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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16: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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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보훈대상지원예산 인상률 연간 2% 밑돌아
최근 3년간 보훈대상지원예산 인상률 연간 2% 밑돌아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최근 3년간 보훈대상자 지원예산이 연간 2%도 안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보훈대상자들에게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이 분석한 2018년~2021년 보훈처 예산서를 요약한 표를 보면 최근 3년간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된 보훈수당예산 인상폭은 연평균 1.9%로 근로자 평균임금상승률에 크게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훈대상자 중 6.25 참전 공훈자들이 주축이 되는 무공명예수당 대상자와 참전명예대상자들의 경우 대상자가 3년간 26.1%, 23.8%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인상은 1인당 4만원 밖에 늘지 않아 이에 대한 보훈대상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보훈대상자가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보다 공격적인 보훈수당 인상이 필요하다”며 “보훈처의 2022년 예산에서 보훈대상자 지급 예산을 2021년 대비 1.4%가 아니라 최대 5%까지 끌어올려야 하고 보상금 인상도 5%에서 10%까지 올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들이 자긍심을 느끼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보훈처와 예산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예산반영을 주문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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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식품위생법 위반 코레일 철도역사 매장 13곳 … 식약처 인증 위생등급 우수 음식점에서도 식중독균 나와”
소병훈 “식품위생법 위반 코레일 철도역사 매장 13곳 … 식약처 인증 위생등급 우수 음식점에서도 식중독균 나와”
[세종타임즈]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철도역사 내 음식점과 편의점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철도역사 입점매장 식품위생점검 결과 및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3개 매장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개 매장 중에는 식약처가 인증한 ‘위생등급 우수 음식점’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각 지자체에서 선정한 ‘안심식당’도 포함되어 있었다.
동대구역의 한 제과점은 2019년 7월 식약처에서 ‘위생등급 우수 음식점’으로 인증을 받았지만, 작년 7월 대구광역시 동구청 조사 결과 해당 제과점이 만든 소보로빵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어 행정심판을 거쳐 1590만원의 과징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울산역에 있는 한 음식점은 작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각 지자체에서 선정하는 ‘안심식당’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올해 3월 울산광역시 남구청에 의해 원재료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실이 적발되어 과징금 84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가장 많이 낸 매장은 강릉역에 입점한 한 스낵점으로 해당 업체는 2018년 2월 강릉시에 의해 상품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실이 적발되어 총 1,68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
또한, 부산역에 입점한 간식점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에 의해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총 1,59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
이처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매장 가운데 절반 수준인 6개 매장은 문을 닫았지만, 7개 매장은 아직 운영되고 있었다.
소병훈 의원은 “철도역사에 입점한 매장이 식품위생법상 위생 기준에 미달한 상태에서 제조·가공한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한다면, 철도공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유통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소 의원은 “철도역사 입점매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코레일유통이 입점매장을 선정하거나 기존 입점매장의 임대차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와 위생 점검 결과 등을 평가 항목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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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BTS 정국 생일축하로 화제된 KTX 래핑광고 철도공사 적자구조 개선 위해 적극 확대해야”
소병훈“BTS 정국 생일축하로 화제된 KTX 래핑광고 철도공사 적자구조 개선 위해 적극 확대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작년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이 진행한 KTX 철도차량 래핑광고가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은 가운데 한국철도공사가 래핑광고를 활성화한다면 매년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철도공사가 흑자전환을 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며 “한국철도공사가 래핑광고를 확대해 적자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광고 수익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철도공사는 다양한 광고매체를 활용해 연간 200억원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특히 광고 유형별로는 철도역사에 설치된 조명광고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약 826억원으로 전체 수익의 53.0%를 차지했다.
또한, 철도역사와 철도차량에 설치된 모니터를 활용한 영상광고가 약 275억원, 차량광고가 약 26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철도차량을 이용한 래핑광고 수익은 2015년 약 9600만원, 2016년 약 2억 8700만원, 2017년 약 4억 200만원, 2018년 약 3억 1700만원, 2019년 약 3억 9800만원, 2020년 약 5억 2400만원, 2021년 7월 기준 약 3억 5400만원으로 총 수익이 약 25억 5041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KTX 열차를 이용한 래핑광고는 지난 2013년 이후 단 3건, 래핑광고 수익은 고작 1억 4104만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KTX를 이용한 철도차량 래핑광고 수익이 낮은 이유는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2013년 처음으로 KTX 열차를 활용한 래핑광고를 진행한 이후 이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KTX 차량 도색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2020년 9월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이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의 생일축하 래핑광고를 진행하기 전까지 약 7년간 단 한 번도 래핑광고를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병훈 의원은 “래핑광고로 인한 차량 훼손 문제는 필름 기술이 발전하면서 상당부분 해결됐고 해외 철도기업들도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운임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도차량 래핑광고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만큼, 철도공사가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KTX 차량을 이용한 래핑광고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프랑스의 고속철도 운영회사 위고는 지난 2019년 영화 ‘드래곤볼Z’ 홍보 래핑광고를 진행한 바 있다.
