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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16: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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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철도내 성범죄 검거율 85.3%로 하락
허영 의원, 철도내 성범죄 검거율 85.3%로 하락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범죄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추행·성희롱·성폭행 등 철도 내에서 발생되는 성범죄 검거율이 2017~2020년까지는 평균 98.1%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85.3%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의 안전 최일선을 담당하는 철도사법경찰대의 철도경찰관은 1일 근무 기준 155명으로 1인당 평균 17,032명의 이용객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할 범위는 약 4,040km로 1명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성범죄 관련 발생 건수는 총 3,690건, 검거율을 3,577건으로 2017년 99.7%, 2018년 99.6%, 2019년 99.0%, 2020년 93.2%를 나타냈으며 평균 검거율은 98.1%로 상당한 수치를 보여줬다.
하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334건 발생으로 285건 검거해, 그동안의 평균 검거율에 못 미치는 85.3%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관련 해외입국자 KTX 전용칸 수송지원 업무 수행으로 기존 치안인력의 열차 승무 지원 활동으로 인한 인력난이 이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허영 의원은 “철도 경찰관 1인당 평균 17,032명의 이용객을 담당하고 관할 범위 역시 4,000km가 넘는 등 1명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각종 범죄에 국민들이 노출될 경우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히며“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을 위한 지속적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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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육 전도사 자처한 안민석 의원,“수업시수 부족이 가장 문제, 그나마 대구가 AI 교육 선도지역”
[세종타임즈]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교육 실태와 제도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현재 초등학생 5~6학년은 실과 과목의 형태로 2년간 오후 5시간, 중학생은 3년간 34시간을 필수 이수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선택해 배우고 있다.
한국정보교사연합회 설문 결과 정보 교원 84%가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한국과학창의재단 설문 결과 학부모도 절반 이상이 정보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등학교·중학교 정보교육 평균 수업이수 시간 비교 현황’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초등학교는 22.1시간, 중학교는 41.6시간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교육청이 초등 30.8시간, 중학 54.5시간으로 초등·중학교 모두 가장 선도적으로 인공지능교육을 비롯해 정보교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 AI 교육을 가장 많이 하는 지역은 대구였으며 다음으로는 대전, 부산, 경기, 서울, 전남, 인천 등 7개 지역이 전국 평균 이상의 수업을 진행했다.
중학교도 대구가 AI 교육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으며 세종, 경기, 인천 등 4개 지역이 전국 평균 이상의 수업을 진행했다.
안민석 의원은 대구시 교육청의 경우 전국 최초로 AI 교육 학생인증제인 ‘인공지능교육 인증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며 사교육 없이 학교 공교육과 지역교육 네트워크 프로그램만으로 AI 교육을 체계적인 진행한 우수 사례로 국정감사에서 소개했다.
한편 중학교는 정보 교과를 필수로 학습해야 하지만,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절반 이상에 정보·컴퓨터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 교사 수급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다 보니 순회 지도 교원의 50% 이상이 3개 이상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민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AI 교육 성공을 위해 세 가지를 유은혜 교육부총리에게 제안했다.
첫째, 교육부 중심으로 관계 부처 상설 TF를 구축해 AI 교육이 정착될 때까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둘째, 인공지능교육진흥법 제정을 함께 추진하고 셋째, 광역 시도별 AI 교육 시범도시 추진을 제안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AI 교육 관련해서 2022년 개정교육과정 개편을 준비하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의원실과 논의해 바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보겠다"고 화답했다.
안민석 의원은 “AI 교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이고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AI 교육 전도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형 AI 교육 학생인증제처럼 학생들이 공교육 내에서 양질의 AI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표준 AI교육 인증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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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최근 5년 간 다문화 학생 1인당 지원예산 꾸준히 줄어”
강득구 의원 "최근 5년 간 다문화 학생 1인당 지원예산 꾸준히 줄어”
[세종타임즈] 다문화 학생 지원사업 예산이 지역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간 다문화 학생 1인당 연간 지원 예산은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35만6,000원에서 2021년 24만3,000원으로 줄었다.
지난 5년 간 1인당 평균 지원액은 충북교육청이 95만2,8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교육청이 19만5,400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다문화학생 40,667명이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4년 연속 1인당 지원 예산 최하위를 기록했다.
