 박람회로서 전 세계 의료기기 기업이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참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럽·미국 등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해 2019년부터 한국 의료기기 통합전시관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는 총 10개의 국내 기업이 통합전시관에 참여했다.
한국 의료기기 통합전시관에는 주로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국산 의료기기가 전시되어 국산 제품의 우수성을 알렸다.
주요 품목으로는 전동식 수술대, 무영등, 전기수술기, 최소침습용 수술도구, 의료용 모니터 등 10개 기업의 16개 제품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박람회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으며 그 결과 318건의 상담 및 27건, 216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이 현장에서 성사됐다.
보건복지부 임아람 의료기기·화장품산업 TF 팀장은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기업들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 이후에도 연계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황순욱 산업진흥본부장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이번 박람회 참여기업들의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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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리핀, 웹툰, 애니메이션 분야 저작권 활용 성공사례 공유
한국-필리핀, 웹툰, 애니메이션 분야 저작권 활용 성공사례 공유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1월 24일 오후 2시, ‘2021 한국·필리핀 저작권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한·필 저작권 포럼’은 양국의 저작권 법·제도 현황 등을 공유하고 양국의 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해 왔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19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저작권 무역수지는 2013년 최초로 흑자로 전환된 이후 9년 연속 꾸준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저작권 수출은 2020년 연간 44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한 산업재산권 수출의 2배가 훌쩍 넘는 109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처럼 저작권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성장동력이자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오는 원동력으로서 그 중요성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저작권 산업환경 변화 및 저작권 활용 산업 선도 전략’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 정재곤 실장과 필리핀 지식재산청 저작권국 에멀슨 쿠요 국장이 ‘양국의 저작권 산업 성장 과정’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한국 측에서는 아리모아의 곽태정 부장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이호준 법무팀장이, 필리핀 측에서는 코미켓의 파올로 헤라스 대표가 ‘저작권을 활용한 양국 기업의 성공사례’를 공유한다.
각 주제 발표가 끝나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진근 교수의 진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웹툰 등 한국의 콘텐츠·저작권 산업은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를 넘어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수출, 관광, 일자리 부분에 이바지하고 있다.
필리핀도 최근 디자인, 애니메이션, 영상물 제작 등 창작과 관련된 창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저작권 관련 산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 다루는 주제와 내용은 양국 모두에 큰 의미가 있다.
토론회에는 저작권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사전 등록한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등록 절차 등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볼 수 있듯이 지식재산 확보나 그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양국의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활용한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매우 뜻깊다 이번 토론회가 양국 저작권 산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