또 이탈리아의 철도 국영기업 트레니탈리아는 작년 슈퍼마리오 레고 출시를 홍보하는 래핑광고를 진행한 데 이어 올해 6월에는 디즈니의 새로운 애니메이션 ‘루카’를 홍보하는 래핑광고를 진행해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또한, 인도 철도는 2016년 래핑 광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1만대 이상의 열차에 래핑광고를 실시해 매년 30억 루피의 수익을 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철도공사의 적자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은 그동안 집중하지 않았던 분야에 집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철도공사가 방탄소년단 래핑광고를 계기로 해서 KTX 열차가 K팝이나 K-드라마, K-영화, K-웹툰, 그리고 게임 등 다양한 K콘텐츠의 우수성을 알리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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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철도공사, 열차 지연운행으로 63억원 배상 … 적자개선·비용절감 위해 열차지연 예방대책 절실”
소병훈“철도공사, 열차 지연운행으로 63억원 배상 … 적자개선·비용절감 위해 열차지연 예방대책 절실”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열차지연으로 배상한 금액이 63억 1276만원에 달했다”며 “작년 1조 2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국철도공사가 흑자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 절감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열차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열차 지연운행으로 인한 배상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열차 지연운행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객에게 지급한 지연배상금은 63억 127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소 의원은 “한국철도공사가 지급할 지연배상금은 2가지 측면에서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한국철도공사 지연배상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로 최근 KTX 지연운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철도공사가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급한 지연배상금 63억 1276만원 중 KTX 고속열차 지연운행으로 지급한 지연배상금이 55억 6710만원으로 전체의 88.2%를 차지했다.
따라서 지연배상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KTX 지연운행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2019년 191건에 불과했던 KTX 지연운행이 작년 268건, 올해 상반기까지 180건으로 증가하면서 철도공사가 이용객에게 배상해야 할 지연배상금의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철도공사는 KTX 열차 운행이 60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이용객에게 승차권 운임의 50%를 현금이나 KTX 마일리지 적립으로 배상하고 할인증으로 배상하는 경우 다음 열차 이용 시 승차권 운임 전액을 할인해주고 있는데, 2018년 5건, 2019년 4건에 불과했던 KTX 60분 이상 지연운행이 작년 24건, 올해 상반기 기준 8건으로 이전보다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 7월 20일 서울역에서 경남 창원시 마산역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밀앙역 인근에서 1시간 30분 이상 멈춰서면서 해당 KTX 이용객 190여명이 피해를 입고 같은 철로에 있던 다른 열차 9대의 이용객 역시 추가 피해를 입는 등 지연운행으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철도공사의 올해 지연배상금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철도공사가 올해 8월부터 지연배상금 자동반환 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한 것도 지연배상금이 증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철도공사 운행열차의 지연운행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객 91만 5712명 중 지연배상금을 받은 이용객은 57만 5617명에 불과했으며 이에 따라 철도공사가 지급하지 않은 지연배상금은 약 37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는 올해 8월부터 그동안 60% 수준에 불과했던 지연배상금 지급률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카드나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승차권을 구입한 이용객에게는 다음날 해당 결제수단으로 승차권 운임의 일부를 지연배상금으로 자동반환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지연배상금 지급률이 크게 개선될 경우, 철도공사는 매년 5억원에서 10억원의 지연배상금을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병훈 의원은 “열차 지연운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철도 이용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만족도가 매우 낮아질 뿐만 아니라 지연배상금 지급으로 인해 철도공사 재정에도 상당한 타격을 준다”며 “철도공사는 ‘KTX 지연운행 제로’를 목표로 세우고 열차 지연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차나 선로 신호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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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박지성, 안정환은 없다? 돈 있어야 학생 선수도 할 수 있는 시대
제2의 박지성, 안정환은 없다? 돈 있어야 학생 선수도 할 수 있는 시대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12일 8개 지방교육청 국정감사를 통해, 학교 운동비 인건비와 운영비 매뉴얼 마련과 지원을 각 교육청에 요청했다.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의 인기 프로스포츠 종목인 야구, 축구, 배구, 농구종목 운동부는 810곳이며 이중 지도자 인건비를 오롯이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는 243곳으로 전체의 30%에 달했으며 학교 소속임에도 학교와 교육청의 지원이 전혀 없는 학교는 320곳으로 전체 학교의 약 40%에 달했다.