다문화 교육 지원사업 예산은 한국어교육은 물론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교원 연수 등 포괄적인 예산이어서 일시적인 예산 증가가 포함되어 있지만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다문화교육 지원 관련 특별교부금은 2017년 130억 4천만원이었다가 2021년에는 120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유·초·중·고 학생 수가 600만명이 붕괴됐지만, 다문화학생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학생군이다.
2021년 다문화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8.6% 증가한 16만명이다.
이렇게 다문화학생은 느는데, 예산은 지난 5년간 크게 늘지 않은 것은 물론 지역 간 격차가 커가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학생 정책이 시대 변화를 좇아가지 못한다는 현장의 볼멘소리를 듣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다문화학생을 지도하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니 다문화학생 1인당 지원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이었다”며 “다문화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한국어교육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청소년기 진로진학 상담을 강화하는 등 교육부의 다문화교육 취지대로 ‘출발선 평등을 위한’ 교육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현재 다문화교육 관련해서 입학 전 아동은 보건복지부, 학령기 학생은 교육부, 일반 및 학교밖청소년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로 소관부처가 제각각”이라며 “우리 사회 교육약자인 다문화학생을 위한 범부처 연계 협업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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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로드킬’ 투명방음벽, 매년 800만 마리의 조류 죽음으로 내몰아
‘하늘의 로드킬’ 투명방음벽, 매년 800만 마리의 조류 죽음으로 내몰아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0월 8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흥미로운 캠페인을 제안했다.
허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투명방음벽에 점 스티커를 활용한 조류충돌사고 알림 캠페인 시행을 한국도로공사 김진숙 사장께 제안했다.
환경부는 투명방음벽과 유리창, 건물 등에 부딪혀 죽어가는 조류가 하루 2만마리 해마다 800만 마리 이상일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방음벽 공공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신규 설치 투명방음벽에 점 스티커를 부착해왔다.
허 의원은 단순히 점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에서 벗어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면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야생조류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허영의원은 “야생조류가 인간이 만든 구조물로 인해 매년 800만마리 이상 죽어가는 것을 공공기관이 방치해선 안된다”고 밝히며“도로공사는 단순히 점 스티커를 붙이는 것에서 벗어나 보다 효과적으로 조류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의원은 지난 3월 건축물·방음벽에 의한 조류충돌 방지 및 저감 대책을 담은 ‘조류충돌방지 4법’을 대표발의 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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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제도의 취지대로 사업용 대형화물차 안전관리 강화 요구
자동차 검사제도의 취지대로 사업용 대형화물차 안전관리 강화 요구
[세종타임즈] 불법으로 개조한 대형 화물차가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김윤덕 의원은 지난 10월 8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대형 화물차의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윤덕 의원은 지난 7월 여수에서 19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 탁송차’참사를 떠올리면서“당시 탁송차는 2대를 더 나르기 위해 화물칸을 늘린 불법 개조 차량이었다"면서“화물차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사망률이 두 배 이상 높고 연간 화물차로 사망에 이르는 건수가 전체의 25%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덕 의원은 “여수 탁송차처럼 도로의 시한폭탄 같은 존재인 불법 개조한 차량이 정기검사에서는‘합격’통보를 받아 버젓이 운행하고 있다”며“더욱 충격적인 건, 민간 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대형 화물자동차의 98.7%라는 높은 비율로 합격을 받는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0년 기준 사업용 대형 화물차 부적합률을 보면 공단 45.1%, 민간 21.4%로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을 따져 물으면서 “이러한 이유로 불법 차량들이 민간 업체로 검사를 받으러 대거 몰리게 되고 부실한 검사 판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은 “차량 운행 안전 관리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동차 검사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지적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차량 등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운송수단에 대해서는 공단 전담검사 등 공공영역의 관리를 강화해 ‘여수 탁송차’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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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뜨고 찢어지는 신형 반사식필름 번호판
들뜨고 찢어지는 신형 반사식필름 번호판
[세종타임즈]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야심에 차게 도입했던 반사식필름 번호판의 품질에 심각한 이상징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의원은 8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장에서 필름지가 들뜨고 찢어진 번호판을 다수 제시하며 품질 이상 현상을 고발하고 원인 및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 야간 시인성 확보를 높여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명목하에 재귀반사식 필름번호판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약 98만 개의 번호판이 도입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규 번호판 등록 시 약 90%의 운전자가 신형번호판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도입 1년이 지난 현재 들뜸 현상으로 인해 필름지가 찢어지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진별첨]국토교통부도 지난달 9월 이 같은 민원을 접수하고 지자체에 번호판 제작업체에 대한 정기 품질검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현재 보고되는 품질 이상은 주행 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제작업체를 점검한 국토부의 조치로는 확인이 불가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번호판과 유사한 재귀식반사필름지를 사용하는 도로표지판의 경우 현행법상 제작업체가 10년간의 품질을 보증해야 하지만 자동차 번호판은 이 같은 규정이 없기에 불량 번호판에 대해 규제를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반사식필름 번호판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현행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반사식 필름 번호판의 밝기는 3-12cd 이내여야 한다.
