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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역대 최악의 추경, 농해수위 2부3청 예산삭감 4,930억 ”
서삼석“ 역대 최악의 추경, 농해수위 2부3청 예산삭감 4,930억 ”
[세종타임즈] 새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한국 농어업이 현재도 미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역대 최악의 추경’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7차례 코로나 추경과 비교했을 때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사업 및 농어업 R＆D등 국회 농해수위 소관기관의 핵심사업에 대한 가장 큰 규모의 예산 삭감안이 담겨있을 뿐 아니라 민간기업인 농협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의원이 16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제출받은 “농해수위 소관 2부3청 코로나 추경예산 반영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4,930억원의 예산이 삭감될 예정이다.
기관별로는 해양수산부가 2,180억원으로 감액규모가 가장 크고 농식품부 2,132억, 농진청 422억, 산림청 168억, 해경청 28억 순이다.
삭감된 사업들에는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종자 및 수산물 수급 등 농어업 분야 핵심 R＆D사업 재해대책 사업 등 한국 농어업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핵심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새정부 추경안이 확정될 경우 2022년 본예산 기준 2.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국가전체대비 농식품부 예산비중은 2.5% 까지 쪼그라들어 역대 최저치 기록을 다시한번 갈아치우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1.1%에서 0.9%로 역대 처음으로 1%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새정부 추경안의 농어업분야 삭감은 지난 정부의 코로나 추경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큰 규모이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 첫 발생 이후 2022년 1월까지 문재인 정부기간 7차례의 추경안이 편성되는 동안 농해수위 소관 2부 3청 예산은 899억원이 증액됐다.
2020년에는 2,152억원이 감액됐지만 2021년 1차인 3월 추경에 농수축산림인 재난지원금이 편성되는 등 총 3,051억원의 농어업관련 예산이 증액된 결과이다.
농어업분야 감액규모뿐 아니라 농협에 책임을 떠넘겨서 결국 농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방식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추경안에 담긴‘무기질비료 가격 안정지원’사업은 비료 가격 폭등으로 인한 가격 인상분 80%를 농가에 지원하는 목적인데, 2022년 총사업비 6,000억원중 60%인 3,600억원을 농협이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부담은 10%인 600억원에 불과하다.
농업인 부담 보험료의 35%~60%를 국가가 지원하는‘농업재해보험’사업은 가입자들을 위해 농협손해보험이 선 집행한 금액 1,240억원을 2022년에 농식품부로부터 돌려받을 예정이었지만 새정부 추경안에서 1,000억원이 삭감됐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민들에게 꼭 필요한 재난지원금은 주지 않으면서 농어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놓은 것인데, 인건비, 유류비, 비료값, 농산물 가격폭락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는 농어민들이 피해자가 아니면 어느 산업종사자가 피해자인가?”며“과연 새정부의 농어업정책의 기조와 철학이 무엇인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일갈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새정부 추경안에서 삭감된 농어업 예산들이 최소한 2022년 본예산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며 “피치못하게 증액이 안된다면 최소한 2023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만큼 증액시키겠다는 확실한 약속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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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억원 확정”
소병훈 의원“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억원 확정”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특별교부세 6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성남~장호원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공사’에 투입된다.
‘성남~장호원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공사’ 지역인 광남동은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기 위한 외부 교통 차량들이 국도 45호선으로 집중되어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광남동은 아파트와 빌라 등이 밀집되어있어 교통 불편이 상당한 지역이다.
또한 인근지역의 지속적인 개발로 더욱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 사업 추진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이번 확보된 특별교부세를 통해, 태전지구에서 고불로를 통해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로 연결되는 램프를 신속하게 추진해 교통체증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남동 주민에게 꼭 필요한 진출입 램프 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며 “하루 빨리 광남동 램프가 개설되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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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코로나19 일상회복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따른 지역사회‘학교시설 개방’ 교육당국에 강력 촉구
강득구 의원, 코로나19 일상회복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따른 지역사회‘학교시설 개방’ 교육당국에 강력 촉구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은, 금일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학교시설 개방을 교육당국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지역사회 내 학교시설은 폐쇄된 채로 열리지 않아 지역 주민들은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등을 거의 사용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학교 시설물 개방’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학교 시설물이 개방되면,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생활 증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10일 안양원팀 국회의원인 이재정 의원, 민병덕 의원, 강득구 의원과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해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논의를 하기도 했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는 지역사회의 구심점으로 지역주민과 공유하고 상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에 개방하지 않고 있던 학교의 시설들을 주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2019년 상반기 기준, 비만 치료 40대 남녀의 수가 2,880명에서 2020년 상반기 3,524명, 2021년 상반기 3,548명으로 23.2% 증가했으며 60대 비만치료자는 2019년에서 2021년까지 무려 74.1%나 증가했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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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보험사기 알선·권유 막는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1조 원에 육박한 추세이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5명 중 1명이 20대일 정도로 범죄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지난 2016년 특별법 제정 후에도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증가하고 있고 갈수록 조직화, 고도화되고 있어 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생계형 소액 보험사기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일명 ‘가평 계곡 살인 사건’으로 인해 보험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피의자는 이 밖에도 해외여행 중 허위로 수차례 보험금을 가로챈 정황도 드러나 보험사기 범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더욱이 페이스북·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 사기 공모자를 모집해 실행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유튜브 등에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보험사기를 유인하는 영상이 버젓이 올라오는가 하면, 수십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한다.