문제는 축구와 야구 등 특정 종목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아진다는 것으로 야구의 경우 학부모만 지도자 인건비를 부담하는 곳이 53%에 달했으며 축구의 경우도 36%에 달했다.
특히 학부모 외에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와 교육청의 지원이 전혀 없는 곳은 각 각 약 64%, 51%에 달한다는 것으로 이와 같이 지도자 인건비가 학부모 부담으로 오롯이 될 경우, 지도자 입장에서는 능력에 따른 공정한 선수 선발보다는 학부모의 재력이 우선시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스포츠교육계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 되는 중이다.
더욱이 이들 종목 지도자의 인건비가 연간 1억원을 넘는 학교는 11곳에 달했으며 이 중 2곳을 제외하고는 학교나 교육청 단위의 지원이 전무했다.
특히 1인당 학부모가 지도자 인건비로 부담하는 연간 금액이 연간 600만원을 넘는 곳도 24곳에 달했으며 부담액 상위20위 학교의 평균 부담액은 732만원에 달해, 그 외 부수적인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경제력이 낮은 가정의 학생들은 운동부 소속으로 활동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으나, 17개 시·도 교육청 중 8곳만이 무기계약직 전환의 길을 열어놓은 상황이며 이마저도 지도자 인건비가 높은 특정 종목의 경우는 지도자 스스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요인이 적은 것이 현실이다.
박 의원은 “모 예능프로그램에서 스포프선수가 인기 프로종목을 그만 둔 이유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란 것을 고백한 장면을 봤다”고 밝히며 “우리나라의 유명한 안정환, 박지성 선수도 어린시절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보란 듯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됐다”고 이야기하며 “우리 아이들이 경제적 이유로 경쟁에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으려면, 학교운동부 지도자와 인건비에 대한 기준 매뉴얼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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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탄소중립 외치는 산림청.산림탄소 통계관리 전담조직 부재
말로만 탄소중립 외치는 산림청.산림탄소 통계관리 전담조직 부재
[세종타임즈] 산림탄소 산정 기관인 산림청이 전담조직 부재로 국내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산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통계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12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림탄소 통계에 대한 신뢰성과 시의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전담조직 운영이 필요하고 표본조사의 설계·방법의 개선으로 정확한 임업통계 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 및 임업 통계 활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림·숲가꾸기 등 산림활동에 대한 산림탄소 통계 데이터를 생산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관련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산림청 내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산림통계에 관한 산림탄소 통계업무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산림탄소의 배출·흡수, 측정-보고-검증 체계가 필요하지만 정보통계담당관실 현원 3명 중 1명이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담당인력 1명마저도 산림탄소 통계산정 및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투입된 상황으로 체계적이고 신뢰성 높은 산림탄소 통계 정보를 국제기구 등에 제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업통계의 경우 2021년 제2회 추경 관련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임업인 수에 대해 관련 통계자료가 없어 기존 임업통계 자료가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은 임가소득, 지출 등을 나타내는 ‘임가 경제조사’가 있지만 당사자 응답에 의한 조사결과로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서삼석 의원은, “산림청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산림활동 정보의 디지털 자료 확보로 산림탄소 산정에 대한 국제적 보고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서삼석 의원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은 전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인류 공동의 과제이다”며 “남북 산림협력을 통해 황폐화된 북한 산림을 복원하고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해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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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소득 안정화 등을 위한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시급
임가소득 안정화 등을 위한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시급
[세종타임즈] 국회 입법조사처는 ‘임산물재해보험 도입’에 대해 ‘산림 및 임업재해의 지속적인 발생과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할 때 임산물 재해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아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농작물은 60개 품목이 적용되는데 반해, 임산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7개에 불과한 형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입법조사처에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여부’에 관한 의견을 의뢰했었다.
서삼석 의원은 이를 근거로 12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업인이 안정적으로 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산물 재해보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필요성 및 확대 방안”에 따르면, 탄소흡수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보전과 유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임산물은 재해 대응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피해 발생 시 정부지원 산림복구 이외의 손실보상제도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농어업재해보험법’제5조에 따라 임산물재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만 농작물재해보험에 임산물 품목이 포함되어 운영 중이다.