고시기준이 12cd 이하인 이유는 단소카메라에 잘 찍히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cd: 촛불 하나의 밝기그러나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이 비공식적으로 진행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밝기 17.1cd의 번호판이 단속카메라에도 정상적으로 찍히고 밝기가 높아 사고예방에 더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12cd 이하로 규정한 고시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간주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토부가 건설기계번호판을 개선하기 진행한 연구용역에서 반사도가 12-40cd를 사용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3-12cd인 기존 자동차 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로 반사식 필름 번호판이 아닌 과거 페인트 번호판을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국토교통부의 엉터리 고시로 인해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원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150년 전, 말보다 자동차가 빨리 달리면 불법이라던 영국의 적기조례가 생각난다”며 “고시에 시대를 맞추지 말고 시대에 고시를 맞추는 상식적인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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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관 성과‘E0’불명예
한국도로공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관 성과‘E0’불명예
[세종타임즈] 2020년 공기업 경영실적평가보고서에 한국도로공사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가 매우 저조한 E0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윤덕의원은 지난 10월8일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의 부실한 안전관리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날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에게 “도로공사의 2020년 재난 및 안전관리 성과가 E0 등급이며 작업장 및 건설공사 현장은 ‘D등급’이며 작업장 7개 평가항목 중 5개가 D등급 또는 E 등급이다”고 밝히면서 “도로공사는 ‘21년 2분기 중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발주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윤덕 의원은 “2019년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대통령께서도 작업장에서 사고에 대해 공공 기관 경영진을 문책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정부는 대대적인 산재 감축 정책을 벌이고 있다”며 “그러나 단 1년 만에 공공기관 발주공사부터 산재 사망사고가 다시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도 공사 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5곳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어“도로공사 역시 내년부터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을 포함한 ‘건설현장’과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수익창출로 압박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공사가 왜 이렇게 안전 문제에 인색하면 안되며 공공기관은 국가의 시책을 앞장서서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윤덕 의원은 “공공기관이 발주자라고 해서 안전 관련 책임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들은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고속도로 휴게소를 포함한 산하 기관 발주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며 “도로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미흡한 안전관리 대책을 적극 마련해 선도적인 산재 예방조치로 소중한 생명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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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대주택 경쟁률 1년 새 3배 껑충, 공무원도 주택난
공무원임대주택 경쟁률 1년 새 3배 껑충, 공무원도 주택난
[세종타임즈]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 모집 경쟁률이 1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여덟 차례 진행된 공무원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경쟁률이 2.3대1에서 7.8대1까지 지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각 기관에서 배정하던 임대주택을 지난 2020년 7월부터 공단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약 2개월마다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고 그 순위에 따라 주택을 배정하고 있다.