이렇듯 남녀노소 불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미 보험사기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고 노출된 모집공고에 대한 삭제조치권도 없다.
또한 보험사기로 형사적 처벌을 받더라도 부당 청구된 보험금의 환수를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
통상 이러한 과정은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 재산 은닉 등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보험사기 행위의 알선·권유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조치 요구권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보험사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편취한 보험금을 즉시 반환토록 의무화하고 보험사가 보험 계약 건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금융당국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 부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과정에서 위법 행위 확인 시 수사 의뢰 또는 고발 등 조치 의무화 수사의뢰 시 정보주체에 신용정보 송부 사실 통지 의무를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김병욱 의원은 “‘뒷쿵’등 자동차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SNS 공모가 활발해지면서 젊은 층이 범죄의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보험사기를 유인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조치하고 알선이나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보험사기를 막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보험사기가 증가할수록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를 수 밖에 없어 선의의 국민의 피해도 우려된다”며 “갈수록 늘어나는 보험사기의 적발 경로를 다양화하고 범죄 수익의 경우 최대한 환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험사기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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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병목안 시민공원 모험놀이터’행안부 특교 6억원 확보
강득구 의원, ‘병목안 시민공원 모험놀이터’행안부 특교 6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은 22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교로 병목안 시민공원 모험놀이터를 위한 국비 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안양시 만안구에는 공원 어린이놀이시설의 대부분이 규격화, 표준화된 획일적인 시설로 설치되어 있어 어린이들이 창의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병목안 시민공원 모험놀이터 조성에 대해 시민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업기간은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며 23년 1월에 착공, 23년 6월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병목안 시민공원 내 어린이들을 위해 나무, 흙 등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창의적인 놀이시설을 통해 아이들의 모험심을 길러줄 것”이라며 “만안구 아이들이 다양한 창의력을 바탕으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병목안시민공원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215-1에 소재해있으며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철도용 자갈 채취를 위한 채석장 부지를 친환경적 휴식공간으로 탄생시킨 곳으로 인공폭포, 사계절 정원, 잔디광장, 어린이놀이터 등을 갖추고 있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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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별내동 축구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6억원 확보
김한정 의원, 별내동 축구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6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남양주시 별내동 축구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2022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억원을 확보했다.
별내동 908번지 별내 제1호 체육공원 부지에 연면적 7,959㎡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마련되는 축구복합센터의 사업 기간은 2017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로 준공 시 축구장 1면 샤워실, 락커룸 105대 규모의 주차장을 갖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한정 의원은“축구복합문화센터는 미세먼지 및 기후여건에 구애 없이 이용 가능한 유소년 전용 실내 축구장으로 작년 5월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에 이어 이번 행안부 특교로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지역의 쾌적한 체육시설을 비롯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각종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한정 의원은 “앞으로도 남양주 을구 지역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안부 특교 등 국가 예산의 지원 확대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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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반드시 만들겠다”
출처:국방홍보원
[세종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식을 갖고 5년 임기의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국내외 귀빈과 국회·정부 관계자, 각계 대표, 초청받은 일반국민 등 4만1000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팬데믹 위기, 교역 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 심화와 사회적 갈등 등 국내외 현안을 거론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반지성주의를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처해있는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자유’”며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며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며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그룹에 들어가 있으며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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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3호선 경기남부 연장 추진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용인 수지 국회의원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은 5월10일 오후 2시 용인시 건강가정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교통이 복지다 지하철 3호선 경기남부 연장 추진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아주대학교 이규진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국교통연구원 박준식 박사가 좌장을 맡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유소영박사와 경기연구원 김점산 연구위원 및 국토부, 경기도, 용인시 공무원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은 “경기남부 지역은 용인, 수원, 성남을 비롯한 대도시가 있지만, 대중교통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반면 향후 7만여 세대의 공동주택 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화성동탄의 성장세도 가파른 만큼 교통정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지하철 3호선을 경기남부 지역으로 연장해 교통정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주민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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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성남 분당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5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022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5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은 분당천 산책로 환경개선 사업 5억원 이다.
분당천은 매년 잦은 침수와 결빙으로 인해 노후화가 가속되어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의 PM이 자전거 도로 운행이 가능함에 따라 노면상태가 고르지 않을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확보된 예산은 기존 노후화된 산책로를 정비하고 분당천 우안 점골교에서 초림교 구간 가로등이 설치되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분당천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어 운동 및 산책 등 여가활동을 위해 분당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확보로 분당구민의 생활안전을 개선할 수 있어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분당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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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행안부 특교세 8억원 확보
송기헌 의원, 행안부 특교세 8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옛 원주여고 부지 내 추진 중인 그림책 도서관 사업에 8억원의 추가 국비가 투입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4일 원주 그림책 도서관 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지난 2020년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10억원을 따낸 이후 추가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원주시는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및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 맞는 도시 위상 제고와 그림책 시민문화 확산 등을 위해 옛 원주여고 부지에 그림책 도서관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 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책 도서관은 자료실, 열람실, 아동극공연장, 체험·창작 공간, 전시공간 등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생활·예술공간과 인문·문화공간의 복합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송기헌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교세가 확보되어 앞으로 원활하게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옛 원주여고 부지에 건립되는 그림책 도서관이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민 복합문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군도5호도로 포장공사를 위한 8억원의 특교세를 반영했다.
해당 사업은 원주시·횡성군간 상생협력 사업으로 지역 간 교류증대 및 물류수송비용 절감 등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및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
2022-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