21년 기준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된 임산물은 떫은감, 밤, 대추, 복분자, 표고버섯, 오미자, 호두 7개 품목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농작물은 60개 품목, 양식수산물은 27개 품목에 달해 임산물 품목과 대조적이다.
임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목의 경우 생산기간이 장기간으로 산불, 산사태 등의 재해피해 발생 시 산주·임업인의 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재해보험과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2014년 산림청의 ‘임산물재해보험 확대·개편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임목 재해보험 가입의사를 조사한 결과 전문임업인 95.5%, 산림조합원 88.6%, 일반산주 80.2%로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보험 적용 대상 품목 제한으로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농작물재해보험은 벼, 감자, 고추, 복숭아에 대해 병해충 재해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임산물은 병해충 보상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서삼석 의원은, “이상기후 등으로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임산물에 대한 자연재해가 대규모·대형화되어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임업경영의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입 가능한 임산물 시범사업을 통해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다양화하고 별도의 임업 재해보험에 관한 고시를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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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물류 수송실적 지속적으로 하락 중
철도물류 수송실적 지속적으로 하락 중
[세종타임즈] 국내 철도물류 수송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철도물류 수송실적이 최근 5년 사이에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6년도 약 3천2백만톤, 17년도 약 3천1백만 톤, 18년도 약 3천만 톤, 19년도 약 2천8백만 톤, 20년도 약 2천6백만 톤으로 5년 사이 6백만 톤이 감소했다.
주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시멘트는 24%, 석탄 56%, 유류 74%, 광석 35%가 감소했다.
정부에서는 철도의 수송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물류 중심 국가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항만 등에 인입철도를 건설하고 있다.
인입철도로 인한 물류 인프라와 문전 수송 체계 구축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주요 산업단지내 인입철도 실적현황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18년 대비 20년 실적을 살펴보면, 대불국가산단 대불선의 실적은 62.5%가 감소했고 전주제1산업단지 북전주선 33.6%,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천선 19.1%, 포항제철 괴동선 18.2%가 감소했다.
산업단지 8개의 인입철도 중 6개 인입철도 실적이 감소한 것이다.
항만 인입철도 실적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묵호항 묵호항선 69.3%, 인천항 석탄부두선 65.1%, 울산항 울산항선 49.6% 등 항만 7개의 모든 인입철도 실적이 감소했다.
소병훈 의원은 “철도화물 수송 분담률 증가 및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적 그리고 문전수송이라는 철도수송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피기백 시스템 등 철도 물류 수송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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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손해보험 시공사에 맡기니… 혈세 낭비에 일감 몰아주고 보장도 부실
공사손해보험 시공사에 맡기니… 혈세 낭비에 일감 몰아주고 보장도 부실
[세종타임즈] 철도와 교량·터널 등 대규모 건설공사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사손해보험을 공공기관이 직접 가입하면, 혈세 낭비와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할 수 있고 보장내용도 풍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직접계약방식을 유지했던 국가철도공단이 직원들의 보험사무에 애로가 많다는 이유로 불공정·부실 계약 우려가 높은 시공사 자체계약방식 전환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최근에는 자체감사 통해 전환 추진을 거부한 계약처 담당자들을 인사처분한 사실까지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손해보험 계약 개선 관련 내부 자료를 종합하면, 공단은 지난해 7월 200억원 이상의 철도공사에 대해 가입이 의무화 기획재정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5조,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교량공사, 터널공사, 항만공사, 공항건설공사 등에 대해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되어 있는 공사손해보험을 현행 직접계약방식에서 시공사 자체계약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보장내용이 현장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시공자의 자구노력 없이 공단에 피해 및 복구 비용을 요구한다 사고발생 시 공단이 보험금 청구업무를 진행해야 하는데, 유경험자가 부족해 신속한 업무처리에 애로가 있다”는 것이 보고서에 적힌 사유다.
하지만 이같은 시도는 2012년 예산 낭비 및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부작용으로 직접 계약방식을 도입했던 공단의 결정을 10년 만에 뒤집는 것이다.
공단은 2014년 12월 낸 보도자료 2014년 12월 30일 “공사손해보험 직접계약으로 330억원 예산 절감” 에서 시공사 자체계약의 문제점으로 보험계약 수주를 위한 대리점 및 브로커 등의 과다경쟁에 따른 부작용 수의계약에 기인한 고보험요율에 따른 예산 낭비 그룹 계열 손해보험사 일감 몰아주기 등을 꼽았다.