올해 네 차례의 모집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4월에 모집한 충남 내포 1세대 모집에 61세대가 신청해 61대1을 기록했으며 이어 8월 모집 광주 송정 56대1, 8월 모집 충남 내포 40대1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 모집에서 미달이었던 세대도 올해 8월 모집에서는 모두 1: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작년 9월 미달이었던 파주 교하는 올해 8월 모집에서 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마찬가지로 작년 9월 미달이었던 무안 남악은 올해 8월 9대1, 마산 교방도 올해 3대1을 기록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공무원 임대주택의 재계약율도 2018년 56%에서 2020년 6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 중인 임대주택은 총 19,411세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005세대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어 세종, 대구, 대전, 부산, 경남 등의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전세 물량 부족, 주택 가격 상승 등 민간 주택시장 영향으로 공무원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재계약율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며 “신규 물량 확충 등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고 나아가 상대적으로 임대아파트가 부족한 지역의 불균형 또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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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농촌인력문제’, 밭농업 기계화 집중 투자 필요
이만희 의원, ‘농촌인력문제’, 밭농업 기계화 집중 투자 필요
[세종타임즈] 이만희 의원은 코로나19 및 고령화 등으로 농촌 인력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주요 대책 중 하나로 손꼽히는 밭농업기계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연구 및 보급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입국이 중단된 이후 국내 농촌은 심각한 인력난에 빠졌고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등은 농기계 개발 및 보급 확산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미래경영연구소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농업인력 부족 실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농가의 인건비는 121.1% 증가했고 같은 기간 논농업의 경영비가 0.9% 증가할 동안 채소를 비롯한 밭농업은 최대 19.8%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논농업 기계화율은 20년 기준 98.6%로 거의 모든 농작업의 기계화가 이뤄진 반면 밭농업 기계화율은 61.9%에 불과하고 더욱 많은 인력을 요구하는 파종·정식 및 수확 단계의 기계화율은 각각 12.2%, 31.6%로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그 어느 때보다 밭농업기계 개발 및 보급이 절실한 시기지만 국내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전담하는 농촌진흥청의 관련 연구과제와 성과 그리고 예산은 농업인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농촌진흥청이 수행한 1,643건의 연구과제 중 밭농업기계화 관련 연구과제는 12건으로 0.7%에 불과했으며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농진청 R&D 예산 3조 4,553억원 중 밭농업 기계화 예산은 218억원으로 연평균 0.6% 정도다.
또한, 최근 5년간 농진청이 개발한 농기계 36종의 현재까지 보급은 총 3,973대로 국내 밭농업 농가수가 약 86만 호인 것을 감안하면 4,000 농가당 1대꼴로 보급되어 투자 대비 효율성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2017년부터 현재까지 농업 분야 탄소중립 연구개발 과제에 투입한 예산이 340억원인데, 밭농업기계화 관련 예산은 218억원에 불과하다”며 “지금 농업인에게 필요한 것은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밭농업의 기계화며 농업·농촌이 지속되어야 탄소중립도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농촌인력 문제는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며 국내 농업·농촌의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농촌진흥청이 내년부터라도 밭농업 기계화율을 확실히 제고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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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고발 사주 행동대장, 김웅 의원 구속수사해야"
강득구 의원, "고발 사주 행동대장, 김웅 의원 구속수사해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사건'에 연루된 김웅 의원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최근 김웅 의원과 공익제보자 조성은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김웅 의원에 대한 사법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공익제보자 조성은씨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김웅 의원이 고발사주 사건의 행동대장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면서 "그동안 '기억 안 난다' '엄중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던 김웅 의원이 거짓말을 해온 것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이 건은 검찰의 조직적 정치 개입, 검찰권 남용이라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힌 뒤, "김웅 의원은 범죄혐의를 부인해 왔고 공범인 손준성 검사나 다른 검찰 인사와 수시로 연락하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
공수처가 야권 유력주자에 대한 혐의 입증에 근접해갈수록 김웅 의원의 해외도주 우려도 커진다"며 "검찰의 신속한 구속영장 청구 및 법원과 법무부의 체포동의요구서 제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한 국회는 국정농단에 가까운 이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위해 체포동의안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웅 의원의 경우 현직 국회의원이며 회기중이기 때문에 국회의 무기명 투표에 의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필요하다.
절차적으로는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 발부의 사전 절차로서 법무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어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면 24시간~72시간 이내에 본회의 의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가결시 법원은 최종적으로 구속영장 발부·집행한다.
출국금지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결정만으로 바로 가능하다.
과거 김학의 전 차관의 해외도주 시도, 천화동인 남욱 변호사의 해외도피 사례 등을 김웅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필요성도 큰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또한 "이미 손준성이 그 손준성임은 공수처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 내부 및 각계 주요 동향을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직책으로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며 "더욱이 고발장의 피해자로 적시된 윤석열 후보와 부인인 김건희씨 몰래, 제3자가 임의로 범죄사실 등을 담아 고발장을 장성한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윤 후보의 사전 승인이나 묵시적 동의 없이 이게 가능한 일이겠냐"며 "다시 한번 윤석열 후보에게 촉구한다 국민들 앞에 나서서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2021-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