실제 허영의원실이 공단과 보험사의 협조를 받아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공단이 실제 절감한 보험료를 추산한 결과, 204건의 계약을 통해 총 425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공사가 가입했다면 0.6367%의 보험요율이 적용되었겠지만, 신용도나 재해율이 비교적 우위에 있는 공단이 직접 계약함으로써 이보다 훨씬 낮은 0.4104%의 요율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계약방식을 바꿀 경우,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다.
의원실이 시공사 자체계약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최근 10년 간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 공사 발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사를 수주한 시공사 74곳 중 손해보험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건설사 9곳은 모두 계열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었다.
한화건설-한화손해보험 5건, 롯데건설-롯데손해보험 3건, 삼성물산-삼성화재 1건 등이다.
과거 한솥밥을 먹었던 범현대家 사례까지 포함하면, 일감 몰아주기는 13건으로 늘어난다.
또한 의원실은 공단이 지난 7월 작성한 보고서에서 시공사 자체계약의 장점으로 들었던 ‘현장 특성을 반영한 보장’도 시공사에 맡겨서는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단이 직접계약한 보험과 한국도로공사 현장의 시공사 자체계약 보험의 보장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 공단이 직접 계약한 보험의 보장약관 수가 3배 가량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인 피보험자 분담조항의 경우, 시공사 자체계약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공단 직접계약에는 아예 없었다.
공단이 가입한 보험에는 손해율이 낮을 경우 보험료를 환급해주거나, 폭발·붕괴·오염·누출 등에 따른 손실보상, 사고피해자 구조 및 응급조치 등에 관한 약관이 포함돼 있지만, 시공사 자체계약에는 담겨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허영 의원은 “분석의 유의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주체와 시공사를 제외하고 계약 시기와 공사내용, 보험사, 가입대상금액까지 유사한 사례를 비교했다”며 “공공기관이 공사손해보험을 직접 가입할 때, 혈세 낭비와 불공정 계약을 방지할 수 있고 보장내용도 풍부해진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 의원은 “이로써 공단 직접 계약한 보험의 보장내용이 부실하다는 내부 감사결과가 완전히 엉터리였음이 드러났다”며 “국토부 차원의 강도 높은 감사를 요구하는 한편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책임이 있는 모든 공공기관들이 직접 가입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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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지난해 증권시장 통한 자금조달 최대
김병욱 의원, 지난해 증권시장 통한 자금조달 최대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분석한‘직접금융시장 자금조달 및 사용목적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직접금융시장으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이 61.1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조달된 자금은 61.1조원으로 19년 대비 40.5조원이 늘어났다.
그간 회사채·CP를 통한 자금조달은 공시대상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19년 12월부터 공시대상항목으로 포함되어 34.7조원이 늘어남에 따른 영향이다.
해당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전년대비 5.8조원 증가했다.
총 조달금액 중 49.9조원은 코스피로 11조원은 코스닥, 코넥스는 0.2조원이 조달됐다.
자금용도별로 살펴보면, 채무상환을 위한 자금조달이 27.9조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영자금 20.9조원, 타법인취득 4.5조원, 시설자금 4.2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19년 0.3조원에 불과했던 채무상환을 위한 자금 조달이 27.9조원으로 크게 늘었고 운영자금도 2배 증가했다.
시설자금 조달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늘고 연이어 생산이 늘고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종의 선행지표로 보고 있다.
지난 해 시설자금 조달규모는 2019년보다 1.4조원 증가한 4.2조원이었다.
목적에 따른 자금 조달금액이 실제 목적대로 사용된 비율은 81.0%로 직전년도 72.8%대비 8.2%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환이나 영업양수, 운영자금의 경우 80% 이상을 목적대로 사용했다.
다만 시설자금 조달 규모가 직전 년도보다 크게 증가했는데도 사용금액은 절반에 그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해는 직접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조달이 활기를 띈 한해였다”며 “증시활황이 자본시장 설립목적인 자금조달에 기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직접 자금 조달시장의 자금의 흐름을 보는 것은 국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일이자, 기업 투자를 결정하는 투자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정보인 만큼,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지난 2018년도부터 분석을 해왔다”며 “그 결과, 공모 회사채의 사용내역을 공시에 추가하고 자금 사용 목적을 세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자금조달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툴을 만들 수 있는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끝으로“다만, 아직도 자금사용 목적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아도 감독이 어렵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산업이 급격한 성장을 보인 것을 고려할 때,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에 맞는 자금조달 목적 분류 체계를 변경하고 실제 사용목적에 위반 사용 시의 대책마련 등 자금조달 관련 공시시스템을 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어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한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0-12